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IMF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관리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1건, 감사관 소관 1건 등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시세감면을 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용보증조합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법인설립등기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감면세액 추계를 보면 10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여기 출연금 1,800억원은 여기 보니까 서울시 예산, 금융기관, 경제단체, 지역상공인 등인데 지역상공인이라면 서울시에 소재한…….

네.

상공인들이 대략 출연을 얼마나 했어요?

1,800억원에 대한 출연금을 어떻게 받으려 하냐면 6월에 시에서 500억원을 먼저 출연을 합니다. 또 민간으로부터 500억원을 출연받아서 6월중에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시예산 400억원을 내고 또 민간으로부터 400억원을 해서 1,800억원으로…….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네.

그러면 중소기업 활성화방안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서울시 산하에 소재한 영세중소기업, 그야말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있다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이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인데 지금 서울시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3월 15일에 통과되어서 20일에 조례가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이사장 면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에서 면접을 하고 있는데 4월 30일자로 발기인총회를 하고, 6월중에 1,000억원을 출연해서 보증조합을 설립해서 7월 1일부터는 모든 일을 시작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98년 12월 31일 현재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충남이 다 설립이 되었는데요.

네,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잘 검토를 했겠지만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사항은 정확히 맞는 거죠, 제632조 기관으로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조례준칙이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그 때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보증보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립을 한 것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이것 설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감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97년 12월 말에 이미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용보증조합 이 자체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리 서울시 독단적으로 한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신용보증조합 설립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설립·운영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즉 조합장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단방지, 그리고 과도한 보증금 남용으로 인한 조합 자체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 등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설립에 대한 추진은 지금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사장 공개모집에서 11명의 희망자가 신청을 해서 오늘 이 시간 현재 한 사람 뽑으려고 면접을 하고 있고요. 4월 30일 발기인총회를 해서 6월에 서울시에서 500억원, 그 다음에 민간에서 500억원 해서 1,000억원을 출연해서 설립을 하고요. 7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갑니다. 업무에 들어가는데 신용보증조합 자체가 사실상 부실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잠재적인 성장력과 경영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자체 전담평가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이것을 외주를 줘서 연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액을 처음에는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액으로 게시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요. 또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낮춰주고, 신용도가 낮은 데는 보증료를 높여서 차등화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상품이라든가 또 외상매출채권, 전세금 등 부동산 이외의, 보통 은행 대출할 때는 부동산 같은 것만 잡고 있는데 부동산이 없더라도 이런 것을 담보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해 나가고, 한번 신용보증 하면 계속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만 한시적으로 보증시킨다거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세감면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서울에서 왜 신용보증조합을 타 시.도보다 늦게 시작을 했느냐 하면요. 서울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 등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립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서울신용보증기금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타 시.도는 벌써 한 10개 시.도에서 똑같은 이런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공무원교육원장을 겸직하고 계시죠?

네.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우리 시의회가 열리면 겨우 하루 본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번 꼴 정도 열리는데. 그래봤자 부딪치는 시간이 한두 시간뿐이 안 돼요, 행정관리국하고 부딪치는 시간이. 그 동안에 서울에 산적한 현안들이 무진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피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 소관은 아니지만 고 건 시장이 지하철 때문에 광고비를 말이죠, 거의 한 1억, 2억 처들여서, 2.3억씩 처들여서 이것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지금 현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히 내가 경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으로써 변경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 와서 전문위원실에 와서 행정관리국 보고 끝났으니까 공무원교육원은 보고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이 대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의사타진이 어디 있어요? 상식 이하의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언제부터 가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의원들이 박수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관리국이라는 것이 내무국하고 재무국을 합친 슈퍼국이라고 내가 국 탄생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슈퍼맨들이나 오는 자리가 행정관리국 국장인데 공무원교육원 원장까지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말이죠,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을 4급이나 5급 정도로 낮추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 증거를 들이댈 테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재편이 있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공무원교육원장직 수행을 위해서 몇 번이나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갔느냐 이거예요.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끝내 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 인사가 엉망이라고 해서 각종 언론에 다 터져 있어요. 서울시 지금 4급, 5급 공무원들이 지금 난리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기초단체에서 인사를 둘러싸고 금전이 오고 간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부패의 비린내가 지금 새고 있는데 은평은 5급에서 4급 승진을 한꺼번에 4명이나 했다고. 마포는 행정관리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전격 승진발령하고, 영등포.성북 부구청장이 공석이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본청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만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지적해 줄게요. 지금 서울시 공채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교육원을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엉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지역제한 철폐를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기 채용한 사람도 지금 발령이 안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되고 있느냐, 지역제한 철폐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직 공무원 뽑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는 숫자만 높여 가는 거야, 허구성 있게. 그러면 5월 16일하고 6월 20일에 시험을 봅니다. 여기 지금 시민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시험 국가직 시험 보는 것하고 일치되지 않는 날짜에 봐서 한다든지……. 지금 인천에 있는 사람도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서울시 수험생들 치고 받아라 말이지. 이것이 한 4.500건 인터넷에서 검색이 들어갔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 안건하고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 해서 어제 의사일정 작살내 버렸고, 그러면 이제 본 안건에 들어갈게요. 지금 발기인대회도 안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현황설명을 해서, 이것이 또 의회경시풍조란 말이에요. 산업경제국장이 와서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다른 위원회에 가서 얘기해서 지금 공무원들 다 있는 데서 양쪽 위원회 위원들 다 앉은 데에서 이것이 무슨 큰 싸움이나 벌어진 것처럼 우왕좌왕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것이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 투자비 외에는 동참하는 사람들이나 법인이 없다라고 지금 다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500억원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조례만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면 조례 제정하는 쪽으로만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었고 와서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때우고 넘어가려는 자세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게 하고, 아까 그런 애매한 상황까지 만들어서 의원 상호간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나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나든 간에 의원 상호간에도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딱 한 마디로 얘기하겠어요. 지금 무진장 많아요, 지금 해 놓은 자료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의사일정변경에 개입하거나 의회를 만약에 무시하거나 그런 주어진 시간대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연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의 지적이 다 맞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송간사님께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기간 동안에는 일정이 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그 날 늦게 오셔서 참석한 아홉 분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현장 방문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간사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사장을 면접을 합니까?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지금 와 있죠?

11명이 왔습니다.

열한 분이 공모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임원 이상으로 있은 사람하고요…….

어디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지금 마포인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임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하고,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했으니까요.

오늘 11명 면접 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있습니까?

지금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임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왔고요. 이번에 온 사람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임원을 했던 사람이 네 명이었고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단체. 그 다음에 아예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섯 명 있었습니다. 다섯 명이 있고요, 지금 또 최덕영이라는 사람하고 문충식이라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금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안 했지만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6명이 오늘 사실상 이사장 심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명이요. 그런데 직원채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원채용은 이제 5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에 어떻게?

그것이 설립이 되면…….

설립이 되면 5월에 직원을 공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채로 뽑는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공채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직원으로 채용이 될 것이다 라고 소문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 채용이 정확하게 공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이 특채형식으로 뽑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5명입니다.

15명인데 아직 직원을 공채로 할 것인지, 특채로 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말씀드리면요,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조례를 사실상 그 때 의회에서 심의해 주실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거기에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국회라든가 여러 기관에 다니면 이 쪽의 어느어느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공채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공채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울시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기관에서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공채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채로 할 것인가, 또는 이사장을 뽑는데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오늘 심사위원은 먼저 산업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먼저 했고요. 오늘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기획경제위원장, 그 다음에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또 국민대학교수, 그 다음에 한빛은행 여신담당이사,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장, 시정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 직원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보증회사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운영에 관한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관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 말고 다음에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의결하도록, 토론은 종결했으니까 표결만 다음 회기로 순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한춘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다수의 중소기업, 즉 서울형산업, 벤처기업 등 유망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우선 신용보증 지원으로 서울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추진중인 서울신용보증조합의 시세감면 조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조합이 발기인총회도 아직 추진 못한 실정이고, 재원 마련도 시예산을 제외한 기업들의 출연지원금이 불확실한 상태인바, 동 조합의 설립추진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을 보류코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방금 한춘자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보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춘자위원께서 동의한 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보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춘자위원께서 동의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없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관 서찬교입니다.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금찬곤, 조사담당관 전형문, 민원조사담당관 남원준, 감사총괄팀장 한문철, 감사1팀장 최성옥, 감사2팀장 배창수, 감사3팀장 양인승, 기술감사팀장 이문희, 기강감사팀장 금상주, 안전감사팀장 오태상, 조사1팀장 정봉태, 조사3팀장 황중익, 기술조사팀장 윤영수, 륜리사무팀장 이상호, 민원조사1팀장 금경한, 민원조사2팀장 박태규, 민원조사3팀장 소순곤, 시민감사관팀장 서재율)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과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시민감사청구사항 등 안건이 많았지고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각계의 전문가, 여성대표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감사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9인에서 12인으로 증원하고, 이와 관련 위원 중 6인으로 되어 있는 외부위원을 9인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위원 위촉대상에 시의원을 추가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위촉대상은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및 교수 등 사회 각계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위원의 자격을 시·구간 업무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서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감사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에는 적극 찬동합니다. 특히 감사자문위원회는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의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3인 증가시키는 조치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특히 위원 위촉대상에 시의원을 추가하고 시의회 의장 추천위원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증가시킨 점 또한 환영합니다.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감사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감사자문위원회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인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이었죠?

네.

이어서 이정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고 건 시장님께서 시장에 취임한 이래 언론에서 가장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지나친 위원회의 남발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감사문제의 경우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없이 단순히 감사자문위원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감사공무원의 소신 있는 감사를 어렵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현재 운영중인 상당수의 자문위가 사실상 압력단체화되어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집행부서에 대한 청탁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문위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실익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안에서 위원 3인이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3인 위원 중 시의원은 몇 명이나 위촉이 되는지,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이에 따라 위원회, 각계의 전문가, 여성대표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했는데요. 우리 위원 중에서 여성이 몇 분이나 발탁이 되었으며, 여성을 위해서 감사위원을 늘리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문위원회를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것이 위원회의 적정한 개정방안이 아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이 단순자문이 아니라 감사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도 자문을 해야 되고, 또 부조리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사항도 하나하나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감사청구사항이 요 근래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민 300인 이상의 연서로 된 시민감사청구를 허용했기 때문에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만 하더라도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여덟 건이 접수가 되어서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인 가지고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적절한 심의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 분의 위원 위촉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에 세 분의 위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세 분 위촉을 늘리는 방안은 그것은 외부위원 세 분을 늘립니다. 외부위원 세 분을 늘리는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두 사람 늘어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한 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두 사람 늘어나는 이유는 전원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의원이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 속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속에 시의원을 추가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신 분은 시의원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 2명을 추천했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두분을 추천할 때 시의회 의장이 누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때 결정할 사항이고, 이번에 한 분 늘어나는 위원 이분은 시의회에서 일단 자격을 시의원으로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시의회의원 가운데 추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단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분은 아마 시의원을 추천할 것인데 그 중의 한 사람은 시의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감사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그것을 판을 박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한다든가 이것이 없이 전문 부서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소속 위원회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시의회 의장이 아무렇게나 자기 편의상 잘 아는 사람 추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위원으로서 여성이 몇 분이나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현행?

지금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분 중에서는 필히 두 분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위원 가운데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지금 세 분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이 가운데 한 분을 여성공무원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본청의 국장급의 여성국장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있는 국장이라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은 하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가운데 여성 부구청장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라도 위촉을 하겠다 하는 여성위원을 추가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커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99년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1월부터 3월말까지 3회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안건 여덟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작년도에는 5회에 9건, 또 97년도에는 6회에 9건 해서 상당히 위원회 가운데서도 활발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말씀에 듣자면 시의원 기 두 명 중에서 세 명으로 한 명 늘리고 또 여성위원을 꼭 두 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맨 처음 95년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국장이 여기 감사위원이 되는 겁니까? 국장보다 몇 배의 인격과 성실성과, 좀 형평에 안 맞아서 그렇지 정말 훌륭한 직원이 주사도 있고 사무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감사위원이 되어야 돼, 꼭 부구청장 이상 국장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놈의 위원회다 하면 전부 높은 사람, 일례를 들면 동아일보 논설위원보다 동아일보 기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돼. 그래야 저변의 의사도 전달되고 이런 것인데 꼭 여성위원만, 꼭 시의원만, 꼭 높은 사람만 어떻게 하시기는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 개념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촉되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일이 없어. 누가 위원인지도 몰라. 98년 이후 지금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열어 본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기구 뭐 하려고 둬요? 그러면 98년 이후로만 따져 봅시다. 집단성민원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조정 안하고 어떻게 처리 되었어요?

제가 답변 올릴까요?

네. 나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도 조정위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내가 몰랐어요.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위원회를 한 실적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작년 7월 이후에 우리 고 건 시장께서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를 매주 1회 토요일 정례적으로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와 시장, 시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 민원자문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그때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죽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래서 각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하되 소위원회 팀장은 시의원으로 하기로 그 때 제타룡 감사실장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조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시의원이 팀장이 되어서 소위원회를하기로 되었는데 한번도 나는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위원이라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때…….

소위원회 7개를 만들기로 해서 그것이 7 곱하기 7, 49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안별로 이것은 A팀 이것은 B팀 있어요. 그래서 3팀 4팀 해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 재개발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재개발팀, 도시계획팀 거기에서 민원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하고, 또 어떤 공중위생분야가 있으면 보건복지분야팀에서 하기로 했는데 나 말고 시의원 누가 위원이 있어요? 다섯 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라도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에 이은 집단민원의 대표자들하고 매주 토요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시장이 다 하지.

그 때 참석하는 대화의 대상위원이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참석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중에 민원조정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한춘자위원님하고 이정은위원님, 최충민위원님, 금성호위원님, 송태경위원님.

나는 아니죠? 해촉되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어, 여기 대부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과의 데이트할 때 분야별로 많이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추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월드컵주경기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요신문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자체감사를 한번 실시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선자들이 주장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 관계공무원들이 시 출입기자들하고 금강산관광을 모두 갔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간에 지금 추경에 자기들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서 각 업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를 비롯한 각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연루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정신문을 받아 봤는데 나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의도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투수성 도로포장재를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비오는 날 거기를 가 보니까 다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림편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7년도부터 99년도 오늘까지 이렇게 투수성 도로포장재 공사를 한 것에 대한 집중감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모씨가 돈 1,400억원도 오고 갔다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하여튼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자료를 주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얼렁뚱땅해서 땜질 식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각이 되니까 보수공사 하겠다. 그러면 이제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고. 그러니까 웅덩이 푹 꺼진 데만.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비오는 날 한번 날 잡아서 감사관하고 나하고 둘이 나가 보자고요. 여의도공원은 지금 붕어들도 다 죽는다고 해서 물 다 퍼내고 있잖아요. 250억원이나 처들여서 한 것이 저런 말썽이 생기는데 고 건 시장께서도 투수성 도로포장재 쓰라고 지시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시정신문 봐서 한 것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요새 아주 투명성 있는 감사제도를 확립하시는데 진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의회에서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금찬곤 우리 과장께서 상도 받으시고 했다는데 하여튼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