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역동의 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은 '97년 9월 29일 제58회 관악구의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97년 10월 2일 의회훈령 제39호로 발령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로서는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의원 정수가 42명에서 27명으로 조정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체의 수와 구성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의원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규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악구의회 연구단체는 2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1개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13인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97년 10월 2일 본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제정 당시에는 의원 정수가 42인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을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의원 정수가 27인으로 조정되었고,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구성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그 연구단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이 10인 이상일 때는 모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그 동안 연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연구단체는 2개를 둘 수 있으며, 1개의 단체는 13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면 의원들이 연구단체에 참여할 기회가 좀더 확대되어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겠으나 1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구성원이 12인일 경우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13인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버린다면 결국 12인일 경우에나 11인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그 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10인 이상 13인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폭을 두면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장환 의원께서는 본위원 생각이니까 제안자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장옥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이면서 제안자인 본의원도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장옥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물론 발의는 본의원이 13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발의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바 13인으로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10인에서 13인 이하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듯 싶어서 저도 장옥호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장환 의원께서도 본위원의 뜻과 같다고 하니까 우리 수정동의안을 내서 이 안을 처리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약한 2, 3분간 정회를 해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규정안 제3조에서 "13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10인이상 13인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