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갑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국 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아파트지구 변경결정건은 그 동안 공청회와 이동 열린의회교실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아파트지구재개발기본계획조정자문위원회 등을 거친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하고 장기간 검토된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2건)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중 잠실지구, 반포지구, 청담·도곡지구 등 3개 지구는 아파트지구 경계의 구분이 명확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암사·명일지구는 경계부분에 자투리 토지가 아파트지구와 완전히 구획되어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고, 화곡지구는 기존의 발산 주공아파트가 아파트지구와 일반지역에 걸쳐 건축되어 있고 지구경계에 인접해 단독주택지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당해 구청의 의견으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의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시의회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동구 암사·명일지구는 당초 61만 7,443㎡에서 3,529㎡가 감소되어 61만 3,914㎡로 변경이 되었으며 강서구 화곡지구는 당초 31만 1,854㎡에서 3만 6,498㎡가 증가되어 34만 8,35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OHP 자료를 가지고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이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들 도시계획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암사·명일지구 지구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암사·명일지구는 61만 7,44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529㎡를 감해서 661만 3,914㎡로서 지구의 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9년 2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경향신문하고 서울경제신문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이후로 주민의견 2건을 접수했습니다. 하나는 강동 2단지 아파트 남쪽 도로를 아파트지구에 추가 지정함은 불가하다는 내용 한 가지하고, 아파트지구 내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시기 및 방법을 알려 주시고, 도로 남측에 면하는 부근의 담장설치 반대와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암사·명일지구의 아파트지구입니다. 아파트 기존지구는 이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원은 이 지역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부 건물과 나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데 실지로는 전답이 있으면서 도로로 개설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아파트지역에서 제외해 주면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민의견 청취로서 접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없어요?

이것을 설명드리고, 도면 전체를 놓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암사동 산59-2일대 아파트지구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지구지역과 해제지역에 연접해서 개설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59-6 일대 남측도로에 8m 도로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구의회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 의견도 이 토지는 아파트지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고, 이 도로를 8m 도로로서 개설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는 암사동 산59-6 일대 도시계획도로는 아파트지구에 추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결과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은 현재 아파트지구 중에서 이 건물 일부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아파트지역하고 지대도 상이하고 또 기존의 일반건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파트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을 한번 사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기존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8m 도로를 내 주고 지금 말씀드린 이 토지는 현재 아파트지역으로서 경사지면서 이렇게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구의회, 주민,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의견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제합니까?

현재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건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대가 현재 높게 되어 있고…….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거기보다 더 높은 데도 아파트 짓던데.

말이 안 맞는다니까.

아파트지구 지정이 언제 됐어요?

7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59번지의 2호는 원래부터 강동 아파트지구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 아파트지구로 함께 묶어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윤위원,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별도로 합시다.

그러시지요.

아파트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그 아파트지구가 74년도부터 76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사실 78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를 지정한 것과 지정한 이후 그리고 이전에 건물이 신축되거나 생긴 것들이 아파트지구 지정한 것과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지역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파트지구 경계가 이쪽으로 가서 이 위로 올라가는데 현재 이 지역이 아파트지구가 현재 두 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동 가운데로 아파트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저밀도지구가 있는 지역을 중앙으로 통과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이 경계조정을 해서 도로와 맞춰서 아파트 경계를 조정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경계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여기 빌라가 들어와 있고 일반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이 토지가 사실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을 사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공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옆에 붙어 있는 토지이면서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 조그만 토지를 아파트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데 이 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옆으로 도로가 나면서 경계가 지나가면서 이쪽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된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를 지나서 이렇게 아파트지구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로와 이쪽 도로 사이에 돼 일단의 토지이면서 이 학교 건너편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파트 재건축 하는 부분하고는 무관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아파트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 번 그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카센터하고 일반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이 혼잡하게 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된 토지이고 이 토지 돌아가면서 전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했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토지 2,065㎡하고 여기 있는 1,246㎡, 그 다음에 이쪽에 자동차 카센터인 1,323㎡는 해제를 하고 아파트지역 중앙으로 갔던 저밀도지구는 다시 추가로 포함시켜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3,529㎡가 해제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가시키는 부분은 저밀도 아파트가 두 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경계지구 지정된 계획선이 아파트 중앙으로 해서 가로지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도로로 해서 포함을 시켜주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시켜서 재건축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현재 이 건물을 재건축 하는데 이 건물의 이쪽은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아파트지구 밖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잘라서 이 건물만 이쪽으로 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는 없고 이 건물자체를 전부 철거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를 이쪽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만…….

필요하면 흡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떼내고 누가 반사이익을 보는 거예요? 서울시는 어떠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서울시라기 보다도 주민들이 저밀도 아파트를 하는데 이 건물을, 이것도 저밀도 아파트입니다. 같은 동인데 이 건물을 잘라서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임안순위원, 설명을 다 듣고 하죠.

다음에 화곡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지구는 전체면적이 31만 1,854㎡입니다. 이 중에서 3만 6,498.7㎡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는 2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문에 공고를 했고요. 한 결과 주민들 의견이 7건 접수 됐습니다. 그 중에서 내발산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대표가 현재 있는 새로운 저밀도지구에 편입하는 단독 및 연립주택 일부 세대를 포함시켜 주면 재건축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전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청에서 아파트지구가 이쪽 도로로부터 이렇게 해서 주공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계획된 것이 현재 아파트지구입니다. 저밀도 아파트가 세현아파트하고 주공내발산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시켜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은 이러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시켰을 때 저밀도 아파트 재개발 하는 데 어떤 합의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광호 외 8인이 양서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시에 일조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은 현재 아파트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다세대 주택이 3동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파트지구하고 근접해 있는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 연립주택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건축하면 이 아파트에 의해서 일조권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밀도 아파트입니다. 현재 아파트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연립주택들이 양호하게 지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어진 연립주택입니다. 이 연립주택 중에서 제일 옆에 있는 연립주택이 현재 이 아파트지구에 고층으로 아파트가 서면 일조권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아파트지구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주민에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몇 번지입니까?

그게 화곡동 77-86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박수인 외 44명이 현재 아파트지구보다 낮은 지구로서 인접해 있는데 재건축을 할 때 소음, 분진 및 쓰레기 투석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건축 지역에 같이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지역보다 지대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이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높은 데 근접해 있기 때문에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진동도 나고 또 자기네들 아파트지역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을 하면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끊어 가지고 아파트지구를 변경해서 재건축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저밀도아파트지역입니다. 이 둑방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바로 둑 밑에 낮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여기에 건축하게 되면 여기 있는 지역들이 울리고 먼지도 나고 자기네들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서게 되면 자기네 지역이 상당히 살기 좋지 않은 지역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를 끊어서 아파트 재건축 할 때 같이 재건축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거기 강서 준공 안 난 것은 포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쇼핑센터인데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밖이기 때문에요.

지금 준공 안 난 것 말이예요.

네, 준공 안 난 것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진시범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지구에 포함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지구 중에서 여기 홍진 2차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저밀도 아파트입니다. 이 앞에 70평 되는 상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상가는 이 저밀도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고 이 상가만 떼어놓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상가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밀도 5층짜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상가가 한 동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상가는 현재 홍진 2차 아파트에 붙어 있는 상가입니다. 이 상가를 포함시켜서 재건축을 해달라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별개의 상가죠?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다음은 강서 성결교회에서 낸 내용입니다. 아파트지구내 강서교회 소유 공원용지를 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위치가 현재 여기 강서로입니다. 강서로 옆에 강서 성결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서 쇼핑센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가가 들어가 있고, 성결교회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강서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단지이고요. 이 강서 성결교회 앞에 아파트지구내 한 30평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한 40평 되는 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붙어있는 220-50번지에 해당되는 한 70평 되는 공원인데 그 중앙으로 아파트지구가 지나가는데 이 공원만 아파트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겁니다. 이 30평만. 이것은 현재 불가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넣고?

교회는 아파트지구에 들어가서 큰 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30평 정도의 토지만 제외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화곡아파트 재건축 조합협회 대표의 의견입니다. 기존 아파트 13동하고 화인아파트 연립을 포함할 때 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지역은 지구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화곡아파트 2, 3지구 경계부분에 도로 25m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폭 12m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밀도 아파트가 들어갔고요.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지분을 가지고, 이 아파트하고 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복잡한 게 많으니까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엊그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 재건축하는 데 이 지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바뀌어는 있습니다. 의견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의견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취하했으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네, 현재 이것은 강서로에서 화곡로 사이에 12m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것을 25m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25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지구 내에 도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도로를 아파트지구 내에 포함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5m 도로가 확장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포함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도로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곳이 사실적으로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12m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만, 재건축이 되면 이 도로까지 포함해서 25m 도로가 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은 현재 도시계획 아파트지구 변경결정 공람한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라 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은 화곡동 77-86의 지정요구안을 수용해 달라는 내용하고 강서쇼핑센터하고 강서성결교회 부지 일대를 지구에 포함시켜 달라, 그리고 화곡동 1027번지 외 17필지 지구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고, 화곡동 111번지, 79-2 이 두 필지는 포함시켜 주고, 그 다음에 강서교회 필지 조그만 공원 30평짜리는 제척해 달라고 하는데 수용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현재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지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 강서성결교회와 강서쇼핑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쇼핑센터를 포함한 강서성결교회는 현재 그대로 포함을 시켜 주고, 여기에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공원이 포함된 지역은 이 지역 30평만 이렇게 들어가서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지대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로 포함시켜 달라 하는 지역은 현재 포함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화인빌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화인빌라가 현재 아파트지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파트지구 밖으로 나와 가지고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인빌라지구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옥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옥상입니다. 이것이 화인빌라인데 화인빌라에 아파트지구가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인빌라를 끊어서 아파트지구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화인빌라를 포함해서 아파트지구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올라온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진1차 아파트는 저밀도고요. 홍진2차 아파트도 저밀도인데 이것은 아파트 지구지정을 할 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이 상가를 포함시켜 달라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그만 자투리는 단독주택지역에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하나씩 절반 정도 토지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제외시켜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지구에 포함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립주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은 95년도에 신축을 해서 일조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3번과 13번에 길게 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우장산공원에 같이 포함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지역만 길게 아파트지구로 들어왔기 때무에 이것은 해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아파트 저밀도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장산공원인데 우장산공원 일부가 이렇게 아파트지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재건축을 하면서 해제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건축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해제하는 것입니다.

해제는 지구 외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운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5층짜리 저밀도 아파트입니다. 영운아파트가 3동이 있는데 한 동만 이쪽 지구밖으로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운아파트를 포함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구청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외시키는 것이 빨간 선이 바깥으로…….

이것은 제외시키는 것이고…….

영운아파트는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암사·명일 아파트지구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요지는 앞에서 주택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암사동 414-2번지, 명일동 15번지 일대 암사·명일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구경계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주민 요구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조사하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암사동 418번지 일대는 지구경계가 아파트를 관통하고 있어 아파트부지 전체를 지구 내로 편입하고, 암사동 산 55-3번지, 산 48-13번지, 산 59-2번지 일대는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지구에서 제외코자 하는 변경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암사동 418-18번지 일대 명일초등학교 부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학교로 기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동 학교부지도 아파트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곡아파트지구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서구 화곡동 78-5번지, 내발산동 656번지 일대 화곡아파트지구가 기존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관통하는 등 경계가 불합리하여 동 아파트지구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내발산동 656번지 일대는 대한항공 사원아파트, 세림아파트, 내발산아파트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내발산아파트의 경우 일부 동은 지구 외에 있어 지구경계가 불합리하므로 지구 내로 편입하고, 아파트지구 내 편입을 요구하는 인접 세은아파트와 단독주택지를 아파트지구로 편입하는 것은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 및 아파트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곡동 1003-22번지 일대는 영운아파트가 지구 내외로 걸쳐 있고, 화곡동 산 68-12번지는 나대지이며, 화곡동 77-86번지는 다세대주택이 입지하고, 화곡동 79-2번지 일대는 도로부지이며, 화곡동 산 70-23번지는 홍진시범1차 아파트 상가건물이 있고, 화곡동 95-67번지는 홍진시범 2차아파트가 입지하고, 화곡동 111-114번지 일대는 홍진시범 2차아파트 상가가 건립된 토지이며, 화곡동 1027-4번지 일대는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화곡동 1027-2번지는 화인빌라가 입지, 화곡동 1005-1번지 일대는 교회와 유치원 등이 입지된 토지로서 거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거 아파트지구로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 개발함으로써 지역정비 및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화곡동 산 60-1번지는 경사진 공원용지로 지구에서 제외하고, 화곡동 84-34번지 일대는 단독주택의 일부가 지구 내에 저촉되어 주민들의 요구로 지구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이용도 증가 및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며, 가능한 한 지구경계는 굴곡이 없이 직선화가 되도록 하고 아파트지구와 일반지역 사이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화곡동 111-128, 111-134, 111-141번지와 1027-1번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구경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아파트지구에 추가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9번 강동구 암사동 414-2, 명일동 15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 질의하세요.

구철회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9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아파트지구로 결정 공람한 것이 몇 년 됐지요? 공람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암사지구가 79년 11월 7일 됐습니다.

한 20년 됐지요?

네.

2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지구로 고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아까 설명을 들을 때 구릉지 같은 데는 제척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반듯한 땅을 제외시켜 달라,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고 하니 아파트지구에서 제외되면 이 사람이 여기에다 상가 지어서……. 특혜 주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물론 우리 주택국에서는 없겠지. 그런데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올라온 사안이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하나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조사했고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주변에 우선 암사지구라든지 화곡지구 경계도 다 비슷합니다만,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경사면이 있는 쪽에 집이 있는 것을 포함을 시켰을 경우 장단점이 있고, 제외시켰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아파트지구에서 그 안에다 계속 넣어 놓으면 그 단독주택까지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예 어느 정도 도로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는 데는 제척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일부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집어넣지 않으면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계속 문제제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유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분명히 누가 보든지 특혜를 준다, 예를 들어서 동의를 안해서 제척을 한다는 사유도 있겠지만 제척을 해 주면 나중에 아파트 개발되고 그 옆에 상가 짓도록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지 않느냐, 그것이 한 가지 문제고, 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척을 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 사유지가 상가지역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됐다 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있죠? 그 지역이 개발됐을 때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것?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제척을 하는지?

우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지구경계의 불합리성과 거기에 따른 민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정안을 잡은 것이지…….

그런데 민원해소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구릉지 같은 데는 이해가 가지만 이 평평한 좋은 땅을 제척을 해 달라, 그것도 사유지인데. 분명히 거기에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부여를 해 준, 특혜를 준 이유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위원장께 건의를 하겠는데 사실 이런 데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봐야 합니다. 제척을 해야 되겠는지 포함을 해야 되겠는지, 현장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으니까 질의를 다 받고 그 문제는 의견조정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

저도 하해진위원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방금 지적했던 그 부분은 제척시켜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59-2 일대는 나대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척을 시키지 말고 아파트로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합니다. 왜냐 하면 79년도에 지구지정 할 때 이미 그 때 공람공고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때 의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의견 찾을 수 없습니까? 지금 구의회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공람공고 했을 때 주민들이 분명히 의견서를 냈겠죠.

건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73년도에 재개발 지구지정 한 것을 보면 전부 이런 공람공고를 거쳐서 하지 않고 바로 도면상에서 지적된 게 많거든요. 여기 아파트 일대 지정할 때에도 아마 이런 공람공고 절차 없이 바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노란줄 쳐놓은 것이 몇 번지이죠? 지금 포함해 달라고 하는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현재 사항이라고 그러면 포함을 시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땅을 가진 소유자가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 지금은 그것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도 하해진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가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과연 그런 사항이 긴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기로 하고 이 안건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지구 경계선이 불합리하고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올리셨는데요. 우선 249호 의안하고 250호 의안하고 기본적인 추상적 원칙은 같습니다만 하나는 주로 해제쪽이고 하나는 편입쪽이어서 과연 각 구에서 입안할 때는 각각의 입장이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249호 의안을 설명하실 때하고 250호 의안을 설명하실 때하고 나는 모순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점에 관해서는 고려하셔서 나중에 양 의안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여기 지금 강동 1단지하고 2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동일조합으로 결성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조합으로 결성됩니까?

이것은 아마 1단지, 2단지 다르기 때문에 위의 1단지, 2단지 다 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59-2호입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포함되는 것이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나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대지로 돼 있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나대지하고 건물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건물은 78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두게 되면 저 뒤에 하는 것처럼 250호 의안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옆에 주택들하고 일조권 침해문제가 또 제기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제하는 것은 현장을 본 연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59번지 6호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는 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은 개설이 안 됐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59-6호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도로계획선 위로…….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그쪽에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나중에 되면 도로가 더 필요하다면 도로를 확보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구의회 의견은 서울시에서 수용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비용으로 도로개설 하라는 얘긴데, 물론 꼭 필요한 도로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개발이익이 크다면 재건축조합에서 스스로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열악한 서울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는 그 방법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경계선에서 포함이 안 됐는데 만약에 포함이 안 됐을 때 아파트 경계선 안쪽으로, 지구경계선 안쪽으로 도로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중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그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파트지구 경계선이 있는데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면 지구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상태로 도로는 개설되는데 지구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명일초등학교 전후로 해서 해제지역 그 부분은 도로로 해서 나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도면상의 도로가 나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의 어떤 녹지공간 확보하고는 무관한 게 아닌가 하는, 도로현황으로 봤을 때 그렇고. 지금 새로 편입하려고 하는 이 녹색형광펜 그 부분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가 지금 걸려 있어요.

아까 장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른데, 지구지정이 79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강동 2단지 아파트는 76년에 건축하셨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선을 그을 때는 도시계획도와 항공사진 이런 식으로만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문점은 갑니다. 그런데 선이 그렇게 그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절반으로 가는 경우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9호 의안에 대해서 또는 250호 의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번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만으로는 번지수를 정확히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번 의안제출 때는 편입되는 번지수 및 지번을 번호로 특정을 해 주시거나 도면만으로도 정확히 현황파악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249호 의안은 나름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만, 250호 의안처럼 번지수가 수십개의 번지인 경우에는 정확히 어디인지 특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면만으로 1차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자료제출에 있어서 그 부분은 번지수를 특정을 해서 포함되는 번지수 몇 번, 면적은 얼마, 현황은 예를 들어서 영운아파트 소재,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249호 의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위원님.

황을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9번이나 250번이나 동일한 상태인데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주민요구에 의해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도 했지만 지구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59-2 관계는 아까 여러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꼭 이것을 절개지라고 하더라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2동 있는 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도 제외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외관계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59-2는 주민이 요구해서 제외하는 것입니까?

주민도 요구하고 있고, 그냥 존치했을 때 재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아파트지구로 묶어두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지장만 초래하고 실지 재건축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외한다 하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재건축 할 수 없는 거예요?

재건축에 포함이 되면 주민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면서 포함된 아파트지구에 희망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냥 남겨두면서 아파트지구로 묶어 두는 것은 주민이 반발합니다.

물론 그런데 재건축을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절개지를 아주 매립해서 하면 안돼요?

위원님, 현장을 하나하나 보실 텐데 가서 현장을 보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보다는 장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민회관에도 가셨고 재건축을 요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포함시키고 제외시키고 하는 것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을 보면 2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지요. 양서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밑에 대한항공, 세림……. 거기 조합장이 총체적으로 맡은 조합장이 있고 지구별로 맡은 조합장이 있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연합조합장이 있고 단지별로 조합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조합장이 하는 임무가 뭐예요?

연합조합장은 각 단지의 어떤 업무의 협의라든지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것 외에는 개별적인 단지에 대한 것은 단지의 조합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발산동 대한항공 아파트 재개발하는 그 지역하고 양서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를 관장하는 재건축 조합장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서울시에 로비하고 구민회관에 사람 모으는 데 어떤 효율적인 무엇을 생각해서 연합조합장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단지의 재건축에 관한 문제는 그 단지의 조합장이 할 일이고…….

그러면 서울시에 대연합조합장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대연합조합장이라든지 어떤 연합조합장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돼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뽑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에 의해서 지역별로 뽑았겠지만 지금 장과장은 강서구청에 이 문제로 인해서 두 번씩이나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들어서 그것이 아파트 재건축 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들어서 여기 입안되는 데 효과적으로 아, 그런 의견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 좀 얘기해 봐요.

제가 개별적으로 듣는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올라온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이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의회의견을 받아서 온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반영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과장 개인이 가서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도 있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계통을 무시하고 과장 입장에서 구청에 가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 재건축조합 간부 이하 이해당사자들이 혹시 무슨 얘기를 해 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과장을 대했을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나간 것은 의회의 요청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의회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요청이 아니고 수용할 요청이 아니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것은 안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올라온 안건이 본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고 저는 안 가봐도 이 세세한 것을 다 알아요. 여기 보니까 잘 하셨더라고. 쇼핑센터 문제만 해도 수천평을 준공검사가 안 났고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250명이나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당한 재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방치한 상태거든. 그것도 흡수해서 아파트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바는 크지만 과장이 과장의 신분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롱하는 거지. 막연한 기대를 갖게 했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처사는 비록 강서구만이 아닌 서울시 어느 지역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잘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