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장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수시장으로부터 ‘99년4월12일 제출되어 ‘99년4월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4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9년 본예산의 3,574억3천1백6십7만3천원보다 156억7천8백7십만4천원이 증액된 3,731억1천3십7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억5천7백9십9만7천원이 감액된 2,574억9천8백4십4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9억3천6백7십만1천원이 증액된 1,156억1천1백9십3만4천원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99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된 각종 보조금 사업의 정리와 해양 엑스포 관련 경비, 제2건국 관련경비 등 필수경비의 신규계상과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일부 조정 및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1억7천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3억5천만원, 도시형 종합처리시설 7억4천3백만원등이며, 특별회계는 장성지구 택지개발사업 36억9천4백만원, 도원지구 제척지개발비 25억원, 신월～웅천간 도로개설 19억원, 화장이주택지 분양계약금 정산반환금 69억5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예산 편성이후 각종 보조금사업의 정리와 해양엑스포, 제2건국운동 추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필수경비의 계상으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요토론 요지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반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자는 의견과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며, 모든 예산 요구시는 정확한 추진계획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요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진한 후 예산요구액이 삭감되었다는 명분으로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미항여수신문,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한 예산심사과정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을 일부 반영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미항여수신문은 본예산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일단 8면에서 4면으로 줄여 발간한 후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차후 추경때 검토키로 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민정서와 시대적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관광사진공모에 따른 제경비와 시상금은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관광도시의 홍보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1천6백1십3만7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영취산 진달래 군락지조성사업 4천만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고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주요도로변 꽃나무식재 묘목구입, 희귀동백 양묘사업, 산지 꽃나무식재 묘목구입비등 3천5백1십만8천원은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깨끗한 일등여수가꾸기와 관광여수의 면모 일신을 위해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설명에 임하는 집행부의 담당관·과·소장들께서는 업무내용을 숙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로는 돌산대교 특산품 판매장 경영상황을 분석해 보면 시직영보다는 민간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특산품 판매장 관련예산 8백6십6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개점한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금년 1년동안 운영해 보고 수지상황 및 홍보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재검토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12억2천4백1십5만8천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민간자본보조로 8천6백만원, 일반경상경비 1천2백7십2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총 삭감액 11억2천5백4십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5일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으나 심사가 유보되어 지난 17일 재상정하여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중계민원실 설치운영에 따른 동장 전용 직인을 신조키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항에 중계민원실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읍‧면‧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은 소속기관의 민원실 전용으로 한다는 공인의 비치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에 있는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으로 강원도에서도 산악지대가 되어서 중계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여가 통합이 된 이 시점에 예산도 늘어나고 효율성도 없는 통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계민원실 설치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토론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중계민원실을 설치 시행시 상암, 오천, 경호동이 함께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자는 내무위원회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 `98년11월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심사를 유보하고, 지난 17일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여수시 시전동 산 77번지 일원에 연건평 1,0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등 각종 부대공사 사업비 과다로 시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현재 추진중인 수련관을 비숙박형 일상 생활권내에 건립토록 하라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건립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 학동 65번지로 사업을 변경하여 건립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당초 여수시 시전동 산 77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했던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치를 여수시 학동 65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위치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학동 65번지로 하는 것과 별도의 위치로 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쌍봉도서관 이용률이 하루 평균 597명이고 공휴일인 경우 최고 1,300여명 정도까지 오고 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이므로 학생들을 위한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학동 65번지로 하고자 한다는 답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비숙박형 일상 생활권으로 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청소년 인구수를 감안해서 최저 규모로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차원의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향에 맞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에 질의해 보았으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그런걸 할 수 없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소수의견으로 당초 여천시의회에서 의결했던 시전동 산 77번지 일원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치로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결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 4월1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라면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고가 협소하여 1단계로 소방차고의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 2단계로 소방차고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31번지외 1필지, 면적 952평방미터, 288평의 소방차고 부지매입과 건축규모 590평방미터, 180평의 소방차고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 의결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구여천시때 위치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합이 되면서 논란이 되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도서관 옆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물론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학생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해서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용역기간이라든지 집행부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차례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기 여천시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갔습니다. 미평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현재 여천시에 있는 택지 큰데도 가보고 진남체육관 궁도장 현장도 가고 여러군데를 저희들이 위치선정 때문에 가봤습니다만 위치가 실지상으로 이 위치외 대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했고 학생들 문제는 저희들이 저 가방에는 있을 것입니다만 각 학교별로 학생들 숫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고 위치를 할라면 77번지 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비숙박형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도심권에서 실질상으로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65번지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 조사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참고 자료에가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현재 각층별로 시설이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후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선정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공간별로 의견 수렴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종대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98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세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단계를 현행 7단계(시시당 100원 ～ 370원)에서 5단계 (시시당 80원 ～ 220원)로 축소함과 아울러 세율을 시시당 최하 2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 인하 조정하고 현재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세의 년 세액을 3월, 6월, 9월중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던 것을 1월중에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3월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주택경기를 부양시키고 농공단지 휴‧폐업으로 부실화된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후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000분의 3 내지 1000분의 70의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1000분의 3의 일반 최저 세율로 인하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농공단지내 휴‧폐업중인 업체를 인수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절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가 세제지원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1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 2항에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위하여 각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여수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여수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10인이상 20인이하이던 것을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내용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자동차세의 예상 감면액이 1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잘안들립니까?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항에 있어서 자동차세 감면 예상액이 19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19억원이라는 세금이 우리가 세입이 우리가 줄어듭니다.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대체세원이라든지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세를 감액해 주기 위해서 교부세가 1차 추경예산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알겠지만 16억74백만원이 교부세가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부세로 대신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