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옥 의원 발언

의석 에서 토론이요.)토론이요. 예. 김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반대토론 하게 됨을 내무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 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중앙감리교회 부지 및 건물매입안 제안 이유를 보면,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된 토지매각대금으로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의 활동중심체 8개 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향토예술에 창출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을 마련코자 취득하는 사항이라는 제107회 정기회 에 내놓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제안 이유와 같은 내용으로써 제107회 정기회 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 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현 춘천시 재정여건 형편으로 봤을 때, 99년도 집행부 체력단련비가 250%가 삭감된 형편이고, 98년도 하반기부터 생물산업센터 건립에 30억, 신매대교 가설공사에 160억, 소양3교에 40억,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30억씩 기채하는 실정이고, 춘천시가 조정한 퇴계농공단지 및 사우택지도 몇 년째 분양되지 않아 가격을 조정하는등 집행부가 벌린 크고 작은 사업이, 시군 통합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많은 재정부족으로 사업편성 해준 예산을 긴축예산을하여 10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현실에서 집행부가 13억에 매입하겠다는 종교시설은 교회재단에서 시가로 매각한데다 현실에 매각이 힘들어 감정가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감정가는 TV 뉴스의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시지가 보다 높은 최소 20에서 30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건물용도도 종교시설로 사무실로 부적합하고, 매입하여 건물 765평 내부 및 외부를 보수하는데도 약5억원 내지 10억이상 들어야 단정되는 예산낭비 여건이 충분하고, 설령 매입하여도 입주가 1년이상 2년 정도 걸리는 사안으로 진정 예술관련단체를 위한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가, 구조조정으로 통폐합되어 남아 있는 공공시설에 입주하는 업체를 9월중 준공을 보는 멀티미디어 기술센터에 입주를 시키고, 구동사를 각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든가, 춘천시에 산재한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예술회관옆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제107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답변회의록 일부분을 보면 답변내용이 집행부안은 우선 급한 대로 문화단체에 들어 갈데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게 아니고 매입한다면 당연히 의회청사가 그쪽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시에서 그런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나눌테니 그때 협의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하신 것을 볼 때, 문화예술관련단체 빌미로 매입하려는 것이 역력하고, 집행부에서는 땅을 매입하여 두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종교시설을 매입하여 그 자리에 의회를 옮기면 현의회 청사를 매각하려고 할텐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춘천시민을 붙잡아봐도, 물어봐도 현재 시의회 청사부지가 더 값어치가 나가지, 매입하려는 토지가 값이 더 나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제안 이유와 같이 여러군데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된 토지매각 대금으로 본청 주변토지를 하나씩 매입추진하여 한블럭화하여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대토론하는 본위원 심정을 이해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춘천시민 혈세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유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건옥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의원 내무위원회 김명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력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와 시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된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시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춘천의 앞날을 다함께 생각하고, 시정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중앙감리교회 매입 건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에 의하여 원안 가결 된 안건 에 대하여 본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입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당시 중앙동사무소에 청사이전 부지로 매입을 검토하던중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유보되었으나, 강원도지사 공관과 시유재산을 교환하여 춘천문화원이 시청 인근으로 이전되어 문화행정의 중심지로 시민들의 문화공관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중심체인 춘천예총에서도 향토예술이 창출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8개 협회 예술인의 뜻이 있던 중 중앙감리교회가 퇴계동 지역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어 현교회를 매각하게 됨에 따라 매입하여 춘천문화원과 함께 예술인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삼천동 마리나시설 부지와 근화동 폐도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상당 금액의 세입이 예상되므로 또한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되어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중앙감리교회 매입 건은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시청사 인근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게 난상토론 하는 것은 춘천시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어려운 재정에 쓰인다면, 조금은 춘천시의 살림에는 보탬이 될줄은 모르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함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춘천시에서는 시청사 주변에 사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춘천문화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건 중앙감리교회 매입 건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시각을 달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춘천시에 도시발전 100년 대계를 내다본다면, 동부지는 행정,문화,교육 교통 등의 요충지로 매입후 새로운 예총건물을 건립할 때까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활 동의 중심체인 춘천예총 8개 협회의 사무실과 예술활 동의 터전으로 활용하여 춘천을 전국 최우수 문화예술도시로 질 높은 삶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또한 매입조건도 파격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내년 4월경에 교회가 퇴계동 신축하는 것으로 이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대금납부는 3년분할로 지급하는 좋은 조건과 한편 IMF로 부동산가격이 바닥세 임으로 감정가의 매입은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며, 차후 부동산 경기 회복시 시청사 인근부럭을 매입하는데 큰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주변에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도로확장과 주차장 확보시 시산하 사업소 설치장소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 반드시 매입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고장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며, 의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진정한 미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며, 본 내무위원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숙고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찬성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명규 의원께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앙감리교회 매입 건외에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건옥 의원으로부터 중앙감리교회 매입 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김건옥 의원님께서 수정안 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안 이 준비되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