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사회건설위원회부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4월 16일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해환경시설 및 환경관련업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기 중 본 위원회 소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4월 12일 오전은 검단출장소 3층 회의실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대곡동 73번지 신상철씨댁의 버섯재배사 외 7개소를 현장방문 확인 하였으며 4월 13일 2일차는 본 위원회에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4월 14일 3일차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부서의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당시 조사담당공무원 및 검단출장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경위를 듣는 등 검단지역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심도있게 문제점과 오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의 정확성이 결여되고 또한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대민홍보에 있어서도 홍보물이나 계도물이 민원인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음은 물론 홍보자체를 소홀히 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관련법의 법조문 적용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 없이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음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검단지역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97년 12월부터 ’99년 1월 28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각동사무소 건축담당 16명과 건축과 전직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등을 총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9년 1월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농업용 버섯재배사, 시골마을의 개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대상도 아닌 곳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우리 서구의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이후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수차 실시했지만 민원사항의 해결은 되지않고 주민들의 정서는 더욱 악화만 되어갔으며 결국 1개월이라는 기간을 새로 정하여 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현실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행정집행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안일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생만 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원성만 쌓여가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69조(위반 건축물등에 조치등)을 보면 제1항에 의하면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표식을 당해 위반 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현지에서는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받은 바도 없고,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표식을 본 바도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만 수령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주민홍보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표식부착을 못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접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에서는 법에 규정한 사항을 예산 등을 빌미로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구민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격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되지도 않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2년전에 철거된 건축물은 물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된 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무차별 적발위주의 무지한 행정을 저질러 놓고 이의가 있으면,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식 자세는 지방자치 발전에 반하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검단동지역의 이행강제금부과는 실태조사에서부터 부과까지의 제반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95년 8월 10일 대통령 사면령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구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관내에서는 단 한건도 구제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구민들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을 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에서 대민홍보에 형식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안에 기인되어 오늘날과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법조항의 잘못적용으로 불법건축물에는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IMF 한파에 허덕이던 많은 구민들이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만 법조항의 변경적용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이 낮아진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철거를 안해도 될 건축물을 철거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 파악되었고, 여섯째,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5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것이 상당수이나 대부분을 동법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적게는5배에서 크게는 50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에 있어서도 지붕지수 및 경과년수별 잔가율의 적용 등을 불합리하게 적용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지침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등 경감기준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액율의 적용이 미흡한 상태로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단지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잘못 부과로 주민들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고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에 의해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반영은 커녕 참고조차 하지 않아 의회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질타를 받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마저 위상이 실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집행부의 업무 관련 책임자는 의회 또는 당해 주민들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하여 실추된 명예와 공신력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무허가건축물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평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심도있는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금번 사례와 같이 일부분의 업무착오가 행정업무 전체의 잘못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주민들에게는 불신을 받는 행정처리가 되지 않도록 분골쇄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청취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우리구의 현안문제인 위해환경 및 공해관련업체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수출5공단, 목제공단, 주물공단등 위해환경업체가 밀집되어 환경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수송 및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진, 소음,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해발생업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오염원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 분석하여 이를 구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대상 부서로는 서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가 되겠으며 이에 관련부서로는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와 청소행정과, 율도위생환경사업소, 수도권쓰레기 매립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로는 위해환경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사항, 소각시설 관련사항,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주변 환경오염 관련사항과 집행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사항 등이 되겠으며, 조사 기간은 ‘99년 4월부터 ‘99년 10월까지 약 6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으로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위해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청취를 시작으로 환경오염업체 현장조사와 더불어 주민의견, 전문가 자문청취 및 증인, 참고인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악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강도높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월에는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갖고, 위해환경시설에 대한 세부현황을 듣는 일정이 되겠으며 5월에는 위해환경관련 오염에 관한 본격적인 현장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6월에는 경서동 소각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주민피해사항을 조사하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실태를 파악하며 9월중에는 이때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청이나 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서구의 환경실태를 직접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사일정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위해환경 및 공해관련업체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위해환경 및 공해관련업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11명의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위해환경 및 공해관련업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99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일정은 4월 12일에는 씽씽썰매장, 4월 13일에는 신현동 회화나무 및 체육 시설물, 4월 14일에는 검단복지회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활동은 현황보고, 질의답변,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먼저 씽씽썰매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씽씽썰매장은 약 34억이라는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지난 겨울 눈썰매장 운영결과 당기순이익이 7천 8백만원입니다. 따라서 34억이 넘는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수입면으로만 보면 적자 사업인 것입니다.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는 아무리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도 과거처럼 틀에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씽씽썰매장의 경우 민간위탁과 직영 등을 놓고 집행부에서는 수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것이 구민을 위한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 공사도 완벽하게 실시하여 물썰매장 개장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현동 회화나무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후손들의 산교육 현장으로서도 보존할 가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천연기념물의 경우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로 보호구역을 둘 수 있는데 신현동 회화나무의 경우는 12미터로 너무나 거리가 좁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인근주택으로 둘러싸여 각종 공기의 오염과 회화나무의 뿌리가 멀리 뻗지 못하여 나무자체의 동화작용의 능력 부족으로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작년 한해에도 회화나무 보수비용으로 약 1천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구의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도 신현동 회화나무의 예를 거울삼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시설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우리구민이 수시로 찾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원의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팀에서 하고 체육시설물은 생활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내의 모든 시설물을 공원팀에서 통합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단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건립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94년 7월에 김포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였고 ‘95년 2월 건축설계용역을 완료, ’95년 4월 검단면이 우리구로 편입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인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로 원활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립시기가 늦어진 것이 사실일뿐만 아니라 7,110평에 대한 부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었음에도 지금은 3,000여평 밖에 사용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은 수도권 매립지지원금 117억 9천 9백만원, 시비 28억 5천만원, 구비 28억 5천만원 등 총 174억 9백만원의 예산으로 검단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중입니다. 당초 부지를 7,110평을 매입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약 4,000평 정도가 구획정리 외 지역으로 현재 약 3,000평 정도의 부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대수가 78대로 계속 증가하는 인구등을 감안 할 때 너무나 협소한 면적입니다. 검단이 앞으로 인구수가 10만이 넘고 분동이 되었을 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무원 편의위주의 공사로 먼훗날에는 얼마나 쓸모없는 시설이 되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는 또 얼마나 될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부지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또한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반영하여 우리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현장방문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