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거부 또는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지휘고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제도를 삭제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성안한 개정안이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난 4월 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확대할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성안한 개정안이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제15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1일 근무 도의원 제도를 삭제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도의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1일 근무 전문위원 제도를 삭제하고 의사담당관이 내방 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안입니다. 세번째는 의회 민원처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열린도민의방에 접수된 민원도 전라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도민의방 접수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개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하고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상복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개정안으로써 시행 1년을 맞이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생각됩니다. 즉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방 1일 근무 도의원, 전문위원제를 삭제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의원과 직접 대화하고 민원 주무부서인 의사담당관실에서 전담하여 처리토록 하므로서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접수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개최토록 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개최 규정은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열린도민의방에 접수된 민원도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토록 한 것은 민원처리를 일원회 시켰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므로 열린도민의방에 대한 참뜻을 홍보하고 피부에 와닿는 여론수렴을 위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때 만이 열린도민의방 설치목적을 구현하고 도민의 대변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열린도민의방 운영에 대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방을 운영해 오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상복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