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1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이루어져 위원장에 이상섭 의원, 간사에 김병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강영모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강영모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관련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료”란을 “숙박비”로 하며 의원 숙박비 “19,500원”을 “22,000원”으로, 비고3중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로 하고 “공무원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로 하며 별표2의 국외여비기준표중 “숙박료”란을 “숙박비”로 하고 비고3을 신설하며 별표3을 삭제 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여비지급에 관한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령 대통령령 제15864호에 의거 유기장 관련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도 환경위생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 시기가 늦은 이유와 이와 관련 업무처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3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 변경과 업무담당부서 변경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변경되는 사항을 위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2,3,4 재무과란 중 불용품 결정에 관한 단가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별표3 문화공보실란에 공중위생접객업에 대한 권한을 신설하고, 별표3 건축과란에 위반건축물 단속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연면적 5백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한 처리 권한을 신설하고, 별표4 건축과란에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등의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584번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서구 어머니 합창단의 지휘자를 현재 1인에서 상임지휘자와 전임지휘자 등 2인으로 증원하여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년 1회 어머니 합창단원에 대하여 기능심사를 실시하여 단원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2항중 지휘자 1명을 상임지휘자 1명과 전임 지휘자 1명으로 지휘자 1명을 증원하고 제5조(임무) 제2항 및 제3항에 상임 및 전임지휘자에 대한 임무를 신설하며, 제5조(임무) 제4항을 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상임지휘자와 전임지휘자 운영에 관한사항, 지휘자의 수당 및 예산에 관한사항, 어머니합창단의 활성화 방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5번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어 오던 조례가 모법이 농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며, 제4조 중 인천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를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로 하고 제7조(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 별표1을 삭제하며, 별지1호 서식 중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15조를 농지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65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법에 관한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6번 인천광역시서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폐지사유로는 현재 제정운영중인 인천광역시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본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농림부 지시에 의거 설치되었는 바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7호로 제정하고, 1988년 6월 21일 조례 제79호로 개정한 인천광역시서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폐지 시기가 늦어진원인 및 민원발생 소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