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필동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들 그리고 구청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넌 4월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일자로 회부해와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99년 4월14일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최영진 예산정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중 현행 기금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과 각 기금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 회계공무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 불합리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의 회계관직 명칭을 다음과 같이 통일함. 기금운용관은 당해 기금업무담당국장로 분임기금운용관은 당해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당해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통일하고 기금운용회 명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일함. 기금예탁관리 금고를 구금고로 통일함.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2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2월말 현재 66%입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상회할 것으로 보아 부칙 제2항이 필요없기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안제6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중구"자를 누락하였기에 이에 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심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고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방금 박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중구공요및공공용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의원님들한테 이미 배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포한 내용중에서 5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부터 쭉 신·구조문 대조표라고 일목요연하게 신·구조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조례는 지금 박종하의원님이 지적하신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것은 지난번에 이미 조례로 시행중에 있는 내용중에서 회계직명이 어느분야에서는 국장이 운용관이 되어 있고 어느분야에서는 과장이 운용관이 되어 있고 회계직능이 통일되지 않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개별조례로 정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시행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종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별조례마다 7개의 조례를 하나하나 자구를 수정해서 고치면 되겠습니다만 행정의 능률성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7개의 법안의 회계직명을 한 개의 개정조례로 묶어서 거기에 다가 각 조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회계직명을 통일시키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새로운 어떤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별개의 조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이죠.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기금을 하나로 통일 시켜 놓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개별 7개의 조례는 조례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부서에서 지금 과장이 임의로 기금을 운용하던 것을 국장으로 좀 높여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자는 뜻에서 회계직명을 좀 높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별개의 조례로 하나로 묶어서 통일된 것이 아니고 회계직명만을 한 개의 조례에다가 명기를해서 이번에 조례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같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 (

안녕하십니까? 우봉윤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3월2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와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명웅 문화공보과장이 하셨으며 주요골자로는 가.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나.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선정, 인사초청, 방문행사 등 자매도시와 효율적인 교류활동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으며 다.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라.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마. 필요시 자매도시별 소위원회를 둘 수있습니다. 바.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수 있다는 등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및답변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위촉직의 구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 위촉시 반드시 구의원님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열띤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만 실은 그동안 있었던 서울특별시 중구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써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사오니 동료의원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방금 박종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요지를 제가 몇가지로 간추려보면 민간주도로 이것을 추진한다 또 민간과 그동안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중에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한건도 제기가 안되었다 또 위원이 20명중에서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17명인데 구에서 간사가 되고 공무원이 간사다 또 민간도 간사가 한명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민간주도이니까 또 네 번째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94년부터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 북경시 서성구와 호주 파라마타시 그리고 국내에서는 속초와 장성군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몽골과 교류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고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 지고 국내쪽으로 각 자치단체간에 교류가 왕성해 짐에 따라서 구청장이나 구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좀더 폭넓은 구민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사실상 서울시나 혹은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년간 교류현황을 체결을 하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이제 좀더 그 분야가 행정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상호 교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들면 북경시 서성구에서 야구를 한다하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야구를 하는 학교에서 참여를 해서 갈수있다하는 학교가 있어야만이 상대국하고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사업이 성사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민간인들의 참여가 상당히 폭이 넓어짐으로써 이것은 구청단위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교류를 해 나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참여를 시켜서 하자 또 우리가 지난번에 국제화 교류 협의회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좀더 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보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그 교류사업을 정기회가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12월에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를 들어서 그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그래서 12월 정기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집행부 장입니다. 그러나 의사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어떤 심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에 불과하지 어떤 의사결정에서 그것이 꼭 거기에 귀속되어서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는 아니고 민간의 의견참여를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예고 기간중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례내용이 주민들이 책잡을 것이 없이 매끄럽게 잘된것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같이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20명 중에서 저희들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과장 3명하고 국장 1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부서의 과장님이 참여하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이라든지 참여가 되어야 할 것같아서 국·과장을 했고요. 그리고 간사가 결정기구라면 의결기구라면 간사가 민간인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당연직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원장을 민간인중에서 한분을 물론 구의원님도 참여하시겠습니다만 구의원님이나 혹은 민간인중에서 한분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은 실무국장이 뒷받침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부위원장이 어떤 행세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의사결정이 집행부 장이라면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겠지요. 민간인이 참여해서 관에서 의사결정자가 집행 장이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목표가 있다.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갈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의사협의는 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의회 구성 조직 유형이 잘된 것은 아니다라는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구에서 간사가 한분있으면 그래도 위원회에서도 간사 한분을 해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구청장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안나와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의견도 많이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현장 방문에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윤선중생활복지국장님과 강윤희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4월7일 중구청장님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99년4월15일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김을 고취하며 구민의 화합과 지역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월1일 날을 구민의날로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민의날 제정에 따른 설문조사 요구 등 여러 가지 열띤 토론 끝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의원 여러분게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래창입니다. 방금 한면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의날제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은 사실 ´94년도부터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해 왔고 ´95년도에 의회에 한번 제출했다가 그때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금년도 1월에 구민의날 제정계획 방침을 다시 받아가지고 설문조사를 구민을 중구 주민은 한 2,300여명 또한 직원 200여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60%가 현재 저희 구가 행정구역으로 신당동이라든가 여러 동이 더 우리가 흡수시켜 가지고 중구가 확대 확정된 10월1일이 60%에 달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견이 없었던 것이고 또한 구민의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민의날 제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각 저희 구의회의 부의장님이신 김영한의원님, 정동일 위원장님, 김동학의원님, 구의원님들을 세분 모시고 또 사계의 권위자와 교수 등등 여러 다방면의 인사를 모시고 금번 제정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10월1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 조례안으로 해서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면우의원님께서 입법 예고한 결과에 의견이 없었다 그 점 뭐 잘못된 거시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 한 2,5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쳤고 제정위원회에서도 심사도 거쳤으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심의를 거친 게 아니냐 소직은 그렇게 사료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여론 조사를 해서 60% 이상 찬성이 나왔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0월1일이 국군의날인데 과연 우리 구민의날을 그날 행사를 해도 과연 잘 될 수가 있겠는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하의원님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군의날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예년에는 한 3년에 1회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10월1일을 구민의날로 정한 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는 10월1일 또 3월, 11월 6월달 9월28일 서울특별시 승격 이러헥 다섯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0월 1일일 제일 합당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합의돼 가지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의석에서 - 예, 갑니다.) 이내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과거에 삼군 본부가 수도에 있을 때는 국군행사를 시가 행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본부가 이전되고 나니까 사실상 국군의날 행사는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관례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인가 시가행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역시 아시는 대로 결국에 기념일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하는 날을 정하는 것인데 대개 다섯가지 기념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계절적인 여건으로 봐서 10월1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4월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99년4월13일 상정, 심사하여 의결 보류하였다가 2p3차 행정·복지위원회 ´99년4월15일 재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김영술 청소행정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노상쓰레기 적환장과 각 동 재활용 수집소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소문고원 지하에 중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 징수, 처리장 사용의 제한, 과징금 부과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유보시킬 정도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봐서라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국자원재활용처리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4월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영술 청소행정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압축기 사용 배출 사업장과 미사용 배출 사업장의 수수료 부담 불균형으로 형평성 논란 및 구청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장용 압축 봉투 가격의 차등 적용으로 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50ℓ의 경우 일반용은 960원, 압축용은 1,460원으로 하고 75ℓ 용량의 경우는 일반용은, 1,430원 압축용은 2,170원으로 하고 100ℓ 용량의 경우 일반용은 1,910원 압축용은 2,900원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구 관내 압축기 사용 배출 사업장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중구 관내 약 30여개소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압축기 사용 배출 사업장과 미사용사업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게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선중입니다. 방금 한면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봉투는 잘 아시다시피 부피 개념으로 해서 봉투 가격이 매겨져 있고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는 무게로 계산이 돼서 저희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압축을 하면 무게는 많이 나가고 부피는 적게 나가서 봉투를 조금 쓰면서도 쓰레기를 많이 담아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봉투의 용량별로 인상률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을 통일하든지 또한 많이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쓰고 안 쓰고는 아마 봉투의 크기를 얘기했을 따름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ℓ 짜리를 담을 때 50ℓ 짜리 2개로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관계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프로테이지가 조금식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52%선이다 이렇게 이해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봉투 가격별로 얼마 이렇게 산정 한 것은 지금 이렇게 압축용을 지금 계속 문제점을 우리가 시에도 제기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지 않고 조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오랫동안 강구를 해왔는데 그 동안 3개 구청에서 이러한 별도 구분을 해서 부과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가격을 현재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 가격, 여건이 우리 도심과 비슷하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 가격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2.4배의 차이가 난다고 검토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압축의 강도에 따라서 이 인상률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압축용을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 프로테이지만큼 전부 봉투 가격을 올리면 결론적으로 이 압축용 봉투를 씀으로써 우리한테 효과 오는 것도 있지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차에다가 싣는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행 횟수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서는 주로 대량 배출 업소입니다마는 설치한 비용도 우리가 감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반 봉투와 같이 인상 2.4배로 올려서 징수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52%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격 책정을 했고 또 똑같이 52%로 정하지 않은 것은 끄트머리의 숫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도심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종로구청의 가격을 참고로 해서 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추가로 한 말씀만, 국장님께서 종로구청에 비유를 하시는데 조금 석연치를 않습니다. 조금 한발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보였으면 안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로구청을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가격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압축을 함으로써 우리가 운반하는데 좀 편의점은 있다, 또 압축하는 업체의 사정도 압축기를 설치했다는 그러한 설치함으로써의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자체가 압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투 가격 인상이 너무 과다하게 인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가급적이면 그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로 했을 따름이지 그 액수하고 일치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건이 비슷한 데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관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당제3동,신당제4동간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4월2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99년7월 입주예정인 신당4구역 동아아파트에 다하여 본의원의 ´98년12월3일 구정질문 및 조합장 김용진으로부터 동경계조정요구가 있어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구 신당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 신당3동 부분 346-85번지외 349개 지번 16,075㎡를 중구 신당제4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제3동 약수역 옆 신당제4동쪽 신당4구역 재개발지역이고 아파트 동 및 세대수는 3개동 300세대 한 단지내 19개 아파트중 3개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신당4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은 신당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당3동 지번인 3개동 신당4동으로 편입하기를 원하며, 1개단지 아파트 주민이 행정구역이 2개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 주민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신당4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경계 조정은 우리 중구의 머나먼 앞날의 주민행정편의를 위하여 신당4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선 이번 의견청취안부터 하나 하나 고쳐 나간다는 의미로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중 선진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계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금호동(청구역교차로)확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위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4월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동일자로 회부되어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종규 도시정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금호동길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우선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청구역 교차로 구간을 확장하여 주변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호동길(청구역 교차로) - 신당동 304-746 ~ 294-11간입니다. 규모는 폭 15m를 남측은 22m 북측은 20m로 확장, 연장은 152m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청구역 교차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확장하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신당동과 금호동 주변의 재개발사업이 완료한 후에 교통량 증가를 대비할 수 있으며, 금호동길의 보조간선망 구축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흥인초등학교 부지(감 148㎡) 저촉에 따른 관련기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로확장계획이 152m로 광희문 방향의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희문과 광희고가차도의 교통처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해야만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이며 향후 청구역 교차로를 제외한 잔여구간 확장(연장 906m)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촉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목이 안좋습니다. 양해해주십시요.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금호동길을 확장해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우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지금 현재의 흥인초등학교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지, 만약에 이 출입구를 신당4동쪽으로 옮길 것인지, 만약에 이 출입구를 신당4동쪽으로 옮긴다면 신당5동, 신당6동 주민의 반발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러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출입구가 신당5동, 6동 본연에 있던 자리로 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조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병목현상이 생기는 교차로 부분을 최소한 5개 차선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그러한 계획으로써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안을 잡았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흥인초등학교의 출입구 관계는 앞으로 본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때 용역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은지 그러한 것들은 추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의원님과 상의해서 적정한 위치에 출입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현재 6동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