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농촌문화체 육센터건립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 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4월 16일날 타시군 시설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 다. 본안건은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으로써 집행부 및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검토 한대로 재원 대책 및 사업계획을 세밀하고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이 없도록 사전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립 니다. 2. 진천군종합발전계획수립운영조례안 (송은섭의원외4인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종합발전 계획수립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송은섭 의원 나오셔 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종합발전 계획수립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고 후 옥동자를 얻는 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 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진천군종합발 전 계획수립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 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종합발전계획수립운영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진천군종합 발전계획수립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 례안은 주민의 참여로 수립된 살기좋은 진 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발전 계 획이 중도에 폐기 또는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군수는 종합발전 계획을 필 요시 민간 또는 공익법인 단체에 용역과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군수는 용역의 뢰업체에게 과업지시서를 의뢰하기 이전에 군의회와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종합발전 계획안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 되도록 할 것과 군수는 최종 수립된 계획안을 도에 승인 요청하기 이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 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재정형편상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기 수립된 종합발전 계획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군의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상호간 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 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해 주실 의원계십 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님
동우
이동우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송은섭 의원님 그동안 자료 수집 여러가지 면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하시기 위하여 서 울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 고 본안건은 집행기관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 과 연계해서 예산운영 실행 등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유익한 조례라고 본의원 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치입법 되는 조례 로써 또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 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면이나 대외적 영향력 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실로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 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위한 심사보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다 하셨습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평희
조평희의장
또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 니까 그러면 방금 동료의원께서 본안건에 대 하여 심사보류를 해달라는 동의가 있었습 니다. 의원 여러분 이동우 의원님이 낸 동의 를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진천군종합발전 계획수립 운영조 례안은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동우 의원외 1인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안건 심사 보류동 의가 있어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천군종합발전 계획수립 운영조 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동의 하신대로 본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신 것으로 알겠 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심사보류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동우의원외2인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 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2일 본회의에 상정 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작성하 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동우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하려는 이유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의 세율이 500% 인상됨으로 인한 조세 저 항을 방지하고 인근 시.군과의 조세 형평 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5,000 원에서 3,000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한 내용과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 원이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 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