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관악산 제1광장에서 구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하는 관악산 행락질서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구청장님이 관악산 행사에 참석하기로 돼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회가 더 중요하지 관악산 행사에는 부구청장님이나 또는 국장, 그 이하가 가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가서 인사만하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의원이 전체 모여서 본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사참석을 이유로 여기에 와서 답변을 못한다면 구의회 위상이 뭡니까? 앞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까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사에 간단히 인사만 하고 여기 참석하셔서 다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3명)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청장님이 부재중이십니다마는 질문사항이 청장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개발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어제 답변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 '95년부터 '99년 4월까지 우리 구와 협의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착공 준비된 것이 총 20개동이며 현재 협의중인 것이 7개동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27개동의 과다한 건축행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이유는 계획적인 건물의 그 규모와 설치된 위치, 또 층수의 출구가 얼마이냐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악산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과학관은 자연과 환경을 무시한채 개발된 서울대학교 시설물로써 머지 않은 후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처음 계획 수립된 안들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수정 내지는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 변경된 것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과 또 우리 의회, 우리 공무원들이 막아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계획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 관악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또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로써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개발 보다는 학교 하단부에 위치한 노후건물을 스카이라인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속 및 기타건물 계획서에 의하면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보관소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핵폐기물 시설이 서울대 내에 설치된다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용납한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 공청회 때 동위원소 폐기물 보관소가 우리 관악구 내에 시설된다는 것을 학교측으로부터 공개되었는지 그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97년 7월 1일 취임 이후 관공사 발주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한 현장당 10명씩의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특단의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공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10%에서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실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정이 더 되어 간다면 이 부실공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실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일선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며까지 지원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답하시기를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2의 1항에 근거하고 부칙 제2조에 근거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이 관계규정을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규정을 사본 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씀하시면서도 특근수당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장 제15조 시간외 근무수당, 제16조 야간근무수당, 제17조 휴일근무수당 1, 2항에 의하면 공무원들에게 특근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금 긴축예산으로 각종 수당이 삭감돼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휴일수당 및 근무수당을 요청해서 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의 불량자재 납품에 대하여 본의원은 행정기획국장께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건축과 관련사항이라고 도시관리국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라고 서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의 발주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산하의 사회진흥과 아닙니까?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을 때 그 감독관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회진흥과에서 파견된 직원이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으니 현장을 증거 보존을 위해서 문제의 자재 반출을 절대 못하도록 공식의 채널을 통하여서 통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새벽에 여러 가지 의혹은 물론이요 관계공무원이 신분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반출을 지시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이날 제가 질문하면서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해서 어제 의회로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녹음테이프를 입수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녹음테이프를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틀고 싶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이 도시관리국으로 답변을 이관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도시관리국으로 답변을 미루게 한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 그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공사는 특수한 공사입니다. 특히 대형공사로서 6억의 감리비가 지급되고 140억의 대형공사를 더 이상 이런 부당업체에게 맡길 수 없으므로 도급회사 및 감리를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주무국장으로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관계과장님과의 양해가 있었고 또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향후 이 사건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처리할 것인가를 6하원칙에 의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휴게소의 부실시공 및 신림7동 사회복지관 준공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신림7동 사회복지관 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휴게소는 약 750평 규모의 평당 건축단가가 353만7,000원으로 일반공사비 기준 230만원에서 250만원 기준에 비해서 약 120, 130만원이 높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혼을 담은 시공을 해주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거푸집을 사용하는가 하면 골조부분부터 부실시공을 하며 불법하도급으로 기업이윤은 원청자와 도급처에서 다 챙겨먹고 나머지는 마지막 하도급체에서 자기들의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 보니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 진다고 사료돼서 본의원은 지난번에 그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하도급업체의 공사 참여 여부와 잘못된 부분을 정밀검토 후 재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등원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서 현장소장의 문책 및 조치를 요구하는 바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래서 신림9동의 청소년회관 같이 준공도 되기 전에 철거를 우려하는 과오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회사인 거산공영 대표이사는 현장에 대한 무관심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시행청인 관악구청의 감독관 지시까지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정인, 즉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특정인 정무부시장님의 직함을 남용하면서 은근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이 공사와 관련하여 혹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특정인의 이름을 호명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가했다면 이 사실을 문서화 해서 정무부시장께 전달해 고위직 공무원이 더 이상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소요시간이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 행정기획국장 의석에서 - 한 시간이요.)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4명)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신림8동 청사관계와 통장 위·해촉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한 건물 27개동의 규모와 건립위치, 그 층수가 얼마냐 하는 것과 일부 건물의 위치변경등에 대해 말씀하셨고 부속 및 기타시설에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보관소가 핵폐기물 시설이라면 과연 관악구 구민이 용납하겠느냐는 질문과 지난 4월 7일 공청회 때 이런 내용이 공개되었는지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난립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 해서 사용하도록 서울대측에 촉구할 용의가 없는지와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서울대 개발과 관련된 총 27개 동은 협의완료 후 공사가 진행중인 20개 동이 연면적이 약 3만9,300평이고 협의신청중인 건물 7개동이 연면적 약 3만3,000평이며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등의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변경과 관련된 건축물은 농업생명대학으로써 최초로 '96년 2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치는 호수공원 맞은편에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 차고지 부지였습니다. 그 후 '97년 6월 건설교통부에서 국수봉 아래인 서울대 후문쪽으로 위치를 변경승인 받고 금년 1월 7일 우리 구로 협의신청 되었으므로 그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보관소는 그 규모가 지상 3층에 연면적이 약 514평으로 '97년 3월 5일 협의 승인되어 현재 마감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인체에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약한 정도의 실험용 동위원소를 소량으로 보관하는 것으로서 1층에 약 70% 정도의 액체와 고체폐기물 저장실이 있고 2, 3층에 실험실등 연구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평면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 및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서울대에 시설완공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한 바 있는 공청회에서는 이미 협의완료되어 공사중인 건축물이 아니고 신규협의 신청된 건축물중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공청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건물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관악산의 산림과 경관을 보호하자는데 있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서울대의 시설학충에 따른 개발이 관악산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난립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사용하도록 서울대측에 협의와 관련해 회의시마다 촉구하여왔으며 앞으로 서울대종합개발계획추진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청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악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전 시민이 산행을 함께하는 서울의 명산인 관악산의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고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사의 부실방지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관악구민 체육센터 및 관악산 휴게소 등 공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부실시공이 발견될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시공자와 감리회사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 시공자나 감리자, 공사감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사전에 도면검토를 충분히 하고 시공건축 및 자료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독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부실시공이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보충질문을 통하여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불량자재로 H빔을 납품한데 대하여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한데 대하여 행정기획국장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이 책임을 도시관리국장에게 떠넘겼다. 그런시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라고 한 공무원이 누구냐? 두 번째는 도급회사 및 감리 교체요구시 어떻게 하겠느냐. 향후 이 사건을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처리할 것인가 6하원칙에 의거 답변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의 발주부서 소관 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또한 이러한 일이 있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월 15일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행정기획국장이 답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사항이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기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공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40억이 투자되는 특수공사이며 또한 우리 53만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에 기여하게 될 건물입니다. 향후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공회사와 감리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거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이 사건을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6하원칙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토목, 전기, 건축, 기계, 통신 조경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복합공사로서 각 기능별로 공사감독등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따라 각 기능부서별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공사의 발주 소관국장으로서 더이상 관급공사에 부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김장환 의원께서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부실공사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과 특정인의 직함사용과 관련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으로는 골조부분 부실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조속철거 재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폐거푸집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무면허 하도급 업자의 공사참여 여부는 현재 자체조사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은 시공사에 교체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관악산일반휴게소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특정인사 직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사로부터 청탁 등의 주문을 받은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식서한을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구두로 뜻을 전달하겠으니 이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