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해전
정해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13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안은 본 예결특위 간사이신 정용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용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4월8일 무안군수로부터 기정예산액 989억 6,324만3,000원보다 82억1,566만8,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897억8,919만3,000원, 특별회게 173억8,971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제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과소장님들의 편성 내역을 들으면서 자체심사에 들어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한 재해복구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 1,565만원을 비롯 총 2,56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560만원, 사회개발비 500만원, 경제개발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된 예산이니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전
정해전위원장
정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양영복위원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
해전
정해전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을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1억8천 얼마를 삭감했는데 2,565만원으로 많이 축소가 됐구만요, 어제 위원장님도 저랑 통화하면서 품바발상지 표시판을 꼭좀 관철을 시켜주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품바발상지 표시판은 지금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감소되고 있는데 돌로 해서 모양새를 좋게 내는데 거금 1,000만원을 들여서 여기다 품바발상지를 표시를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욕먹고 있습니다. 물론 정위원님은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할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다른 위원님들은 나중에 좋은 소리를 못듣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그렇구요, 상황실 확장공사는 기 해왔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날 위안잔치는 97년도에는 1,300만원을 썼습니다. 98년도에는 1,500만원을 세웠다가 700만원 지출하고 800만원은 안썼습니다. 그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IMF로 인해서 경제여건이 안좋았기 때문에 이렇게해서 안썼다. 또 노인의날 행사와 같이 겹치는데 이1,50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을 더 감소 요구했는데 또 다시 살려줬구요, 2000년맞이 행사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알고 우리가 통과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면은, 우리 의회의 무용론이 나오고 이쓴데 더욱 있으니마나한,…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위원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전
정해전위원장
예, 양영복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두가지 항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로의 품바발상지 표시판 소요예산액 1,000만원과 경로위안잔치 500만원 건에 대해서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IMF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봤을때 일로 품바발상지 이정표 건설비는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고 우리 무안군 재정상으로도 이거는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말씀과 경로위안잔치 98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을 사용지출하고 800만원의 예산을 남겨서 이월이 됐는데 1,000만원 가져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시점에 또 500만원을 데 계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로 출신으로서 품바발상지에 대해서 저는 내 개인의 입장에서 품바공연이 국내외적으로 4,000회가 공연이 되었고 단막극으로써는 기네스북에 올릴만하다.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의 국내외적으로 찬사가 있기에 제 마음속으로는 다행이었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양영복 위원님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출타중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여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서 참여를 하지 못한 가운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번에 품바발상지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또 비쳤고 또 그렇게 수용하셨고, 또 노인잔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부터 확실하게 하여튼 2,000만원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계장으로 하여금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용 지출내역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역시 무안군 경로위안잔치에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니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 예산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여덟분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서 합의한 상황보다도 양영복 위원님이 안계실 때 이런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제2차 우리 존경하는 양위원님께서 안계실 때 이렇게 합의도출을 해서 당초 1억 8,656만원보다 약 2,5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위원님, 여기서 기 최종적으로 예산조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서 예결특위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니까 만에 하나 이것이 민주형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양위원님께서 방금 이의를 제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분 위원님들이 합의 도출한 사항이니까 우리 양위원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위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산을 놓고 볼때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잘못되었다. 그 점을 우리 일곱분들이 확실하게 수용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곱사람의 뜻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의회정립상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우리 양영복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하게 우리 양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곱분들이 확실하게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전폭 나는 수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 예산안이 성립이 되어서 예결위룰 통과하기 직전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양해해 주지 않고 수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의회 정립상 표결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위원님,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홉 사람이 한 사람만 반대해도 그뜻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생각을 해봅니다. 양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깊은 사려를 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표시했던 것 뿐이고 우리 일곱분 위원님들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의안에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면은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장
양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양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곱분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이니까 철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주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