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설치된 양천구건강생활실천의회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설치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가능하다는 국무총리 지시와 우리구 각종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에 부합하고자 보건소내에 설치된 기능이 유사한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98년 11월 16일 조례가 통과되어 이미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간사 1인」을 「간사를」로 「보건지도과장」을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협의회 개최시 주관과장이 간사가 되기 때문에 보건 행정과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담당과장인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지도과에서 개최시에는 담당과장인 보건지도과장이 협의회의 간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칙 3항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하는 이유는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임기만료일을 2002년 6월 30일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다루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위원회 신설 및 운영의 활성화 방침에 의거 유사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종래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으나 두 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복수간사제를 신설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며 이와 같은 유사한 다른 위원회도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연 2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도 개최를 한다고 해서 통합을 해도 연 3회 정도 개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수가 약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역시 10여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에 그 위원들도 다 통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안이유에서 보면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통합만 한다고 해서 미비점이 다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나타나는 것말고 또 무슨 보완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우입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건지도과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이 모두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쪽에 다 위원을 하고 있는 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저명인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아까 1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회,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1년 2회 이상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도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회수에는 관계 없습니다. 현재 규정이 1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지금 10명으로 통합을 할 것입니다. 두 위원회를,
한광섭위원
각각에 10명씩 20명을 합쳐가지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20명을 합쳐가지고 10명으로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비점이 뭐냐면 간사를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3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8회 임시회는 한 달후에 개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부의 말씀은 비회기중에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