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화성군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령인 종래 농어촌근대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농어촌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하고 두 번째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액을 규정하고 세 번째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납입기간을 규정하고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끝으로 사용료 면제기준을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직무대행 이철구입니다. 화성군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에 의거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이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 사용으로 변경되면서 사용료의 징수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사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 개정이라 사료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내용이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인데 구체적으로 목적외로 사용되는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농지개량 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로는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거라든지 농로도 농지개량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타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용도 폐지가 되어서 전답으로 쓴다든지 또 비근한 예로 농로를 이용해서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본래의 농지개량시설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야산개발을 하는데 설계도상 그 당시에는 구거나 농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용토폐지된 경우에 밭이나 논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

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외 사용을 하는 데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을 규제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있습니까?

물론,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확인이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수지 같은 곳에서 실제 농업용수는 적은데 외부로 양수해갈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뜻도 되지 않겠어요?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다는 조례가 되면 그것을 못가져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면사용허가를 받아서 양어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있고요, 몽리구역 외에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 하고는 구별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몽리구역외의 농지로 물을 퍼갈 때 막을 수 있는 방업은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 규정해 놓은 것은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한가지 3조 사용료에 보면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100분의 10이면 1할을 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총 수입금인지, 총이익금인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금입니다.

총수입금이면 적자든 이익이든 사업을 해서 판매한 액수의 10%를 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수입금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수량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총 판매액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실제 그 사업을 해서 10분의 1정도의 이익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0분의 1를 낸다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반조성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지영민입니다. 지금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용수로 가두었는데 타목적으로 써서 수입금을 올릴려고 수입계산을 해 보았더니 적자가 난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기 어렵다면 사실,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저수지에다 낚시터를 하는데 관리하고 사료비, 어장하고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하면 그 사업은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고 총수입금의 10%를 내고도 이익이 남는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하면 못하는 것이고 원래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한 것은 법적인 취지가 사실상은 그 목적대로만 사용을 할려고,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우는 것이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의 10분의 1이라고 해도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총 수입금의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차라리 쓰지 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낚시터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물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총 수입금의 10분의 1을 낸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그 물을 썼다. 그러면 판매대금의 10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냐하면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자연형태에 있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은 국유재산법등으로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저수지를 막았는데 저수지를 막은 목적이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막았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농업용수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외 여유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저수지를 막은 목적이 양어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규제하기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목적이외라도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군민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유있는 물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내는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쪽으로, 차라리 안 준다는 얘기가 낫지 실제적으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익금의 10분의 1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 수입금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요율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고 아니고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 요율입니다. 타시군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같은 요율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여론이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목적외 사용으로 인해서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있습니다. 주된 것이 낚시터 같은 경우에 내수면해서 어업허가 면허를 받지마는 저희들한테 등록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100분의 10을 내는 데도 저항같은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경지정리를 했다거나, 경지정리지구내에서 물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쓰는데 그 지구외에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구 외의 분들이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을 요청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같은 농사를 짓는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그렇죠.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을 할려고 물을 가두었는데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취수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본래의 목적외에 사용을...

네.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네, 군 세외수입으로 100% 잡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성군관내에 농업기반 시설이 화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을 텐데 몇군데에서 관리를 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조 3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택농조, 기호농조, 수화농조해서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4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내의 농업기반시설은 농조와 농조외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화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조례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외되있고 화성군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조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같은 관내의 농업기반시설인데 농조가 목적외 사업에 따른 승인허가시에 받는 징수안이나 우리 군이 시행하는 조례안이 동일해야지 차이가 있어서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검토를 하셨는지요?

그것은 맨 끝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23조에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농조나 저희나 형평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셨는데 1번란은 총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요, 3조 1항을 제외한 2, 3, 4항을 보면은 1항을 세분화 시킨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맞습니까? 1항을 용수부분, 시설외 부지 이용부분, 생산이나 포획 체취에 관한 부분으로 세분화 시킨 내용인 것 같습니다.

3조 1항은 총괄적인 규정의 의미가 있고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수부분, 시설부지, 토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부분같은 경우는 농업용 외에 공업용이나 일반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 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 이것은 기준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지를 제가 알고 있기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부지 같은 경우에 어느 특정인이 도로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로를 쉽게 화성군관리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농조가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포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포장이 이루어졌다면 이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관리입니까? 아니면 기부체납이 되어서 화성군시설로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받고 개인이 점유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했다고 봤을 때 그 도로는 개인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농로로 이용을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이 목적에 의해서 사업허가를 받고 도로포장내지는 배수구나 용수로를 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기부체납쪽으로 정리가 되어서 주변사람들이 이용을 같이 해야지 기득권이 인정되가지고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경작을 하는데 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유재산에 대한 기부체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부지를 목적외 사업승인 허가를 받아서 내가 세금을 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계획상에 그 부분의 이용을 넓히기위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농로옆에 있는 구거를 복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 7조에 사용료 면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고 개인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단 말이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해석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승인 허가를 해 줄 때에 확실하게 짚어 주는 것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면서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용하게 한때입니다.

조합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군 공수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좀 구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배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돈콜레라박멸 결의대회가 향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을 못한 점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 본 상위법령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공수의 위촉대상을 종전에는 “동물병원 개업 개설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법인소속 수의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법인소속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한 점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의 공수의 수당지급 기준을 종전에는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 있던 것을 “농림부에서 매년 정하는 공수의 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99년도부터 공수의 위촉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권한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1항)의 공수의 임무를 “매월 8회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번 개정안에서는 “매월 지정된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공수의 준수사항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도록 이번 조례안을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구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화성군 공수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성군 공수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 공수의 위촉 및 공수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축수산과장께서 설명하신바 있으므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수의 위촉과 관련하여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법인 소속수의사로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현재 공수의 운영에 있어 농림부에서 3명, 화성군에서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수당 또한 농림부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에 의해 국비와 군비로 지급함에 따라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실효성이 적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일환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공수의 준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수의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수의 관리는 물론 운영상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동물전염병의 예찰, 예방 및 치료에 공수의가 사명감을 갖고 자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함은 물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당 지급 기준이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 수당을 농림부로 변경하면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수의를 저희 군관내에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비공수의가 2명, 군비공수의가 3명 이렇게 되있는데 재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35%, 15%가 군비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수의를, 종전에는 농림부의 위임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수당을 월 얼마씩 준다 하는 것이 임명장 내용에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월액을 얼마로 한다는 것은 농림부로부터 정해서 나오도록 되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정해서 나오는데 기존에 경기도에서 위촉해서 주는 수당액하고 변경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위촉했을 때에 수당에 차액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의는 매월 8회이상 출장순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오신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8회로 정했던 것은 공수의들에게 의무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사항이었었는데 이것이 너무 규제가 심한 사항이 아니냐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아가지고 그 규제사항을 농림부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저희가 공수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월중활동사항을 받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임무수행에 일부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수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당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 49만원입니다.

그러면 출장일수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월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김주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했을 때 8회이상 안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덜 다닐 수도 있고 더 다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감독차원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출장에 의해서 수당을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월로 주니까 공수의들이 업무에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아니예요?

월액으로 지급하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의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시는 과정을 철저히 하셔서 축산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익을 도모하는데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서 개업중인 수의사만을 위촉하던 것을 동물병원 개설법인소속 수의사로 2가지 다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하고 동물병원 개설법인소속 수의사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하면 개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이고요, 법인소속이라고 하면 공동으로 법인체화 해서 개설한 경우, 또 축협이 수의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전에는 임명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확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화성군관내에는 법인소속 수의사가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인소속 수의사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앙에서 볼 때에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소속 수의사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달이 기획관리실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넣었으니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말만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조례를 고칠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고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한가지 6조에 나와 있는 사항중에 매월 몇회 이상 하던 것을 자율에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4조 2항에 보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 경우에는 임기내에 해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 조치사항 같은 것은 현재 내정되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하나 해촉을 했습니다. 방역대장을 제대로 기술을 안했다든가 진료부를 기술을 안했다든가 또 어떤 범법사실이 발생되었다든가 했을 경우에 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수의 임무가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의사로서 기본 업무를 하도록 정해진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노파심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수의사님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자율에 맡기는 세상이라 상위법에 의해서 고치는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달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화성군 공수의 조례 제2조를 보면 공수의는 3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있는데 현재 화성군 관내의 공수의는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2명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수의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3명은 순수한 군비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명은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 해서 흔히 얘기하는 국비 공수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루는 이 조례안은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비부담되는 공수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화성군에서 위촉하는 3명의 공수의에 대한 규제조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례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의사법에 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공수의하고 또 군비로 전액지원해서 하는 공수의 하고의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떤 규제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통제수단이 아주 미흡하거든요. 통제수단은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에 그 동안 8회 이상 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개정이 되가고 물론 이 사람들이 공공의식을 가지고 수의사 활동을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이 공수의사를 통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어떤 제도가 있겠습니까?

별도는 홍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답변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 공수의들이 지켜야 될 사항관계가 수의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군 공수의도 근무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급수담당주사도 도에서 교육이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6호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 18조 2항 규정에 의하면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70조 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적용을 해도 하자 담보기간은 규정에 되어있으므로 저희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도급수 조례 제17조 및 46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 공사 시행시 급수장치 철거가 필요할 시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조 하고 46조하고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46조를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7호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대상은 우리 군 중수도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15조에서는 물 사용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하고 수도법 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수도법에 있는 시행령 15조로 적용코자 저희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질기준도 수도법 시행규칙 3조와 중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중수도 설치대상이 저희 조례에는 첫 번째 구경이 75mm 이상, 그 다음에 단일건축물 연면적 25,000㎡이상, 최초 건축허가시 건축연면적 합계가 25,000㎡ 이상인 대형건축물, 그 다음에 4항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일 현재 신축 연면적과 5년이내 사업승인을 받아 증축될 연면적을 포함하여 25,000㎡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최초 허가시 설치, 이렇게 저희 조례에는 면적과 급수구경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수도의 설치·관리자에 대해서는 제1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는 공장으로서 1일 물사용량이 1천톤 이상인 공장의 소유자, 두 번째 숙박업 또는 목욕업종에 사용되는 물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 다음에 3호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관리주체, 4호에는 공중위생시설로서 1일 물사용이 500톤 이상 시설 소유자, 5호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시설로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 이렇게 수도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면적제한을 없애버리고 수도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질기준도 저희 조례에는 1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10조 규정하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중수도 시설기준해서 수질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4항하고 중수도 수질기준 우측〔별표1〕에 있는 사항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의 수질기준을 폐지하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중수도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운영토록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화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 내용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 18조의 공사시행에 수반한 하자 책임과 관련부분에 있어 상수도 관련 공사뿐이 아닌 모든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60조에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령과 중복규정이 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기타는 조례 내용의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인 수도법은 물론 타법과의 중복 규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중수도 운영에 따른 요금감면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과 또한 중수도 수질기준에 대하여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제에 따른 조례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산업발전으로 물 수요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비하여 물의 공급여건과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식수와 같이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 즉 수세식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및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여 수질 오염방지는 물론 물이용의 극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운영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중수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설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