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출신 박준희 의원입니다. 53만의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청장 취임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와의 전쟁, 지역경제 활성화, 편리한 교통행정여건 조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 등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의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구정질문은 주민의 뜻을 모아 표현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53만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연구.검토하겠다는 언어의 유희만을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7월 임기를 시작으로 맨먼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우리 관악구 주거환경 분야였습니다. 관악구하면 달동네의 오명을 받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저기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자력재개발지구 지구지정 문제입니다. 여기에 속한 곳은 신림5동, 봉천5동, 봉천8동, 봉천9동 등 관악구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지정은 우리 주민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지구지정에 속한 주민은 관악구 주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이러한 곳은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민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집행부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고 약속했던 과장님은 순환보직 때문에 자리를 옮기고 또다른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본의원은 임기시작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담당주사는 세 번째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민은 민선2기가 들어선 이 집행부 임기 내에는 반드시 우리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은 담당주사가 10개월에 세 번씩이나 바뀌는 이러한 인사행정 속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자력재개발지구 추진 타스크 팀을 만들어 2년이나 3년간 틈을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해 내면 인사고가도 주고 인센티브도 적용하는 책임경영제도를 최소한 이 분야만이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재정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재정확충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원으로서 우리 관악구 재정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이라함은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발굴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를 예산절감 우수구로 지정될 정도로 예산절감을 하였다면 우리는 세외수입 발굴에 치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세외수입 발굴 방법으로 재활용품처리의 고부가가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라매 중간집하장에는 각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캔류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해 각 업체로 넘기고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페트병은 키로에 50원에 내고 있고 캔류는 키로에 60원에 내고 있는데 '99년 1월 페트병, 캔류 합쳐서 97톤 2월에는 130톤 3월에는 194톤으로 올해만 해도 3개월 동안 421톤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고부가가치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파쇄기계로 상품을 만들면 키로에 450원까지 가고 캔류는 파쇄기 기계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고철과 알루미늄으로 나눠져서 고철은 200원 알루미늄은 800원까지 가기 때문에 페트병은 9배 알루미늄은 13배의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페트병만 한 예를 들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99년 3개월치 182톤을 910만원에 내는 것을 450원으로 계산하면 8,190만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3개월치만 계산해도 910만원을 8,19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고부가가치 사업을 왜 주저하십니까? 기계구입비는 재활용품판매 특별기금으로 하고 인력은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되고 장소가 없다면 공원녹지라도 용도를 바꿔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먼저 53만여 명의 관악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경제구조 개혁과 고통분담의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발전 위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분야도 저비용 고효율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토대로 예산과 인력의 무분별한 낭비를 억제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충시키는 가운데 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재정수입확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눈에 띄게 많은 보수비가 지출되었음에도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공공건물이 있어 의문나는 점을 서면으로 질문한 결과 답변이 부족하여 다시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관악구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8동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니 공사비 내역으로 '93년 11월, 12월에 3,160만원, '96, '97, '98년 3년에 걸쳐 약 1억100만원의 돈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사용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슨 이유로 공사 후 몇 달 되지도 않은 사이 동청사를 옮겨야만 하는 속사정이 생겼는지 진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결과 감정서를 서면으로 검토하여 보니 콘크리트 강도 시험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기둥, 보, 슬라브 철근량은 대체적으로 부족되어 있으나 보수, 보강이 가능하고 지붕, 바닥부의 부분 균열에도 보수만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모든 부분의 문제점도 현재는 진행이 정지된 상태라 사용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공신력있는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삼풍과 같은 안전불감증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국민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과 같이 사실상 너무 무리하게 건물에 대한 불신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가을철에도 봉천3동 청사가 신축 5년밖에 안 됐는데도 건물이 활처럼 휘어져 붕괴위험이 있다 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약간의 크렉이 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붕괴위험까지는 아니어서 보수, 보강만 하면 해결될 사항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현 신림8동 청사의 당초건물 용도가 무엇인데 동청사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당초 옮길 의사가 있었다면 많은 보수비를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각종 크고 작은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정밀한 조사와 정확한 진단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같은 점을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 예산절감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 관악구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만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세금을 올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절감에 안간힘을 써도 이같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비워진 구 동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사용목적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만일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 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동 대지를 서울시에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더 많은 손실이 올 수도 있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구민이 낸 세금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사회에 환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각 동마다 시끄러운 일이 있어 언급하려 합니다. 최근에 대대적인 통장님들의 교체와 구조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통장은 동네에는 덕망도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동네사정을 잘 알고 반장들과 유대관계가 원만한 분들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만둘 때는 본인이 직접 사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단행된 통장교체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무시되고 그야말로 아무 원칙도 없이 특정지역 사람으로 신임통장을 임명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씩 통장으로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해촉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신임 통장이 임명된 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본의원을 찾아와 주민들간에 반발과 갈등이 심각하다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통장교체에 지역편중의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을 토대로 본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구청 총무과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신임통장과 해촉통장들의 출신지역 명단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보기좋게 거절당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만 확인해 본 결과 역시 여론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을 교체해야 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 한 마디쯤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도 우리 이웃이요 관악구민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통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방치해 둠으로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보호해 주고 정작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뒷통수를 치는 격으로 행정처리를 한다면 어느 누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지역감정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본적을 기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명을 삭제하는 등 아주 강도높은 제도까지 구상하며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의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은 지역편중의 행위를 실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말썽많은 동의 통장교체 문제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의 말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전하는 관악의 교통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악구 모든 골목사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획정리된 모든 골목사거리 확보를 위해 행정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겨울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마 그 때 구청장님께서도 화재현장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밤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2.5톤 소형 소방차가 골목사거리 코너코너마다 차를 대어놓아 회전을 하지 못하여 진입하는데 애를 먹었고 그로 인한 시간지체로 재산상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명피해까지도 당할 수 있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골목사거리 마다 노란 실선을 그어 절대로 차량을 댈 수 없게 만들고 가능하다면 행정력까지 동원하여 벌금 및 벌칙금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렬주차 실시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보나 구청신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골목사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본의원이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행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사실 구정질문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 제한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18분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이 질문이 추가되다 보니까 아마 20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시간내에 맞추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 관악구의 자존심이며 또한 우리 관악구의 자랑거리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관악구민들의 따뜻한 애정도 외면한채 서울대의 일방적인 개발에 밀려서 수려한 관악산이 무참히 훼손되고 또한 도림천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으로서의 그 책임감마저 저버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무시한채 각종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중턱의 공학관 건립, 낙성대 지역의 기숙사 및 연구동 건물은 그 당위성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하나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관악구청이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러함에도 계속해서 각종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청에 접수해 놓고 인가관청인 우리 구청에 강한 외압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4월 현재 서울대학교와 관련해서 접수된 각종 인·허가 건수는 몇 건인지 그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의 농생대가 관악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생대가 이전될시 우리 관악사회에 미치는 교통체증,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인구급증 등 여러 부분에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악의 자산이요 명산인 관악산의 자연 그대로의 보존을 우리 구민들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우리의 관악산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혼선을 반복하면서 진행중인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비난은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의 입안과정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업무의 한계는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자에 보면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냉담하자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유업무를 일선 공무원들이 독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구청에서는 동별 실적평가까지 하며 기본업무에도 일손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강제동원 하고 근자에 구조조정 및 감원계획등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상당히 움츠려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휴일마저도 반납당한채 업무적으로 혹사시키고 또한 평일에도 11시가 넘도록 특근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진돼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대책을 보장한다는 그 기본취지는 한 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시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악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수개월씩 밀려서 임대아파트에서 강제퇴거를 당해야 하는 서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은행금리가 연체되어서 독촉이 빗발쳐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로는 커녕 목표달성을 위해서 관권을 동원해서 강제진행 된다면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우기 예상되는 것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추진당시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각 동에 30만원씩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사유가 무엇이며 각 동에 지급현황과 구청에도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있다면 그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한 건을 가입시키는데 1,000원의 수수료가 지급이 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 진의도 확인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5가구 1호 담당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76년 5월부터 실시되었던 반상회 제도는 4반세기의 세월을 뒤로 하면서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반상회를 통하여 많은 제도개선과 주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산이 두 번 변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변화하고 주민들의 의식마저도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발상에서 제도의 개선없이 구습을 답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성없는 반상회 제도의 존속은 제고돼야 된다고 사료되기에 본의원은 1대 의회와 2대 의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반상회 폐지내지는 수정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때 마다 행정부에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보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는데 그간 상부에 어떤 건의와 어떤 보고를,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더이상의 존속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반상회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 매월 구청에 보고되는 반상회의 개최결과 보고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적당히 구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매월 보고되는 건의사항과 처리결과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보되는가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상회 개최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의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각 동의 반상회 개최결과서 사본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 서류를 요구한다면 이는 허위공무서 작성이라는 엄청난 파문을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진행된 것이 있다면 '98년 1월부터 '99년 4월 현재까지 월별 반상회 개최여부와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고 형식적인 반상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월별 반상회를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씩 하는 계절반상회로 전환해서 반상회의 기본목적에 맞는 내실을 기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앞서 박화석 의원님의 질문과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73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관급공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선2대에 들어와 10명의 명예감독관 제도와 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계시기에 우리 관악구에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실공사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 결과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있을 수도 없는 행정의 단면을 확인하고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봉천7동에 건립되는 종합체육센터 건립현장에 납품된 자재 중 그 자재는 고철로 폐기처리 돼야 할 철구조물입니다. 이것이 H빔과 트랜스가 페인트로 위장처리 된 채 신제품으로 둔갑돼서 우리 구청에 납품돼서 현장에 적치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의원님들이 현장 소장을 통해서 그 진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소장 얘기가 이것은 비품이 아니고 포항제철에서 바로 철거된 신제품을 소장이 제작공장인 공장에 가서 세 번씩 확인했다. 그 근거로 이렇게 포항제철에서 납품됐다는 납품확인서까지 보여주면서 신품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 현장에서 현황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수차례 사용했던 고물로 처리될 폐자재를 떼우고, 메꾸고,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사기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60만 구민의 관심사요 이 공사비가 70억원을 넘어서 100억대에 달하는 대형공사에 우리 구청의 감독관이 상주해 있고 또한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 감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감리비를 지급하는 책임감리가 상주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민선2대 구청장 취임 이후 관급공사의 부실만은 어떻게든지 막아보자는 행정부의 의지는 송두리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관악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관악구의 대형공사를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을 속이고 또한 지적한 의원들한테까지 거짓을 보고하는 그 처사가 괘씸해서라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불량자재를 반입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며 이 불량자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예견하고 부실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여왔다고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사 관계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감리자 및 시공자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을 것은 어제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이 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자재를 오늘 중으로 반출하겠다. 그래서 저는 막았습니다. 현장확인과 자재의 증거확보를 위해서 절대 자재반출은 안된다. 반출을 막아라. 얘기를 하고 이것도 저 혼자의 얘기나 행여 잘못되고 근거가 없을까봐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자재 반출을 절대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 자재가 반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 공무원은 누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관계 국장님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정질문이 끝난 즉시 바로 이것은 수사의뢰를 해서 그 규모의 전모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신림본동청사 신축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의 감리 허위보고서 작성 제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뢰 공문서 사본과 처리 결과를 사본제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의 질문은 사전에 관계공무원과 양해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및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개관된 신림7동 사회복지관은 2대 의회에서 관악구 관급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 및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샷시설치의 부실시공 및 규격미달 자재 사용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그외 여러 곳을 지적했습니다만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전에 시정을 촉구하고 완전히 시정됐을 때에 준공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후 처리가 불분명한 가운데 준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지적된 사항이 시정 내지는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돼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관계 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건립되는 휴게소는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착공되어 현 공정이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명예감독관으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해서 정말 이 건물은 우리 관악구의 명물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방문하기 때문에 혼을 담은 성실시공을 해달라고 애원하듯이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리에서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으로 그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보고서 말이 막혀서 제대로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관악구의 관급공사가 이 지경이 돼서 이렇게 부실해야 됩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폐거푸집을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엄연히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건물의 주 기둥인 가운데 기둥 부분이 철근이 끊어져 있는가 하면 도저히 전문가로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재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등원하면서 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야 되겠으며 관계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이 공사가 혹시 불법 하도급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공사 진행과정의 부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부실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전에 한 주민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모처럼 가족과 산에 가기 위해서 관악산에 입장을 하는데 관악산 검표소 직원들이 아주 정중한 자세로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를 하면서 친절하게 반가운 표정으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뜻밖의 그 직원들의 인사에 당황해서 혹시 자기보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어떤 높은 분이 오시는가 해서 뒤를 돌아 보니까 약 한 10m 후방에 젊은 사람들 몇 명만오지 특별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 양반이 옆에서 한 10여 분 동안을 지켜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저렇게 인사를 하나 하고 보니까 역시 다른 입장객들한테도 인사를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진 우리 관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고맙다. 정말 관악 구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낀다 하는 고마운 말씀을 일부러 저희 사무실에 하러 오셨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본의원도 현장확인차 현장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관찰해 보니까 진정으로 달라진 우리 직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연휴나 공휴일 입장시에는 단체, 일반, 경로우대자까지 섞여서 입장객의 탈루가 많았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지혜로 폐자재를 이용해서 또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분리 입장을 유도해서 질서정연하게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작은 지혜에도 주민은 감동할 수 있고, 예산집행이 안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재활용을 해서 훌륭한 시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타 부서에서도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친절과 지혜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할 용의는 없는지도 관계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했을 때 녹지과의 기획부서의 일부 직원이 비좁은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이 기획부서 만큼은 컨테이너박스에 두지 말고 내근으로 해서 넓은 공간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1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질문한 연주대와 제2광장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등산로의 수목도 보호하고 구수입 증대도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그때 답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의 추진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긴축예산 속에 관악구의 건설사업비가 '97년 대비 30%에 불과해서 건설행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예를 보면 일부 공사가 연말에 발주되어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써 예산낭비 및 중복공사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9년 발주 예정인 사업의 건별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 설계현황, 착공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이전 이후 질높은 의료서비스로 구민들의 복지업무에 수고하시고 또한 친절한 봉사에 구민들께서 고맙다는 찬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IMF 이후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3월 현재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또 거택보호자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5명)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환율안정과 내수증가 등 경기가 다소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나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더욱이 악화된 사회현실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를 강요당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을 둘러싼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희철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픔을 함께하며 이를 지켜보는 공무원의 가족 모두에게 가슴깊이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이 단순히 행정부에 대한 공허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우리가 받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발견코자 하는 순수한 의지로 전달되어 어느 때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언급함과 같이 개혁과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우리 구도 지난 1998년 이래 어느 때 보다 많은 공무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승진, 신규, 면직, 퇴직, 복직, 파견과 해제 그리고 퇴직 등을 제하고도 약 89건에 1,387명이 동사무소와 본청, 본청과 타구, 서울시 그리고 각 구, 각 과별로 인사이동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 부서내 업무분담 변경도 그에 따라 더욱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박준희 의원도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부서는 1998년 2월 8일 담당이 바뀌고 8월 4일 6개월만에 그리고 9월 3일 한 달 15일만에 그리고 1999년 3월 18일 6개월도 못되어 다시 담당자가 바뀐적도 있었습니다. 1년만에 무려 담당이 네 차례나 바뀐 것입니다. 또 어떤 과는 1998년 12월 7일 직원 모두가 타 구에서 전입된 공무원으로 바뀐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장이 그간 업무에 대한 유일한 조언자이자 과정의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장마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3개월이 채 못된 지난 2월 28일 그만두어 아직도 공석인채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감당하는 사무가 중.장기적 계획의 사무이고 대개의 민원이 그때그때 끝나는 일과성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성이 필연적이고 난해하기 때문에 전문적 견해를 토대로 담당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성질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당연히 무계획적이고 불충분한 인수인계로 업무의 단절이 적지않게 우려되었습니다. 실제 공석인 과장과 양 부서 담당이 그간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청장이 동정보고 석상에서 해당 과장 두 사람의 보고를 받아 관련 주민 300여 명과 약속된 사항이 혼란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 기업에는 OJT교육이라는 것이 있어 신입사원의 경우 한 달, 그리고 부서간의 전입인 경우 일주일간의 기본 업무파악 과정이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처럼 짧고 잦은 인사로는 업무의 파악조차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의 인사가 그 공무원의 미래를 그리고 관악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인사가 세 번, 네 번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재적소의 인사가 신중하고 최소의 변화로 행해져야 합니다. 대단위 보다는 때를 놓치지 않고 소규모로 그때그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인사가 단순히 사람이동만이 아니라 조직 내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인력개발의 형태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능력과 소질이 업무를 통하여 발견되고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리를 바탕으로 이동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 어떤 업무를 담당하면 그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고 인사의 결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 국장 의견이 중시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시대의 인사관리가 어떠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러한 인사가 차후 실시될 목표관리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업무결과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잦은 인사와 그에 따른 업무분담으로 비롯된 업무의 계속성 결여에 대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 우리 구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직에서부터 인력개발과로 독립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 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공무원 한 사람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꼈던 그리고 부분적으로 능력도 인정되었던터라 적지 않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년들어 3월 말 현재 12명, 현재 사무관만 다섯 명째입니다. 작년은 38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또 몇 명의 공무원이 우리를 떠날지 모릅니다. 사무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굳이 잡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엄격한 현실로 우리의 무기력을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조직의 대표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오늘의 개혁이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구조조정은 격려와 함께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 수록 관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주 모 일간지에 대기업 부사장이 사원의 기를 살리기 위해 발을 씻어주는 행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와 사고는 수 십년 동안 굳어진 결과입니다.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말하자면 단위인력에 대한 업무량과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과 함께 인력이 함께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인력만 줄여 남아있는 인원에게 고스란이 업무량만 가중된다면 공무원과 주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과마다 이러한 노력들이 논의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들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그리고 풍토가 조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단위업무량이 크게 감소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사무소 전체 업무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과, 각 계, 공무원별 정기적 면담과정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있다면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 다섯째, 면담일지는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업무의 효율성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덟째, 6급 이하의 공무원이 구청의 배려로 자기계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주당 몇 시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다시 질문합니다. 1995년 12월 이후 자원회수시설계획이 입지타당성 조사의 과정에 주민반발과 서울시 정책의 변화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건립할까 하는 것 보다는 자원회수시설이 왜 필요한가 하는 사항이 먼저 숙고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원천적으로 서울시의 갈팡질팡하는 쓰레기정책에 그 탓이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겨놓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의 목적은 매립지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환경오염의 방지뿐 아니라 부족한 자원의 재활용에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이 천연의 자원 보다도 환경오염이 적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체 쓰레기 중 35%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재활용 분리를 용이하게 하여 실제 쓰레기가 50%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우왕좌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관악이란 항상 대안을 갖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성공한 어느 구청 담당공무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무려 다섯 시간 동안을 면담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접하는 한 공무원의 소신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악한 청소자립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 공무원의 의지로 구와 주민 그리고 농민 모두가 엄청난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1억2,500만원의 민간자본과 3억5,000만원의 구 예산을 토대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성공하여 연간 1만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자체소각시설을 가진 노원구와 양천구를 제외하고 서울시에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구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감소는 곧 매립지 처리비의 감소입니다. 인근의 몇 개 구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소각장을 건립하는 서울시의 광역별, 권역별 소각장 건립은 타 구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자치구 주민동의의 법규가 삭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반발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성공한 이 구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로 이미 자원회수시설을 가진 인접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 구에서 대신 처리해 주고 자기 구의 쓰레기를 인접 구에서 소각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중심의 음식물 쓰레기 농장 위탁처리는 대단히 위험하고 소극적인 방안입니다. 얼마 전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위탁농가의 부도는 바로 우리 구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소인력과 청소장비의 비효율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동네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갖지 못한 동은 길거리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을 위한 구집하장도 장소가 좁아 하루라도 재활용 소각장의 배출이 막히면 속수무책입니다. 민영업체는 차고지가 없어 공원용지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그리고 도림천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적환장도 주민반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현장을 찾아가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정책의 보다 전면적 재검토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몇 개 구에서는 이미 30여 차례의 건설교통부 방문과 설득으로 그린벨트지역이나 군사보호지역에 폐기물시설 설치 행위 허가를 얻어 시설을 추진중입니다. 말하자면 종합적 청소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발이 크고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자원회수시설 대신 그린벨트지역 5,500평에 지하2층에는 청소차량 차고지, 지하1층에는 재활용품 선별장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그리고 지상에는 주민을 위한 테니스장과 공원 그리고 암벽시설이 조성될 것입니다. 예산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하여 129억으로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소각장 건립의 10% 정도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이 국비와 시비일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철회된 이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구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2005년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불법주차된 민영업체 청소차량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넷째, 현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다 체계적인 재활용 수거와 처리에 적극 유용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아파트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한 농장과의 연계경위 및 구청의 역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활용품 구 집하장 확대를 위한 우리 구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가끔 관악산을 찾습니다. 산의 의연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본의원은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입장권을 전달하는 검표요원의 행동에서 몇 가지 이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입장객이 별로 없는데도 한참동안 절단하지 않고서 입장권을 모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절단하리라 사료되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후 시간을 내어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매표소내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네 사람이 매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숙달되고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표 사이사이 성경책을 읽는 분도 계셨습니다. 가끔 계산을 잘못해서 개인이 변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매표원에게 개인현금을 어디에 소지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모두 자신의 소지품이나 호주머니에 소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친절하게도 저를 위하여 발밑의 핸드백을 들어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 분들의 사물함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물함도 매표소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무와 동전교환을 위하여 매표소밖으로 자유스럽게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절단된 입장권은 재활용 파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밀상 관악산내 소각기로 보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한 장에 1,656원 하는 영업용 100ℓ짜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결코 매표원과 검표원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00ℓ용 영업용 쓰레기봉투 남용때문만도 아닙니다. 다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아쉬운 일면이었습니다. 공원매표소 검표요원과 매표원은 반드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현금과 개인사물은 관리사무소내의 사물함에 보관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금소지 그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관악산 출입을 위한 네 개의 매표와 검표소 관리를 낙성대공원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관문 매표소에만 일반직 한 명이 파견돼 있으나 종합적 관리가 미흡해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매표와 검표소 관리를 2㎞이상 떨어진 낙성대공원관리팀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매표와 검표소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부기관을 통하여 관악산 방문객 비율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악산 관리사무소 자체수거를 위해 50ℓ와 100ℓ쓰레기봉투가 상용인부와 공공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일이 끝난후에 관리사무소에 반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관악산 소각로 일별 연료사용 내역과 소각재 처리내역을 1999년 3월 1일에서 4월 15일 현재까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앞서 박화석 의원의 언급에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고 행정자치부의 일반적인 제안으로 비롯된 1999년도 제2차 공공근로사업에서 60세에서 65세이상 또는 그 이상의 노인이 미책정된 결과에 대해 본의원은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접근코자 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향상은 우리 사회를 점차 노인형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특히 관악구의 열악한 생산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거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호소해 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생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60세이상 노인에 대한 우리 구의 생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그 수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내용은 표준지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땅값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산출이 되고 모든 세금이 재산세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년 상반기중에 공시지가가 인하 조정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를 조정하기 위한 표준지가 조사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지가가 결정되어야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표준지가를 조사하는데 주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표준지가 조사시에 인근 주민들을 5인이상 그것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이 공평하고 객관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께서는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주장을 반영함이 어떠한지 고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내용은 봉천10동 457번지 위험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봉천10동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터파기공사에서 약 3∼4m의 절개지가 생겼고 그리고 공사중에 암반이 나와서 그 작업과정에서 균열이 심해서 가옥이 균열이 가고 기울어져서 위험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불안하게 붕괴된다면 옆건물 3동에 연쇄적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버팀목으로 위험의 진행을 막은 상태이지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에는 모두 7세대가 살고 있는데 3세대는 그 인근에 있는 여관에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친척집으로 소산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환불할 수 없다는 가옥주의 무능력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2,2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주장입니다. 그 건물이 3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고옥이다. 보상쪽으로 낼 수 있는 돈은 한 5,200 5,300만원밖에 낼 수가 없다. 가옥주는 그 돈으로는 전세보증금을 해결할 수도 없다 해서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장마철이 오는 것입니다. 장마철까지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악구청 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내용은 주차분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흔히 선취특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먼저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집이나 점포를 가진 사람이 자기집앞이나 점포앞에 차를 못세우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포앞에는 영업에 장애가 되고 자기 집앞에는 자기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세우기 위해서 못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도로가 당신 땅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여기서부터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에 누가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타협 과정에서 옥외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타협을 해서 옥외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다보니까 퇴근해서 그 주차선에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그 주차선에는 그 건물에 살지도 않는 낯선 차가 와서 주차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연락할 길이 없고 그래서 그 차량번호를 따서 파출소에 가서 사유를 설명을 하고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느냐 하니까 사생활침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래서 속수무책인 그런 사례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누가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주차분쟁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계국장께서는 이 주차분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7분입니다. 조금 시장하시겠지만 세 사람 질문이 남았는데 질문요지서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질문을 마친 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공약사항 7대 시책과 36개 과제등 여러 가지 시책과 실천과제 목표의 제목은 많으나 이에 비해 주민들은 뚜렷하게 실적이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거의 소멸되었다고 하는 현 IMF의 상황에서 주민들의 모든 사업들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민선2기 구청장님께 많은 주민들은 걱정하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엔 청소행정에 역점을 두어 관악이 깨끗해졌다고 내세웠으나 공공근로사업 이후 공공근로자를 거의 청소업무에 투입시켜 전국이 다 깨끗해진 상태라 관악구만 깨끗해졌다고 내세울만한 것이 못되고 또한 앞으로 언제까지 많은 공공근로 인력을 청소업무에 집중시키며 세금을 투입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후 그간의 실적과 개선할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실천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시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 최우선을 위해 행정경영마인드를 어떻게 180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경영마인드를 어떻게 180도 바꾸겠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1차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로법 40조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 3조, 4조, 5조의 규정에 의거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를 면적 ㎡당 단면으로 즉, 한쪽면만 1㎡에 1년에 8만8,400원 양면으로 계산하면 가로×세로×2가 됩니다. 그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문제입니다. 일반건축시 도로점용료 부과 경우는 점용면적 ㎡당 1일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년 365일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1년 점용료가 10만9,500원밖에 되지 않으나 돌출간판의 경우 도로점용료는 양면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돌출간판 1m 크기의 도로점용료는 1년에 ㎡당 8만8,400원×양면 2를 곱하면 17만6,800원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모든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조례를 과감히 고치도록 건의하고 고쳐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다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간판제작비가 도로점용료 부과세금보다 적게 먹히고 오히려 부과점용료가 더 먹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와 규정으로 자진철거해 버리고 마는 실정이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아예 포기하고 기피하고 무허가 돌출광고물이 난무해 구청에서는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며 광고주와 공무원과 실랑이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출간판의 도로점용은 실제로 점용한 부분만을 계산한다면 면적이 아주 적은데 부피로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양면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단면적을 적용해야만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 현실화와 형평성에 맞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몇 가지 불합리성을 제기하겠습니다. 돌출광고물 간판의 경우 개인소유 대지내에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돌출간판이 개인소유 대지에 3분의 2이상이 접해 있고 도로에 접한 부분은 3분의 1이하인데도 돌출간판 전체의 면적을 도로점용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점용한 부분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의 경우는 도로를 점용했다고 하나 건물에 매달려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상가건물 1층 점포등에서 보도블럭이나 도로까지 점용해서 알루미늄샷시등으로 고정무허가 건축물로 도로를 점용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림13동 649번지 648-8호 신림교회간 하수관 맨홀 미설치등 하절기 우기철 대비책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기 확인하여 공사키로 한 사항으로 이행상황을 지켜보고 이번 구정질문에는 거론치 않기로 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할 사항이나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원으로 고충을 겪어야 하는 사항이라 질문드리오니 양해하시고 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고지대도 아닌 낮은 지역인데도 신림13동 706-46, 47 신림동 635번지의 23호 일대 신림13동 646의 1호, 2호, 3호, 4호, 5호 일대 신림13동 655의 4호 오성연립 일대등 여러 곳에서 수돗물이 수압이 낮고 현재도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돗물 사용이 많은 하절기를 앞두고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리셔서 수도사업소와 협조요청 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구민회관에서 서울대 건축물이 관악산 및 관악산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에 본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토론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깜짝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대가 관악산 한 귀퉁이를 깍아내다시피 하면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서 김장환 의원님이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놀란 이유는 서울대 건축물이 관악구 남부를 가로지르는 유일한 하천인 도림천의 물이 말라가는데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 3년간 집중적으로 파헤쳐진 녹지 그리고 땅을 아스팔트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원이 고갈되면서 이렇듯 도림천이 더욱 흉칙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서울대에는 100억 정도의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건물 한 개도 짓지 못하는 작은 기금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금이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관악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서울대는 허공에 떠 있는 상아탑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끼치는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물이 흐르는 도림천을 만들기 위해 서울대내의 도로를 투수성 포장으로 바꾸고 서울대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화하여 도림천으로 흐르도록 그 대책을 촉구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어떤 대책을 촉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는 현재 5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57개의 위원회중 지난 '98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2개 한 번 회의를 한 위원회가 19개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름뿐인 위원회들이 '99년에도 대부분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98년 예산이 5,700만여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회의수당과 간담회비이고 다른 활동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예산들이 삭감되는 이때 '99년에는 8,000여 만원으로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꼭 필요해서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할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행정기구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조직과 법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폭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그 역할을 해당 부서로 위임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고용창출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상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은 앞서 이승한 의원님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질문내용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리면 아까운 쓰레기이지만 재활용하면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 일시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두 번째,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비용을 줄이고,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여 농촌으로 공급한다면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설명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돼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로 수집 운반되는 과정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 또 이 시설을 통해 재활용된 사료, 퇴비를 갖추고 사용하거나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촌으로 공급하는 과정,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분리 배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교육을 하는 과정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천지역에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100톤 정도만 모아진다면 500명 정도의 고용재생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지역 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으로 고용창출을 하여서 환경을 살리는 실업극복 대책을 세울 의사가 있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들어 처음 갖는 구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본의원은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진지한 연구와 정책대안이 과연 내일있을 답변대로 시정되거나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결론이 맺어질 것인가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예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와 다소 차이가 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중1 남학생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과목 숙제가 구의원의 역할을 알아오는 것이라며 관악구의회 구의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 중학생에게 구의원의 역할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행정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의 행정이 바른 정신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견제해 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감시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또한 주민을 대신하여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과연 본의원이 말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관악구의 스물 일곱 의원님께서는 원론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막는 한 부문이 관악구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대의회 들어 전과 다르게 구의원에 대한 관악구청 공무원의 예우가 나빠졌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관악구청이 관악구민을 행정의 중심에 둔다면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중인 구의원이 차지하는 행정의 위치는 어디쯤 되어야 되겠습니까? '99년 예산서상의 의원 상해보상금을 보니 1일 5만원입니다. 이는 8급인가 9급공무원의 대우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설사 보상금을 높여준다고 해서 구의원의 지위가 높아지겠습니까? 최근 관내의 어떤 모임에서 구의원을 초대해서 소개했는데 그 소개하는 모습을 보시던 2대의원을 지내셨던 어느 분께서 "꼭 굴비엮듯 하는구만" 이라고 꼬집어 말씀하셨답니다. 언론등에서 쉽게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쉽게 국회의 무용론까지 얘기합니다만 구의원들도 정치인이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자위해야 합니까?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께서 구의원을 대하는 자세가 성의가 없어지면서 생긴 문제라 파악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께서 구민을 대하는 마음이 성의가 없어지면서 생긴 문제라 파악됩니다. 인원이 감축되고 봉급이 동결되고 반납되고, 동사무소가 폐지되었다가 폐지가 다시 백지화되고, 동사무소에 나오면 다음 감원할 때 짤린다고 불안해 하고. 기타등등으로 공무원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열심히 일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공무원은 뒤로 하고 깨끗하지 않은 돈으로 축적한 소수 몇몇 공무원에 의해 명예가 더럽혀져 억울한 마음을 본의원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공무원 여러분의 이러한 상황이 지역주민이나 구의원에 대해 애정의 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께서 소위 데모를 하겠다고, 담당자 눈치보느라 치사해서 못살겠다고 항의를 했다는 얘기가 저에게 들어왔는데 최근에 다시 만나보니 왠일인지 본의원에게 얘기하고 제가 알고 나서는 친절해 졌다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느 동에서는 민원을 구의원한테 상의해서 구의원이 동으로 알아보니 바로 동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왜 직접 얘기하지 구의원한테 얘기했냐 따지더랍니다. 구의원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민원인에게 하기도 합니다. 구청에서는 구의원이라 밝히고 전화를 해도 과장님 휴식중이라 바꿔주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타 구청에서 오고 업무가 바뀌고 업무숙지가 덜되어 실수가 있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답니까? 최근 저희 신림본동에서는 9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며 여덟 가구의 연립을 모두 관악구청에서 압류해 버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압류예고조치도 없이 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잘하는 편인데 3대의회 들어서는 한 번도 빠진적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구민이 구청에 바라는 바를 정책적으로 전달하는 최선이 구정질문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3대의회 10개월째인 지금도 얼마나 시정되어가는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98년 제6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봉천지역의 재활용센터가 구 직영으로 운영되나 업무의 효용성 및 주민활용도면에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니 봉천지역의 재활용센터는 민간위탁하고 신림지역의 재활용센터는 개장을 미루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3개월만에 신림지역 재활용센터 자리에는 신림8동의 동사무소가 이전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신림지역에 재활용센터가 예정대로 개관한 것 보다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동사무소가 이전되어 사용하는 결정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직전에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있었던 71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지방재정법상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시되는 여러 사례를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재활용센터에서 동청사로 바뀐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절차는 필요없는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아마도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신림8동의 현 부지는 재활용센터건립부지로 매입하여 운영하되, 이후 행정적 필요에 의해 동사무소 등의 공공청사로 요청될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준비된 답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답변이 틀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15억400만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 신림8동 564번지 45호는 신림지역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4억6,000만원의 예산을 구의회에서 승인해서 재활용센터가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시급한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동사무소로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활용센터가 건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의해 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너무도 시급해 의회에 상정할 수 없었다면 최소한 구청에서는 주요시책심의회를 열어 관계부서인 청소과, 재무과, 총무과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과별 협의도 없었습니다. 71회 정기회시 답변인 정확한 법령적용, 실무처리를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을 대신하여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구의회에 대한 올바른 예우가 됐습니까? 최소한 구의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구정질문을 했었던 한 구의원에게는 재활용센터를 동사무소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69회 임시회시 본의원은 신림5동에 위치한 봉도주차장이 주민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하고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하여도 이용하는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라는 조건하에 관내 거주하는 10만여 명의 청소년에 청소년광장을 조성해 주어 길거리 농구대, 롤러브레이드대 등을 설치하여 신림사거리 주변을 안심하고 운동하면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후 서울시의 보라매 청소년회관과 새교육공동체 관악주민모임이라는 관내 단체가 공동으로 관악구의 2,000여 명의 청소년들로부터 청소년광장 조성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정작 청소년광장 조성을 질문했던 구의원은 길을 가다 길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변경하여 주민들로부터 신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관악구청에서 부여된 구의원의 지위입니다. 또한 지난 제71회 정기회에서 그린벨트내 불법체육시설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재고발 및 강제철거를 하겠으며 임야내 불법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의법조치하여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99년 2월 말까지는 강제로라도 철거하겠다는 비공식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3일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봉천7동과 신림12동에 위치한 소위 임야내 불법체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면서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했던 관악구의원으로서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방문을 나간 재무건설위원님들께 해당 과장은 불법체육시설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듯한 설명을 해서 제지당하고 복장제한 규정에 대한 푯말을 보고 아직도 구민들에게 완전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시설관리를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중단되었던 신림12동의 불법체육시설은 이제 완전한 실내체육관과 같은 외형을 갖췄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고 있고 가스시설에 냉장고 등 전기시설까지, 마루에 장판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평의자 등이 천막 안에서 취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낸적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전기 끌어주고 아직 내라는 청구는 받아본 적 없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 구의원에 대해 5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고발되고 중단되었던 신림12동의 베드민턴장에 지붕이 엮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경험을 바탕으로한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관악구청이 관악구 의원에게 부여한 지위가 더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의원이 지적한 이 사실이 거짓이거나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생긴 일일 뿐입니다. 질문했던 구의원이 스스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알수 없는 구의원의 지위가 관악구청이 부여한 구의원에 대한 예우요 지위인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께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악구청에서 바라보는 구의회의 지위, 구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관악구 공무원을 대변하여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처럼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한 내용으로 실천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되어 구청장 책임하에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의원에게도 제출되도록 제도화 할 의향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야내 불법체육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심각해 지는 몇몇 동호인에 의한 임야내 체육시설의 점유 및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두고볼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의 기본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조금 더 주민 편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의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구정질문 당시만 모면하면, 그런 의도로 답변된다면 오늘의 지적이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면 이제 구의원 1인의 지적이 아니라 주민 2만명, 53만명을 대변하는 27명의 구의원, 그러면 구의원 한 사람이 대변할 수 있는 수치상으로는 2만명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돌아 온다면 구의원 한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주민 2만명 전체가 모여서 함께 지적하는 문제에 구청이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이 준비되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새롭지 못한 내용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하신 구정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