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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4-16

방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남

이계남위원장직무대행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계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하시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많이 처리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우리 각 위원회에서 나오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다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진행하시기로 하고,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직무대행으로서 여러분을 모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

10시14분 개의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의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춘

장영춘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의 결정을 존중해서 지난번 위원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의 정신을 살려서 지난번에 위원장 했던 분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장영춘 위원님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는 안 했더라도 상임위별로 대표 위원들을 우리 특별위원으로 선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간에 각 위원회별로는 세 분 내지 네 분을 선출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오늘 예결위원회 위원을 다시 본회의에서 선출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장영춘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1년간을 전문성을 갖고 검토하는데 우리 예결특위가 계속 지속하는 게 좋겠다. 또 여기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님도 그대로 과거에 했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예.
계남

이계남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사도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지난번 예결특위에서의 위원장님으로 홍양일 위원님, 그리고 김철홍 간사님을 제가 동시에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과거에 위원장을 하셨던 홍양일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김철홍 간사님이 이번 회의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홍양일 위원님, 그리고 간사에 김철홍 간사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위 위원장님의 직무를 수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양일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김철홍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양일위원장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재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회 진행상에 본인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3. 99년도제1회성남시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제1회 성남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홍양일위원장

잠깐만요. 장영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예산 규모가 55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아무래도 격식을 차려야지. 우리 시민들이 증액해 준 것인데.

홍양일위원장

제안설명은 사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안 계신가요?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도 안 계시느냐고. 제안설명을 시장님이 못 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총괄적인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타당한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통상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장 위원님! 기왕에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해를 하시지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의결을 하고.
영춘

장영춘위원

시 집행부에다가 우리 시민이 556억을 증액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다 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심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개개인 자격 장영춘이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 93만 명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을 좀 갖추어서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양일위원장

장영춘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지금 이왕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한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되고 우리 기다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 부분 기획실장 잘 유념하셨다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장

기획실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까지 총괄적인 보고는 이루어졌는데 조정내역 같은 것은 인쇄물로 대신하지요? 뒷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주요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편의상 수치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이해로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각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총괄 부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56억 7,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556억 7,400만 원 가운데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때문에 변경이 되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재원 측정이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에도 많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556억 7,400만 원 가운데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보조금이 19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61억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이 8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약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의 재원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215억 정도분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변경 부분은 556억 가운데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겠네요? 약 17, 18%인데.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항상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때문에 추경예산이 바꿔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란 것은 본래가 아주 화급하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빼놓고 추경에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가끔 있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가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제안이유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세입 증감분 등 여건 변동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국도비 보조 변경을 원인으로 해서는 약 17%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시민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맨날 지적이 되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분야하고 지금 장영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의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전에 내용도 쭉 검토해 보시면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도 중복되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도 중복되고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경을 하더라도 이런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이 용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변동 사항이 특별하게 생기는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 부분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측을 못 해서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에 관한 문제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이번 분야는 회계연도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장 위원님 답변 갈음되셨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다음에는 시정하겠다 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숫자 보통 흐름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했습니다. 다 해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보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루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장

국도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기획담당관이나 또는 기획실장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이라도 다시 좀 더 세밀한 예산 예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이런 얘기가 서로 쌍방이 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어쨌든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추경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장 위원님 이런 선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일부분은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인석

오인석위원

국회에서 다 하고 도에서 또 하고 맨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양일위원장

심사에 앞서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 또는 토의가 되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는 것으로, 그 외의 것은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안건만 이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o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권종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권종 위원입니다. 금번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9년 4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6,021억 8,056만 9,000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액은 총 15억 8,6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7,137만 2,000원보다 1,53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구한 예산은 컴퓨터 및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삭감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전산기기 구입 시 전체 의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 등 여건을 마련해 주면 더욱 좋겠다는 사항과 기존제품과 동일 회사 제품을 구입하여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특별한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방영기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방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9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6,021억 8,856만 9,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5,465억 1,462만 원보다 많은 556억 7,394만 9,000원으로 9.2%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276억 5,099만 3,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보다 378억 5,004만 8,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745억 3,757만 6,000원으로 99년도 본에산보다 178억 2,29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은 6,021억 8,856만 9,000원이고, 그중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총 1,833억 9,599만 4,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 1,621억 3,432만 2,000원보다 212억 6,1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14억 7,56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을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IMF로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 기추진하던 주요사업도 보류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필요치 않은 공용청사부지 및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야 매입비 14억 1,673만 9,000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마을별 작은 축제 개최는 현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 3,6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민의 날 경축행사로 개최 예정인 KBS 열린음악회는 KBS방송국이 전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 시군이 개최한 소요예산을 조사 분석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니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장

방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님
영춘

장영춘위원

KBS 열린음악회를 보니까 총액이 2억인데요. 방송 제작비가 1억 5,000만 원인가요?

홍양일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장영춘 위원의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
영춘

장영춘위원

무대장치 제작 설치비 해서 있고 그리고 연예인 출연료, 기타 실제 행사 소요에 따른 경비 등 해서 1억 5,000 맞죠?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 다음 부대비용 해서 5,000만 원 보니까 내용이 의자 배치, 행사 진행 및 안전요원 식대, 자체 홍보비, 화장실 설치, 기타 부대비용 등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방송제작비 1억 5,000이 드는 내역을 이런 식으로 말고 좀, 그럼 무대장치 제작하고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이 사항이 저희가 KBS하고 전반적인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내역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해드린 것과 같이 인천, 경기도에 작년에 한 것 하고,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관둬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게 무대장치 제작·설치비, 연예인 출연료, 기타 실제 행사 소요에 따른 경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무대장치 제작·설치비가 얼마나 들고 연예인 출연료는 얼마나 들고 실제 행사에 따른 소요 경비는 얼마나 들고 자체 검토할 때 다 검토해서 품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2억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이게 아직 자료가, KBS가 5월 중순경에 나와서 세부 협약을 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타 시군에서 행사한 내용가지고 예산을,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타 시군에서 100원에 할 것을 만약에 1만 원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죠. 분명히 안 되지. 그러니까 타 시군이 만약에 관행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타시.군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타 시군을 따라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는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이 얼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다, 그건 안 되지.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여기 1억 5,000이, 아니, 아주 쉬운 건데 그래. 방송제작비가 1억 5,000이니까 이 세 개를 묶어놨단 말이죠.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 거기서 그렇게 일괄 답변을 듣고 한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무대장치 하는데 얼마나 들고 연예인 출연료, 연예인도 몇 명 해서 연예인도 A급, B급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몇 명해서 얼마 기타 실제 행사에 따른 경비가 얼마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줄만 한데,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KBS하고 출연자가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가 모든 행사가 지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을 예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2억을 투자하면 2억 이상의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IMF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건비가 3%가 추경에 감액되었죠. 총괄 보고할 때 인건비 3% 감액되었단 말이죠. 지금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생활하는 생활비용이야. 우리가 실제 생활할 비용을 3%나 감액시켜 놓고 KBS 이거 하는데 2억을 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IMF가 안 터지고 경기가 활황이 되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20억 들여서 해도 좋지, 우리가 약 1조 원의 예산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다 삭감되고 정수장 하루 안 하면 700만 원 우리 손해납니다. 시정질문에서 수도사업소장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7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의 물을 그만큼 적게, 하루에 5만 톤씩 수자원공사의 물을 적게 들여오면 하루에 700만 원 손실을 적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시 형편이 이렇게 화급한 상황인데도 KBS 열린음악회 꼭 2억을 들여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이 자체는 크게 생산성을 논할 부분이 아니고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열린음악회를 꼭 타시에 준해서 한다는 것보다 수원·안양·부천의 수도권 도시는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KBS하고 그동안에 절충을 몇 번, 그전에도 했는데 안 되고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하는 기간에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 사람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 지금 무대장치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고 연예인 출연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기타 실제 행사 소요에 따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모르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거 모르고 출연자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출연자는 결정이 되어야 되고 무대장치도 설치 장소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견적을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영기

방영기위원

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깐,
영춘

장영춘위원

조금, 가만있어요. 그럼 1억 5,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경기도하고 인천시에서 예산하고 집행한 내역 가지고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만든 그거 내역 한 번 봅시다.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하고 어디 인천시?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거 한 번 봐요.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보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요?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있어. “시와 협의 잘해 가지고 시의회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거 만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 시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했다고 할거라고. 충분히 협의되도록 자료를 좀 줘봐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이거 KBS하고 전반적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얼마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거 부대 비용 5,000만 원도 의자 배치, 행사 진행 및 안전요원 식대, 자체 홍보비 이거 뭐 보니까 화장실 설치비나, 화장실 설치비는 좀 돈이 들어갈 것 같고 KBS 열린음악회 하는데 뭔 홍보가 필요해요? 보도해서 성남시 어디에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 다 갈 건데 뭔데 5,000만 원이나 들어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의자가 2만 개 정도 대여를 해서 의자도 놔야 되고 이게 1차적으로 저희가 KBS 협의하면서 KBS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KBS하고 협약할 때 출연자나 이런 게 결정될 때 금액은 나중에 이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영춘

장영춘위원

자, 우리 기획실장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도 우리가 3%나 절감시켰고 정수장도 돈이 없어서 127억이 소요되는데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3년까지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에 꼭 2억 들여서 KBS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20억이라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고 이다음에 형편 좀 풀린 다음에 한 2, 3년 후에 하자고 한다면 그때 해도 되는 거라고. 어때요? 우리 시장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이거 꼭 필요한가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까지 수도권 지역에 4대 도시라고 그래서 수원, 부천, 안양 이렇게 저희까지 4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국에 많이 알리면서 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부분이 이제까지 있었는데 저희시 만큼은 계속 협의를 해도 여건이 맞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저희 신구시가지의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시민 화합 차원에서 한 번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시장님 생각도 있고,
영춘

장영춘위원

시민화합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화합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특히 이런 신구시가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수정과 중원 이쪽 우리 근로자들의 약 60% 이상이 건설 일용 요원들이에요. 건설 경기가 나빠서 이 사람들이 많이 실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IMF의 피해를 많이 입은 대표적인 도시 중의 하나가 우리 성남시예요. 바로 성남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사실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비도 없고 아주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신경질이 많이 나고 화난 상태에서 또 열악한 상태에서 KBS 그 무대 호화롭게 해서 2억 들여서 우리 시에 유지들 다 나와서 버텨서 앉아 있고 또 시장 와서 인사하고 이거 시민 화합 될 것 같지를 않아요. 자기 배고파 죽겠고 화났는데 옆에서 호화찬란하게 해놓고 무슨 시민 화합이 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참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거 사실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의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남시 잘 알죠. 전국적으로 잘 알죠. 이까짓 거 KBS 열린음악회 안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 얼마나 잘 알아요? 분당과 신구시가지 참 너무나 전국적으로 잘 알고 있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의회에도 상정했습니다. 이것을 헤아려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홍양일위원장

잠깐만요.
영춘

장영춘위원

저는 저의 의견 이 정도로 개진했으니까.

홍양일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는가 안 하는가 알고 싶네요, 해마다 했는가 안 했는가.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는,

김철홍위원

우리 시민의 날을 기념한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말고,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시민체육대회만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겸해서 했죠. 동별 다 모여 가지고,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금년에 그 예산은 안 서고 이것으로 대체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한다는 얘기죠?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시민체육대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수차 성남시가 열린음악회가 되어서 계속 KBS하고 절충을 했는데 스케줄 문제 때문에,

홍양일위원장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를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별도로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에 별도 행사가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기념행사는 했고,

홍양일위원장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라고.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기념행사는 했고요. 음악회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기념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기념 행사 규모는 보통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7월 1일에 시민의 날이 원래 시 승격이니까 그때 했었는데 그것을 10월 달로 옮겨서 한 때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옮겨서 할 때는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했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는 시민회관에서 기념행사만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는 예산이 소요 안 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행사비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액수 아니고.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장영춘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우리 시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점도 상당히 대두는 돼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일단 또 보는 시각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유사한 다른 타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어려운 이런 여건에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화스럽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때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창달이나 아니면 화합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장영춘 위원님의 말과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 나름대로의 모든 행사나 모든 일이 잘못된 것도 부각되고 잘된 점도 부각되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한 번 KBS하고 어렵게 추진해서 했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한 번 해주고 이것이 잘못되면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다음은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단서 조항에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해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연예인 출연료가 없습니다. KBS 열린음악회라는 것은 방송국 자체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무대 설치비나 기타 부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예인 출연료는 주지를 않습니다. 출연료 안 준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안 준다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줍니다.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연예인 출연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도 타 시군구에 검토된 것이 아니고 대충 토털 금액만 말씀한 부분이에요. 저는 KBS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자료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진한 것이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수 위원이 있습니다만 다수 위원의 약속된 사항을 지키고자 제가 발언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에 여러 군데 KBS에서 열린음악회 한 시군이나 자치단체, 각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 서류를 요구했는데 회계 서류는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금액만 가지고 하고 KBS방송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는 여기서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장소가 결정되고 무대 설치 장소가 결정되면 그때 실무자들이 와서 KBS에서 요구하는 공식 문서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가수가 어떻게 출연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5월 중순경부터 협의를 해서 장소하고 출연자하고 이런 게 상세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은 KBS가 한 사항이고 타 시군도 이러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조사, 뭐 전화만 했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충분히 예산을, (장내소란)
위원장님, 저 발언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2억을 그대로 올렸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을 최소한 삭감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의견을 말씀하세요. 얼마를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종

박권종위원

5,000만 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시죠.
계남

이계남위원

예, 이계남 위원입니다. 먼저 열린음악회 문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장영춘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아마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발의를 하셔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위에 와서 한 번쯤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영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타당하고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고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는 조건부로 일단 원안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권종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서 타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 여기서 확실하게 거론할 수 없는 집행부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다소 수정을 하든 가감을 하든 간에 일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꼭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본 위원의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삭감 부분으로 우리 박권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여기서 어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것을 얼마나 타 시군에서 확실히 선례를 떼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통과를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앞으로 집행을 할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를 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하되 여기에서 예산에 최대한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장

다음 이태순 위원 발언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우리 이계남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면서 결말을 못 보고 이 자리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했던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영춘 위원님이든 박권종 위원님이든 이계남 위원님이든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 때는 한 도시든 한 나라든 모든 것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도시,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요즈음에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지만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양반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KBS 측에서도 아마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세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과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도시들에서도 이것을 해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그리고 사후에 모든 진행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또 아니면 모든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낱낱이 회의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장

다음 최병성 위원 말씀하시죠.
병성

최병성위원

당초에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열린음악회를 작년도에 했어도 금년도까지 스케줄이 꽤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금강산 관광에 따른 KBS 스케줄 6월 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2월부터 KBS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 어렵다고 해서 당초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성남시에서 열린음악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애초 계획 선 게 굉장히 오래됐지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KBS와의 사전 협의가 2월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중대한 사업인데, 그 전에 우리가 임시회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 사전 토론 같은 것 그런 생각은 없었고 꼭 눈앞에 두고서 이런 예산심의 갖다 놓는 것은 절차 방법론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와 방법론을 폭넓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KBS와 협의하는 시기도 벌써 2월이었고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작년부터 마음을 먹었었다면 우리 꼭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임시회도 열렸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일정이 잡힐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각에서는 좀 더 위원들하고 사전 심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시행착오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오.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예.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문제나 또는 예산 내역 검토나 이런 것이 불성실한 것이 많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액을 책정해 주자고 하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때에 이런 행사가 필요하느냐는 부분 또 박권종 위원의 예산 일부 삭감안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춘

장영춘위원

이 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하다가 결론을 못 본 안입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자체에서 결론이 못 난 안인데, 우리 여기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추경예산안의 본질에 어긋나요, 근본정신에. 추경예산은 열린음악회 열라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한 대로 우리 시 홍보도 하고 다 맞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화급한 경우라든지 그랬을 때 추경예산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열린음악회 열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이것은 도저히 추경의 근본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통과됐든지 안 됐든지 우리 위원회 양식에 입각해서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추경을 보니까 지난 97년도에 장학금 문제로 다퉜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때 우리 이경식 국장께서 예산담당관이었을 때, 지금 현재 최순식 부시장이 부시장이었을 때 몇 시간을 다뤘어요. 이것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꼭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통과시켜 놓고 4개월 후에 전국이 떠들었어요. 결국 당초에 위에서 주장했던 대로 했더라면 망신을 안 당했을 텐데 의회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주 큰 망신을 당했어요, 우리 시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낸 사항이었고 또 추경의 근본정신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안을 토의한 대로 해서 이 부분 수용을 하시지요. 이 부분 일부 삭감이냐, 전액 통과냐?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를 말씀하신 장영춘 위원님께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예산에서 이런 음악회 개최비용을 통과시킨다는 게 우리 의회의 큰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이고 이것 자체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얘기이고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또 여건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러신다니까 그렇다면 아까 박권종 위원님 말한 대로 감액이라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고,

홍양일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사항인데 도시건설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근거가 분명히 우리 성남에, 또 나가서 세부적으로 말하면 분당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압니다, 돈이 얼마 든다는 것. 우리 홍양일 위원장이나 본 위원은 속속들이 다 압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개런티가 얼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 문자 그대로 집행부에서 매년 하던 사항이니까 금년에는 스폰서가 없어서, 또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문자 그대로 2억이라는 게 투명한 금액이 아닌 것 같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무턱대고 KBS하고 이러한 예술단체에 종사하는 회사하고 무조건 2억에 계약은 안 할 것입니다. 심도 있게 다뤄서 세부지침에 의해서 1억 8,000만 원에 될는지 1억 5,000만 원에 될는지 2억 2,000만 원에 될는지 미지수의 가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이 금액은 문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이 금액대로 통과를 시키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받으세요. 받아보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위원장님! 넘어가시지요.

「원안 통과해 줍시다」하는 위원 많음

홍양일위원장

KBS 부분은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고맙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다른 안건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물어보려다가 말을 안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차 추경을 받아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포함됐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사회경제위원회는 부득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무효가 되다시피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면 본 위원은 취득할 부분이 있고 처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만 자체가 심사 시 이게 부결됐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회계과장! 어째서 전체적으로 부결됐느냐 이 말이에요, 부분적 부결이 아니고. 이 상정 자체가,
계남

이계남위원

매입만 부결하고 매각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숙지한 거예요. 매입 부분만요?
계남

이계남위원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왜 부결됐는지 얘기를 해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매입 부분하고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섞어 올렸습니다만 매입 부분에서 여수동 용지 매입에는 용지 활용의 목적이 타당성이 없다. 구체적인 목적이 없다 하는 부분하고, 하대원동 배드민턴장 부지매입은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목적은 있지만 성남시 전 지역에 약수터라든가 등산로에 체육시설 사유지 같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시설 전체 매입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대원 배드민턴장 부지 매입을 한다면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보류하는 것으로,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대원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에는 무수한 약수터가 있어요. 많은 수의 약수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집행부에서 확실하고 똑똑하게 이것을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셔야지,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많은 약수터들이 개인 사유지와 국유지와 시유지상에 시설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99%가 사유지상에는 전부 동의를 받아서 약수터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 하대원 지주를 만나봤어요. 여기는 진정을 여러 차례 중원구청에 한 지역이에요. 내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성남시 시민이 내 사유재산에 무단으로 운동 체육시설을 한 부분, 또 구청 자체에서 분수대 만든 부분 철거해 주시오 하고 진정을 수차례 했어요. 그러한 부분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받고 사유지상에 있는 것, 지주께서 하시라도 필요로 한다고 할 때는 반환하겠습니다 하는 동의서를 받고 시설을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체육시설 활용 차원 그 사업 목적상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매입하는 것이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그만하시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밤 아홉 시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사가 몇 개가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관사가 지금 현재 네 개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장님 것은 분당에 있고요, 부시장님도 분당에 있고 수정구청장님은 신흥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석

오인석위원

어디 있는 것인데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도 신흥주공에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왜 처분 안 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이번에 용도변경을,
인석

오인석위원

수정구청장님은 특별한 구청장이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구청장님은 간부로 3급 적용을 해서 상부에서요,
인석

오인석위원

전에 구청장님들까지 전부 다 반납하기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를 이렇게 관사에 꼭 사주게 되어 있다면 제 정보에 의하면 수돗물만 걸러먹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뜨거운 물도 나오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관사에 외국 손님이 온다든가 등등 집안에 내자가, 안식구가, 사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했는데 손님이 온다든가 할 때 뜨거운 물이 필요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수기가 필요해서 놓는 것입니다.” 이러고서 얘기했었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수돗물 이용 권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 삭감됐어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잠깐만요! 오인석 위원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중원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하대원 배드민턴장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공유지상 매수 매각 내용에. 그런데 거기에는 약수터며 우리 시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철봉, 평행봉, 윗몸 일으키기, 몸통돌리기, 의자 해서 약수터에 온 사람들이 여름 같으면 여기를 아주 유원지로 알고, 휴식처로 알고 돗자리 가지고, 음식 가지고 가서 가족끼리, 친지끼리 가는 야유회 장소가 됐습니다. 지금 지주들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변소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니까 철거하기가 곤란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지주들 요구도 있고 사용하는 민원인들 요구도 있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저는 구청장실에 가서 차트로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된 것을 봤어요. 저는 그 현장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이것이 작년 여름부터 대두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무슨 부동산 투기꾼들이 사 갖고 그것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언제 매입했는가 등기라도 떼어보고 그 현황을 알아보고, 지금 예결위 위원장으로 계신 홍양일 위원님! 그 위치 아세요?

홍양일위원장

알아요.

장내웃음

규섭

석규섭위원

이태순 위원은 알아요?
태순

이태순위원

알지요.

장내웃음

규섭

석규섭위원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규섭

석규섭위원

한번 해보세요.

홍양일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석규섭 위원께서 예로 얘기한 것이지, 위원끼리 질의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집행부가 있는데, 나도 지주도 알고 민원인도 잘 알아요. 양쪽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성남에 거주하신 지가 5년 10년 되신 분들 계시지만 저는 20년 넘고 30년이 다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잘 압니다. 양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인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현장도 가보고 차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에서 열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고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논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오 위원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부서에 계신 우리 중원구청장님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지금 예산 삭감된 게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부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3,500평 되는데, 거기에 자연발생적 배드민턴장하고 약수터가 87년부터 이게 생겼고 그 후에 체육시설이 시에서 시설을 해서 했는데 그 이용객이 성남동 주민하고 여수동 주민 한 3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또 성남동이나 여수동은 유일하게 거기 외에는 다른 데 아무 데도 등산 체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약수터가 수량도 많고 수질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그 땅을 팔려고 해도 그러한 공공시설물이 있어서 영 땅을 팔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 시설 전부를 철거를 해 달라고 정식적으로 진정도 있었고, 또 실제 와서 방문해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이 지역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시민 체력향상을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해달라 진정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적에 전체 3,500평의 부지를 사면 문제가 있다. 실지로 공공시설이 깔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배드민턴장, 약수터 이런 것만 따져보니까 한 2,000평 정도 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시에다가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자동적으로 삭감된 상태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봐서는 꼭 그것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계고서가 나가 있지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나가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지금은 지주들이 원해서 계고서가 나가 있는데 집행을 않고 있지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동호인들이 집단적으로 구청을 방문하고 거센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단 잠정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다섯 분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난 연말 정기회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또는 비공식으로 다뤄졌어요, 철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는데, 이것이 지금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부결돼서 지금 얘기해 봐야 무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한데 자꾸 이번에, 이것이 승인이 됐다고 해도 주인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이에요. 왜? 3,500평 땅 가진 데서 2,000평 알짜배기만 주고 나머지 1,500평은 버리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해줘도 내가 지주라도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십사 하고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해주신다고 해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끝내십시다.

홍양일위원장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제기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 자치센터 운영비 각 구청별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설명이 각 구청별로 다 달라요. 또 본청의 예산을 기획한 사람의 설명 또 다릅니다. 여기 수정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시범운영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그래 가지고 각종 인쇄물 제작 200만 원, 필기구 용지대 100만 원, 붓 먹물 60만 원, 고무깔판 구입비 300만 원, 바둑 장기판 세트 구입 300만 원 이런 식의 설명서가 와 있는데 중원구청에서의 답변은 또 달라요. 강의료 보상금 또는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청장님의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이 자료가 지금 구청장님이 생각하신 예산 사용내역이신지? 이게 잘못된 인쇄 내역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총괄적으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홍보물, 강사수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 원 예산이 되는 것조차도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 실무자들이 대충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산된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양일위원장

이 부분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당정협의에서, 행자부에서 이미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 동 직원의 감축 문제도 원점 회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의 중앙부서의 정책은 이미 거두어들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변경된 축소 동사무소 문제는 정책안이 이미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는,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줘서 꽃꽂이를 하고 바둑강사가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행동만 하는 것이에요. 옆에 동은 돈 내고 나와서 주민들이 해야 되요.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지적된 사항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새로 발족한다고 그랬는데 동이 축소되지도 않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에 든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우두머리 위원회 격인 동정자문위원회의 참석비용이 분기별로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석비용 1만 원씩을 매월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불합리함이 이미 나타나 있는데, 각 구청장님이 이것은 지금 구청장님의 수용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사실은 구청장님 하기 나름이에요. 무슨 돈을 어떻게 쓰건 상관이 없는데 각 동별 형평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분당동 주민은 꽃꽂이, 에어로빅을 공짜로 강사 붙여서 하는데 옆의 동인 서당동 주민은 돈 내고 가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형평의 문제가 존재된다. 이 부분은 구청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수용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수정구청장님 나오라고 하는 부분은 중원구청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정구청장의 제출 서류 예산설명 내용하고 상이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서면 구청장 쓰기 나름이에요, 뭐를 쓰든지 간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간에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각 구의 예산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주민자치제라는 것이 성남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어떤 유관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배제를 하고 주민자치 위원을 새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일어, 영어 강의를 한다든가 꽃꽂이를 한다든가 그런 편의 위주로 하고, 동사무소를 대폭적으로 직원을 축소하고 행정 자체도 두서너 가지만 해서 나머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담당하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제도죠? 원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다르고요,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동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우선 1,000만 원 가지고는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예산 삭감,
인석

오인석위원

행자부에서도 왔다 갔다,

홍양일위원장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죠? 그럼 수정구청장님 들어가세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세요. 삭감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의 문제를 종결짓고자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사회경제위원회소관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3분

다음은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철홍 위원 보고해 주세요.

김철홍위원

사회경제위원회 김철홍 위원입니다. 금번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9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경제국, 3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와 각 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70억 2,6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60억 6,018만 3,000원보다 100억 6,627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성남시 무역법인 및 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아 관련 예산인 사회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보상금 항목에 경제시책 추진지원단 근무보상비 4,3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예산 요구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충실히 하여 추경에 변경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회경제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경제국장님이 ‘여성의 집’에서 오늘 공청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장

특별회계상에 소각장 여열이용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대원에 있는 공단의 공장을 사들이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여열을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 공단이 얼마나 큽니까? 유일하게 있는 곳이 거기죠? 아파트형공장 외에 공단이라고 그러는 것이 거기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홍양일위원장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60% 정도가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런데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지금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세부 내용은 담당 사업소장인 청소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갑열입니다.

홍양일위원장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장

그 공장 건물을 구입해서 바로 스포츠센터가 이용 가능합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짧게만 하세요. 가능한지 그 답변만 해주세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당해 토지는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98년도 5월 달에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 건물 자체가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로 사용 가능한 건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건립을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런데 가동 중인 공장을 매입해서 그 땅만 이용하고 건물은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이 상식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공용지구입계획안은 승인이 났지만 예산상의 것은 지금 다시 올라온 부분이고, 그때는 예산 책정을 못 한 부분이었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양일위원장

예. 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금소 설치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앞에 지금 고가를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근 2년째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실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청바지를 탈색하는 공장인데,

홍양일위원장

청바지를 탈색하고 또 하나는 드라이클리닝 하는 곳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세탁공장이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이 거기에 자기네 정문 앞에 아파트가 세워지므로 해서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큰 물건 실어나르는 차, 컨테이너가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스판이 더 나가게 되면 도로구조가 4.5m가 나오는데 거기 턱 앞에다 갖다 대니까 차가 못 돌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 2년째 싸우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거기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이 되어야만 남한산성순환도로의 제 기능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로자들 레저스포츠센터도 하고 또 한편 공단 고가교에 대한 공사도 마무리되어야 되겠고 해서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바로 저런 것이 이유예요. 왜 대외적으로 가동 중인 중소기업 공장을 사들여서 무슨 수영장을 만들고 여열 이용이라고 그러는데 수영장을 1년에 몇 달 여열 이용한다고 해서 그런 명분을 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o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12시00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9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 이틀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각 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자료 10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성남시 총 세출예산의 6,006억 5,109만 4,000원의 43.3%인 2,601억 7,939만 원으로 99년도 본예산 대비 9.9%인 234억 2,26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총 2,800만 원이며,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연구개발비 중 고도제한완화 교보제 제작비 1,500만 원 2세트를 3,000만 원 2세트로 제작 단위에 맞게 부기 변경하였으며, 중원구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하대원 야채시장 주변 도로 정비공사의 시기 미도래로 지상물 보상비 1,200만 원과 측량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으로서는 우리 시에는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좋은 산이 여러 곳에 있으므로 청계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등산로 정비, 방향 표시판 정비는 형평성을 유지하여 정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수도사업소 소관 도로변 소화전을 98년도에 설치하였으나 소화호수가 미설치되어 화재 시 우리 시는 구릉지대가 많아 소방차 진입이 지연됨으로 주민들이 긴급 활용 가능하도록 조속히 정비토록 하였으며,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구입하는 무전기와 각 부서별 전산 장비인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 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획일적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성능을 꼼꼼히 비교 판단하여 우수한 장비로 구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토의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추경에서 논란 중의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동막천 교량 설치비용비 부족분 5억 6,600만 원이 추경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36m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먼저 수해 난 데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제가 초대 지역구를 거기서, 교량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교량을 놓으려고 하니까 하천의 중심을 따라서 이쪽은 성남시 땅이고 이쪽은 용인시 땅이에요. 하천 중심이.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예산이 5억 2,600만 원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에서 성남시로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용인시하고 상의한 내용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얘기가 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치를 토지소유자하고 먼저 얘기가 되었고요, 그 사람이 종전의 자리에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용인시하고도 교량 놓은 문제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반반씩 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 행정적인 것은 협조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도 보면 교량 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지역입니다. 용인시에서는 반반씩 설치비용을 대자라고 하면 우리는 못 한다라고 항상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차질이 없도록, 기존에 안전한 교량이 놔줬어야 되고요, 너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병성

최병성위원

지난번 수해, 성남시민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완벽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홍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성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아까 기획실장께서 세입예산안 전체 요약보고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획실장한테 물을 수 있는,

홍양일위원장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세입이라기보다는 세출이라고 봐야죠.

홍양일위원장

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사업내역 자체는 사회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내역입니다. 어제 오인석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시정질문 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금 홍양일 위원장께서도 여열을 이용해서라도 복지시설을 한다라는 45억이 토공에서 부담할 돈이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실장님께서는 성남폐기물사업소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소각장을 건립한 잔여금 400억이 올 돈이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45억도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돈이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금년도에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5억 2,200만 원을 이 추경예산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돈은 안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과거에 보면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느냐 하면 토지공사가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 지금 현금 와 있는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어차피 400억 중에서 95억 2,2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그 돈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심의는 끝나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나 돈 없소” 하고 물품류로 대납하겠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 금액도. 그렇다면 성남시 전체 예산을 관장하시는 실장님이니까 묻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예컨데 예산이 못 왔다, 어차피 추경 승인은 났다 95억 2,200만 원. 연말에 가면 각 부서에서 토공에서 돈이 부담금이 안 나와서 이 사업 못 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4월 8일인가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해결 못 하고 현안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이 6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8건 중에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토지공사의 부담금은 당초 900억에서 502억 정도가 반환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 협약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지난 8일 날 저희 시 간부 국장님들하고 토공의 책임 질 본부장하고 업무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5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6월 말일까지 물납으로라도 종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해놨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금년에 보면 95억 2,200만 원 중 45억은 현금으로 주되 나머지 50억은 물납으로 주겠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아닙니다. 나머지가 아니고 나머지 전부를 다 6월 말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토공하고 주공하고의 합병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종결하는 절차를 밟고 싶어서 지난번에 그런 협의를 했고, 지금 저희 의견을 토공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그 내용을 통보해서 이것은 금명 간에 상호 간 협약 받고 또 주고 하는 내용을 종결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분명히 하세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수내동 공동묘지건에 대한 문제의,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은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건이 상호 간에 얘기되어서,

「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종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등 4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99년도 제1회 성남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6억 7,394만 9,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4,276억 5,099만 3,000원, 특별회계 1,745억 3,757만 6,000원 총합계 6,021억 8,856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