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4월 8일 무안군수로부터 기정예산액 989억6,324만3,000원보다 82억1,566만8,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897억8,919만3,000원, 특별회게 173억8,971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제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과소장님의 편성 내역 설명과 자체 심사에 들어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기하기 위해 볼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진급한 재해복구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새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 1,565만원을 비롯 총 2,56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 1,565만원, 사회개발비 500만원, 경제개발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56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된 예산이니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이라함은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집니다. 또한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공증하며,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법시 당해 사무를 취소 정지 시킬수 있으며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1회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먼저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액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부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물납하거나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고, 비업무용 승용차에서 cc당 세액이 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맞게 동 조 례를 개정하면서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 2 물납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 3의 분납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 제1항 제1호 2목중 골프장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의 1목중 고급선박을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선박으로 하여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밥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서 이것의 용어와 정의를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제37조 제1항의 제1호 승용차 자동차중 비업무용 자동차의 cc당 세액을 7단계 100원에서 370원으로 하던 것을 이제 5단께인 80원에서 220원으로 세액을 사실상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제38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중에 연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100을 공제하는 금액을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보면 1.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다음 제73조 제2항 제5호 과세표준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5 제3항에서 토지의 가액을 법 제1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및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개정하고, 제 74조 제3항 제2호의 세율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이제 자방세법에 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뉴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이 면제되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부실화된 대체입주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등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2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각호의 내용을 보면 1. 일로농공단지 2. 삼향특별농공단지 3. 청계농공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도의 준칙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희욱입니다. 무안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21세기 환경시대를 대비한 푸른무안21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보전시책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념 구현 목표아래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지역 환경을 조성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모든 사업과 행정은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염자 부담원칙 및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법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군은 대기, 물, 토양 등 환경구선 요소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보전과 군의 환경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데 있습니다. 군민은 쾌적한 환경 생활권리와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 정착에 노력하여야 함은 주요 시책 권리 의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및 학교에서는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교육에 노력하여야 함은 언론의 역할에 있습니다. 군수는 환경 보전시책의 종합척이고 계획적인 추진은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 이행이 있습니다. 군과 군민은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 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제 16조를 두고 있습니다. 군수는 환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군민, 사업자, 환경단체 등에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하고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 15조, 다음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욱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환경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정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무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국내 여비규정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숙박료가 의장, 부의장란은 현행과 같으나 의원은 현행 1만 9,500원이 2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과 같게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금까지는 동 규칙에 의거 발급한 신분증에는 단순히 의원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원 직위까지 표시한 신분증을 발급하여 신분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규칙 제3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중 주민등록번호란 다음에 직위란을 신설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 하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무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