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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4-16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군민이 바빠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주위에 개나리,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을 맞이하여 올 한해의 영농을 생각하고 대풍을 향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중요하듯 다행히 며칠전에 반가운 봄비가 충분히 내려준 관계로 올 한해의 농사는 시작부터 순조롭지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화성군의회도 어제가 개원 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개원 8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면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애로사항 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19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의한후 문화공보실 소관인 화성군 경기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과 세무과 소관 사항인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 0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상리-원평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군도 35호선으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매송면 중학생들의 학군이 수원시 소재 영신중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고 있는 실정인데 화성군 교육청에서 200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봉담읍 상리에 가칭 봉담중학교를 건립하고 있어 본 중학교가 개교하면 매송면의 중학교 학군이 봉담중학교로 조정될것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토록 함으로서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은 물론 본군의 지형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서간의 지역 연결 도로망을 보완함으로써 앞으로 군청사 이전후에 원거리 다수주민들의 청사 이용거리를 단축함은 물론 교통체증의 분산, 물류비용의 절감등으로 사회 경제부분에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현저히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개발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주민부담을 세대간에 배분시키는 제도인 지방채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우리군의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리-원평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71억1천8백만원으로서 기위 투자비는 1억1천8백만원이며 금년에 7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차입계획 금액은 중앙정부의 공공자금인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70억원으로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6.5%의 조건으로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난 1999년 3월 9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금번 우리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내용은 현재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군도 35호선인 봉담읍 상리에서 매송면 원평리까지 4.85㎞의 연장으로 폭 11m의 2차선 도로로 확. 포장하기 위하여 70억원인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내용을 보면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임에서 불구하고 도로개설시 수혜가능 인원, 예상 교통량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확. 포장하여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소통되겠지만 현재의 교통량은 도로의 여건상 많지는 않으나 향후 도로의 확. 포장시 주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특히 현재 봉담읍에 중학교의 시설이 유치되고 있으며 매송면 지역과 봉담읍이 한 중등학군으로 편성될시 학생의 통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채 원금 70억원에 15년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약48억원으로 총 118억여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도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채는 7백98억2천3백50만5천원으로 금년도에 발행계획된 군청사 건립 지방채 1백96억1천9백75만원과 수도사업 지방채 121억1천9백만원, 금일 심의하게 되는 1백17억7천7백50만원을 포함하?1천2백23억3천9백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별로 보면 도로, 교량 확충사업에 1백88억7천1백88만4천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29억9천5백79만8천원, 청사정비 사업에 2백28억7천59만원, 주택건설사업에 49억1천4만7천원,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7백26억9천1백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7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대략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시설담당주사가 도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시설담당주사 윤용택입니다. 간략하게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원과 화성의 경계지점인 수원, 발안을 연결하는 오목천동입니다. 오목천동에서 남양쪽으로 가면 원평리 군부대를 지나서 초등학교 있는 쪽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원평리쪽으로 상리, 내리쪽을 거쳐서 봉담면 소재지까지 오는 총연장 5㎞를 확. 포장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는 몇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3m내지 3m50으로 되어 있는데 원평리에서 내리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존 노신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미터 내지 3미터 50으로 이 구간은 당초에 별도로 우리가 사놓은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확.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아까 설명에 군청과 결부를 시켰는데 그도로는 군청과 큰연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아니죠. 이 도로가 뚫리면 태안 일부지역이나 정남 일부지역 주민들이 성혜원에서 와우리쪽으로 나오는 것과 사거리로 형성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도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기위 뚫려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몇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이것은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미터인데 왜냐하면 농기계 통로 확보 때문에 도로폭을 넓게 해서 기위 8미터로 포장이 돼있고 연결을 해서 매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굵은 선이 도에서 시행하는 본오선이라고 해서 수원시 오목천동에서 안산시 본오동까지 나가는 도로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원시 오목천동에서 매송 어천까지, 소재지에서 어천 숙곡교가는 중간지점에 IC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는 4.4㎞에 대한 도에서 하는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원평리 IC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해가 가는데 물론 필요한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꼭 해야 됩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그전에는 농어촌도로였는데 94년 8월달에 군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군도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군도가 32개 노선인데 포장이 66% 정도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향후에 군도로 지정이 돼서 포장이 돼야 됩니다. 물론 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양여금 나오는 것이 14억내지 15억 정도 나오면 1개노선을 확, 포장을 할려면 6, 70억이 드는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나가게 되는데 일부 시내 구간에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50:50정도됩니다. 여기는 7대4 내지 6대4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고 공사비는 약40억 정도 나와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때에 타시군의 경우를 보면 계획없이 많이 빚을 지고 부도가 난 시군도 있는데 어려운때에 7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5년거치 10년 분할인데 6.5% 인데 만일에 5년후에 이자가 자꾸 내려가는데 5년후에 이자가 4% 내지 5%가 되어서 지금 계약한 연리 6.5%를 줄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연동금리로 해서 내려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는 내려갑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더있다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지방채와 관련해서 군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박종길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개설에 대한 당위성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봉담중학교가 학구변경으로 해서 개교되면서 매송면 주민들 자녀들이 통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도 행정 정책입안당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고 이 쪽에 통학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었다는 것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저희 시군에서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입안이 되었고, 또 98년도에 2대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셔서 1억1천8백만원의 실시설계비 승인이 돼서 기위 설계까지도 마쳐놓은 상태고, 그 동안 누누이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온 사항이지만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소외되어 왔고 낙후되어 왔다, 그래서 GP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그린벨트에서 시작을 해서 그린벨트에서 끝나는 순수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학교 통학로와 연결되었고 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억1천8백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기위 승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번에 다른 지방채보다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채 재특자금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극복해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학교관계도 말씀드렸고 군청사 이전후에 연결도로망의 교통분산, 물류비절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지역간 화합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발행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급해서 빚을 내서 꼭 도로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가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필요성은 있죠. 해줘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군의 기채 1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가 얼마나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발행된 것이 790억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발행된 것이 10%가 거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있다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야지, 빚을 내서 꼭 해야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까요?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반복되는 말씀하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 2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셔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기채서 전체 70억을 얻어서 도로개설을 할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도비 50%, 군비50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대 의원님들도 도비가 책정이 되니까 승인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실시 설계된 것은 기히 2대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가지 매송에서 봉담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것이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먼저 연초에 군수님께서는 조금이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 포장공사를 우선 하겠다는 군정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중학생이라고 해서 못을 많이 박았습니다. 학생들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송면에 초등학교가 몇군데이며 거기에서 중학생이 1년에 몇 명씩 영신중학교로 진학을 하는지 숫자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상에 도비 50, 군비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대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용역비 1억1천8백만원을 승인해준 것으로 아셨지, 채무를 얻어서 하는 것이라면 승인을 안할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원의 구조는 물론 그 당시 도비 50% 나 국비를 몇%로 하고 군비를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재정계획은 문자그대로 중기계획으로서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에 들어가면 금액도 변화가 있고 또는 재원 부담에 대한 것도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50% 도비를 부담해서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가변성있는 계획이라는 점....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분명히 제가 봤을때는 이 계획에 의해서나 아니면 설계를 실시하고자 했을 때 98년도에 우리가 여기에는 도비, 군비로 해서 나눴으니까 그 당시 의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고 전액 안되었을때는 전액 채권 발행을 해서 하겠다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는 물론 계획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전 의원님들이 실시설계까지 해서 했다는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어긋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치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된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전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기본설계를 했든지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언급을 안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의원들이 하신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러면 매송초등학교에서 현재 영신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2천년도에 진학예정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매송에 어천초등학교와 송라초등학교로 2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현재 매송중학생들 학군이 현재 영신중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타이틀로 넣었습니다. 기채를 왜 우리가 꼭 발행을 해야 하느냐, 군청사가 그쪽으로 났으니까 그것도 좋고 주로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린벨트 얘기는 없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기채를 발행을 할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진학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냐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열명이 가는지 5백명이 가는지 모른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 70억씩 들여가면서 꼭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학생수를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홍정화 위원님의 지적 공감합니다. 매송에서 봉담중학교로 2천년에 취학예정자수가 몇 명이냐라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투자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안하셨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해서 심의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중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봤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양여금이 들어 갔습니다. 양여금 얼마를 가지고 원평-상리간 공사를 하겠다고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70억을 다한다는 자체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 계획도 집행부에서 허술하게 작성을 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양여금을 넣지 말고 지방채로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기투자 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공사가 몇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분산을 할 경우 공사 추진 진도가 상당히 부진할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을 재원부담에 관한 것은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신축성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런 공문이라서 주셨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채승인을 한다고 도에서 행자부까지 갖다온 공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성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작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채를 얻을 계획은 집행부에서 기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이것을 복사를 해 주지 말았으면 우리도 언제 기채승인을 났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데 위원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행정중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큰 의미는 부여를 하지 않고 재원 부담은 양여금으로 할 계획을 가졌다가 기채를 얻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도비가 보조가 되면 보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축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중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 제3이 나옵니다. 그린벨트가 비봉도 많고 남양도 많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비봉이나 남양에서 우리도 다른 것 해달라고 하면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줘야죠. 그런데 남양의 경우도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채를 100%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줄이더라도 양여금이나 도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아까 홍정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대때 된것이죠?

홍진환위원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얻어서 한다면 설계비를 승인을 안합니다. 그때는 지방채 얘기가 없다가 지금 100%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한다니 2대때 통과할 때는 위원들을 속인것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얻어서 한다는데 설계비를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송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채를 70억을 발행을 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통 폭이 8미터선으로 보는데 이것이 농로문제라고 해서 3미터를 더해서 11미터로 했는데 8미터 내지 9미터로 해서, 지역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본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지금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입장인데 8미터 내지 9미터로 해서 절감해서 지방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폭을 줄여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인데 예산 절약 측면만을 본다면 송기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율적인 도로의 이용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교통수요나 도로기능의 측면을 생각해 보면 1, 2미터를 줄여서 나중에 확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재정부담이 더 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노폭을 현재 11미터로 해서 기술부서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박종길 위원님이나 홍정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현재 우리가 기채를 8백억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48억이라는 이자를 또 들여서 이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보면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린벨트나 학생통학, 군청이전 등을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수익사업이라면 모를까 현재 8백억이나는 기채를 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신문보도를 보면 면청사를 없애는 것이 백지화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면청사도 3개면이 남아 있어서 쓸일이 무궁무진한 살림에 이해가 안갑니다.

홍진환위원장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이죠?
해복

이해복위원

네.

홍진환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되는 도로가 거의 5㎞되죠?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지점에서 기존도로로 우회했을때는 몇㎞가 됩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8㎞정도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측정해 보니까 6.8㎞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70억의 기채를 얻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매송에서 봉담중학교로 통학을 하는 학생수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또 영신쪽으로 가지 내가 보기에는 봉담에 중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봉담으로 중학교를 다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신중학교에서 수원권역내 학생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안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투자효과를 위해서 70억 기채를 얻는 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것같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제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그 도로개설을 정말 10여년전부터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목동으로 돌아서 가는데 8㎞인데 그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들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수원대학교에서 오목동으로 나가는 도로의 체증문제라든가 정남이나 태안에서도 오래전부터 원평간 도로가 뚫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좋은 계획은 있었는데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래전부터 군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국도비 지원을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갑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지원을 못받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군청이 남양으로 오기 전에도 그 도로가 뚫렸으면 하는 것이 이쪽 주민들의 커다란 소원이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 군청이 남양으로 가니까 더 필요한 도로입니다. 오목동으로 돌아서 가도 되겠지만 정남이나 태안일부에서는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재정형평도 어려운데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아쉬운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국도비 지원을 못받았느냐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양여금이 있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국도비와 양여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집행부도 간절합니다. 그리고 국도비나 양여금 사업을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배분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은 국도비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채무까지 얻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은 못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양여금사업이라고 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생각한 것도 있는데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로가 필요하냐, 그렇치 않느냐는 말씀을 나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양여금을 받아서 필요치 않은 사업을 했고 정말 필요한곳은 왜 양여금을 받지 못하느냐는 아쉬운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관내 사업할 곳은 많다보니까 그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배정이 못돼서 지금 말씀하신 결과가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립중이라고 하셨는데 상리 어디쯤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협성대학교 맞은 편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면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진환위원장

제가 어제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협성대학교 앞에서 건물이 많이 올라갔더라구요. 3, 4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바로 길건너쪽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고층아파트 쪽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학생모집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위치를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돌았을때와 직진 했을 때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쪽에서 나와서 그리로 돌아도 사실상 총체적인 거리는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 저는 상리라고 해서 이쪽인줄 알았습니다. 사실 내리를 거쳐서 그리로 온다면 기채를 얻는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소재지 지나서 협성대학있는 쪽이라고 하면 이리로 돌아서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학생들 통학과 돌아서 다니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통학을 하려면 시내버스를 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면 갈아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따져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통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이 개설이 되면 정규노선 버스를 넣겠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노선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네, 다니고 있는데 도로 상태가 안좋으니까 결행할 때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 지역은 화성군내에 수없이 많습니다.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돌아서 가면 몇킬로이고 그냥가면 몇킬로 라는 기대효과만 가지고는.....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버스노선은 몇시간마다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몇 명이나 타고 다니는지 모르고?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버스노선이 학교 소재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은 없습니다. 수원에서 내리 1리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하루에 두세번 정도 있고 또 수원에서 봉담소재지까지 오는 노선이 있고 수원에서 어천까지 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연결되는 노선은 있지만 직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버스노선을 새로 개설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오목내로 들어가서 차를 갈아타은 불편을 없애고 직접 매송 소재지와 연결되는 교통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비봉면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비봉은 유포-안산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린벨트지역내에서도 공사가 기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지금 영신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매송에서 몇 명인지도 모르시죠?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되고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학생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영신중학교에서 수원지역 출신이 아닌 매송, 봉담 학생을 안받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중학교 학생은 받지 않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지희에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1999학년도부터 안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홍진환위원장

통보가 왔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학교부지가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2천년까지 1년을 미뤄주는 것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매송에서는 부득이 봉담중학교로 갈 수 밖에 없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학교가 2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6학년 학생들은 전부 의무교육이니까 오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매송에는 중학교가 없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학생이 많으면 스쿨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중학생 통학거리를 염두에 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고 그외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G.B지역내에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홍진환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도로의 기능상 도로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70억이라는 공사비를 기채를 얻어서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투자효과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값어치 만큼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채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시고 또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시고, 또 그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투자 효과에 대해서 진단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의결하시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원평간 확포장 사업이 71억1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위 투자가 1억1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이 남양에 기위 신축이 진행중인데 진행이 완료되었다고 봤을 때 동탄, 태안, 정남, 봉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근본적인 계획이 되야 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위원장님과 제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를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동탄-송산간이라고 하면 태안, 봉담, 정남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고속화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빨리 찾아서 그 계획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에 기위 본청이 신축중인 사항에서는 남양을 통할 수 있는 조암이나 태안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의 근본적인 계획을 할 수 없는가? 사실상 간선도로 안건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근본적인 도로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김진환 간사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은 이런 국지적인 부분보다도 청사이전과 더불어 교통 원활을 위해서 동탄, 송산간 고속화 도로가 기위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지방채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군경기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종합 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공보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문화 체육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홍진환 내무위원님들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화성군 경기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양감면 사창리에 소재한 종합사격장의 시설현황을 보고드려야 됩니다만, 그 사항은 시설관리 공단 의견 청취때 기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체육진흥에 기어코자 설치된 종합사격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경기 종합사격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격장에 관한 업무수행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되 일시자는 수수료를 내야 함과 동시에 전용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납부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사용제한과 입장의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사용자의 신변보호를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내지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12조에서는 사격장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격장 관리자 선임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13조에서는 총기 및 실탄 등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사항을, 안 15조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안 16조에서는 위탁관리 사항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관계법령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2조, 제7조, 제11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내지 제10조 규정이 되겠으며 발췌문서는 유인물 10쪽내지 14쪽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별도로 운영코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2억2백72만원의 수입과 3억1천7백50만8천8백만원의 지출을 예상해서 운영비가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수지균형 개선시까지 운영비 부족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현재 별도의 유인물로 도에서 보조내시 공문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한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화성군 시설관리 공단 설립에 따른 설명회 자료 유인물중 15쪽 내지 24쪽에 첨부되었습니다. 또한 크레이 사격장 사용원가 계산서와 타시군 사격장별 사용요금 현황은 25쪽내지 28쪽에 전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종합경기 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박헌영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양감면 사창리에 종합사격장이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종합사격장의 명칭과 세부운영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경기 종합사격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준공과 동시에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격장 주변 마을의 피해발생시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조례제정안에 삽입하여 조례안 제5조에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으로 수정하고 2항을 신설하여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보상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격장을 완공이 된것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사격장 준공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우리군의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격장이 개장되어 운영될시 사격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조례 제정안에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대로 피해 보상에 대한 구제근거가 없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 물론 소음에 대해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송기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공해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태능사격장에 가서 크레이 사격장을 견학을 했고 과연 소음공해가 화성군에 없느냐고 했을 때 막상 총을 쐈을 때 저희가 실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총기를 이동할 수가 없고 경찰청에서도 38구경총 밖에 없기 때문에 사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주내에 엽총을 가지고 실사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어쨌든 사격장에서 크레이를 쐈을때는 소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소음이 현지를 봤을 때 양계농가가 5농가가 있고, 닭이 약 20만수 됩니다. 돼지농가는 세농가로 3천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양축과 양계농가를 만나 봤더니 일단 총을 쏴봐야 될것이 아니냐고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총을 쏜 다음에 자기들의 피해만 최소한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사를 한 다음에 조경같은 것을 준공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음이 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를 보면 비행기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바로 옆으로 고속전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속전철 관계 부서에서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보상문제까지도 의견 개진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고속전철이 지나가기 전에 사격장이 개장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격장 피해 보상에 따른 별도 보상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제15조에 손해배상에 피해보상도 넣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정원기구표에 직책을 보면 이사장이나 이사, 감사는 군수님이 뽑는 것입니까?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나머지 직원은 공개를 해서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할까 합니다. 송기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15조에 손해배상만 되어 있지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15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을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으로’수정을 하고 그 내용중에 제15조 2항을 신설을 해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키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정리해 드린대로 수정해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3.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로 유사한 사항이고 모두 세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노영래 부과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담당주사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세무과 부과담당주사 노영래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실무담당주사인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화성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도록 현재 군세 조례를 대폭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과세형평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1장 총칙분야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이 수록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교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당초 신고 납부된 지방세가 수정되는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지방세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하여도 적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운영중인 군세조례 제2장 보통세와 제3장 목적세의 9개세목에 정하여 준 부과에 필요한 규정중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미비한 세목에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세목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제2절 주민세편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납부, 수정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조 재산세 편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절 자동차세편에서는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입계산, 일할계산시 세입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을 800cc이하는 1백원에서 80원으로, 1,000cc이하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cc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cc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00cc초과는 22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절 농지세편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실시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절 도축세편에서는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제6절 담배소비세편에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제조담배의 발췌신고, 개업, 폐업 등의 신고납부등 가산세,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종합토지세편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부과징수방법등 세입조정 신고의무, 공람 및 이의 신청, 매각등기의 관계서류의 열람등 과세대장 비치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된 신고의무 조항과의 중복으로 폐지코자하며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편에서는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신고의무, 과세대상의 직권등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세편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본군의 군세조례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극히 일부분만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세 현행 조례만으로는 세목별 일반적인 부과징수사항을 이행하는데 불가능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97,98년도 개정된 지방세 법 법령에 맞춰 재정리 보완한 표준안을 기초로부터 군세 전세목에 걸쳐 부과기준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기준일 및 납기, 납세의무자 신고사항 등을 신설, 또는 재정비하여 명실공히 군세 조례로서의 법규 구실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외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일체를 일치시키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면 조례안의 취지는 주택경기 및 국민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등 현행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과표에 따른 6단계 세율에서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함에 있어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은 3년동안 50%를 감면하던 것을 15년간 전액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노영래 부과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드리겠습니다.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과담당주사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민이 납세주체로서의 권리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이 서로 부합되지 않고 있던 군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개칭하여 기능과 명칭이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현행 자동차세를 최저 8.3%에서 최고 20%까지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율을 인하하여 군비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군민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보호와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경기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율을 현행 6단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던 것을 최저세율인 0.3%로 부과하는 내용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5년간 전액 면제하여 주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최저세율 적용과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의 면제기간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항부터 질의를 하시고 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위법이 바뀜으로서 다 바뀌는 내용이죠?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네, 종전에는 군세조례가 본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군세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것을 지방자치제가 되고 자치법에 따라서 가장 세목별로 기본이 되는 과세대상이라든가 납세의무자, 세율 등을 전반적으로 명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법이 변경되는 사항은 자동차세 cc당 세율인하 사항 한가지만 본법에서 바뀌는 사항만 개정을 했고 그외에는 기존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3,000cc는 세율이 낮아진 것이죠?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네, 종전에는 2500cc이하는 2500원, 3000cc이하는 310원, 3000cc이상은 370원인데 2000cc초과는 전부 220원으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수 부족이 얼마나 생길것이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1년에 14억 정도 결함이 생깁니다. 다만, 일부 자동차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작년보다 8억내지 9억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당초 목표를 잡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동차세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8,9억의 재정손실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지방세법에서는 정부에서 자동차의 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파트를 통해서 지원을 더 해줘서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내리라고 해서 8,9억씩의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현행 세정파트에서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5년동안은 전액을, 그 다음에 3년은 50%을 감액하던 것을 15년간 전액을 면제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한시적입니까? 만일에 경기활성화가 되면 종전대로 다시 적용을 할것인지? 계속할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과거에 외자도입법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폐지되고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과 같이 5년 동안은 투자 비율의 전액을, 3년동안은 50%를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5년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세 조례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군세 조례는 3년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비율은 별도로 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속?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15년이 지나가도....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15년간뿐이지 15년이 되면 전액 투자비율에 대한 과세가 되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가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종전대로 할 수 있고 세액을 매길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15년 동안은 꼼짝을 못하고 15년내에 외국인 투자를 해서 기업이 활성화 되었을때도 15년은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죠?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그렇죠. 외국인이 투자한 비율 만큼은 15년동안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해주고 15년이 지나고 16년째부터는 전액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15년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외국인 투자유치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지금 현재 감면받는 것은 다 끝나고 없습니다. 다만, 장안에 쉐리 독일 공장 두 개가 들어올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 신청은 아직 안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끝났다는 것은 지금 현재 먼저 법에 의해서 다 끝났다?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네, 구법에 의해서 기아자동차가 5년간 감명을 받고 3년간 50% 감면이 다 끝나고 지금 현재 과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현재 이법에 적용이 될 것은...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들어오는 곳인데 아직 추진중에 있는 공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직은 없다?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올것만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고 각종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던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기위 배부해 드린 계획표대로 현장 점검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