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여 아직 상중이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6회 임시회는 김재선 의원님외 열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손석기 의원님 한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은 손석기 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토지교환청원의건과 도시계획사업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외 열두 분께서 발의한 재정확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황병권 의원님외 여덟 분께서 발의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그리고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준행 의원님외 여섯분께서 발의한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4월16일 오늘자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일자로 우리구 민원봉사과장에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권오직 사무관이 발령 받았으며 천호3동장에 성북구에서 근무하던 이종철 사무관이 전입 발령되었으며, 김화태 도시경제과장과 정세곤 길2동장은 서울시로 전출되었고 같은 날짜로 김재환 주택과장이 도시경제과장에, 조상원 천호3동장이 주택과장에, 박혜옥 민원봉사과장이 길2동장으로 발령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76회 임시회는 재정확충특별위원회,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황병권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병권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하고 진달래가 활짝 핀 좋은 계절입니다. 구민 여러분 가정에 봄기운과 같이 건강과 행운이 찾아와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이 빚고 있는 의회경시풍조 의원 무시 행위에 대하여 몇가지 신상과 관련해서 짚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무시 당하는 것은 50만 강동구민이 무시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한 구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 못 했다는 생각과 이렇게 무시당하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웬 의회 경시풍조, 웬 의원 무시 행위냐 이러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10개월이라는 구 의정 활동 중에도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의결, 5분발언, 구정질문 등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개선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 때마다 고식적인 답변, 통과의례적인 답변, 형식적이고 판에 박힌 답변 또 지적 사항들이 시정되거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강동의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 까지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해 제73회 정기회의 때 1,400여 공무원들이 365일 동안 집행한 행정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 해를 넘겨가면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의원들의 책상 앞에 놓인 제73회 정기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 사항 조치 결과 보고라는 이 문건은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즉시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도 모르고 해를 넘기고 달을 넘기고 3월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태도에 하나입니다. 늦게 도착한 것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 있는 조치 사항이 너무 미흡하고 조치된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로 재활용 센타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도 조치된게, 시정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지적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표면에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무슨 건의하는 친목 단체입니까,통장협의회입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 최준용 3선이 기가 막히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ABC부터 터득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중심의 행정을 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평상시 구정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서면질문이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 경시 풍조를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사례를 드는 겁니다. 이는 회의규칙에 명시된 것으로 지난 임시회의에서 답변 기한을 7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최초안은 3일이었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철저하게 기한을 앞으로 준수하고 내용을 충실히 제출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듣고 7일 기한으로 수정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본의원이 1월,2월,3월 계속해서 서면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면 질의해서 받아본 답변 실태를 보면 우선 기한이 열이틀,열사흘,보름 조례가 7일인지 3일인지도 생각 못하고 그냥 멋대로 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다 확인 했으니까, 이렇게 기한을 넘기는 것은 다반사이고 내용 또한 부실한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으며 추가로 또 제출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많은데 한 달,두 달 오늘 이 시점까지도 한 건도 와 있지를 않습니다. 한 건도, 이러고도 의회를 중시하고 의원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강동구에 구정지침이 민주,공개,책임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는 이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서 어떻게 구민에게까지 민주,공개,책임행정이라고 하는지 실로 허망한 생각까지 들 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동이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 3일간 우리는 제75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회기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개회시 99년도 집회 계획에는 3월9일부터 집회일로 되어 있는데 3월2일로 갑자기 앞당기는 이유를 집행부측에 물은 바 암사,명일지구 아파트지구 지정 도시계획안의 의견 청취건이 3월5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돼야 한다 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을 미리 시간을 갖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니까 말도 되지 않는 변명과 허위 증언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전부 허위, 변명 이걸로 드러났습니다. 5개 저밀도 지구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잠실 등 3개 지역은 우리마냥 의견 청취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곡동 지구는 2월 말까지 이미 절차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지금 속기록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이런 답변을 의원들 8명 앉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허위로, 본 도시계획안이 3월4일까지 의회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금번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급박한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 건은 98년도 11월26일자로 접수돼 가지고 11월,12월 99년 1월,2월 달수로는 4개월 동안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집행부측에 무사안일로 시청으로부터 독촉을 받자 3월5일까지 안 하면 이것 무산된다 하는 이걸로 책임을 마치 우리가 의회를 열지 않으면 의회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이 3월4일 이후에 5일날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 측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해보면 정말 의회를 얼마나 기만했는가 이걸 명백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3월5일날 보고가 됐는지 그 이후에 됐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사안일하게 행정편의주의로 의원을 대하는 이런 예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만 신상발언한다고 해서 전체를 거론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한다는 확실한 이 자리에서 의지의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국장들의 경위 설명과 사과가 있은 연후에 회의를 진행해야지 지키지지 않는 회의, 지켜지지 않는 조례, 지켜지지 않는 구정질문을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구청장의 강한 의지 표명과 해당 국장들의 사과를 전제로 하고 그 절차가 끝난 후에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의장께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병권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는 한 가지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면 그만인 것으로 아는 이 공무원들의 그 작태가 정말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왜 여기 나와서 이런 신상발언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보수가 있습니까? 돈을 받고 이거 나와서 합니까? 주민을 위하고 강동구 50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아무나 보고도 그냥 절을 하고 다니고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래도 주어진 4년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이 자리만 벗어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방금 황병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의회, 의원에 대한 경시풍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미비한 내용, 서면질문에 대한 보고 지연 등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병권 의원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과 담당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모든 일을 우리 의원 21명 앞에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잠시... (ㅇ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의장!) 손석기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여년이 지나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른 현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집행부의 이런 오만방자하고 또 독선적인 이런 행정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이를 조사해서 고치고 하는 이런 발전을 기하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도 다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발전을 기하자 하는 뜻에서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코자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 의원께서 제안이유를 통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여쭤 보고싶은 것은 지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사안을 복지행정 그리고 건설교통행정으로 했는데 지금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어서는 건설교통행정 업무가 도시보건위원회의 업무에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걸르지 않고 특위를 구성할만한 사항이 되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짚은 다음에 이건에 대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윤일 의원께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위원회에서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황병권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행정 담당자도 아닌 사람이 답변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어떤 도출 이런 사건이 있을때 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도시건설교통에 관한 행정에서 지금 이상하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접하지 못한 이런 사항을 저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로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는 도로과나 하수과 이런 데에 이런 공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하고는 달리 연간단가 계약으로 맺지않고 21개 동으로 분산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한 이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합당한 가도 알아봐야 되겠고 해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범하는 것같지만은 제가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건설교통행정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다루기 때문에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되면 그때가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것을 구성하느냐 안하느냐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때가서 또 서로들 말씀들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남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이나 우리 황병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1명의 의원으로서 구성된 강동구의회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일하는 취지는 본의원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좀더 최소한 상임위원회를 나누어서 심도있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과 어떤 국에 행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 내지는 견제 내지는 감독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설교통 행정 업무라고 한다고 그러면 도시보건위원회에 3개 국중에서 한 개 국 업무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시보건 위원님들이 지금 황병권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의혹이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일차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좀더 상임위원회에서는 너무 업무가 많고 포괄적이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설교통 행정 업무를 도시보건위원회에 3분에 1에 해당하는 한 개국의 업무를 특위로 넘겨준다는 것은 도시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업무 영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일단은 구성결의안을 구성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위원 구성할 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구성이 된 다음에는 이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한 번 과연 상임위원회에 업무를 초월하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로서 기능을 일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름 그대로 특위로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구성결의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범위를 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확충은 우리가 정회 시간에 다 의견 조정을 해가지고 재정확충은 지금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지금 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을 하는데 그것은 구성이 되고 나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하시고 지금은 일단 구성을 시켜놓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정회를 해서 그 부분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행정 하면 내무복지위원회에 해당 국 중에 한 개 과에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건설교통 행정 하면 3개국 중에서 한 개 국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시보건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왜 강동구에 두어야 돼냐는 그런 존치 여부에 의문까지도 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건 복지행정국이지 과가 아닙니다.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어쨌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서 교통행정국에 이 업무를 한 개 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도시보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보건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 을 제 업무를 반기한다는 그런 인상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남윤일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 또 내무위원장께서도 또 그런 반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ㅇ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의원입니다. 남윤일 의원이면서 현재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옳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위원회의 활동과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조례로 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대로 해야할 본분이 분명히 따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황병권 의원이 제안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중에 나와 있는 건설 교통행정분야라고 한다면 위원회의 활동은 조례를 심사한다거나 또는 사업적인 보고를 받는다거나 그러한 강동구 관내에 있는 그 위원회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황병권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성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나오면 다음 번 회의 때 이것이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설교통행정 분야가 도시보건위원회에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절대로 침해를 한다거나 또는 위원회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손상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특별위원회가 그런 활동할 때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은 이것으로 합의해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번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회를 만약 꼭 해야 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정도로 끝을 맺음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우리 최준용 의원 말씀으로 마무리 하시죠.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조사복지행정국건설교통행정국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