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께서는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그 열의와 노고에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이진수 의원님 외 7인께서 의안번호 제54호로 홍제4 재개발구역 준공에 관한 건의안이 '99년 4월 10일자로 저희 서대문구청에 제기됐습니다. 건의안 요지는 이렇습니다. '98년도에 홍제4구역 아파트가 완성돼 가지고 임시사용중인데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유로 완전준공이 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니 조속한 준공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4구역은 근원적으로 홍제3.4구역이 태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진입로 문제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4구역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구역 면적은 약 16,500평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총 946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중에 조합원 분양이 261세대, 일반분양이 427세대, 보류지가 12세대, 임대주택이 246세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 분양 내지 일반분양을 마친 바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하였고 공사기간은 94년 8월부터 시작해서 98년 2일 임시사용 입주시까지 건축물에 대한 대체적인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73년도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94년도에 '91년도분의 사회시행인가를 사업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변경전과 변경후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91년도 사업시행인가시에는 8층에서 12층까지를 짓도록 돼 있던 것이 그 당시에 변경하면서 6개 층이 늘어나는 사업변경을 하게됩니다. 이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조건이 부각되게 됩니다. 그 조건은 의주로와 연결되는 주진입로의 진출입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 모퉁이변을 확보하라 라는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행위나 민사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의사표시를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봅니다. 이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조건과 행정처리, 행정행위의 효과를 특별히 제한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반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모퉁이변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법정조건임을 말씀드립니다. '95년 5월 2일 사업계획이 변경결정 됐는데 이 때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면적만 감소하는 그러한 변경결정이고 '96년 1월 15일에는 공원이 4㎡ 늘어나는 그런 단순한 면적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 10월 21일 관리처분을 인가하고 '98년도 2월에 드디어 임시사용승인 돼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 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조합에 조건을 이행하라 라는 공문을 4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건이행을 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겠다 라는 행정지시를 2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4구역은 단순히 도로변이 확보되지 못 해서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 나열한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진입로 가각정리도 물론 있지만 회차공간 지점에 대한 시공이나 또는 그 부분의 녹지조성 그리고 앞으로 확정측량 성과도를 작성하는 문제 또 여러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 지역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라든지 또는 국.공유지를 매수한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끝에서 두번째 장을 보시면 사용 승인 관련 미비사항 추진계획 해가지고 이것은 조합으로부터 저희들이 행정지시에 의해서 징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 시설녹지 미시공, 이것은 '99년 7월이나 10월까지는 마무리짓겠다 이런 식으로 조합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중에는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점에서 설명 올린 6∼7가지 사항이 세부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조합에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이 건의문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이 주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저희 가슴에도 담고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가각접촉 건물의 보상 협의는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통해서 그 일부 지역을 재개발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그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 매입해서 진입로 가각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결정이 된 이후니까 이미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곳도 있고 또 조합은 사업시행 주체로서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구역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시로부터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향후 제반 미결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제출한 아까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린 끝에서 두번째에 있는 그러한 계획 일정표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서 강력하게 조합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특히 침해행정을 하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다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그 침해의 사이에 있어서 어느 쪽이 큰 문제를 갖고 있느냐에 우리는 형평의 기준을 두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통의 흐름의 판단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면 귀결되는 것은 결국 법적인 사항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너무 편협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는 질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법의 범위내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수단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를 든다면 이쪽이 5.5m 이쪽이 5.6m 해서 가각을 8m 선으로 확보되도록 할 때에 예를 들면 이쪽을 1m만 끊는다면 그만큼 이 건물이나 또는 조합으로부터 피해를 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인도쪽으로 해서 이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답변이?

의회에서 건의안이 제기되면 저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