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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제12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서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수조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3월 15일 제1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심사가 보류된 조례안으로 그때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까지 다 했으므로 오늘 바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예,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아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다 깎더라도 공인, 그것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상국

천상국위원

조례는 만들어줘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 개정돼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대로 한다면은 설치자체를 시장이 규칙에 의해서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의회에 전혀 권한이 없이 그냥 중계민원실이 설치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민원실의 설치는 시장권한이고 적어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 2조3항에 제증명발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는 문귀만 집어 넣는다면은 조례를 해줘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몇 조요? 어디요?
기성

박기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조례개정안이요. 2조3항에 읍․면․동장은 중계민원실을 통해 제증명발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내소란)
기성

박기성위원

원안 통과시켜 줍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니까 제가 아침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실질상으로 제가 봐서 해야 될 지역이 만덕동, 월호동, 상암동인데 다른 타 지역에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공인조례 통과 되면은 당장 들어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해주라면 그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게요, 지금 저희들이 공인조례는 통과 시켜주고 집행부측에다가 지금 이렇게 특수한 지역에 삼일, 상암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천, 만흥, 덕충이 합쳐 있는 만덕동하고 또 신월동하고 경호동이 합쳐져 있는 월호동하고가 같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집행부쪽에서 추진은 세 곳이 월호동과 만덕동과 삼일동을 같이 의회의 입장으로 해서 그렇게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제가 내무위원회 뭐랄까, 의결사항이랄까 그래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쩝니까?

이삼용위원

문제는 이 법이라는 것이 준칙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가 통장

이삼용위원

지금 자연부락은 별개로 한다 그 부분이거든요. 법이라는게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운영하는 주체가 문제에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래도 특별한데 아니면은요 또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최대한도로 한 번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서완석위원

집행부하고 제안이 아니라내무위의 의견사항으로 처리합시다.
기성

박기성위원

내무위의 의견사항으로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해가지고

서완석위원

할려면 그렇게 하고 안할려면은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우리 전문위원보고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행부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삼일동, 상암동외에 다른 지역을 공인조례승인 할 때는 내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하는 것으로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버리면은 상암동 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회 의결을 받아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암동이 추진해 준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위원들이 동의 얘기한 부분이 지금 뭡니까 경호동하고, 상암동, 오천동 이 세곳은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내무위원회 의견으로 만드셔야 집행부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기성

박기성위원

시행을 해라, 같이

서완석위원

상암동만 한 것이 아니고 3개지역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실시하게끔 내무위안으로 결의한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기성

박기성위원

한꺼번에 시행해라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갖고 가결하자고. 딱 지정을 해줘갖고.
상국

천상국위원

조례에다가 그렇게 지정할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완석위원

조례를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내무위원회 의결로.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놓고 속기에 의해서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그래야 맞지요. 할라면은.

이삼용위원

설령 그 의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화정면, 남면, 삼산면도 부락에서 들어온다고요.

서완석위원

그건 해결 돼 있어요. 출장소가 여기 있어.

이삼용위원

출장소 가 봤는데 그 예산에 의해서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을 받아야 된다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내무위원회 의결로 하자고요. 3개지역을.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고.

서완석위원

부의안을 설명할 거 아니요. 본회의장에서, 할때 이 공인조례안을 본회의로 상정하기로 의결을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기

전부기위원

아, 뭘라 할라 그래.

서완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주민이 불편한 이 세 곳을 동시에

이삼용위원

오천동에도 들어 왔어요?

서완석위원

할려면은 다해줘야지.

이삼용위원

얘기를 했냐고, 지금.

서완석위원

다 좋아라지요. 할려면은. 할라면은 다해주고, 말라면은 말라에요.
부기

전부기위원

이게 큰일난 거예요. 강원도에서 지금 76군데가 실패작이요.

서완석위원

그니까 할라면은 하고 말라면은 말아라.
부기

전부기위원

방금도 최위원하고 얘기했지만 팔각정은 해주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거 할려면은 다 해줘야 돼. 다.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다수의견은 이 공인조례안은 상암, 오천, 경호동은 함께 시행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소수의견으로써 전부기위원님 지금까지 토론이 안됐으니까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강원도에가 76곳을 해가지고 전부다 실패를 봤어요, 지금. 실패를 봐가지고 이번 하반기때 싹 다 없앤다고 다 했다고. 이걸. 그리고 지금 통합한 우리가 목적이 뭐 였소? 이게 지금 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 잘해나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가 틀이 무너진다면은 앞으로 5천명 이하 법정동 통합 안된 데는 다시 분할해가지고 늘려야 된다는 것까지 나와 이게 이리되면은.

이삼용위원

연등동은 그러면
부기

전부기위원

분할해가지고 다시 원 위치로 돌려야 돼.

이삼용위원

중계민원실이 두군데 더 생겨야 돼요.
부기

전부기위원

두군데 더 생겨야지, 충무동도 생겨야 되고, 군자동도 생겨야 되고, 나중에 연등동 골짜기에다가 동사무소에 해놓고 말이지 시내사람들이 거기까지 다 올라가냐고 전부다 난리여,
기성

박기성위원

소수의원으로 빨리 적고 빨리 가자니까요. 다수의견, 소수의견으로 해서 빨리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렇습니다. 전부기위원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거의가 대다수 위원들은 현재 방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암, 오천, 경호동만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진즉 와서 토론을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전부기위원님만 소수 의견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럴려면은 전부다 다해야지요.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게 지금 분열을 시키는 거요. 뭐하는 거요 지금. 할려면은 다해, 분할된 동은, 통합된 동은.

이삼용위원

당사자 그 동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서위원한테 한마디 하라고 해요.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하고 싶은대로 올리면 된다니까요.

서완석위원

나도 개혁의 퇴보여. 잘돼 가지고 있는데 뒤로 물러서면 안되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일단 보시오마는 이 중계민원실 해버리면은 전체를 다 풀어줘야 되고 5천명 이하 동은 모르지만 5천명이상된 데는 분할까지 다시 다 나와야 돼.

서완석위원

경호동 분할해 주라고 진정서 냈단게.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도 다 그런식으로 할려면은 나는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전부 분할시켜야 돼. 왜 우리가 6천명이 넘는데 연등동이 통합됨으로 해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분할하고는 공인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분할을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분할이 됩니까? 지금.
부기

전부기위원

뭣이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건 얘기가 안돼지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결정이 났는데 분할을 해주, 주민들이 분할해 주란다고 금방 분할해주고 그리 되겠습니까? 분할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이 공인조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치종

황치종위원

본회의장에 가서 안돼더라도 일단 본회장에 부의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뭐가 있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앞으로 전체가.
치종

황치종위원

지금 전위원 오시기 전에 대충 자의반, 타의반 어찌됐든지간에 결의까지 할려는 직전에 오셨는데 어떤 차원에서도 아까 들어오시기전에 한 말씀이 있어서 안할려니까 거기가서 부결되더라도 한 번 올려줍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삼용위원

한시적으로 민원중계실을 내는 그런 것은
부기

전부기위원

안돼요.

이삼용위원

1년을 한다든지.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게 통과가 내무위에서 되고 본회의에서 되더라도 여타에 3려통합전에 여수시행정동 통합된 데에서 하다가 요구하면 요구하라고 하십시오. 하시고 이게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이 없고 공인조례중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통과되기 때문에 다수, 의회라는 것이 다수, 소수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본회의에 상정해놓고 나머지 본회의 의결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이러면 회의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가? 그러니까 다수, 소수 의견 다수는 뭐고 소수의견은 뭐다 해갖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자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거기에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의견으로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표결처리 해갖고 올려, 그럼 여기서부터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럼 지역은 안 넣겠습니다.

서완석위원

지역 안 넣으면 반대 나와 버리지.
용구

백용구위원장

네?

서완석위원

반대 나와 버려. 상암동만 해주기 위해서 할 것 같은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서완석위원

그게 아니긴 상암동 민원실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기성

박기성위원

이거 통과 되버리면은 하고 싶은 동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구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나오면 또 개정하면 될 거 아니요. 공인조례개정을.

서완석위원

하고 싶은 동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면 그만인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아까 결정이 됐다고 할까요,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원안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명 지역을 표기를 의견으로 한다는 것은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 귀속력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맞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반드시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개정안 조항을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중계민원실에 한하여 읍․면․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부의를 하고 지역은 별도로 상암이면 상암, 그 다음에 그 후에 다른 지역도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 이런 게 만들어져야만이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역할이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고, 의견으로만 한다면은 결정 자체가 귀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의 결정사항으로 돼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단서조항만 중간에 넣어줘 버리면은 이 조례는 그대로 넘어가고 지역만 정할 때마다 그때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부기

전부기위원

근데 참 오늘 참담한 심정이 든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명색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고통속에서도 지금 아주 잘해 왔어요. 잘해 왔는데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34만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제가 하고 있는 뜻에 이것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지 이것이 욕얻어 먹습니다. 욕먹어. 웃음거리 돼버립니다 이게.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 이건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그리 급합니까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수

석진수위원

다 얘기 안 됐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전부기위원은 아예 부결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석진수위원님.
진수

석진수위원

아까 우리 전부기위원님이 안 계셨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로 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서완석위원

예산 필요해.
진수

석진수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부기

전부기위원

예산이 거즘 똑같이 나와요.
진수

석진수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여수시 동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2개 통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인구비례에 대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나눠갑니다. 아까도 우리가 통과를 했다시피 그래서 인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따로 인원의 조직이 필요없다고 한다면은 기구를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것이 별도의 기구나 예산이 별도로 많이 필요로 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다른 동에서 특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몇 군데 아주 불편한 동이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호동, 오천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민원중계실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통과를 해주고 천위원 이야기 대로 그것이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또 사항 있습니까? 2조3항 제일 뒤에 말이지요 천위원님. 거기에다가 어떻게 내용을 삽입하자고요.
상국

천상국위원

발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중계민원실에 한하여 읍․면․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해주고 어느 지역을 공인을 사용 하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결정 해주면 되거든요.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이게 상위법상 총무과장님한테 이게 상위법상 승인을 받는 여부가 타당한지 여쭤보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럴까요?

이삼용위원

예, 상위법에 저촉 되는지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기성

박기성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회의결 사항을 한 번 보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이걸 이렇게 넣는다면 어쩌겠습니까? 그 개정안에다가.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여수시중계민원실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중계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지는데 이 사항을 넣게되면은 이 규정자체를 부인해 버린 결과가 됩니다. 조금 어렵다는 식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월권이 돼버리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월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으로써 규정으로 되어 있는 중계민원실을 시장님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개도 중계민원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도 이 공인조례 기능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래서 공인조례에서는 그게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중계민원실에서만 공인조례를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은 아무 규정의 마찰이 아닙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진수 :제가 보충답변 하면 안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한 번 해보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박진수 : 지금 중계민원실 이 자체가 동장이 예를 들면은 사무분장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중계민원실 그러지만은 이 실 자체가 일종에 사무소입니다. 업무개념으로 봐주셔야지 어떤 기구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자체조항을 넣어버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사무를 갖다가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의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중계민원실 설치는 시장님 고유 권한이지요?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공인조례개정조례안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딱 결정이 돼버리면은 앞으로 중계민원실 공인조례를 사용할 수 있는 공인중계실은 얼마든지 시장님 재량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요?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그래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중계민원실을 지금 규정상 지금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민원실 설치 자체는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인조례자체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계민원실에서 공인조례를 사용하냐, 안하냐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의회의 권한 자체가 그대로 시장님한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아, 천위원님. 제가 천위원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동의를 같이 해줬기 때문에 아까 저는 천위원님 얘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조례안은 여기에 통과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단, 그것을 몇 군데로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국

천상국위원

설치 자체는 고유권한인데.
진수

석진수위원

단지 그쪽에 출장소에서 말하자면은 그 출장소에서 공인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아까
상국

천상국위원

그지요. 예.
진수

석진수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러지요.
진수

석진수위원

그 얘기였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
진수

석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안된다 그말입니까? 말하자면 그 중계민원실 몇 군데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운영을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말입니다. 의회가 터치 할 내용이 아닌데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시장은 마음대로 시장이 행정적으로 중계소를 얼마든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의회의 의결을 다시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 뭔만 거쳐야 하냐면은 공인 인감 있지요, 공인 도장,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직인
진수

석진수위원

사용할 수 있는 직인, 그 직인만 다시한번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 얘기였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
진수

석진수위원

그렇게 하자는데 그게 안된다 그 말입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담당

시정담당

박진수 :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지금 공인조례를 보게 되면은 읍․면․동에가 읍․면․동장 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에서 쓰는 창고 직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도 민원실 직인으로 갖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분명하게 남바를 안 찍히고 (청취불능) 이런 규정에 의한 그런 직인은 별도로 두는 것이 어떤 통일되고 기준이 된다 그런 것인데 공인조례같은 개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진수

석진수위원

그니까 그것을 알겠는데 그 직인을 우리 천상국위원 얘기는 그 직인을 사용을 할 때 중계소에서 사용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을 한 번 더 거쳐주라 그 얘기이고, 집행부에서 그것이 지금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이.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에 위배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됐고요 결과적으로 중계민원실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만들어 버릴 것 같으니까 그걸 약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진수

석진수위원

예.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그러신데 여기에 저희들 설치 지역을 보면은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지역에 한해서 할 수가 있다 라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 같이 남발을 해서 만들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남발이 아니라요, 전부기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그런 우려들을 했었어요. 사실 지금 규정대로 해버리면은 이를테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시장님 입장으로서는 거절을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잠깐만요.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중계민원실 규정으로 되어 갖고 있지요. 보십시오. 여수시공인조례 제2조에 보시면은 공인의 비치 사용이 있거든요. 공인조례 2조1항에 보시면은 시장직속기관에 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로 되어 있고, 우리 여수시 행정구역설치조례에 따라 가지고 중계민원실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제가 말씀 들어야 답변하실거 아닙니까?
되어 있으면은 근거해 가지고 규정으로 중계실을 설치해 버리면은 시의회에 득하고 어쩌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그말이에요. 없이 공인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가지고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가지고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목을 박아 놨어요. 중계민원실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게 통과가 되버리면은 의회 따로 공인을 쓰고 안쓰고는 의회 받는 것이 아니고 현행 공인조례 제2조1항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상 이 쓰는게 저희들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통과시켜 준 것으로 해가지고 만일 공인조례가 통과된다면은 그걸로 의회의 역할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아까 뭡니까, 저희들이 토론에서 다수, 소수 의견이 나왔으니까 소수 의견으로 존중해가지고 저희들 의회 의결은 다수와 소수를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부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까 의견대로 그렇게 하자 그 얘기입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예. 최종 판단은 본회의에서 또 동료의원들이 하겠지요.
진수

석진수위원

그런데 본회의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무위원회 안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방금 나왔잖아요.안으로 다수 의견으로. 아까 내무위원회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나와 있는게 있으니까.
진수

석진수위원

처음에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낫겠네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우리 전부기위원이 안들어 놓으니까 지금 얘기가 집행부에서 추진시 상암, 오천, 경호동이 함께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진수

석진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조금 날카롭게 생각하는 것이 상암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려면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여객선터미널도 민원중계실 있지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서완석위원

거기서 뭘해주요?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는 민원중계실이 아니에요.

서완석위원

서류만 갖다 주는 거예요.
기성

박기성위원

이름은 중계실이고, 공인은 못쓰고 있다는 거예요.

서완석위원

거기는 일만 대행해 준 곳이고.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이 공인중계실이라는 우리가 틀에서 마침 중계실이 별 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동사무소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얘기해서 예산도 책정을 돼야 하고 직원도 거기에서 직접 발급하고 간단하니 중계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동장직인부터 해가지고 하나의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요. 지금. 뭔 얘기들이 마침 중계실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민원편리 이러는데 소동사무소가 그런 거예요. 소동사무소가. 그렇다면은 최소한도로 전체적으로 다해줘야 된다니까, 필요한 지역이라면은. 어렵게 1년동안 해가지고 말이지요 과연 34만 전체를 봤을 때 그 한 두군데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온 틀은 깨야 되는 타당성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짚어 봐야 된다고 사실.
상국

천상국위원

다시 한번 지금 공인조례는 읍․면․동은 공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읍․면․동의 설치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행정동으로 변경한다든지 의회의 승인 받잖아요. 그렇다면은 중계민원실에서 공인조례를 사용할 때 설치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여할 바가 없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고유적으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공인조례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제안사항을 보고해야만이 그게 서로 논리적으로나 이게 연결 되는 것이지 민원실 자체 설치 자체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를 임의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줘버리면은 민원실이 얼마든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금 전부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동이 얼마든지 무한대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시장님 권한으로만. 그러면은 시장님이 대개의 경우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시장님이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갖고서 여러 집단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의회에서 걸러 주는 기능이 있어 줘야 돼요. 적어도 공인조례정도는. 설치는 할 수 없이 규정상으로 시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라도 공인자체를 어느 정도 제안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간단히 이리 생각합시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거 복잡하게 왔다 갔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해줄려면은 시장으로써 솔직한 얘기 어찌됐든 지금까지 해온 틀이 이것 하나 때문에 결론은 이게 해주게 되면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해줄려면은 형평성 있게 다 해줘야 되고 이거 안해줄려면은 말고 그래야지 이거 얄궃은 규정, 외의 규정 이리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혼선만 옵니다. 사실. 지금 동문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사무소 어디 쓰고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관문동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지요.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이게 군자동같은데는 공고 있는데에서 연등동까지 안 올라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도 지금까지 틀 때문에 다 잊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불거지면은 전체가 흐트러져 버린다니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서완석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아직도 논란이 많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보류해 가지고 의원총회라도 다음 기회에 한 번 열어서 전체의원이 토의한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요.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내무위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저희들 대표적인 게 청소년수련관 이런식으로 해갖고 1년여정도 저희들이 끌어왔는데 저희들 논란된 내용 그대로를 본회의에 부의하면 됩니다. 부의하면은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 것이란 그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될 것 같으면은 제가 봐서는 통과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들 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든지 해야 의원총회에 만들어갖고 그걸 자꾸하면은 되도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시행이나 뭐는 해보고 제가 봐서는 여타에 동에서 통합된 동에서 이게 문제 되어가지고 서로 해달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 또 개정안을 내면 됩니다. 의원발의로 개정안으로 하든지 어쨌든간에 시행해갖고 부작용 있으면은 개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안으로 일단 본회의에 상정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올라갖고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예,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박기성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하면서 한 번 가서 안되면은 안되더라도
부기

전부기위원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해서 시끄러우면은 모양새도 안좋고. 지금까지.
용구

백용구위원장

황치종위원께서 일단 아까 그 토론했던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부기

전부기위원

보류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석진수위원님.
진수

석진수위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일 거지요? 안 모일 겁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지금 끝낼랍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모일 거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안모이고 이걸로 끝내고 지금 전부다 오셨잖아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진수

석진수위원

아, 끝내 버리실려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결정을 못하니까 본회의에 넘긴다 이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부간에 이대로 넘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해서 넘길 것인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길려면 넘기고 그 다음에 다음번 또 연기를 할려면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연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셔야지.
부기

전부기위원

다음 회기때 까지
진수

석진수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이 그 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전에 조금전의 얘기를 한 거와 같이 지금 시간에 쫓긴다든지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무조건 연기하자 이러면 일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하고 마찬가지로 또 유야무야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확하게 만약에 짚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결론을 안낼라면은 식사후에라도 식사시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해봐가지고 식사후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에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회의진행하십시오. 내무위에서 할 것을 의원간담회 넘겨서 내무위의 의결권을 포기해 버릴꺼요.
진수

석진수위원

아니, 의원들끼리도 충분하게 토론이 안되어 있는데 의견개진도 안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서완석위원

지금 상암동 하나 때문에 이러는데 이 앞에 질문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동사무소는 더 어렵다, 동사무소에서 15명 정원중에서 그중에서 3명을 중계실로 빼가면은 중계실에서 하는 역할들이 인감증명도 못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몇 가지만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큰 역할할 사람들이 그 빠져서 민원 업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본 동사무소에는 더 불편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현원을 늘려 줄 경우 6급, 7급, 9급, 3명하면은 평균 연봉2천만원 잡더라도 6천만원이라, 지금 상암동이 이번 예산 사무용품비 등 예산 올라온 걸 다하니까 2천만원, 그러면은 8천만원 거기에다가 중계민원실 하면은 일직 아니면은 경보장치, 팩스, 컴퓨터 이런 시설비까지 하면은 중계민원실 하나 하는데 현원을 늘려줄 경우까지 한다면은 1억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호동이나 오천동 같은데는 불편하다고 세 군데를 이렇게 해주면은 한 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 2001년이나 2002년 가면은 2001년에가 우리 도농통합시에 동사무소가 축소가 되잖아요. 일부 인력이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동 폐지는 안되더라도 일부 인력이 축소된다고 그 나마 축소 돼버려요. 인력이. 그러면은 이것이 정원도 묶여져 있을뿐더러 더 축소되는데 1년 하다가 또 없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일을 뭘라고 하냐는 이 얘기예요. 차라리 이 차제에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설득을 시키는 것이 낫지, 이렇게 3군데 해주면은 돈도 많이 들고 1년 있으면은 2001년 가면은 지금 인원 15명도 더 축소되어 가지고 동이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있는 인력에서 3명 빠져나가면은 또 부족하고 이런 일을 다른 동통합한데도 다 겪어 왔기 때문에 잘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상암동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낫지 이걸 해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보충질문 좀 듣고 하십시오. 지금 말이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76곳이 산악지대가 되어서 중계실을해가지고 하루에 1-2명이 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예산만 엄청나게 소모되고 안돼요. 실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감증명도 거기에서 발급을 못하고 아까 그 등초본 이런게 하는데 어디든지 요새는 우체국, 농협에서도 해줍니다.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굳이 이 어렵게 참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어렵게 지금 잘해 나오고 있는데 이리 통합정신에 자꾸 희색이 되게끔 이걸 가지고 할려고 전체 틀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는 이 발상자체가 우리 시장님을 욕 얻어 먹게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통합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갖고 주고 다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올려가지고 온 천지에 통합된 정신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개혁정신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웃음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잘못하면은 시장 못쓰게 만들어요. 지금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주셔야지, 눈빼기를 해도 이거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봇물처럼 일어 납니다. 안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인구 많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먼저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계민원실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안생긴 것보다야 경비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인건비 자체는 그 동에서 소속된 인원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인건비로 줍니다. 중계민원실로 사무분장을 받아서 안나가더라도 그 동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자체는 다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 없고 수용비도 어차피 중계민원실이 안생기고 동사무소에 있다손치더라도 그 부분 만큼은 다시 그 동사무소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 동사무소에 들어간 만큼 깎아서 감을 시켜갖고 민원중계소에다가 수용비를 세워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데 물론 새로 생겨야 하는 장비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경도에 하나 생긴다든지 오천동에 하나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암동 경우는 기 상암동하고 쓰고 있는 그런 장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장비 부분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생긴다고 그러면은 물론 들어가겠습니다.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전부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76곳이 있는데 다 실패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강원도가 76개가 있었는지 또 실패를 했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순천이나 우리 인근에 순천이라든지 광양, 광주, 대전, 서울, 인천, 경북같은 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이렇게 문의도 하고 들어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부기

전부기위원

다 잘된다고 하지요.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잘된다고 까지는 그렇게 말은 안합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불만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기위원님 들어오시기전까지 다수의견으로 해가지고 아까 자구를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았는데 전부기위원님 들어오셔가지고 반대한다고 해서 원점 돌아와가지고 이러신 것은 회의진행도 원만치가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불만이고 강원도가 혹시 그랬다면은 거기는 집성촌, 산골 몇 세대 있는 그 세대들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암동은 거기하고 제가 봐서는 설치만 해놓으면은 무용론 됐다 안하실 뿐더러 이걸설치해갖고 아까 말한대로 여수의 통합 동에서 앞다투워가지고 중계민원실 해달라고 한다, 설치운영에 보니까 이점보다 단점이 많고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간에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의원발의든, 집행부에서 개정안으로 하든지간에 조례 또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다나 문제가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쭉 해왔는데 지금와가지고 다시 원점부터 다시 한다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주시기를 심심 당부를 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박기성위원이 좋은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하면서 1년여가 다 돼갑니다마는 가능한 좋은 쪽으로 토론을 의견을 집합시켜서 종결을 짓기 위해서 제가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왔는데 오늘 이 한 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 룰을 깬다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마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 하시고 진행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방금 동료박기성위원께서 아주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마는 이 안건은 사실 중요한 건입니다. 이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금방 뚝딱 서두를 성질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원래 취지는 의회는 심도있는 서로 간의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토론의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간에 쫓겨서 잘못된 부분도 억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된다 본위원은 그리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리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34만 통합을 할 때에는 지역구, 공무원, 동, 엄청난 사회단체들이고 축소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합이 안됐다고 사회단체들을 질타하고 우리 의회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통합 안 됐다 질타하고 예산 절감을 부르짖으면서 전체 여수 3개동에서부터 2개동 통합을 어렵게 참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무원 및 구조조정 또 주민들에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2개동, 3개동이 통합해 가지고 1년동안 잠재워 져가지고 틀이 잡아가는 이 마당에 어느 발상에서 이 상암동 하나 때문에 전체가 통합 된 정신이 예산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효율성도 없는 통합에 위배되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34만의 기관인 의회를 이거 들러리라, 이거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34만 시민의 이름으로 집행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아주 의사 진행 잘되다가 이렇게 딱 꼬여버렸는데 아까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안 모았습니까? 상암중계실을 가지고 염두에 두지 말고 조례 이 자체만 통과 시켜주고 다만 그 중계실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그렇게 않으면 의회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설치한다 그렇게 하자고 의견이 이미 다 모아졌는데 왜 자꾸 다시 돌아가 버립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식사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유보해 가지고 또 다음에 하자 다음에 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 식사를 하고 하자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오늘 이걸 의결해 버립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심기보위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도 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오늘 이것은 마무리를 종결을 짓고 오늘 설령 저녁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장으로써 종결을 짓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과소동 통합을 했을때 목적이 있었죠. 예산절감도 하고 행정력 제고도 하고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해서 남는 돈 이것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과소동을 통합하면 거기에도 주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중계실이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기존에 우리가 통합되어서 불편을 겪는 것 하고 또 다른 차원아닙니까? 기존에 통합이 되어서 불편을 겪는 부분은 또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거기에 연결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제가 민원중계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본래 목적이 가장 중요한게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죠?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중계실은 시장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일정 중계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주민 민원이 폭주를 한다든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근거해서 중계실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공인조례는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통과를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에 오천동이나 만덕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님들 좀 앉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거의 다 돼갈라고 했습니다만 표결한다는 자체도 우리 내무위원회 체면도 있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표결한다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뒤로 미뤄놨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제3항을 하고자 하는데 어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조례는. 3.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번이나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되므로 바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누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료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철훈위원

하나만 말씀드릴랍니다.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요, 구 여천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당시에 3여시․군이 의회가 각기 존재했을때 거기에서 의회 의결로 했던 사항들이 어느 부분까지 통합 되어서 그 의사가 존중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혼자 판단해야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몇 번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3항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변경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철훈위원

소수의견 있습니다. 당초 여천시의회에서 의결했던 시전동 그 부분이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거기가 나무가 무성하게 되어 있고 도시 계획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활권하고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그 자리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어려운 IMF 시대에 시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학동 65번지로 가는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변경안은 소수 의견으로 여수시 시전동 산 77번지 일원이 타당하다는 최철훈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으로서 본사업 변경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안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이유로는 소라면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고가 협소해서 1단계로 소방차고의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 2단계로 소방차고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단계 소방차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사유지인 소라면 덕양리 1031번지외에 1필지 288평을 1회추경시 부지매입비 6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협의 취득코자 하며 2단계로 동 부지에 소방차고 신축을 약 180여평 되겠습니다. 2층 규모로 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함으로써 소라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를 하고 2010년 해양엑스포 개최와 관련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사전 대비와 긴급구조 및 화재진화차량 상시 대기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 소라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노후해서 신축이전후 건물을 멸시를 하고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대상 목록은 별첨 7-2호를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위원

건물도 시에서 추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소방업무가 도업무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건물은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지금 까지 다른 시․군의 관례도 부지하고 건물을 다 지원을 해주면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장비, 인력, 운영비 이런 사항은 전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하는데 도에서 건축비는 지원을 좀 받아서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이 명목으로는 사실상 도에서 지원을 못받고요, 이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좀 받을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완석위원

사실이죠?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차고명목으로는 지원을 못받는다는 것입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도에가 없습니다. 소방출장소라든지 파출소가 되면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

재미 붙여가지고 차까지 사달라는 얘기는 안하시겠죠?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아닙니다. 인력하고 차하고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 다 해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소라 의용소방대와 차고지 여건이 비슷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새롭게 옮기겠다 하고 예상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소라뿐만 아니고 율산, 돌산 의용소방대 화양소방대 화정소방대 삼산의용소방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치 부적정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여수시를 상대로 새롭게 신차고지를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제가 보기는 아직 도시가 더 확장이 되고 예를들면 돌산쪽으로 도시가 확장된다든지 하면 혹시 돌산쪽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라가 생기면 율촌 화양까지 카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의용소방대가 율촌도 있고 화양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해주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같이 카바가 되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쓰고 있는 의용소방대 차고지가 지금 소라처럼 위치 부적정하거나 여타 이유때문에 여수 시비로 새롭게 지어달라 옮겨달라 얘기했을 경우 그렇데 예측되는 데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은 안나오는데 여수시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주면 또 여러 군데 해달라고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은 없는데 향후 예측이 가능한 곳이 없습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향후 예측이 가능한 곳이 율촌쪽이 좀 가능한데 소라가 생겨버리면 카바가 되기 때문에 더 얘기가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소라를 안해주게 되면 율촌에서 얘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답변에 책임을 지시기 당부드립니다.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가 부지하고 건물 해주면 인력 및 장비가 내려올 계획을 아십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들어가면 장비가 내려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무슨 장비가 옵니까?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규정이 다 있습니다. 소방펌프 자동차 2대가 내려오고 물탱크가 하나 내려오고 구급차가 하나 내려오고 4대가 올 것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주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중요한 거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과거에 여수소방서 학동파출소라든지 평여 도비로서 건물을 신축했는 모양이네요.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평여출장소라든지 지금 현재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과거에 여천시에 있을 때 시비로 해준 사항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소방업무가 시․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모

김형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매일 타당하다고 이렇게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인조례도 타당치 않아가지고 논란 빚고 있는데 여기는 타당하다 그랬는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앞으로는 전문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건은 됐습니다. 일단 다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랍니다. 아까 오동도 이벤트행사장 제가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어찌 결정된 것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것은 끝내고 가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끝내고 갈 것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공인조례에 대해서 아까 여러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토론할 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결처리도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결처리도 좋지 않은 것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합의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의견으로 처리해가지고 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단 속기를 잠깐 중단하고 다시 토론해 볼까요?
기보

심기보위원

다시 토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얘기가 됐는데

서완석위원

10분 쉽시다.
기성

박기성위원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이게 다 저희들이 먹자고 하는 일인데 배가 고파서 안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럽시다.
치종

황치종위원

2시반으로 합시다. 오후에 시간을 써야지
상국

천상국위원

점심을 오동도도 볼겸 거기 갖다 옵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것을 또 와서 의회들어와서 또 다시 한다는 것도 그러고 실제 다 바쁜 사람들인데 저는 지금 9시부터 와가지고 아직 어디 한번도 안가고 지금 까지 앉아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위원장님 다음 회기때 합시다.

서완석위원

20분만 쉽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식사는 오동도를 가야 되는데 이것때문에 다시 또 밥먹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동료위원으로서 서완석위원님한테도 미안하고 전부기위원님한테도 미안한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수 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괜히 위원들 갈등초래 하지 말고
기보

심기보위원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려고 그런 것이지
상국

천상국위원

아까 토론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더이상 지체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부의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산회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엄청난 파문이
상국

천상국위원

다른 분은 심의를 해 가지고 다 결정을 했어요. 끝날뻔 했는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결정 자체를
부기

전부기위원

다행히도 내가 늦게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기성

박기성위원

진행하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일단은 다음회기때하고 그 안에 의원총회에서 진지하게 다뤄가지고 만에하나 거석하더라도 서로간에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진짜 갑론을박하면 웃음거리 되어 버립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소수의견으로 다음에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치종

황치종위원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1시간이라도 모여서 의원총회를 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추진시 상암, 오천, 경호동이 함께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추진시 상암, 오천, 경호동이 함께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35分 散會)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