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 아니게 늦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 제112회 임시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거래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KBS-TV에서 이를 집중보도한 바 있으며,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연초부터 상장경매가 부진한 8개 품목에 대해서 거래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평가한 후에 합리적인 거래방법을 마련해서 법적용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각 유통주체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률개정안 심의에 앞서서 다음 주 화요일 저희 공사를 방문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많은 지적과 또 성원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력도 늘린 그러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4월 초 SBS-TV에서도 이 문제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밀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적극 협조도 하고, 농림부 등 정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효과적인 검사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관리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 오늘로서 6개월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사는 지난 4월 10일자로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가락시장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개선 실적은 이미 자료로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저희 관리공사 경영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개혁조치들을 취하면서 고객감동 경영을 구현코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과 진전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마무리 한 바 있는 저희 공사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경청해서 21세기를 향한 효율적인조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과 인사발령이 있어서 임원과 처장급 간부를 위원님들 앞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리사 강병운, 유통리사 이규정, 기획처장 이윤희, 시설처장 민경원, 유통처장 권순화, 지도처장 강영원, 유통정보처장 이종근) 이어서 저희 공사 현안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허신행 사장님 보고해 주신 데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물론 사과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기다리지 않게끔 회의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락동시장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잔류농약 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물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나 또는 제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많은 협력을 해 드렸는데 지난 SBS-TV 뉴스에 그 문제가 또 방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만큼 어떠한 문제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예방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즉, 말해서 잔류농약 농산물 검사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길어서 그 물건이 소비자의 입에까지 유통된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런 기술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농민들이 과다하게 농약을 치지 않게끔 예방, 그리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출하자들한테도 벌칙을 주지만 그 물품을 유통하는 경매법인회사에도 꼭 벌칙을 줘서 이제 잔류농약 농산물이 유통이 되면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하는 유통업자까지도 피해가 가게끔 해야만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주변에 홍보플래카드도 걸고 또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도적인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매하는 법인회사까지 앞으로 잔류농약물을 만약 그 회사에서 유통시킨 경과가 추적이 되면 분명히 그 경매법인에도 벌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출하자들이 현재 한 번 적발이 되면 1개월 유통 출하정지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물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양심적으로 자기가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욕심에 의해서 조금 건강에 나쁜 농산물을 유통을 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하자들한테도 지금 현재 한 번 적발이 되면 1개월 출하정지는 미흡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맹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사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내 이름으로 출하가 되어서 이것이 적발되면 남은 물건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그냥 유통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 적발되면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과감한 벌칙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출하정지가 아닌 아주 과다한 벌금을 물려서 정말 잔류농약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분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보고를 듣고 느낀 것은 맹점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구조조정을 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구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웃소싱, 즉 외주를 주는 것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뭔가 공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9년 예산 및 용역단가 산출기준에 의하여 3년간 수의계약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결국 외주가 아니고 그냥 자꾸 용역 주라고 하니까 하나의 모양새를 바꿔 가지고 그대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경영마인드 기법에 전연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회사의 경비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과는 동떨어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편의상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강화해 주신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페이지 표에 보면 98년도에는 부적합 건수가 212건으로 부적합 비율이 1.2%였어요. 그런데 99년에는 0.3%거든요. 그리고 앞에 설명하신 것 보면 농산물의 다수확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약 사용량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충해 발생빈도가 자꾸 늘어나니까 농약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농약사용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또 검사는 강화했는데 적발건수는 적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안 맞는 이야기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검사를 강화하게 되면 적발건수는 더 많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런 여건은 자꾸 나빠졌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검사는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적어졌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젠가 그제 TV보도를 보았는데, 수원인가 그쪽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것을 완전 전산경매제라고 하나요, 무슨…….

대전에 말씀이지요?

대전인가요?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언급한 것들이 전 품목을 상장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대전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99년 3월 28일부터 3월30까지 KBS 1TV 보도 관련기사에 대한 답변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가락시장 거래실태 조사 등 많이 적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KBS가 보도한 내용이 실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런 형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과장된 보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장된 보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과 또 실제 중매인이라든지 도매인 자체의 사전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락시장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락시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그런 형태보다도 도매에서 소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의 장을 열어 가지고 도매시장관리공사는 순수 도매만 하고, 그 도매에서 50m 떨어진 곳이든 100m 떨어진 곳이든 일부 장소에 소매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KBS의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경숙위원님.

먼저, 가락시장 거래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이 TV에 보도됐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매제가 실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장경매나 형식경매, 기록경매가 문제됐었고 또 해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론에 몇 번 보도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거창하게 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너무 전시행정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에 먼저 반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노력이라도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또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도매법인이 수집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도매인들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수집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거래하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도매법인의 이익과 도매법인의 경매제를 더 강화하는 형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유통개혁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질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현행법대로 있는 상장경매제를 더 강화하고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는 방향으로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수산물이 경매제로 계속 정착되어 가고 더 강화되는 나라가 제가 알기에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은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서 경매하는 그것은 오히려 더 지양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출하자들로부터 선택하게 해야 돼요. 경매를 하고 싶을 때는 경매로 가는 것이고, 중매인한테 가서 그것을 팔고 싶을 때는 중매인한테 가고, 재래시장에 가고 싶을 때는 재래시장에 가게 하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본질적 검토가 되어야지, 법상의 제도만 가지고 이것을 더 강화하고 결국에는 법을 이유로 해서 도매법인의 이득을 더 보장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보고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매제를 제대로 기록상장이나 형식경매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인으로부터 경매제가 반드시 더 많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 공사가 인력을 소비하지 말라,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추세이고 자유경쟁시대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경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 지금 상장예외품목이 갈수록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십 개 품목에서 지금은 100몇십 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고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타리나 쪽파, 양파도 마찬가지로 공사에서 아무리 경매제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수집능력이 없는데 이것 경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집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하선도금을 더 많이 돈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법인에 대한 계속적인 특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중앙정부도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오히려 나서서 특정 관련업계 내지는 분야에 특혜의혹 내지는 법을 빌미로 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계속 끌어나가면서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본질적 재검토를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촉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농약 사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장님께서는 몇 개의 농약 종류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200개가 넘는데 저희들은 주로 생산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중요한 것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302개거든요. 검사해야 될 품목을 보면 302개의 농약 종류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정기검사니 또 간이속성검사니 등등 해서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농약 종류들을 어떠한 농약을 기준으로 해서 샘플조사를 하는 것인지 상상이 잘 안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농약만 지금 몇십 개를 뽑아서 농약검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실적을 보면 간이속성검사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몇 명인가 제가 보고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6명밖에 안돼요.

지금 말입니까?

네, 지금 보고서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 1명과 임시직 5명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규직 5명과 임시직 6명으로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보고하세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담당부서 있지요? 농약 검사에 종사하는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보고인데 이렇게 잘못되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정규직원을 10명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당장에는 사람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정규직을 10명으로 늘리고 임시직 6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직입니까?

간이속성검사는 양위원님 아주 간단한 테스트여서 아무라도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인건비 때문에 전문가를 간이테스트를 하기 어려워서 그냥 일반직도 임시직도 전문가는 아닌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많은 농약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검사할까, 그 많은 물량의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그것이 상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검사실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흔히 생각할 때 모든 농산물에는 거의 대부분의 농약이 잔류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흘러내리는 물에 씻어서 먹어도 안심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안 씻어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검사와 과연 0.3%밖에 부적합비율이 안 나올 것인가, 99년도에 부적합건수가 1만 2,941건을 검사했는데 0.3%인 41건만 부적합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은 부적합률이, 이 통계도 어떤 연도를 근거로 했는지 이 연도근거에는 나와 있지도 않지만 공사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7%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우리가 검사해 봤더니 7.3%나 나오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지고 가는 농민들은 농약을 안 친 농민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가니 가락동을 더 많이 사용하라는 뜻인지, 실제로 가락동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만 농약잔류가 없는 농산물을 거래시키고 있다는 뜻인지,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러면 중앙정부만 나설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나서서 서울시의 다른 재래시장에서 3배 이상 더 많은 농약이 잔류치가 나온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농약을 덜 친 농산물이 많이 거래됩니다. 재래시장 가 보십시오. 3배 이상 농약 친 물건들이 더 많이 거래됩니다. 이것도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겨지지가 않아요.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농민들이 가락동 가지고 갈 때만 농약 안 친 것 가지고 가겠어요?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가락시장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든, 얼마의 인력을 투자하든 간에 이러한 수치들로써 농약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들을 거의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1%도 안 된다, 심지어 0.3%밖에 농약검출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겠어요. 일반시민들도 못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든지, 제대로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시키고 있든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더 아주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조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조치사항인데 아까 정현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부적합판정이 났을 때 심각한 잔류농약 농산물이 나오면 전량을 즉각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 폐기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대부분 조치사항을 보니까 폐기처분과 고발조치한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1개월 정지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부적합판정을 받은 일도 적지만 그 적은 출하자에 대해서 조치한다는 것이 1개월 동안 가락농수산물시장에는 반입시키지 말라 그 정도인데 그러면 1개월 동안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만 안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재래시장이나 다른 도, 경기도나 광주나 이런 데 내다 팔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무방비상태나 똑같다 이것이죠. 그렇다라면 확인된 출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청과물이나 농수산물이 있는 현장에 그 밭에, 또는 수산물이면 양식장에 가서 농약검사를 하는 그러한 열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농약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확인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서 본인이 자격정지를 당해서 1개월 동안 출하를 못하고 하면 그 옆집에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다 농민들이고 뻔히 다 아는 것인데 나는 바빠서 못 간다든지 농약검사해서 못 간다든지 그것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집이나 그 옆옆집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서 당신 이름으로 출하를 해 달라, 제대로 농약검사 하지도 않으니까 전부 농약에 오염된 것들을 다 먹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서 발생하는 비리도 심각하다는 그러한 제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봐주는 조건으로, 폐기처분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안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든 그렇지 않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개월 정지를 당했는데 그 다음날 또 가지고 오는 것도 또 봐주는 조건으로, 이름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게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대책을 말로만 화려하게 정리해서 내도 본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져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내용의 얘기들을 몇 년 내내 의회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개선이 안 되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심한 상황이 몇 년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고 소신도 있으시다고 하시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스럽더라도 또 구조조정도 되었고 여러 가지 지금 긴박한 상황이니까 대책을 세워서 본질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웃소싱을 청소나 주차를 대표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 동안 임시직 내지는 정규직 중에 구조조정한 직원들한테 아웃소싱의 용역을 거의 맡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외부 용역을 주는 어떤 취지나 방향에 맞는 것인가? 그렇다 라면 결국에는 지금 직원들을 그대로, 오히려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안겨주는, 또한 직책도 임시직 내지는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민간회사에서 더 윗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는 방법이 되고,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주차관리나 질서유지 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투명하게 공경경쟁입찰로 아웃소싱의 결정을 내려야지, 그러기 위해서 홍보성 내지는 이런 방향으로 민간에 용역을 주는 것이 서울시의 방향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소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득권에 대한 그런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 가는 형식을 취하도록 공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고, 그 사람들 모두가 만든 회사로서 민간에 용역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7,800평인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한 평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인들에 의해서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래 주차장 부지문제를 계속 지적했었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해명 한 마디도 없고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제출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주차타워 내지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주차가능대수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무엇을 자료로 요구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전체 경비와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있어서의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등 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출하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위원회 배정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나 공부를 아직 하지 못했고, 더구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 허신행 사장님께서 오셔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지켜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아마 다른 국에서 비해서 질문들이 적었던 이유도 그런 신뢰감을 아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확인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매년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나 다른 부서 감사가 몇 회나 있었습니까?

재작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라는 자체가 거대한 성곽같이 느껴지고, 그 안 자체가 하나의 성으로 둘러쌓여 있는 듯하고, 일반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부의 규율이나 질서, 규칙이 있는 그런 곳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곽이고 그 안에서는 실제 어떤 이익 또는 구체적인 이권을 가지고 현장에 달려들어 온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또 그것을 단속하거나 통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재량과 판정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아주 직급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도 쉽게 그 이권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 부조리에 동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업무 자체가. 그래서 저 자신의 생각은 큰 성이라고 봤고,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봐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신행 사장님이 책임을 맡고 운영하신 과정에서 과연 이런 점만은 우리 직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면모로, 새로운 룰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 부적합 출하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적합 출하자들에 대한 실제 명단이나 사후조치, 그들이 거래했던 품목 이런 사안들에 대한 현황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뭔가 나름대로 대안이나 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위규행위자들이 법인이고 중도매상이고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95년부터 통계를 모두 써 주셔서 죽 보니까 상당히 위규행위자가 많은데 위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규행위와 관련해서 그 동안 적발됐던 사안들도 간략하게나마 통계가 잡혀져 있다면 내용을 알려 주시고, 실제 유통과정이나 상장과정의 위규라고 하면 조금은 엄격하게 사후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사실 매일 매일 좁은 공간에서 만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경·조사 서로 찾아다니고 하던 사이에서 위규행위와 관련해서 엄격한 입장을 갖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위규행위와 관련된 내부의 벌칙이 있기는 하겠지만 위규에 대한 명백한 규제강화, 필요하다면 이런 사안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수산물.축산물 부분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되었는데 수산물·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이나 형태, 도매법인이 각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괄적인 소개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특히 수입과 관련 농·축·수산물도 경매에 부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이것도 물량이나 내역을 나중에라도 간단히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황보고 중에 알고 싶은 것이, 상장경매 부진품목이라고 해서 8개 품목, 우리 양경숙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상장예외품목도 상당히 많아지고 상장경매 부진품목들도 대부분 상장예외품목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경매 부진품목 중에 수수료가 7 내지 8% 플러스 덤이라고 했는데 이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를 의미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법인한테 내는 수수료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안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하면서 지식경영과 관련된 보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지식경영시리즈, 공사발전 3개년계획은 1월에 완성한 것인데 그 이후에 지식경영과 관련되어서 진전된 부분과 성과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사발전 3개년계획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 중에서 근 4개월 되는 상반기 기간 동안에 추진한 성과들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추진기반이 잡혀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 111회 임시회 때 보고에 의하면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시키는데 시가의 80% 수준을 보상한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80% 수준을 보상합니까?

위원님, 우리들이 간이검사를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한 다음에 부적합 품목과 적합 품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부적합 품목은 전부 폐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상하지 않고. 그런데 적합하다고 나오면…….

아, 정밀검사 결과?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가 시료 채취하고 시간 경과하고 조금 상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해 줍니까?

6월 1일부터 농림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7월 1일부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유효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이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달 당겨서 하라 그래 가지고 6월 1일부터 폐기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이검사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는데 정밀검사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밀검사라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 과정 아닌가요?

허용치 수준이 있으니까요. 다만, 얼마만큼 허용치에 높냐 낮냐 그런 정밀검사는 더 엄격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관리공사 사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에 주신 여러 가지 지도와 지적사항 또 권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질의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안전성 문제를 일관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도와도 주시고 오늘도 예방활동에 대한 많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하자에게 뿐만이 아니고 도매법인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벌칙을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내에 홍보플래카드를 안에는 조그마하게 써 붙였습니다만 제가 아차 싶은 것이 조금 크게 더 해서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많이 만들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농협이라든가 농림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산지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예방이 되어서 올라오도록, 사실 올라온 다음에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의 관심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이냐 아니면 고용승계 차원이냐, 어느 쪽이냐, 근본목적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근본목적과 취지는 비용절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고용승계라고 그럴까 이런 쪽이 조금 가미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너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공사 창사 이래 구조조정이 처음 겪는 경험이고 두번째는 노사합의가 있었습니다. 요사이 전국적으로 실업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노조에 대단히 관심이 높고 해서 노사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해야 구조조정이 잘 되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노조의 의견을 일부 들었다는 점하고, 세번째는 우리 공사에서도 고용안정이라는 차원을 무시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지금 이러한 민간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서 누가 우리한테 비용을 얼마를 주겠다고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새롭게 이것을 만들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과도기로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목적을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3년 후쯤은 본격적으로 비용절감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면으로 봐서 원만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3년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과도기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재위원님께서 농약에 대한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정말 예리한 통찰력을 두셨는데 96년에 부적합비율이 아까 1.3%고 97년이 2.6%인데 금년초에 0.3%로 해서 저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분명히 안 맞다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군요. 농약을 많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약을 많이 쓰는 작물은 주로 하계작물입니다. 여름에 병해충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동계작물, 예를 든다면 시금치라든가 겨울에 나오는 작물은 병해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작물에 대해서는 별로 농약을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0.3% 이것은 바로 1월부터 3월 한겨울속에서 저희들이 막 시행을 한 것이라 0.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6월, 7월, 8월, 한참 여름에 병해충이 심할 때는 분명히 좀 높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는 팔아먹으려면 좀 적게 쓰지 않겠는가, 또 올 때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오지 않겠는가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상준위원님께서 대전의 경우에 무선응찰식 리모트컨트롤하는 전자경매를 보시고, 이것은 그래도 다른 위원님께 한 마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딱 눌러서 바로 경매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가락시장의 중앙청과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품목이 많고 양이 많아서 지금 막 시행을 했는데 대전에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양한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상훈위원님께서 아까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락시장에 와서 새롭게 직원이나 상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룰이라든가 새로운 면모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위원님,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밖으로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쳐져 있는데 제가 얼른 들어와서 보니까 각 이해계층들이 자기 한 사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2만여 명의 유통인 대표들을 모아놓고 제가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 시장 안의 모든 문제는 우리 관리공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합의해서,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끼리 앉아서 멱살잡고 얘기를 하더라도 논의를 해서 하나 하나 해결을 합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면 밖으로 그때 건의해서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락시장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5개월째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KBS, SBS에서 거래문제하고 농약문제 빼놓고는 거의 밖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락시장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서로 협의하자 하는 것을 요구했고 상인들이나 우리 관리공사 직원들도 여기에 쾌히 해서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객에게 우리가 친절해서 가락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친절하게 대우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제가 또 제창하고 요구를 해서 지금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6개월 동안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에 재일교포 MK 택시회사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친절함이 몸에 배는 데 10년 걸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도 멀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해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환경정비문제입니다. 우리 시장 내부에 간판, 화장실, 소화전이라든가 안내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디자인을 하는데 비용을 좀 싸게 하고 부담을 각자 주체들이 하도록 해서 하나 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수준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시장 내의 모든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도 다른 때와는 달리 내부와 외부를 전부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내부에 탑차라든가 장기주차차량, 또 오신 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분쟁이 일어나고 해서 주차질서도 제가 취임하자마자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하는 문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경영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에 장하운위원님께서 가능하면 많이 안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연구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지금 시리즈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충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세를 낮추고 일단 상인들과 고객들을 왕으로 모시고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주신 거래실태라든가 사후조치의 미흡한 문제 및 보강책, 위규행위자, 그리고 수.축산물의 거래내용, 수입농산물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조상훈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수료 7∼8% 플러스 알파 문제는 지금 경매시장에 들어와서 상장경매를 하면 일단 4%를 뗍니다. 그 4% 중에서 0.45%는 출하자에게 출하장려금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떨어진 수수료는 3.55%입니다. 여기서 0.5%는 중도매인한테 판매장려금으로 주고, 0.35%는 저희 공사가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를 도매법인이 가져가서 비용 내지 다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8% 플러스 알파는 뭐냐 하면 경매시장으로 오지 않고 상장예외나 다른 거래형태로 올 때 그 중간상인이 떼는 수수료가 7∼8%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심한 경우 품목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8% 플러스 알파는 경매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들어온 것인데, 만일 이것이 허위상장이나 기록상장이 되어서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 4% 떼고 또 추가로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되어서 아까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될 그러한 마지막 사안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매시장에서 가액이 100만원이 됐다 그러면 3.55%만 일단 수수료 내고 나머지는 출하장려금과 출하자가 갖고 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4%를 떼어 가지고 그 속에서 0.45%를 출하자에게 주니까 3.55%가 남습니다.

3.55%만 떼고 출하자가 갖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만원이 장외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7∼8% 플러스 알파가 나가는 셈이지요.

10%를 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12%, 13%도 갈 수 있고, 그것은 전연 우리가 잘 모릅니다.

경매과정에서 실제 보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것은 얼마짜리다 그러면 대충 알아서 갖고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품목에 따라서, 또 경매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올라가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 속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전혀 모르게끔, 매매쪽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서로 한 물건을 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다?

네.

좋은 물건이면 좋은 값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네,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상당히 부릅니다. 몇 사람 없고 거래분위기에 따라서 배추 같은 것은 밖에서 간단히 넘는 수도 있는데 과일 같은 것은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위원님께서 지식경영시리즈 3개 이외에 어떤 진전성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네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산하 6개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수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평가지표 기준이 저희들 공사의 업무와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더군요. 평가지표가 좀 획일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주로 매출을 내는 공기업의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개발팀에 연구를 시켜 가지고 우리 공사의 설치목적과 기능역할에 맞는 경영평가기준 내지 지표를 만들도록 몇 개월간 연구를 시켰습니다. 아직 이 시리즈로는 유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용으로는 만들어서 오늘 평가교수단에게 겸허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네번째 지식경영시리즈는 그것이 되겠고. 다섯번째는 지금 우리 시장 내에 한국농수산물 유통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여 우리 국내시장에 있는 문제들과 연계를 지어서 시장의 형태, 시설물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거래형태 등 아까 양위원님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지식경영팀이 해외시장을 두루 조사해 볼 계획인데, 저도 한번 나서볼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서를 책으로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뭔가 좀 지피지기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외시장조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여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섯번째는 지식경영시리즈 1호와 2호를 바탕으로 하여 금년도 기본업무계획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업무 하나 하나를 전부 정리하고 그것의 현안과 문제점, 추진내용, 일정, 그리고 담당자까지 해서 전부 지금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남권 도매시장이 아무래도 부지가 협소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지식경영팀에 서남권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그것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제가 가락시장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습니다만 혹시 장위원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경영팀에서 죽 선정해 가지고 나온 과제와 성과물들도 있잖습니까? 그 성과물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숙위원님께서 몇 차례 주신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내용은 언제나 있어 왔던 것 아니냐, 특별히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이 마치 도매법인을 향해서 경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비쳐졌다고 한다면 제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관리공사가 이번 KBS에서 보도한 거래문제와 관련되어서 일반 시민이나 민선대표이신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점이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 자신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인다고 하시면 언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또 이런 자리에서 질타를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매법인제냐 또는 도매상제냐,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전체 도매시장이 경매제로 갈 것이냐, 도매상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도매상제 또는 경매제로 해서 병행 내지 시장별 차별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농안법에 갈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주어진 법하에서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단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양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8개 품목을 경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장예외품목으로 돌릴 것이냐의 문제는 전부 아니면 하나도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현재까지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상황을 봐서 다음 주부터라도 3자가 앉아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느 쪽으로든 간에 해결을 하자 그렇게 논의를 하고,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아마 저 스스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장예외품목은 일단 가름해 가지고 관계부처 또는 서울시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으로의 전환요구가 강한데 비해서 경매를 하고 있는 도매법인들의 입장도 현 법하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도미노현상을 우려한 나머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양위원님께서 아까 염려하신 대로 제가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어떻게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망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뿌리를 뽑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번에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결정하실 건가요?

글쎄, 농안법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D-day를 제가 잡아놓고 양쪽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방송이 나가고 또 사회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발표를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협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혹시 더 관심을 가지시면 제가 중간에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검사에 대한 질문을 양위원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0.3%라는 부적합 비율을 과연 시민들이 믿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동계작물이라 농약을 많이 쓰지 않는데 하계작물에서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0.3%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그런데 0.3%뿐만 아니라 98년도 1년간의 부적합 비율을 봐도…….

네, 1.2% 가까이 되는 것 말이지요?

네, 그것도 믿겨지지 않는데요. 잔류농약 있는 것이 2%도 되지 않는단 말인가요?

그런데 양위원님, 제가 생산분야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을 많이 쓰는데 요새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중간에 휘발성분이 날아가 버리도록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출하할 때 조금만 농약을 적게 치고 나올 때 며칠간만 하면 사실 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벌레 먹은 것이라든가 조금 시든 것이라든가 해서 나올 때에 소비자들이 자꾸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다 보니까 그 나오는 대목에서 치는 것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검사로 때려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약을 많이 친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된 것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일단 저희들이 양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시민들이 믿도록 현재까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전성 검사도 막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관계는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가락동만 합니까? 다른 재래시장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락동시장에서 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지소, 3개 사무소 해서 지금 유사 시장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하는 사람과 수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랜덤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관한 한 전적으로 다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1개월 출하정지 해서 다 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었죠.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일단 부적합 적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를 합니다. 농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따르리라고 봐집니다만 여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리제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사회니까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만 양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제가 유념해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주차관련해서 분사계획에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분사는 비용절감 차원, 또 노사합의를 한다는 차원,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고용안정 차원,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해 보는 구조조정에서 가능하면 스무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우리가 분사할 것에 대비하여 딱 준비해서 입에 맞는 떡처럼 들어와 있는 데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당연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앞으로 3년 동안 그런 여건성숙을 기대하면서 고용안정이라든가 노사간의 합의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그리고 비용절감까지 다목적으로 해서 3년 후쯤은 본궤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산시장 주차장하고 지금 새롭게 짓는 주차장,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지난번에 단단히 일러서 자료를 만들고 직접 설명을 올리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양위원님,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제가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자료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작성해서 근거자료와 근거등본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구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경매장에 비가임시설하면서 주차장 2층으로 앞에 하는 거요, 몇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그것만 나오면 양위원님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서 밤잠이 덜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중도매인들이 전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도매인들보고 양위원님께 가서 설명 좀 드려, 도매법인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경매하고 판매하고 잔품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 썪는다고 해서 어제 그제도 제가 재고를 해보라 했어요.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재고해 봐라, 민선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이해관계도 없는데 재고해 봐라, 그랬더니 중도매인 대표들이 과일, 채소 중도매인들이 우루루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달라 말이야,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도매법인이 아니고 중도매인들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매법인은 사실은 자기들은 딱 경매 붙여서 수수료 받아버리면 끝나는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양위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도매인이든 법인이든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감독을 잘해야죠. 제가 판단할 때는 법인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매상들도 문제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또 양위원님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도매법인 구조조정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참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품목 하나 놓고도 서로 벌떼처럼 싸우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두 개 법인을 없앤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른 것은 원만하게 노력을 하면 되겠는데 도매법인 구조조정 문제는 참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봤는데 적나라하게 공개를 지금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지금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나가게 되면 도매법인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 실무진하고 우리 시청실무진들하고 우리 관리공사의 직원들하고 이심전심으로 하고 있는데 도매법인을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승인을 안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한 결과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가능성이 엿보인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한 2∼3년 정도 해를 두면서 아주 신중하게 정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양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충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질의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잠깐 분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신행 사장님께서는 이것이 비용절감의 차원이다, 그리고 또 고용승계의 차원도 있다, 어떤 구조조정에서 진폭을 줄여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현행하고 비용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고서에 법인이 이미 주차, 수위, 운전에서는 99년 3월 19일, 또 청소, 방역에서는 3월 5일, 녹지관리는 3월 26일에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법인회사 대표가 누구든지 서면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그대로 서류만 회사만 설립해서 사실 이것을 준 것인데 굳이 3년간이나 긴 동안 이렇게 수의계약해 줄 필요성이 무엇인가, 우리 노조의 어떠한 요구에 우리 사장님께서 결국 두 손을 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옷벗고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 아닙니다. 완전히 옷벗고 나왔습니다.

뭐가 옷벗고 나왔다는 말입니까?

아니, 분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완전히 퇴직금 받고 옷 딱 벗고…….

옷을 벗고 나간 것은 물론 별개업체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3년이라고 한 것은 너무 장기간 길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너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혹시 업무가 마비될까봐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요즘 많은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거의 다 아웃소싱 줘서 외주발주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3년간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은 특혜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을 조금 단축하실 용의는 없는지 즉답을 해 주시고, 나머지 방금 제가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