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박요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중 일곱 분께서 저에게 구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연구와 현장확인으로 깊이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박화석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 의원님께서는 최근 서울시에서 금년내에 관악산 주변을 고도 풍치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우리 구의 입지여건이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 왔던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가 1만 여 가구와 인근주민의 건축물 증·개축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구의 재검토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와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협의내용과 특별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관악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관악산 주변 신축건물을 규제하려는 이러한 계획은 우리 구가 타 지역이나 다른 구와는 달리 관악산 주변 지역이 구릉지로 구성돼 있고 또한 일부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구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 지역적 여건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24일 서울시내 각 구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우리 개재발,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와 관악구 지역주민들의 관악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한 이유로 다른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도지구 및 풍치지구 지정 검토를 재고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22일 도시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시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2일 고 건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관악산 주변에 대한 일률적인 고도 풍치지구 지정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1만 여의 가구가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특별히 건의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외 세 개 구역 위원장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고 건 서울시장께서 구청 강당에서 개최된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관악구내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관악산 고도지구에 대한 경관분석 작업은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7월말까지 현 실태와 개발후 예상되는 경관등에 대한 연구, 용역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작업을 마치면 금년 10월이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악산 주변지역의 풍치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스크포스 시스템을 만들어 2년이나 3년 기간을 두고 그 업무를 수행해 내면 인사고과도 주고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책임경영 체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재개발이 14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군데, 재건축이 23군데 해서 도합 50군데에서 주택개량 사업을 주택과 직원 2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타 구에 비하여 업무추진량은 많으나 직원수는 적은 편으로 1인 담당자가 맡고 있는 업무량이 많음으로 인한 야간근무등으로 인해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미 구에서 는 주택과의 조직개편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조직개편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택과를 두 개과로 분리하는 방법, 기존의 주택과를 보강하는 방법, 임시조직 형태의 추진반을 구성하는 방법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과의 업무량을 분석하는등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에 타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벌점 제도와 연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8동 청사 이전문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 사용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한 후 동청사를 옮겨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용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진단을 받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 셋째는, 현 신림8동 청사가 당초 건축용도가 무엇인데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지? 넷째는, 구 청사에 대하여 앞으로 사용목적과 계획 그리고 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건물철거시 시의 반환여부와 또한 통장교체시 원칙이 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교체한 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신림8동 청사는 관악구 신림동 568-27호 106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246평을 '80년 3월 26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가 오래되고 낡아 '93년 12월 20일 청사일부를 보강공사 하였고 '9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98년 3월 30일 보강공사를 하고 사용하였습니다만 이전하게 된 이유는 동청사가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 매우 불편하고 건물이 오래되어 외관상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평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던중 '98년 11월 남부순환도로변에 재활용센터의 용도로 건물을 건립하자 신림8동 주민 877명의 연서로 동사무소를 이전하여 달라고 건의문을 제출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하에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지 전적으로 공신력있는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도 믿지못하여 이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신림8동 청사의 활용방안은 청사의 안전문제 및 유휴재산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 주요시책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사용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며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 청사부지가 '88년 10월 12일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구유지이므로 서울시에 반환문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통장의 위촉시 원칙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위촉한 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통반장 조직을 정비하게 된 배경은 주택재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립 및 건물철거로 통반경계가 불합리하거나 통반별 인구편차가 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99년 3월 1일 통·반장 조정승인시 통은 723개에서 559개로 반은 5,628개에서 4,635개로 줄어들었으며 불가피하게 통반장 해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반장 정비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따라 통반장 위·해촉기준을 시달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고 559개 통중 기존통장을 우선 위촉을 하였고 신규위촉된 동장 39명은 전체의 7%로 기존 통장등 연령초과, 전출, 사의표명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통으로서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위촉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은 서울대학교는 관악구의 자존심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왔는데 구민들의 애정도 외면한채 일방적인 개발에 밀려 관악산이 무참히 훼손되고 도림천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99년 4월 현재 서울대와 관련하여 접수된 건축협의 건수는 몇 건인지와 인구폭증등 여러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악산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개발과 관련하여 '95년부터 '99년 4월까지 우리 구와 견축협의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착공준비중인 건물은 총 20개 동이 있으며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건물은 7개동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를 마쳤거나 협의가 신청된 건물에 대해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기본시설 4개 동, 지원시설 3개동, 부설연구소 5개동 부속 및 기타시설 10여 개 동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농생대등이 관악산으로 이전할 경우 관악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나 산림훼손등 역기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4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또한 국가교육발전과 학문발전 그리고 관악산의 보존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내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현재 서울시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의절차를 마치게 되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에 취임한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나 구청장의 공약사항 7대시책 36개 실천과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 취임후 그간의 실적과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실천가능한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경영마인드를 180도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그동안 경제난 극복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은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정하고 7대 시책사업 36개 기본과제를 구청장 공약으로 선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히 청소개선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소환경 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전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타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시작한 우리 구의 시책이 타 자치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청소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가는 관악을 위하여 낙후된 정보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 동에 인터넷을 설치를 하였으며 구민에게 전산실 케이블TV를 통한 무료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구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지만 올 한 해를 재정확충의 해로 정하고 경영수익사업 및 재정절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구가 전국 예산절감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우수구 국무총리 표창과 깨끗한 서울만들기 우수구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고급 두뇌집단을 활용하여 벤처타운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며 이미 두 개의 집적시설을 지정 벤처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98년도에는 36개이던 것이 현재는 105개로 증가하는등 벤처산업이 관악구 발전에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이러한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으뜸관악, 교육관악의 6개 분야 34개 사업을 통하여 학교담장그리기등 학교개선 사업과 1학교 1스포츠육성, 생명의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 장학회 기금육성, 통학길정비등으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 서민복지를 위하여 실업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실직자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사업 우수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정한 이웃, 관악한가족 후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주민 결연사업등 서민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주택개량 마무리로 쾌적한 관악건설입니다. 주택분양자 감리제를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기간연장 주택활성화자금 배정요청, 서울시에 관악산 경관지정 조정에 따른 신속한 대처등으로 차질없는 주택개량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청소년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문화가 춤추는 관악을 위하여 이미 26개 동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문화의 거리 조성등 문화시설확장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IMF이후 우리 구 재정이 격감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는 지난 1월 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 어려운 실정을 건의하여 41억의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은 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투자확대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구정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방중심의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경영행정에 주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영행정마인드를 180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구정은 과거의 행정형태로는 더이상의 새로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하여 공직내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뜻이며 그동안 조직의 구조조정 브레인스토밍 제도 및 구정연구동아리등을 통해서 경영행정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표관리제와 공무원 상벌점제를 운영하여 과거 연공서열 행정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오겠다는 것입니다. 잘한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주고 못한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자는 성과급의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업무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업무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으므로 취임1년이 되는 시점에 구정성과에 대해 주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 관악산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학교내 도로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불투수성재료로 포장함으로써 지하수와 도림천을 고갈시키고 있는 바 서울대학교내에 도로를 투수성재료로 바꾸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오·폐수를 정화한 후 도림천에 방류시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대에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서울대 교내 도로를 투수성 재료로 바꾸는 문제는 도시를 형성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표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등으로 포장하여 비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즉시 유출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포장재를 투수성 재료로 바꾸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대학교내 도로를 투수성 재료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사업계획시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서울대학교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하여 도림천에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구에서 서울대에 요청하여 서울대에서 검토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금년안으로 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관악구청에서 바라보는 구의회의 지위, 구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관악구 공무원을 대변하여 구청장의 입장을 말해주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처럼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한 내용대로 실천이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 구청장 책임하에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의원에게도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가며 소상하게 말씀을 하여주셨는데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여준 의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구태여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는 의결권, 행정감시권, 각급의 선거권 등의 주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을 떠나서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이념으로 관악구 모든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원 여러분을 대표로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악구 주민들이 부여해준 신성한 지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대 관악구의회 개원식에서도 우리나라 의회가 비록 기관대립형의 형태지만 서로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린 바 기억이 납니다만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에 대한 지원 협력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의원님의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지위와 역할에 따른 예우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식속에 자리 잡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연관하여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중 지속추진이나 장기검토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구의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98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69회 임시회부터 지속 추진 또는 검토사항으로 분류된 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서 39건을 발췌하여 추진사항을 관리중에 있으며 그중 이미 4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그 처리 결과를 이송하여 드린 바 있고, 나머지 사항도 현재 추진사항을 수합하여 구의회에 곧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중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 청소년광장 설치 검토, 재활용센터 민영화 추진, 신림본동 공사현장 절개지 위험 안내표시판 설치 등의 추진내용이 보완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빠른 시일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의 구정질문이나 질의 내용 뿐만 아니라 서면질의, 자료요구 등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며, 또한 현재 구정질문이나 질의.답변사항 등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현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으로 심각해지는 몇몇 동호인에 의한 임야내 체육시설의 점유 및 불법건축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임야내의 불법 배드민턴장 시설은 봉천7동 낙성대 배드민턴장등 모두 5개로 이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동안 구청에서는 1, 2회에 걸쳐 고발조치한 바 있고,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계고조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강제철거할 것을 검토해 보았으나 지붕의 높이가 10m 이상이 되고 철골구조와 철재파이프 구조로 용접시공되어 있어 직원이 직접 철거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대집행 계고를 한 다음 금년도 예비비 등을 사용하여 전문 철거업체에 용역을 주어 조속히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인들만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임야내 배드민턴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사행위, 불피우는 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근교 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부구청장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다섯 분의 의원님이 아홉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화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IMF 관리체제로 자체재원은 물론이고 의존재원까지도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투자사업마저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06억원, 특별회계 102억원으로 총 1,008억원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이 43.6%인 395억원이고 의존재원이 56.4%인 511억원으로 구성되어 재정자립도가 자치구 순위 21위로서 25개구 중 하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8년도 최종예산 1,409억원 보다 401억원이 감소한 실정이고 당초예산 1,327억원 보다도 31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도 648억원에서 492억원으로 156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이 크게 감축 편성됨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제외한 경상비와 투자사업비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구민이 원하는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현실임을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8년도 보다는 경제가 호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동산경기등 제반 경제사정이 크게 호전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세가 엿보이지 않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조정교부금도 금년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금년 1월 25일 구에서는 재정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을 수립하여 장.단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일반회계 906억원에서 315억원을 확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165억원이고 의존재원은 150억원입니다. 이러한 재정확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사용요율의 현실화와 위.불법 과태료 징수 강화와 탈루, 은닉세원발굴 및 국.공유지조사, 도로.하천 무단점유 조사, 체납세 징수 강화 등의 세수증대와 징수교부 비례율 개선, 세목교환 등의 세제개선 추진과 예산절감 및 성과급 제도등 건전재정운영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 또 민간합동 경영사업유치 등의 수익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구청장께서 고건 서울시장님을 방문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개 사업에 60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3월 12일 시장님 방문시 6개 사업에 40억원을 지원받아서 봉천1동 713번지 주변 도로개설등 일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 해결책으로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토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안들인 것입니다. 먼저 세제개선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로의 이양이 어렵고 세수증대는 주민의 조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수익사업 운영도 자치구 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의회에서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지난 2월 10일 구성하고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런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확충은 구청 집행기관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98년 12월 23일 관악구 제71회 정기회에서 세목교환지지성명안을 채택한 바 있고 얼마전 서울시의회에서도 세목을 교환하기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긴급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세목이 교환된다면 우리 구의 세입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추진에 대한 배경과 그 동안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심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수규모가 비슷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함으로써 자치구간의 균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자 서울시와 20개 자치구에서 세목교환을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에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된 바 있고, '97년 7월 국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9월 지방세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거쳐서 '98년 10월 국회 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목교환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우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목교환이 이루어진다면 '98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구의 담배소비세가 226억원, 종합토지세가 86억원으로 140억원의 단순 증가차이가 생기겠습니다마는 구간의 조정교부율 개선에 따라서 약 80억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의 다음 질문으로 구청장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 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98년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 새벽부터 관내순찰을 하시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전 직원이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고자 저 이하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정례 조례에서 청장님의 훈시말씀을 통해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의식의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9년도에 들어서는 제2건국추진의 일환으로 6급 이상 및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아시아나항공 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정신교육 및 경제교육을 매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금번 통.반조직을 정비한 결과 통.반이 얼마나 줄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는지와 명예퇴임한 통장의 그동안 노고를 위로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통.반조직을 정비한 결과 통은 723개 통에서 164개 통을 정비하여 559개 통으로, 반은 5,628개 반에서 4,635개 반으로 정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통장수당, 상여금, 회의비, 반장보상품 등 약 2억4,8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반조직 정비로 퇴임한 통장과 반장 1,189명에 대하여는 재직하는 동안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구청장 감사장을 각 동장들로하여금 정중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분들과의 유기적인 유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 중간집하장에서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와 관련해서 고부가가치를 위한 파쇄기 등의 기계구입과 선별장소 확보를 위해 공원용지라도 용도를 바꾸어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재활용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집하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페트병, 캔류에 대해서는 성상별로 선별을 하고, 파쇄기를 설치 후 배출하게 될 때에는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1일 2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기 위한 보라매 구 재활용집하장이 100여 평의 땅으로는 장소가 협소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재활용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약 3, 400평의 선별장소 확보가 관건이므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고유업무인데 일선 동직원들이 독려해야 할 법적근거와 일선 직원들이 휴일마저도 반납당한채 업무적으로 혹사당하고 평일에도 11시가 넘도록 특근까지 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각 동에 30만원씩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사유는 무엇이며 각 동별 지급현황과 구청에도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있었다면 그 내역도 밝혀주고, 국민연금 한 건을 가입하는데 1,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 진위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촌 지역은 이미 '88년도와 '92년도부터 각각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확대실시 되는 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주민과 5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보조 및 법적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01조2의제1항과 부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에 근거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위기 속에 대량실업이 발생되고 소득이 격감되는 시기상의 문제로 국민연금의 실시여부가 정부차원에서 정책혼선을 빚어 우리 구민들의 신고가 저조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99년 4월 15일까지 국민연금 신고를 마치도록 지시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99년 3월 22일 부구청장회의를 통하여 국민연금 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3월 24일 현재 서울시의 소득신고 접수 실적이 44.75%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우리 구는 41.9%로 25개 구청중 22위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의 지원 및 협조가 미흡함으로 동별 실적을 관리하고 일일보고토록 지시되어 우리 구에서는 '99년 4월 1일 국민연금 소득신고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과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99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구청 관계과와 동직원은 평일은 22시까지, 토.공휴일도 특별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휴일과 저녁 늦게까지 특근한 이유는 낮에는 부재가구가 많아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어 야간까지 접수를 받았고 공휴일도 특별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휴일도 잊은 채 밤늦게까지 헌신 노력한 동장 이하 동직원과 통·반장님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직원들과 통장님들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각 동의 격려금에 대한 질문은 연금공단 관악지사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야간근무에 따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급량비 보조차원에서 각 동당 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한 건을 처리하는데 1,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의 신고서 배부 및 접수를 실제 수행한 통장이나, 통장이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1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 연금공단에서 지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시대에 인사관리가 어떠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는지와 그러한 인사관리가 차후 실시될 목표관리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업무결과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잦은 인사로 비롯된 업무의 계속성 결여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력개발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민선2기 시대 인사관리가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으로 국가경제살리기 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의 추진이 가장 큰 과제였고, 이를 통하여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춘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도 전례없는 조직감축을 단행하였는가 하면, 정년의 단축 등 공무원들에게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현실화 되고,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로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조류속에서 경제 제일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목표관리제, 연봉제, 상.벌점제 등 능력과 실적에 상응한 대우 등을 통한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및 봉급 삭감등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출근 불편으로 인한 주소지 고충 등 직원고충의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타 구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뿐만 아니라 결원된 직급의 승진 및 동사무소 장기 근무자와 격무부서의 근무자들을 업무추진의 능력과 적성,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순환 전보한 바 있으며 선호부서인 감사, 총무 등 주요부서 소속 직원의 상호 전보를 제한함으로써 많은 직원의 인사상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제도와 목표관리제도와의 연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2월 25일 목표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9년 3월 16일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목표는 1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중에서 중점목표와 기본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도에 대하여는 연말에 평정자가 개별적으로 평정하여 점수로 객관적으로 환산 평가함으로써 인사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업무 변경시는 보직기간 동안의 업무달성도를 그 때 그 때 마다 평가.확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목표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목표의 달성도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로 비롯된 업무의 계속성 결여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직원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었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깊이 공감합니다. 직원의 많은 이동은 작년 12월 7일 서울시에서 추진한 세무, 건축, 토목, 환경, 보건 등 5대 민생 취약분야 공무원 중 1년 이상 근무자를 서울시 및 전 자치구간 순환 전보함으로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숙지토록 하고, 직원이동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편람을 정확히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직원 이동시 빠른시일내에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력개발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기구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개편과 1차 구조조정을 마치고 2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바, 현재의 조직체계의 골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한 의원님은 구조조정으로 단위업무량이 크게 감소된 대표적 사례가 있는지와 동사무소 전체 업무량이 어느 정도 감소된 대표적 사례가 있는지와 동사무소 전체 업무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그리고 각 과, 각 계 공무원별 정기적 면담과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와 면담일지는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업무의 효율성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이 구청의 배려로 자기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주당 몇 시간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구조조정으로 단위업무량이 감소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정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벤처산업 육성, 제2건국 추진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도 구본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업무량은 새로운 정책사 업등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과, 각 계 공무원별 정기적 면담과정은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수시로 직원 애로사항을 본인 또는 부서장, 동료직원을 통하여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면담일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으로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근무했던 일부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및 정원감축으로 정든 직장을 떠났으며 이는 큰 충격이며 혼란임에 틀림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과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긍지와 보람으로 대부분 공직자가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부담 그리고 지난해의 상여금 120%와 올해의 체력단련비 250%에 이르는 보수감축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향후 있게 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및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도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요즘 형편으로는 직원사기를 위한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직원 외국어교육, 직원 취미활동 동호인 모임지원, 모범직원 산업시찰, 직원 입학자녀 도서상품권지원, 직원장학회운영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과 더불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애정어린 따스한 시선을 보내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친절봉사운동등 구민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효율성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등록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구 자체에서는 직원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외국어교육, 전산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각 과, 동별로 업무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동장, 과장을 교관으로 하여 실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직원들의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반이 개설되어 전원 외국인 강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전산능력을 배양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산교육실에서 한글, 엑셀, 윈도우, 인터넷, 사무자동화교육등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 구 전직원은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을 실현하고자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종 교육에 참여하고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등 자기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급이하 공무원이 구청의 배려로 자기계발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주당 몇 시간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들이 자기계발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 전산교육, 구정연구동아리, 방통대학, 산업체부설대학, 전문업체위탁교육등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한 의원님의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철회된 이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구의 정책은 무엇인지와 2005년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불법주차 된 민영업체 청소차량에 대한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다 체계적인 재활용품수거와 처리에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고 또한, 관내 아파트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는 농장과의 연계경위 및 구의 역할을 밝혀줄 것과 재활용품 구집하장 확대를 위한 우리 구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8년 8월 7일 우리 구의 자원회수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철회된 이후 서울시에서는 광역화 자원 회수시설로 정책이 변경되어 그동안 서초, 강남, 금천등 인접구와 광역소각장 시설을 추진하였으나 인접 구에서도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활용품의 수집에 청소인력 278명중 85명과 39대의 차량을 투입하여 재활용품의 수거와 분리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9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98년 4월 3일 그당시 보사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축산농가를 방문한 바 있고 그에 따라 '98년 9월 1일 신림2동 현대아파트와 강화군에 있는 여명농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일 약 1.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였습니다. 그 이후 100가구이상 공동주택 1만5,249가구중 45.6%에 해당하는 7,095가구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와 감량의무사업장등의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로 연 5,110톤을 감량화 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05년부터는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직접 매립이 금지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자원화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자원회수 시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단위로 설치할 경우 과잉설비, 가동율 저하등 경제적인 낭비요인이 부작용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 단위에서 광역개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시 계획이 확정되면 구에서는 시설부담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므로 그 경우 매립지에서의 반입금지나 여러 가지 최종처리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계획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설등의 결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민영업체 청소차량의 차고지 확보는 현재 8개 업체중 신봉그린, 수정환경등 2개 업체의 일부차량이 청소차량 냄새를 이유로 주차장 업체로부터 주차계약을 기피당하고 있어 복개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나 조속히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관내에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매립지 부근의 시 외곽에라도 차고지를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화군에 소재한 여명농장과 '98년 12월 1일부터는 화성군 소재 클린농장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 재활용집하장의 확대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해서 현재의 보라매 구 재활용집하장의 면적에서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처리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품의 고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한 대로 3, 400평의 선별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정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 통합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등에 정한 바에 따라 구정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57개였으나 '98년 12월 각종 위원회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교통관리실무협의회는 지난 1월 폐지하였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난 2월 폐지되어 현재 5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자문위원회와 계약심사위원회는 폐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다양하여 가는 추세에서 정책결정이나 수행과정에 주민참여, 전문가 참여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들자면 새로운 국가시책과 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건국추진위원회, 지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벤처기업육성심사위원회가 최근에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위원회 종합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등 위원회를 정비해서 기존 위원회는 물론 신규위원회의 설치의 경우 운영기한을 정하여 기한종료시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정기평가제를 도입하여 2년마다 개개 위원회의 운영실태, 운영성과등을 분석해서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일제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김장환 의원입니다. 73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답변내용이 아주 진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답변하여 주심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답변내용이 상당히 예리하고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참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의 답변서 사본을 미리 질문 의원님들께 사본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장
답변 안 한 내용까지 사본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답변하시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신 분들에 대한 사본은 필요하겠지만 답변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사본은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5명) (재석위원 25명)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박화석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우리 구 문서발송 우편요금 예산액이 5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편발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주거래 우체국은 어느 우체국이며 특정 우체국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여러 우체국으로 분산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우편요율과 지역별로 분리작업을 해주면 10% 정도를 감액하여 준다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편발송업무는 단순업무이므로 유휴인력 활용방안으로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와 연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고 다음으로 금년도 우리 구 인쇄비 예산 6억5,000만원중 15% 절감편성 하였는데 당초예산을 터무니없이 책정해 놓고 몇 % 절감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절반이상 대폭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금년도 우편요금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편요금 편성액 5억8,000여 만원중 민원봉사과를 통하여 발송되는 우편요금이 7,500여 만원 그리고 각종 세금 및 과태료고지, 체납세징수등에 관련되어 세무1, 2과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과등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3억6,500만원이고 동사무소에서 주민 전·출입에 따른 주민등록표 이송부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4,0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 방법으로 민원봉사과를 통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은 주관부서에서 등기 및 일반 우편발송 대상인지를 분류해서 문서심사를 마치고 우편발송대장에 기재한 후 민원봉사과 담당이 인계받아 이를 1일 1회 내지 2회 우리 구청의 주이용 우편취급소인 봉천8동 우편취급소에 후납우편요금 발송표와 등기수령증을 함께 작성하여 인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거래 우편취급소는 편의상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봉천8동 우편취급소를 주거래 우편취급소로 하고 '93년 3월 10일부터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에서 가장 가까운 우편취급소 또는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이용 우체국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킬 경우 업무의 혼잡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분산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수수료율은 매월 발송되는 등기 및 일반우편물 총 건수에 따라 단계별로 책정되어 있어 일일이 열거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시간상 곤란하오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편발송시 지역별로 우편물을 분리를 해주면 우편료의 10% 정도를 감액하여 주는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4급,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1회에 1,000통 이상 발송할시 우편번호 6자리를 모두 분류하느냐와 배달우편물의 관내, 관외 여부에 따라 6%∼15%까지 감액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 구의 평상시에는 1일 수 백통 남짓 발송되기 때문에 감액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우편물이 다량으로 발송되는 세금고지 및 체납세 일제정리기간등에 활용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도 전산으로 출력되는 우편물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우편번호 6자리까지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소모가 많아 별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편발송업무는 단순업무이므로 유휴인력을 활용하거나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편발송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없고 다른 업무에 부과해서 우편발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휴인력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우편발송이라면 일면 단순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민원인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하고 문제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공공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금전상 사고발생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구의 인쇄비 예산을 터무니없이 책정해 놓고 몇 % 절감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절반이상 대폭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구의 인쇄비는 총 6억5,000만원으로 지난 '98년에 편성된 인쇄비 총액 6억7,8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 일반운영비 목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15% 감액편성 하였으므로 실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인쇄비의 총액은 '98년도 대비 16.5% 감소된 5억6,600만원으로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되어 있는 인쇄비의 필요성과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시에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확보된 인쇄비 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쇄비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업무수행 경비로서 구민홍보와 안내, 각종 자료 및 대장, 보고서, 책자발간, 지방세고지서, 민원서식, 표창장제작등 일체의 인쇄물과 유인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년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인쇄비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 4억7,800만원, 동사무소 3,400만원, 보건소 800만원, 구의회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구청 인쇄비의 주요사업 내용은 구청신문발간비와 구보발간에 1억400만원 포함돼 있고 특히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지도제작을 위한 인쇄비가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각 부서별로 집행할 수 있는 인쇄비 예산은 전년에 비해 상당부분 감액편성 되어 있으므로 금년 연말까지의 예산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비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반상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반상회 폐지나 수정안을 상부에 건의했었으면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과 둘째, 반상회 개최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고 셋째, '98년 1월부터 '99년 3월 현재까지 월별 반상회 개최여부 및 건의사항 접수, 처리결과를 서류로 제출, 답변하고 넷째, 형식적인 반상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분기 및 반기별 반상회로 전환해 내실을 기해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반상회 폐지 및 수정안 제의를 상부에 건의한 근거자료 제시에 대해서는 '98년도 2회에 걸쳐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반상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98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의 월별 반상회 개최여부와 건의사항 접수 처리결과 통보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작년 5월은 전국 동시지방 선거기간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은 '98년 45건, '99년 3건으로 총 48건이 접수되었고 처리결과는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건의자에게 내용을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식적인 반상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분기 및 반기별 반상회로 전환해 내실을 기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및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주민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자 정기 반상회나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등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로 조성되게 되면 반상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은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8조에 의거 월 1회, 매월 25일로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반상회가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장환 의원님께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현장에 납품된 철구조물 H빔이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 납품된데 대한 공사관계자 조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감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화석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께서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양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표준지 조사가 선행되는데 인근 주민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지방자치 본질과 부합되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조사, 평가하는 표준지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1월 1일 표준지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나면 구청장은 이 표준지 가격을 기준삼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표준지 가격결정 과정에서 토지주에게는 가격결정등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 이외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므로 2000년 즉, 내년부터는 인근주민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표준지는 1,318필지입니다. 이상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박화석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유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7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실공사 관련 답변은 공사 감독부서인 건축과를 주관하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승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60세이상 노인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이므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박화석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시 구직등록필증을 첨부토록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낭비가 많다. 그러니까 구직등록표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공공근로 신청 접수시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없느냐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격이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 되었고 우선순위에서도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파악되는 56세에서 60세까지 신청자가 후순위가 되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기준이냐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구직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현 제도가 공공근로 신청자들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대량의 실업사태를 맞아 범국민적인 위기상황에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직업이 아니고 직업을 구하기 전에 실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직업을 구하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을 구할 의사는 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공근로사업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구직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행정자치부에 구직등록필증 없이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건의한 바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상 구직등록을 폐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개선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부터는 전단계 서류의 구직등록을 전산조회 확인하는 제도로 개선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구직등록 본래의 목적도 살리고 공공근로 신청자의 불편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은 정부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기준 문제와 우선순위 문제는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관련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업비 총 57억8,500만원 중 국비가 35억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5% 그리고 시비가 13억5,900만원으로 전체의 23.5%, 우리 구비는 8억2,700만원으로 14.2%이며 2단계 사업비 총 119억4,400만원 중 국비가 96억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6%, 서울시비는 15억4,300만원으로 12.9%, 구비가 7억6,900만원으로 6.5%입니다. 연령 축소에 따른 61세 이상 65세 이하의 구민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이번주 화요일날 -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 저희 구청장님께서 고건 서울시장님께 면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단계에서와 같이 65세 이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 특별취로사업의 확대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중 후순위인 56세에서 60세 구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56세에서 60세 신청자 463명 중 130명은 지난 4월 15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추가로 잔여 333명은 4월 19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사업으로 고용창출과 환경을 살리는 실업극복 대책을 세울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사업과 실업극복 대책을 연계해서 좋은 사례를 연구하여 제공해 주신 유정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서 '98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과 농.축산농가의 연계로 '99년 3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추진해서 관내 공동주택 1만5,249가구의 46%에 달하는 7,095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시의 실업극복국민운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처리 방법은 주식회사 녹색기술에서 개발한 기술장비에 대한 성능검증 단계로서 현재는 파이로트 플랜트 성격입니다. 저희는 재정적인 여건도 열악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인천 현지를 가서 보고 운영실태를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라면 저희도 굳이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천 가서 직접 보고 공부를 해와서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광역 음식물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김장환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 그리고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직접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심도있는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건축관련 분야와 공원관련 분야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건축관련 분야로서 첫째,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현장에 납품된 철구조물 H빔과 트랜스의 불량자재가 반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공사 관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강력한 조치를 요망하셨고 두 번째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신림본동청사 신축공사 현장 책임감리의 감리 허위보고서 제출건에 대해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의뢰공문서 사본과 처리결과를 사본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신림7동 소재 사회복지관의 샷시공사의 부실시공 및 규격이 미달되어서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준공처리 되었는데 준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지적된 사항이 시정 내지는 보완되지 않고 처리되어 향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는,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축현장에 폐거푸집을 사용하였고 주기둥인 가운데 기둥부분이 철근이 끊어져 있어서 재시공을 요구하였는데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 바, 이 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되었는지 여부와 부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및 신림본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기획국장께 질문하셨고 사회복지관 준공 및 관악산휴게소건립에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과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감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사감독을 주관하고 있는 건축과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현장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불량 철구조물 반입사항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4월 14일 현장확인시 반입되었던 자재가 기히 사용하였던 중고품인지 아니면 신품 구입 후 보관불량으로 인해서 제품에 발생된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그라인딩으로 표면이 훼손된 것인지 여부는 공인된 비파괴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회사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은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신림본동청사 현장 책임감리자의 허위보고서 제출에 대한 징계 요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위보고한 감리자 송경식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직후 '98년 12월 29일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건축사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금년도 4월 1일 관할구청에서는 위반건축사에 대해 2.5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중고거푸집을 사용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시 중고거푸집 사용에 따른 감액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림7동 소재 사회복지관에 대해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샷시 설치의 부실시공 및 규격미달 자재사용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샷시 관계는 알루미늄 창호의 평균길이가 5∼10m 정도의 대형창호이므로 몰탈로 충진할 경우 창호가 휘게 되므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창호의 설치 위치가 석재마감과 콘크리트 옹벽 사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알루미늄바의 특수형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단열 및 결로방지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창호면을 폴리스틸렌 단열재를 본드로 먼저 접착시키고 띠 밴드를 추가 설치하여 처짐을 방지하였고 우레탄으로 충진처리 하였으며, 변경된 내역은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배관자재 규격 미달된 사항을 지적하신 부분은 동관자재의 규격이 한국산업규격의 표준치수 및 두께 허용오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제품으로 시공되었음이 확인이 되었기에 준공처리 하였으며, 답변드린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시 공사를 총 지휘했던 건축과장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악산휴게소 신축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에 따른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는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철거하고 해체해서 재시공토록 해서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공원관리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관악산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긍정적인 의식전환에 따른 표창상신 등 대책과 공원녹지과 업무분장 및 일부 업무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장의 견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71회 정기회 구정질문 시 관악산 연주대와 제1광장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가능 검토 답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긍정적인 의식행태 변화와 관련한 사항은 일찍부터 저도 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조용한 의식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전년도와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로 인한 평일 대체휴무일수를 월 6일에서 4일로 자발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자체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업부서에서 발생하기 쉬운 근무기강 해이사항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적 변화 외에도 직원 의식변화 유도를 위해서 관악산을 찾는 손님에게 "서서 일어나 인사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유지 및 세입증대 차원으로 관문입구에 질서대를 설치하였으며 등산객의 하산편의를 위해서 하산객 전용출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그 동안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방치해 왔고 소홀히 해온 공원관리의 문제점을 주민편의적 관점에서 하나씩 하니씩 해결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또한 대부분의 관악산 매점 상인들입니다. 그 동안 수없이 구청과 반목하는 상인들이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며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면서 구정에 적극 참여코자 자연보호활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악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조용한 변화는 현재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의식전환을 통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구정운영에 기여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공무원의 표창 등 격려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통해서 적극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녹지과 업무분장 및 일부업무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소관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는 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분장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있다면 부서감독 차원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고 근무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1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관악산 연주대와 제1광장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이로 인한 찬.반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점 때문에 아예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후 서울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네 가지 항목으로 첫째 낙성대와 관악산은 거리상으로 2㎞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성대공원관리팀이 관악산 매.검표 업무를 관장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관악산 매표소 사무실에 개인사물함 비치와 근무시에도 매표직원이 가방과 개인물품을 반입하여 근무함으로 인해 의혹의 소지를 자아내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대책과 관악산 검표소에서 검표 후 반드시 절단하여야 함에도 절단치 않고 보관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및 폐기된 입장권을 공공용쓰레기봉투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사유와 세 번째, 외부기관을 통하여 관악산 방문객 비율을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네 번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반폐기물 쓰레기 수거용 봉투 수불시 상용 또는 공공근로자에게 지급 후 일과종료 후 반품받지 않는 이유와 금년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악산 소각로 일별 연료사용 및 소각재 처리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관악산 매.검표의 세밀한 분야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과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낙성대공원관리팀에서 관악산 매.검표업무를 관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과 낙성대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두 곳의 공원관리 특성상 업무적 연관성이 있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원적 체계를 도입하여 우선 관리적 차원에서 관악산과 낙성대를 한 개의 섹터화 하여 통합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과 낙성대 근무직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각 기능별 팀장에게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체계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낙성대 담당주사가 세외수입 관리팀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관악산 매.검표소의 투명성 확보대책과 절단된 입장권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매.검표소는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부서인 관계로 외부인들에게는 일부 의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물함과 호주머니 등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검표소 내 개인사물함을 제거토록 하고 개인물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개선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절단된 입장권 처리는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평일의 입장인원 보다 약 4배 내지 5배 정도의 등산객이 늘어서 현재 검표소 두 곳에서 검표원 4명으로는 폭주하는 입장인원에 대한 입장권 절단과 영수증 반환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부득이 일괄 수합 절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장객들의 입장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절단해서 의혹을 받을 일이 없도록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절단된 입장권 처리는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반드시 관악산내 소각장에서 절단된 입장권만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절단된 입장권을 공공용쓰레기봉투에 투입하는 행위가 이를 소각치 않고 봉투 자체를 봉하여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절단된 입장권은 현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외부기관을 통한 관악산방문객 비율을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부기관을 통한 방문객 비율을 분석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인 쓰레기봉투 수불시 상용인부에게 지급하고 일과후 반품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의 일반폐기물 쓰레기 수거방식은 그 동안 직접수거방식에서 금년부터는 관내 신림9동의 관일환경으로부터 일반폐기물쓰레기 수거봉투를 매입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입된 쓰레기봉투는 수불부에 의해서 매일 매입량과 사용량, 잔량이 관리되고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는 1∼2일 간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일 지급된 봉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상용인부들의 작업시간이 보통 일반관리 직원과는 달리 아침 7시부터 조기 출근하여 환경정비에 임하는 관계로 신속을 요하는 청소작업의 특성상 당일 사용잔량을 각 작업장별로 보관토록 하여 익일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 기간 중 일별 연료사용 및 소각재 처리내역 상황은 별도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천10동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APT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457번지 일부 건물이 균열이 가고 기울어져서 위험하며 이로 인한 연쇄적 붕괴사고가 우려되나 건물소유주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막연한 상태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보상금 5,7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구청에서의 책임은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 민원이 장기화 될 조짐이 있고 장마철까지 방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조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봉천10동 제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시행자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서 건축규모는 아파트 2개동 277호를 건설하는 사업기간은 금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시공건설회사는 (주)국제종합토건이고 감리자는 (주)한국조형이며 현재 건축과 토목공사 중 약 5% 정도의 잔여공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수차례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공문지시와 회의를 통해서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상급 감독기관인 서울시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건물에 대해서 재난관리법 제35조와 제36조에 의거 지난 4월 3일 대피명령 및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자에 대하여 이주조치 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피해건물의 소유주는 동 건물을 신축하여 주거나, 전세입자 7가구에 대한 전세금 약 1억3,000여 만원 전액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상기 건물이 약 25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건물이므로 보상금 5,700만원 이상의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한건축사협회에 구조안전진단결과를 의뢰중에 있으며, 근일내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최종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제출되므로 이를 근거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피해복구 및 보상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책임의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해당 주민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해당 민원인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뜻은 더욱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두 부서 답변이 남았기 때문에 답변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몇 군데 있으며 면적은 얼마나 되고 주차면수는 얼마이며, 부지매입비는 최저 얼마이고 최고 얼마인지? 또한 차량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 많게는 6,200만원 이상이 소요되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이것이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와 현재 주택가 공동주차장 위치는 괜찮으며 차량은 다 들어차고 있는지, 신림6동에 주차장 적합한 부지가 있어 서울시 예산도 지원이 가능한데 왜 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우지 못하는지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7개소에 면적 3,500㎡, 약 1,060평으로 주차대수 140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남현동내 공영주차장은 면적 2,227㎡에 주차대수 73대 규모로 주차장건설을 4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부지위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가격은 남부순환로에 접해있는 신림1동 공영주차장으로서 평당 900만원선이며 최저가격은 신림10동 공영주차장으로서 평당 267만원입니다. 주차장건설비용은 대부분이 부지매입비로 부지위치에 따른 부지매입 가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가장 비싼 신림1동 공영주차장은 주차 1대당 6,000여 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신림1동을 제외한 타 주차장은 평균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속성상 나대지가 별로 없는 실정이어서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가급적 비용이 적게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확한 주차수요의 파악, 적절한 부지선정, 입체식 주차장건설등 효율적인 주택가 주차장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재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무료로 주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 일부지역에서는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주택가 이면도로 유료화실시, 무단주차 단속강화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율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6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는 신림동 366번지이며 면적은 3,203㎡ 약 970평으로 나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대상부지로 이미 적극 검토한 부지입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IMF사태로 인한 일반회계 세입확보가 불투명하여 우리 구의 특별회계 예산도 사업예산으로 편성치 않고 적립금으로 동결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과거에는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으로 구분하여 남현동 주차장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은 시비로 건설하고 작은규모만 구비로 건설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 사업장에 시비 50%, 구비 50% 부담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어 재정이 빈약할 경우 대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많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림6동의 주차장 부지는 현재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이 진출입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으나 나대지로서 매입비용이 저렴하고 위치도 적절하여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건설을 병행 검토해야 할 지역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활성화 되고 세입확보가 좋아질 경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림6동 주차장건설부지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사거리의 무질서한 주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사거리의 무질서한 주차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는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사태 발생시 가장 취약한 골목사거리를 동별로 2∼3개 시범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후, 주·정차금지 규제표시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시행효과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확립을 통한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 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99년도 발주예정 사업의 설계 및 착공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발주대상 건설사업의 현황은 총 16건에 사업비는 48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토목분야 사업은 도로개설공사,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사업과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지장물 철거공사등 총 7건, 사업비 11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분야 사업으로는 하수도개량·정비공사, 하수도 구조물보수·준설 및 설계용역등 총 8건 사업비 28억6,000만원이고 교통분야 사업은 봉천6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건, 사업비 8억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의 설계 및 착공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발주예정사업 총 16건중 12건은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가 착수·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착공이 안된 4건의 사업중 간선도로변 배수불량 정비공사 1건의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어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미발주된 3건중 2건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99년 3월 15일 결정통지된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현장조사·측량등 설계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시행코자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봉천6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현재 용역설계를 검토중에 있어 5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단위사업별 설계 및 착공현황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하여 주차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의 일종으로서 인접한 건물주나 점포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의 주차분쟁시 어느 일방이 도로사용의 우선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분쟁 해소를 위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우선권을 갖도록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 하여 주차분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외부차량 주차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은 사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유주차장에 무단주차 하여 방치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하여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개월이 소요되어야 견인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상의 일시도로점용료는 점용면적 1㎡당 1일 300원으로서 연간10만9,500원인 반면 공간점용인 돌출간판은 표시면적 1㎡당 연간 8만8,400원이나 면적산출시 간판을 양면으로 계산하여 한쪽면 1㎡ 크기 간판의 경우 연간 17만6,800원을 부과징수 함으로 같은 1㎡의 도로점용의 경우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관계법령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도로법, 동법시행령 및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산출,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간판의 양면을 합해 표시면적으로 보는 산출방법뿐만이 아니라 ㎡당 단가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자치단체의 조례개정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우며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함은 의원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97년에도 우리 구의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의되어 서울시에 개선안을 공식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주민여론과 불합리점을 종합하여 관계법령 즉 도로법시행령, 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 개정에 반영되도록 상급기관에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할 사항이나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하시면서 신림13동 706의 46, 47일대와 635의 23일대, 646의 1∼5일대, 655의 42 오성연립 일대는 수압이 낮고 수돗물이 잘 안나와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으니 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 관할인 남부수도사업소에 유선확인한 결과 본 지역은 난곡가압지역으로서 배수본관의 수압은 2㎏/㎠이상의 양호한 지역이나 상기 지번의 출수불량 원인은 건물 한 동에 관경이 작은 수도계량기 1개를 통하여 여러 세대가 사용하기 때문인 경우로서 출수불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수요가 부담으로 건물인입선 관경을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주민께서 급수관 확대공사 신청을 하시면 빠른시일내 조치해 주겠다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IMF이후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4월 현재 각 동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고 또한 이승한 의원님께서 60세이상 노인에 대한 우리 구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노인복지 업무중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업무는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고자 하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김장환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99년 4월 12일 현재 거택보호대상자 1,025세대 1,227명을 포함하여 생활보호대상자는 1,642세대 2,744명이며 한시적 보호대상자는 1,713세대 4,530명으로 우리 구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전체대상자는 3,355세대 7,274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동별현황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보호비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법이 정한 기본생계보호비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택보호자에게는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7만9,630원에서 56만1,000원을 지원하는데 3월말 현재 4억3,540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및 한시생활보호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7만9,000원에서 32만원을 지원하는데 3월 현재 8억1,945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 보호대상자 종별 유형에 따라 경로연금, 연탄운반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명절위로비, 해산보호비등의 지급을 시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녀학비지원입니다. 모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입학금, 수업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1/4분기에 950명에게 1억8,946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취로사업 및 긴급구호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취로사업 및 긴급구호를 지원하고 있는데 3월말 현재 취로사업으로 1,642가구 7억6,074만원, 긴급구호로는 4월 현재 4,178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추천, 취업알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사지원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도산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된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동 지역담당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정기, 수시방문 하여 수시책정 및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이웃, 관악한가족 결연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98년도에는 1,111명의 후원자가 저소득층 5,237명에게 5억5,685만6,000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3월말 현재 392명의 후원자가 2,527명에게 1억8,526만3,000원상당을 지원하는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개념을 65세이상의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복지, 예를들면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등의 수혜자격은 65세이상부터입니다. 예외적으로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가 인정되는 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으로 보고 있어 양로원이나 요양원등의 시설에 입소할 경우 이 예외규정으로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의 법적요건도 65세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64세이하는 노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60∼64세의 노인일 경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유무를 확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보호 또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8년 12월에 관악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악구 복지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 구의 노인 및 저소득주민을 위해 많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정한 이웃, 관악한가족 결연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특수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의 생신일에 생신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해 드리며 5월 가정의 달에는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질병예방을 위해 영양제를 지원하며 10월 경로의 달에는 칠순을 맞이하신 독거노인들에게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동고희잔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김장철에는 김장지원 및 여성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여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손과 발이 되는 가정도우미의 활동으로 일상생활을 돕고 있으며 무의탁 노인들의 이사시에 이삿짐 업체의 후원으로 무료 이사지원을 하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노인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