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12월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위군세 조례중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군위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지방세법이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현행 1천원에서 3천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cc당 세액을 배기량에 따라 현행 7단계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으나 한·미통상 협상의 결과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5단계로 단순화하고 부과금액도 2,000cc 이하는 단계별로 20원씩 경감하였으며, 2,000cc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220원으로 세액을 대폭 낮추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위군세 조례도 지방세법에 맞추어 경감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셋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현행은 정기납기 6월과 분할납기 3월, 9월중에만 신고 납부가 가능하여 1월에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여도 신고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1월에도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추가 신설하였고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경감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세의 선납을 유도함으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96조의5 및 제196조의6이며, 관계공문으로는 도에서 두차례에 걸쳐 지방세 일반조례개정사항이 시달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98년12월30일부터 ’99년1월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군세조례의 일부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주민세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20조 1항에 현행 주민세는 1천원입니다. 개정된 주민세는 3천원인데 300%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주민의 담세 경감화를 위한 이해가 되는 행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꺼번에 300% 인상이라는 이런 문제는 주민의 담세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중시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더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고, 300%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요인이 어디에 있었던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배기량과 비준해서 차량세 내역을 묻고자 합니다. 2,500cc이하에 과거에 250원 하던 것과 3,000cc이하에 310원 하던, 3,000cc초과할 때마다 370원하던 2,000cc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타고 다니던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0cc초과에 대해서 220원씩 받는다는 것만 돼있지, 3,000cc나 2,500cc이상에는 삭제돼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세금 경감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자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면제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재산가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승용차에 대해서만 세금을 인하했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두 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이 못돼서 다시 질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현행 주민세 균등할은 ’95년12월6일부터 1천원씩 현재 약 4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2월31일날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시·군의 의견도 듣고 일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 현재 2천원이하는 절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절세대상에서 조금 초과하는 3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절세범위 1천원을 초과한 3천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배기량 관계도 전에는 7단계에서 지금 5단계로 여러가지 한·미통상협상 이런 관계도 있고, 자동차세가 사실상 비싸다는 여론도 팽배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5단계로 나눴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cc가 높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이런 점도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과 재산세의 세율적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세제 감면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업체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기간과 비율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군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0.3%로 분리과세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재산세는 별도의 규정없이 지방세법제188조에 의거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재산세의 최저세율인 0.3%로 적용함으로 미분양주택의 매매를 활성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농공단지내의 휴·폐업업체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는 지방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의 부실화가 심화되므로 농공단지에 2002년12월31일까지 입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실화된 농공단지 내의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이 취득한 날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여 군위군지역내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지방세법 제18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동법시행령 제8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5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입니다. 관계공문으로는 도에서 세차례에 걸쳐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98년12월30일부터 ’99년2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역내 투자촉진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군위군의 발전을 도모함으로 지역민에게 세제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 10시32분)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실질적인 군세감면이 조례가 형성됨으로 해서 그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는 아직 시행을 해봐야 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목적이 국난위기에 처해 있는 IMF한파, 또 그로 인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고용창출을 할 필요가 있는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금 감면혜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도 발돋움하는 군이 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또 세제 감면혜택을 줌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보아서 본의원은 이 감면 조례안에 찬성토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명이 발의한 주요사업추진 현장방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간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착공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줄 사료됩니다만 ’98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99년 신규발주사업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이때 폭넓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며 투자된 만큼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문기간은 4월16일부터 4월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주민편익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