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처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므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미분양 주택을 승인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하였으며, 둘째, 현행조례 제4조의 조제명이 장애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표기되어 있어 승용자동차만이 감면대상인 것으로 잘못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여 승용자동차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현재는 5년동안 면제하고, 그후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이를 15년까지 연장하여 재산세는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현재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세액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제외한 제(4)목의 영업용 건축물등은 그 가격의 1,000분의3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15년까지 연장하여 면제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기 상위법령상 저촉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없으며,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외국인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96년5월14일 경기도고시 제1996-110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평택도시계획을 '98년5월14일 지적승인 고시함에 따라 평택시 평택동, 통복동, 용이동, 죽백동, 동삭동등 일원의 6,567㎢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추가 편입되었고, 또한 `98년5월8일 경기도 고시 제1998-177호로 결정고시된 청북면급 도시계획을 '98년7월18일 지적승인고시하여 청북면 현곡리, 토진리, 후사리 일원의 3,547㎢등 총 10,114㎢의 도시계획 구역이 증가되었기, 지방자치법 제238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하여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을 없으며, 도시계획세 징수를 위한 사전 법적 절차를 이행키 위한 행정행위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야 할 외국인사가 우리 시를 방문할때 시의회가 폐회 중에 있을 경우 의결 을 받지 못하여 시기를 일실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수여토록 개정하고, 기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2조의 증서수여에 있어 제1항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예시민증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필요성을 심의한 후, 시장이 수여하고 차후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조례 제5조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그리고, 제6조의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 이를 취소할수 있다 라는 규정등은 현실적으로 사문화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야 할 외국인사가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 비 회기 중에는 의회의 의결 을 받지 못하여 시기를 일실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해준 위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이 제출되어 제2조 제1항을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증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 회기 중인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다라고 수정하였고 ,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도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제토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평동 소재 군문주공아파트 23개동이 신축되어 `99년3월31일 준공됨에 따라 '99년3월31일부터 4월24일까지 1,725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통.반의 신설이 불가피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779개통.리.3,137개반에서 5개통 23개반을 증설하여 총 784개통.리와 3,160개반으로 조정코자 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군문동 소재 주공아파트가 신축되어 1,725세대가 입주하게됨에 따라 통.반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5개통 23개반을 효율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통장 및 반장의 수당등으로 년간 약 93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나,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는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지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난 `98년6월 시달된 바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과 관련하여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2단계 조직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기타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사무로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그리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하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6~9명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탁사무처리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권한행사는 수탁기관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지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처분을 취소, 정지, 시정시킬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탁기관과 협약시에는 반드시 공증을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위반시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시장은 60일이내에 재결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수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안건 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계획이 첨부되지 않아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차후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금번에는 부결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의 규제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제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된 경우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17조 제1항에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택시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주거하는 사람으로 하며,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제사항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조례 제9조 제1항에 및 제2항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현행조례 제27조의 폐기물처리 실적 제출규정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정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과 법령과 중복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은 개선해 나가기 위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종합지침상 우선 정비대사에도 해당되므로 본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방금 보고드린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경에 근거없는 조례의 규제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된 경우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먼저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륙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 등 법령에 근거없는 구제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첫째, 현행조례 제12조 제5항에는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상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당해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또한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도 법 제18조에 수수료 징수의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하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였으며. 셋째, 제18조의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규정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퍼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라는 규정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27조의 가축사육 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다섯째로, 제30조 제1항의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안에 주소를 둔자로 한다라는 규정과 제3항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제35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 시장은 위생환경 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청소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오수.분뇨처리 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되었기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음은 모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첫째, 현행조례 제4조의 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규정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함이 불필요하며, 둘째,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규정도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며, 셋째,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규정은 법 제14조 및 동시행 규칙 제30조와 동시행령 제31조 및 동시행 규칙 제97조에 규정되어 있고, 넷째,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정화조등의 청소규정은 동법시행 규칙 제30조와 제15조, 제18조,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섯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규정은 동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여섯째, 제20조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규정은 법 제24조와 동시행 규칙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20조의 2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등 규정은 법 제25조와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20조의 3축산폐수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규정은 법 제26조 및 동시행 규칙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각각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제21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규정은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9조와 동시행령 제31조 및 동시행 규칙 제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1조의2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등 구정은 법 제32조에 구정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제22조 제1항의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중 규정은 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5조에,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법 제3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와 동시행 규칙 제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제23조의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등 규정은 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23조의2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관리등 구정은 법 제3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번째로, 제32조에 처리실적보고 규정은 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8조의 축사의 이전조치등 규정 전문을 삭제코자 하는 절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삭제하면 축산업자에 대한 필요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의 규제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제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된 경우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4장 각조의 시설개선 명령 관련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제13조의 시설점검, 제14조의 개선명령, 제15조의개선명령의 이행 기간등의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제6장의 과태료부과.징수등 규정도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법령에 규정된 규제사항이 현행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하고자 하는 조항으로는 현행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과 제10조의 유지.관리기준으로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과 법령과 중복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종합지침상 우선 정비대상에도 해당되므로 본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조례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과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제3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본인의 5인 의원이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종 기금관련조례는 통합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폐회 기간중인 지난 `99년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정비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장학기금관련 조례인 평택시 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자립장학금조례등 2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만들고, 또한 사회복지기금 관련조례도 현행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제37회 임시의회시 미료 안건 의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통합하고 이에 새로운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애향장학금과 자립장학금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목표는 종전 조례와 동일하게 애향장학금 20억원, 자립장학금 3억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출연금은 애향장학금 12억원과 자립장학금 3억원이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애향장학금만 8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자립장학금은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장학금의 운용, 지급대상자의 선발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평택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 장학금액과 장학금의 지급방법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종전과 동일하며, 다만 대학생중 다음 학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종전에는 재학생 직전 학년 평균성적이 B+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A로 상향조정 하였고, 다섯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회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시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나 지급받은 장학금이 공납금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은 평택시애향장학급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서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난'97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법적근거없는 예산편성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달되어 예산을 확보치 못하였으나, 그후 `98년4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책이 변경됨에 딸 이에 생보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아동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IMF사태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부도와 실직등으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지면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학생들의 결식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 관내 결식학생수는 초.중.고등학교 73개교에 총 77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미취학 연령에 있는 아동등 그외 파악되지 않은 인원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결식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실태는 학기중 연 180일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만을 지원하고 있어 이들이 학교에 다닐때는 중식이나마 학교에서 제공받고 있으나,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끼니를 해결할 길이 없는 실정이며, 그외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학생이외의 결식청소년도 상당수에 이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통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60억원을 목표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같이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등 5개사업의 용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평택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맡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키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두건의 기금관련 조례안은 각종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든 조례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홍선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하고 다른데가 있는데요. 제18조2항에 보면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학년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때는 B+를 A학점으로 높였다고 나왔는데 그게 틀리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계속 지급자, 생활이 어려워서 계속 지급하는 자는 처음에는 50/100의 성적이 되면 되는데, 2차년도, 3차년도에는 20/100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심의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되어 있구요. 일반신청자하고 학교장이 신청한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전문대학생, 일반대학생 1명씩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일반신청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전관조례를 못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전관조례를 못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장이 추천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번 조례하고 비슷하고, 몇가지 조례안을 합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제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히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되신 것 같아서 홍선의 의원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성적문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발할 때는 B+로 선발하는데 그 학생이 다음연도에 또 장학금을 신청할때에는 B+에서 한등급 더 성적을 상향 조정해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제21조에 보면 장학금의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장학생의 자격문제 제18조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할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장학생해서 영세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장학생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것입니까? 개인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맞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