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의화 의원 발언
의화
정의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업무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안 총 두 건으로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삭제를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제15조 보건소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입원서약서와 입원료의 5내지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사항으로써 보건소에는 입원실 및 입원환자가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서 개정 및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3조에 촉탁의료인의 보수지급일 본문내용중 제16조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서 제19조로 개정하고 제5조 촉탁의료인의 보수지급을 위해서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의 50퍼센트 미만인 연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있으나, 의료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하는 보수 및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 된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4월6일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서 99년4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행정여건과 맞지 않아서 불필요한 규정인 보건소에 입원할 경우 입원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으므로 입원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의료법 제62조 제3항 의료촉탁관계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 보수지급일 규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촉탁의료인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퍼센트 미만인 연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62조 제3항에서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조례로 규정하는 보수 및 여비를 의료 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5조에서 국비보조 여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배치된다 볼 수 있으므로 개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촉탁의료인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이것은 그 지역내에 전에 의원이 부족했을 때 관내 관할하고 있는 의원이나, 대학이나, 병.의원이 존치했을 때 복지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촉탁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공보의가 읍.면에 다 배치돼있고 병.의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위탁입니다. 그건 위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필요없는 조례를 없애는 것인데 먼저 국비보조가 50퍼센트 미만인 연도에는 조례가 규정하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조례를? 국고보조가 여기에 왜 들어갔나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60년대 전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보의가 나오기 전부터 보건법이 발족됐기 때문에 그당시에 공보의 위촉전에 관내 의사를 촉탁하는거라 그 분은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시간당 와서 진료해주고 그러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의료법에 규정이 돼있어서 실제 이런 조례는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도 써본 사례가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60년대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그 후에 만들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할 수 있다. 안된다고 규정된게 아닌데 고치나, 안고치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아니한다 라고 규정돼있잖아요? 아니할 수 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그 문제는 모법에 지급규정이 완전히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도 실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근거에 없는 것을 저희가 조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평택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6. 평택시수도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에너지사용자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수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수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수도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