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파업에 대비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현장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하철 파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지하철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먼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교통관리실 간부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지하철공사 파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중장기대책, 단기대책까지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통관리실의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 너무나 안이해서 참으로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교통위원으로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방금 재무경제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양 위원회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정원에 관한 조 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통위원들이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여기에 다시 우리 교통위원들이 교통관리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양 위원회가 간담회를 여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 어떤 교통관리실 공무원들이 이만큼 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 각 팀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들이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해이해져서 과연 실장이 무엇을 하고 과장이 무엇을 하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들이 실장을 제대로 보필하고 있는지, 실장이 과장들에게 제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러울 만큼 한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개정해야 될 이유를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주면 하고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않겠습니다. 위원들 알아서 하십시오"하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교통관리실 업무를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구체적으로 건건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을 잘 보필하십시오. 어차피 고건 시장이 교통정책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지고 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실장 혼자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으로 느끼는 것은 과장들이 사보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팀을 이끌고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지금부터는 그 팀에 있어서 교통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체가 실장님 책임이 아니다가 아니라 고건 시장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해서 교통관리실 분위기를 쇄신해서 앞으로 교통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실장이 책임질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해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말 심기일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교통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우리 업무방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서 실장 이하 전체 과.계장들이 더 분발해서 의회와 사전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4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기가 만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임기만료 전에 사장을 임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의 관련조례 표준안이 지난 4월 3일자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긴급하게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고,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장 임명방법의 변경으로 원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및 공사의 리사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공사의 감사 1인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 운영하되, 사장의 임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원 및 이사회 관련규정에서는 이사회 정수 제한이 없는 것을 11명으로 정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회 비율은 전체 50/100 미만으로 하며,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을 전액 출자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제시 등 이사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비상임이사회에 시정기획관과 도시철도담당 과장 2명의 시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자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임명방법은 시장 승인에 따라 공사 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관변경에 있어서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얻던 사항을 지금은 시장의 인가만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중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를 정관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의 승인 관련사항 개정으로는 공사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을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던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제는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 후 시장에게는 보고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무분별한 운용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및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시 비용부담 규정과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근거를 명기하고, 회계의 분리 계리 규정과 차입금 규정, 과태료 규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명된 감사의 임기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직접 투자자의 지위에 있는 시와 공사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상 늦게 상정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