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IMF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공보관님,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야간회의 운영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시 참석하지 않는 간부에 대하여 인사소개를 받은 후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주요업무보고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답변 시간에 요청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시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봐야 된다니까 요.

신위원님께서 하시면서 뒷받침해서 같이 보시죠.

그렇게 하시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공보관 남상우입니다. 지난 회기시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제112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은 1999년도 업무계획에 따라서 4월 19일 현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많은 사항일수록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정도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과 우리 시 지하철공사 노조의 총파업에 따른 노사협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시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이현구, 보도담당관 서철모, 홍보기획팀장 금강렬, 여론팀장 이산철, 홍보협력팀장 홍세표, 홍보운영팀장 금석호, 출판관리팀장 금용백, 영상물제작팀장 유영호, 보도기획팀장 양석구, 신문팀장 유길준, 방송팀장 윤종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위원장님의 분부대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의원들이 아니고, 기자.

네, 기자들이요.

지금 방금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속기록에 그대로 남는다니까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출입기자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총 1,09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별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5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기자 1인당 15만 1,500원. 그리고 3박 4일이 그렇습니다. 1인이 하루에 3만 7,800원씩 들어간 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금강산 가셔서 좋은 경관을 보시고 또 건강도 다지고 남북통일이 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해 온 방식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공보관은 현대의 선전부장이요? 여러분도 금강산 잘 다녀오라고?

그것은 제가 선전부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갔으면 당신이나 갔다 오지, 왜 잘 갔다 오라고 그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네.

공보관, 여기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하는 데 서셔서 답변해 주세요. 충분히 실력이 있으시니까 뒤의 뒷받침 안 받으셔도 충분히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자단 데리고 금강산 갔는데 현대에서 초청해서 갔으면 갔지 왜 서울시 예산을 줍니까? 그리고 서울시 직원은 기자의 수행원이요? 현대에서 언론사 기자를 초청해서 갔는데 시 직원이 보따리 들고 수행하고 다녀요? 그렇게 자존심 없어요? 말씀해 봐요. 왜 어느 특정업체가 자기 업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언론사 기자를 초청했는데 시 직원이 보따리 들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특정업체가 특정업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가느냐?

이것은 기자단이 자기들끼리 가시면 어려운 점도 많고, 보통 관례적으로 보더라도 기자단의 움직임에는…….

아니, 한국일보 어느 기자, 동아일보 무슨 기자 해서 그 자격으로 가지, 시청 출입이라는……. 출입이라는 것이 뭐요? 언론사에다 초청장 내서 가는데 왜 시 직원이 따라가느냐 그 말이요, 이삿짐 가는 데 뭐 따라가는 식으로. 서울시 직원은 그렇게 골도 없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답변 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에요? 특정업체가 자기 업 선전하려고 기자들 오라고 해서 구경시키는데 왜 서울시 직원이 가방모찌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삿짐 가는 데 뭐 따라가는 식으로 왜 따라 가느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그 예산 어느 항목에서 나갔습니까?

이것은 기자단 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기자단 운영비 2억 8,100만원에서 나갔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서 사본을 지금 가지고 오세요. 기자들한테도 제공된 것뿐이 아니라 금강산관광으로 인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천 얼마?

1,090만원입니다.

1,090만원을 특정업체가 자기 특정업을 선전하려고 기자들 오라고 하는데 거기다 지출하고 서울시 직원은 보따리 장사같이 따라다니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돈까지 내가면서. 그러면 앞으로 삼성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따라가야겠고, LG에서 뭐 한다고 하면 따라가겠고 다 그렇게 하겠네요, 기자들 오라고 하면? 돈 대가면서 서울시직원이 보따리 들고 심부름해야 되고. 삼성도 그래야 될 것이고, LG도 그래야 될 것이고, 금호도 그래야 될 것이고, 나산그룹도 그래야 될 것이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잘못이지만 기자들 자기 회사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인지 몰라도. 아까 그것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내 말이 틀렸는가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 직원이 특정업체 선전하는 것에 따라간 것이 잘한 것인지 사려가 없는 짓이었는지?

위원님 생각은 현대…….

공보관은 현대 선전부장으로 전락되어 있고…….

현대 남북경협단 쪽에 무게를 두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오로지 기자들이 가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기자들이 불편이 있도록 없도록 하는 것은 현대에서 초청했으니까 현대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요?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불편 없도록 해 주고, 버스 대주고 밥 사 주고,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수행을 하냐고요? 서울시 공무원이 특정 언론사의 직원들의 하수인이요?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삼성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고, LG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금호그룹도 해 줘야 되지 않소. 그것이 사려 깊은 행동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보도담당관, 이 예산 어느 항목에서 나갔소?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업무추진비 세세목이 뭐예요?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보행정업무추진비는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갔어요?

시책주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토털해서 1억원이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여기다 감춰 놓고 저기다 감춰 놓고……. 보도업무추진활동비는 뭐고 공보행정업무추진비는 뭐요? 예산 여기저기다 감춰 놓고 말이야.

작년에는 공보분야하고 보도분야하고 목을 달리했었는데 이번에는 합쳐져서 같은 목에 넣었습니다.

공보나 보도나 같은 것 아니요? 하여튼 공보관,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한 일이 타당성이 있는 일인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봐세요, 나 말을 안할 테니까. 공보관 소신껏 해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당신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 자, 삼성에서 월드컵구장 짓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에서 오라고 해서 가까운 데니까 다행이지만, 오라고 해서 기자들 가자 그러면 또 가야 될 것 아니요? 돈 대주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이 사려 깊은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소신만 말해요. 나하고 견해를 달리해도 당신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 소신껏 말해요.

공보관 소신껏 말해요.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해도 좋아. 나는 이래서 했다 해 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제가 영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관례상 그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뭐 머리가 나쁘다 어쨌다. 우리가 몰라서 묻는 거야?

공보관이 답변 못할 때는 아는 것 아니요? 신위원 의견이 옳다는 거죠. 이해를 합시다.

나만 하면 되겠소? 다음 질의 해야 될 것 아니요? 빨리 답변해요.

뻔한 것 아니요. 이게 관례상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고, 기자단과 우리 서울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이래서 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머리를 쓰려고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김영준위원하고 김길원위원이 안을 벌써 제공해 드렸네. 이해를 부탁해요. 몇 말씀 하시고 우리 신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출입기자가 제일 먼저 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청와대가 갔고, 그리고 교육부라든가 문화관광부, 그리고 건교부 이런 데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몇 명 안 되니까 과장, 계장이 한꺼번에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숫자가 하도 많아서 4번으로 나누어서 갔기 때문에 그 때까지 저는 당연히 기자들을 잘 모시는 것이 공보관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경솔했던 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려 깊은 처신을 하시오. 청와대도 갔고 건교부도 갔으니까 서울시도 갔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분장에 보면 어떤 것도 공보관에게 그런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무분장에 있어요, 없어요?

기자실 운영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사무분장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관례를 하라고 하는 사무분장 내용이 있냐고요.

기자실 운영으로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네.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그러면 신경식위원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틀렸구만. 그것은 정당하게 다녀온 것인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 현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죠? 청와대나 건교부나 이런 데는 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서울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현대 부두공사하고 관광부대시설 건설하고 서울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현대 남북경협단에서 정식으로 서울시…….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서울시장 앞으로 공문이 온 것을 목적을 그대로 명기한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면, 그 공문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현대에서 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주시고, 알았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반송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은 현대한테 못한다고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엄청난 로비의혹이 있는 것 아니요? 지금 서울시 예산을 다 따 먹으려고 한다는 것 아니요? 내 이 정도만 해 놓고 차근차근 물어갈 테니까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대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것 반송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그것을 반송을 안한 배경이 뭐예요? 그렇게 저렇게 해 주고 인기전술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혹의 얘기들이 자꾸 오고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기자실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공보관실에서 현대하고 조그만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현대가 각 신문사에 보내면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 기자님들을 서울시 출입기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겠다, 그러니까 몇 분을 보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현대가 신문사에 보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은 방법상 모르겠습니다만…….

공보관실 업무관장에 일개 기업, 돈을 버는 데 최종목적을 갖고 있는 일개 기업이 행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서 뒷수발하라고 하는 것이 업무관장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울시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가 신문사에 얘기를 해서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고, 5번에 걸쳐서 가든 10번에 걸쳐서 가든 신문사의 사정에 의해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돌려보냈어야지. 나중에 예산 받아보면 알겠지만 1·2,000만원씩 처들여가면서 가는 것이 정당해요?

공보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공보관은 지금 사무분장에 그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읽어 보세요.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공보관 입장에서는 우리 기자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보관이지 지금 공보관 봉급 주는 사람이 시민이 줍니까, 신문기자가 줍니까?

어떻든…….

어떻다니. 누구한테서 봉급을 받아서 처자식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진로를 훤하게 밝혀가느냔 말이에요. 현대가 봉급 줘요? 그러면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업무분장 속에서 전부 시민을 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업체를 두둔하라고 하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돌려보내야죠.

공보관 입장에서는 기자실을 잘 운영해서 기자들이 되도록이면 서울시에 대해서 기사를 비판적으로 쓰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면 되지 금강산 관광까지 하면, 고스톱 치러 가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시 예산을 들여서…….

고스톱 치러 가고 거기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충분히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놀러 가서 그것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 조례나 규칙에 그런 것이 되어 있냐고요? 관례는 나쁜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관례가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가 불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관례라고 하는 것으로 피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관례는 뜯어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관례를 자꾸더 만들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청와대가 간다면 이해가 가. 서울시가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그런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무부시장하고 공보관도 가셨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편의를 제공한다고 나왔어. 취재시 편의를 제공하는데 아니, 정무부시장이나 공보관이 기자들 가서 뒷수발하는 것이 편의제공인데 가서 어떤 편의를 제공했습니까? 가서 커피 타 주고 이 쪽으로 가십시오, 저 쪽으로 가십시오, 하셨습니까? 무슨 편의예요? 9급 공무원이 가서 해 준다면 모르겠어. 정무부시장이나 공보관이면 서울시를 대표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직책에 있는 고급관료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4급 공무원들 다 가시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뒷설거지해 주라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봉급 타게 해 주고 그렇습니까? 가서 뭐를 해요? 북한당국이 다 안내해 줄 테고 관광회사에서 다 안내해 주는데 무슨 놈의 편의제공을 뭐를 합니까? 구경하는 것 다 하게 하고 느낌은 자기가 받아서 오는 것이지 편의제공 해 줄 일이 뭐가 있어요? 가서 무슨 편의를 제공하셨어요? 그것 하는 데 그 많은 돈을 씁니까? 차라리 관광을 가고 싶으면 하지. 그리고 그 자료 주세요. 시장이 결재했을 것 아니요, 공무원들이 움직였으니까. 나 이번에 금강산관광 갑니다. 시장 결재서류 내놓으세요. 내부 결재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주세요.

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시장이 책임질 문제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시장이 말렸어야지. 지금 지하철파업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조한테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돼요? 그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예요,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죠? 지금 여기 뒤에다가 붙여서, 기타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기타보고사항도 주요업무보고거든요. 이것이 지금 주요업무보고예요? 시의회에다가 이런 것 하는 것이 주요업무보고입니까? 내가 자료요구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터지게 생겼으니까 공개하겠다고 해서 뒤에 붙인 것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요업무보고예요?

기자들이 한 60명이 3박 4일씩…….

기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기자는 시민의 알 권리,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통해서 공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네들에게 무엇을 하고 아양떨고 뭐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취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보관이 할 일이고 보도담당관실에서 할 일이지, 이것 주요업무보고라고 시민의 세금가지고 관광 갔다 온 것 그것을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타보고라고 안 했습니까?

기타 보고인데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여기 앞의 제목이 뭐예요. 주요업무보고 아니에요? 기타 업무보고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예요?

아마 어느 위원님들은 왜 보고에 이것을 넣지 않았느냐고, 은폐할 것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요업무보고는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해 놓고 엉터리 같은 업무보고가 되게 만들고, 첫 단추 한번 잘못 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시민의 재산을 사재처럼 낭비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상세한 내역서 하고, 관광 다녀온 시 공무원 인적사항 자료하고 예산낭비의 법적 근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아까 관례라고 했는데 관례라고 해서 해 줘요. 해서 그 자료 다 내세요. 그 다음에 예산의 상세내역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놀러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다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할 판이에요. 내가 지금 지하철 파업문제도 내가 한번 올렸더니 한 50명이 검색을 했더라고. 조회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공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에 부쳐 볼 거예요. 내가 낸 토론에 한번 들어와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니까 여론광장에서 같이 붙어 보시자고요. 충분히 거기 와서 관례다 하고 설명을 하시라고. 내가 이 자료를 몽땅 다 올릴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올리시라고.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자료는 전부 다 주시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 자료도 내가 거기다 다 올려 드릴 테니까. 싹 올려서 해 줄 테니까. 시장 관광허락승락 결재서류, 영수증 및 기타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내주시고, 지금 이것이 여행이나 무슨 소위 접대나 기타 놀이를 위해서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는데, 또 의혹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할게요. 의혹, 의혹 그러는데 그것이 다 현실로 드러났는데 월드컵 문제도 의혹, 의혹 하지만 내가 뒷자료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 감사관 보고 자체감사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내가 또 터뜨릴 거예요. 끝장 볼 거예요, 아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항간에요, 기업들이 지금 서울시 추경을 놓고 굉장히 로비가 치열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 사업들에 대해서. 현대를 비롯한 기업들이 다. 지금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해요. 그런데 뭐 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직자의 자세는 그런 거예요. 머리 속에 항상 기자를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보도가 나가서 정확하게 시민, 시민, 시민이 머리 속에 들어 있어야지 기자가 머리 속에 들어 있으면 그것은 공보관의 업무가 아니에요. 시민이 그 위에 있는데 그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자를 위해서 존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4만 7.8,000 공무원은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설이 파다해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그것을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 또 공보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게 되니까 시민의 눈과 귀가 막힌다 이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비판적인 보도기사가 못 나가게 한다고. 그것이 업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비판적인 보도기사를 막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비판적으로 보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서…….

내가 월드컵문제 지적한 것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사실로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먼젓번에 시정 좀 시켜 보시지 하나도 시정을 못 시키십니까? 월드컵도 아주 비판기사인데. 일요신문에도 이번에 대문짝만하게 터졌는데. 또 할게요. 의정활동 보도가 전혀 없어요. 고건 시장 들어서고 나서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많이 쌓으셨더라고요. 서울시 출입기자들 출입처가 어디냐 하면 서울본청하고 시의회도 맞죠? 출입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신문사에서 서울시청 그러면 시의회도 출입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안 오세요. 의정활동이 엉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오신다고. 참 감사하고 그런데, 그러신다고. 공보관의 실력을 내가 실감을 하고 있어요. 또 현대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장을 보냈다는데 현대 누가, 언제, 그것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화통화도 하신 것까지 해서, 이것이 섭외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쪽에서 섭외과정이 들어왔던 과정 일일이 해서 그것을 다 주세요. 현대하고 따져 볼 거니까. 왜 그런 것을, 그리고 너희들 현대가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서울시는 개똥으로 알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나 시장을 개똥으로 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몽땅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무르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시고, 또 자료 하나, 97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 내역 지적된 것 있죠? 그 자료를 영수증 없이 쓴 것 아닙니까? 일반회사에서는 그것은 개인 착복으로 봐요, 일반회사에서 회계하면.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언제, 어느 때, 누구와 밥을 먹었고, 어떤 돈으로 해서 돈을 썼는지 해서 1억 몇 천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세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97년도 것, 감사원 지적사항 있잖아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알았죠? 주세요. 지하철 파업 관련해서 신문광고를 한번 물어 보겠어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듭니까, 6대 일간지, 7대 일간지 하면, 2면에 실으면?

2면에 14개 하고 건설신문해서 15개 신문에…….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 4,900…….

1억 9,000, 한 2억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공보관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명으로 여론광장에 냈는데 보신 담당자 계세요? 아까 인터넷을 많이 설명하시길래, 읽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저희가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상황실이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것만 물을게요. 왜냐 하면 지하철 파업이 오래 전부터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여론 저런 여론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눈여겨 보지도 않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물어 볼게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자분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기자, 기자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 읽어 보셨어요, 혹시? 읽어 보세요, 가서. 서울시청 출입기자들도 제목 해 놓고 서울시청 출입기자 양반들 여기 서울시 게시판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잘 보고 기사화 좀 하셔. 쓸데없이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만든 기자실에서 공짜전화, 공짜취침장소 혜택만 보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엉터리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출입하지 말고 자, 오늘도 기사거리 찾다 이 게시판에 들어와 있을 잠 덜 깬 기자들에게. 그리고 시 고위공무원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식사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시간 있으면 일찍 집에 가 아이들하고 놀아. 쓸데없이 뉴서울호텔 사우나나 노래방이다 해서 가지 말고. 서울시민이. 이런 고약스러운 글이 올라왔는데 이것 읽어 보신 적 없죠?

네.

기자들을 그렇게 아끼시는 양반이 이런 엉터리 같은 시민이 하는 것을 보면 박살을 내버려야지. 우리 서울시출입기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말이지, 서울시청 공보실장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나 같으면 서울이야기처럼 이런 것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겠어. 이것 내가 출입기자들한테 다 한 부 줘 볼 거요.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공보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 하나도 해결 못 한다고 말이지. 지난 정기회에서 공보관 예산관련 해 의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어요. 설왕설래하던 중 본위원 중재로 해서 예산관계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었다고 봤어요. 그렇죠? 뒤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니 어쩌니 예산문제를 다룰 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요. 그 때 본위원은 상당히 그 예산이 그대로 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뒤에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누구한테라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것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업무보고 18면을 보시면, 내가 이것 컴퓨터 관련이라 물어 보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 시의회 의정활동도 홍보를 하신다 그러는데 홍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보도 이런 것, 이런 의정활동이 있었다, 한 줄 정도 할 수 있겠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것 한번 해 주세요, 홍보를 해 주시려면. 의회기능이라는 것이 집행부를 비판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하고는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원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것 홍보가 가능합니까? 홍보를 못 하지, 시의회 기능을.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해 줘 봐요.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떤 비리와 어떤 모순이 발견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시고 무능정책을 추궁하셔서 이런 발전된 시청 본연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냐, 아까 5,000만원 예산도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권고사항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줄이시게 되었다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다 받아서 시의원들이 1,000억원의, 500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 주었다 하고 한번 공고를 이렇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의정활동한 것이 홍보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도, 임시회가 언제 있다더라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죠, 열린 의회교실 아니고는. 자, 한 가지만 내가 더 묻고 말씀을 줄일게요. 1000만그루 나무심기 홍보 하지 마세요, 그런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읽어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2002년까지 한 사람이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 2002년에는 세계가 놀랄 녹색도시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만그루 나무 심기. 내가 먼젓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지만 1000만그루 나무 심어서 세계가 놀랄 만하겠어요? 1년에 250만그루씩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올해 총 심는 것이. 공보관하고는 관련이 없으시겠지만 내가 자료를 통해서 볼 거예요, 얼마나 심었는지. 나무 심는 철이 있어요, 달이. 1년 12달 심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4월 5일 식목일 4,000명 정도가 달려들어서 1,860그루인가 심었다라고 홍보했더라고, 서울시청뉴스에 보면. 한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한 그루씩 심은 거예요. 그러면 250만그루 하려면 750만명이 달라붙어야 한다라는 그런 수치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홍보요원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1년에 250만그루라는 것이. 그런데 서울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4개년 계획서를 서울시에서 준 것을 보면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로수는 없어요. 주택, 공원, 학교 등에 이것이 교목은 300만그루이고 관목이 700만그루예요. 그런데 관목이 700만그루인데 관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보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일러 드릴게요.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매자, 고광, 말발도리, 까치밥, 쉬땅, 조팝, 병아리꽃, 옥향, 작살 명자, 딱총, 가막살, 병꽃, 산초, 노린재, 수국, 회양목, 철쭉, 화살, 국수, 찔레, 으름덩굴, 담쟁이덩굴, 인동덩굴, 이것이 700만그루 심겠다 라는 거예요, 1,400억원을 처들여서. 이런 것을 홍보할 가치가 있어요? 고 건 시장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 따져 놨더니 말이지, 뒤에서 와글와글해서 송태경이 나쁜 놈이다 말이지. 와글와글하려고 하고 말이야.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것이나 뒤에서 방해하려고 하고. 이것이 700만그루예요, 이것이. 개나리 진달래 한 묶음이면 100그루, 200그루 돼요. 그런 것을 700만그루 심어서 무슨 1000만그루 생명의 나무가 되겠어요? 그런 것 홍보하지 마세요. 즉각 지우세요, 1000만그루 나무 심기. 그리고요. 1000만그루 나무 심는 것 망신이에요. 1000만그루 나무 심는 것, 그것 영자로 들어가서 하고, 한글·영자 되어 있죠? 영자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그것 세계가 다 봤어요. 이 놈의 나라는 서울시가 얼마나 그러면 병아리꽃, 옥향 이런 것을 심느냐고 웃을 것 아닙니까. 세계가 놀라고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여튼 자료 다 주시고요.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요. 본위원이 본다면 사직을 하셔야 될 그러한 정도의 엄청난 일을 저지르시고 오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책임을 지고…….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1/4분기에 실시한 5건의 여론조사 주제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오보사항 시정조치를 30건이나 하셨는데 대충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정조치 후 정정보도나 해명이 완벽하게 처리된 경우는 몇 건이고 시정조치가 안 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보관께서는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사안설명을 통해서 오보성 기사나 정책과 다르게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님께서 시정 여론조사 실시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4분기에는 5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설 연휴 교통특별대책을 위한 전화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 시민만족도 조사, 그리고 외국인 서울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확정된 세 가지하고,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도 세 가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제도 개혁에 관한 여론조사, 그리고 시내버스경유 안내판에 대한 여론조사,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 이렇게 여섯 가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활용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서가 건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시정의 흐름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공보관께서는 조사를 하실 때는 그 결과가 정말 정책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도록 하고, 다음 23쪽 것을 답변해 주세요.

23쪽에 저희들이 시정홍보 활성화대책으로 금년에 30건의 오보사항을 정정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대개 우리 일간신문에 나타난 것인데 보도내용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수정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개 왜곡·편파보도와 오보 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30건을 다 드려야 되는데 자료로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정보 공개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78건이 신청이 되었다고 했는가요?

네.

그런데 아까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14건이 비공개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부결내용 중에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의 판공비에 관련해서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있었는데요, 일부공개를 그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개를 안했지만 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나 그 쪽 관계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이 시장이나 부시장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개를 안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던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4건이 비공개가 되었는데 그 14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공개사항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부분공개에 들어 있습니다.

부분공개에요? 그러면 부분공개로 하셨는데 통계적으로 그것은 61건 공개 건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공개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하면 정보공개법에도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비밀이 보장이 안 되고 밝혀짐으로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나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해서 경실련에서 행정심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서 행정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참여연대에서 패소가 되어서 참여연대에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공보관님 말씀이나 시장님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요. 신문보도나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완전히 공개화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신문보도나 언론매체에 정확하게 실상을 보도를 해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의 어쩔 수 없는 판공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뒤가 켕겨서 판공비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할게요.

네,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조양호위원님께서 부드럽게 했는데 그것을 한번 공개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지 안 주는 일인지 한번 심판을 받아 봐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나도 참여연대 이태우 시민감사국장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지금 그 안에서 굉장히 불만이 높더라고요. 자기들도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는데 그것을 그러면 한번 참여연대나 중요 인사들이라도 그것을 한 사람들한테 단 몇 사람들이라도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서울시장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소송까지 안 가고 싹 깔아서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준이 자의적이잖아요, 공개하고 안하고 하는 기준이.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 23쪽에 보면 시 간부가 정례설명회를 37회 했다고 하는데 37회를 했는데 주로 신문 몇 단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문에 수도권면이 있습니다. 수도권면이 없을 때는 사회면에 같이 나오는데 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면 톱도 나오고 대개는 뉴스밸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설명회를 37회 가졌는데 37회 전부 보도가 되었습니까?

거의가 다 보도되었습니다.

신문에는 거의 보도가 되었는데 TV에는요?

TV도 그렇습니다. 뉴스밸류에 따라서 보도가 신문보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나오게 됩니다. 촬영을 해 가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방영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TV뉴스 시간에 보다 보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제대로 많이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기자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TV보도에, 특히 9시뉴스에 우리 시정에 관해서 많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보도업무 전산화의 지속적 추진 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실적이 연 107명인데 사업비가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286만 6,000원이요?

이것은 하루에 2만 2,000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2만 2,000원 곱하기 107명 하면 이 정도 나옵니까? 사람을 한번 쓰고, 1일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은 일당 1만 9,000원하고 밥값 3,000원, 2만 2,000원인데 그런데 이전에는 일당 2만 2,000원에 밥값 3,000원 해서 2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임금이 높다고 해서 3,000원이 깎인 사항입니다. 이 107명은 107명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다 더한 것이 107명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7명이 286만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