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지난번에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서 있었던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청에서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성실 신고 납부한 모범 납세자에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자 김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항목이 하나 신설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스티커 발부일로부터 1년동안 100% 감면해 주는 그런 우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하고 김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김천시장한테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공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에 보면 주차요금및 가·감산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제3항제5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확보를 위한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로 표창받은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행 13680-303호( 98. 2. 17) 및 예산 13388-298호('98. 4. 24)호에 의한 협조요청과 대구 지방국세청 총무 46103-108( 98. 2. 11)호의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협조 요청에 따라 제안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성실납세증은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신고시 매출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국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매년 3월3일인 조세의날에 표창받은 수상자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이 7개소, 노외주차장이 1개소 있으며, 99년도 공영주차장수탁관리 사용료 수입은 1억5,600만원정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100%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조세의식 함양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저희 세무서 관내에 성실납세 표창받은 인원은 1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티커 부착차량은 세무서에서 납세우대자로 해서 1년에 1매씩 발급됩니다.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100%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사람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국세청장이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