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송미화의원 외 2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박래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교통관리실과 이것을 협의를 좀 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교통관리실에서 신규 버스차량을 구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금년에 시내버스 고급화 해서 몇 대 정도의 경유차량을…….

시내버스 고급화를위한 융자대상사업…….

네, 대상사업인데 돈이 얼마 나왔든 간에…….

1,000대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네. 그것의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대략 1,000대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00대를 신규로 경유차량으로 구입을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어떻든 간에 한 쪽에서는 경유차량을 구입하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천연가스차량을 구입하면 되겠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든가 해야지. 제 얘기는 교통관리실에서 신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환경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2002년까지 시내버스를 5,000대 보급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아, 전국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000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천연가스차량을 보급하고 또 한쪽에서는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99년 4월 13일 현재로 221대의 신규차량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한 다음에 천연가스차량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울시내에 시내버스가 8,700여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2년까지 그 중 2,000대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시내버스 고급화계획은 2000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조율을 해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시내버스 전체를 다 천연가스차량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부터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2,000대니까 시내버스 8,700여대 중에서 4분의 1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경유차량으로 신규 구입할 때 노후차량부터 교체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천연가스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천연가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네, 노후차량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15대를 교체하는데 버스차고지가 주거지역에 있는 경우가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약 85%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버스차고지가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고 앞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금년 내에 한하여 진행하더라도 전체 사업 목표달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교통관리실에서 신규차량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네,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정을 해 가지고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네, 옳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을 보류하자고 했던 취지가 천연가스버스의 도입가격이 경유버스보다 3,000만원 가량이 비싸기 때문에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의 차이는 결국 엔진의 차이, 그리고 그 엔진과 관련한 연료계통의 차이일 뿐일 텐데 그 차이가 3,000만원 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가격인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관리실에서는 그 가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자료조사나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느냐라는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은 향후 서울시가 8,600여대의 시내버스를 향후 8년에 걸쳐서 전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의 여부는 결국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 가격차이만큼의 차액이 예산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점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배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조사가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도입코자 하는 현대와 대우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윤이 커서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상의 대상이 되는 현대와 대우로부터도 자료를 입수해야 되겠지만 제3자로부터도 충분한 자료입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그렇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인터넷을 통하든 또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전문가를 통하든 이 가격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서울시 예산상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좀더 확인해서 어떻든 가격차이를 낮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어차피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부문에서 재정적인 지원 없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 정책으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작할 때부터 원가가 비싸다고 한다라면 세제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는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세법상 이런 저공해차의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자유시장경제 내에서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없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나 견해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가 환경부에서 제시해 준 가격인 7,500만원보다는 훨씬 더 쌀 수 있다라는 자료이고 또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통과함에 있어서 그 가격차이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3,5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2,500만원이 될지의 문제는 추후에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환경관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 조례의 처리와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은 소요된다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원가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주인 된 입장에서, 환경부는 어떻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 주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주인 된 입장에서 각각의 중요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고보조금 문제였는데 지난번에는 구두보고였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조치로 국고보조사업신청지침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도 추가토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근거만 가지고서 국고보조를 실제로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해서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는 예산위원회나 예산청에서 할 일인데 그 쪽에서는 투자와 그로 인한 효과문제를 따질 것이고, 예산위원회나 예산청에서 봤을 때 투자와 효과측면에서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절한 자료제공과 설득,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사업으로 추가는 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상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을 때 국가에서도 환경부뿐만 아니라 예산위원회까지도 이 사업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는 사업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도적인 도시가스 가격결정문제나 시내버스차고지 내 충전시설 설치시 안전거리 완화문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 다음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니까 그 문제는 그런 대로 추진되었거나 된 문제니까 어떻든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향후 서울시의 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또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고밀도인 서울시에서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 대형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현실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지로 다방면에 걸쳐서 안전장치나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을 배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국고보조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지금 시내버스회사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여력이 되는 데는 이런 자체예산으로 지금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체계획을 갖거나 또는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차를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노선에 어떤 인센티브, 즉 좀더 어떤 노선할 때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교통관리실 그런 데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재원이 아니고 시에 융자지분을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평가할 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했고, 교통관리실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심의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 때 당시 회의에서 차량가격 자료미비 및 국고지원의 비율 등의 문제점을 들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고 해서 보류되어서 오늘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중에서도 문제된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경유 신규차가 예를 들어서 또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대한 원가가 좀더 인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조례안 목적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안이유에서 조례안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것임.”으로 끝맺는 것은 저도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집을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것임.”을 “기여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면 어떻냐, 이렇게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수정동의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으로 끝맺는 것은 다른 조항의 법규칙에 맞지 않으므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자구수정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의견조율이 없을 것 같아서 수정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목적에 있어서 뭐뭐 할 것이므로 끝맺는 것은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자구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미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환경관리실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그리고 회의록을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때 집행부에서는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하나의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중복적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녹지를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에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제 경우에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의원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을 때 서울시의회의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자료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그런 문제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면모는 이미 아시다시피 학계에 계신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저희가 주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최종의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공원에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구청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구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울시 소관이다라고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관리실에 공원과 관련된 많은 실질적인 의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환경관리실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저희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별도로 집행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건 시장께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비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자 인터넷을 통해서 인허가사항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열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자료일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환경관리실장이 송미화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맨 말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결정된 조성계획의 변경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제3호가목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공원 내에서의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도시계획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행령에 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심의안건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개정조례안 발의자이신 송미화위원과 환경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미화위원이든지 환경관리실장이든지 미리 지정을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안건의 성격상 문제는 각각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책판단을 통해서 의견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기했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됨을 두 가지 논점에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에 속하므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교부의 도시계획법을 담당하는 사무관에게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그렇고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하지 아니할 사항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법 위배가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두번째로는 원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건교부장관이 결정하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건교부장관이 구성하는 것이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이고, 원래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올라가는 것은 큰 건은 그렇게 처리했지만, 어차피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문제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공원의 결정 또는 공원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의 결정과 변경결정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절차과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곧 기관위임사무다, 이렇게 얘기해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원시설의 결정이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정리되어 있고, 공원의 결정이나 공원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과정을 도시계획적인 절차와 중요성을 가지고 하라는 절차에 관한 것과 그 사무가 위임사무냐 고유사무냐, 또는 단체사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결정과정을 도시계획으로 하도록 한다고 해 가지고 위임사무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시장의 권한이 됐든 건교부장관의 권한이 됐든 간에 결정 절차와 과정은 도시계획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이 갖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시장의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장님의 지적이 별로 설득력이 없고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개문제인데 공개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대 의회 때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도 공개할 것을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조례개정까지는 못해서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도 어떻든 공개를 하도록 해야 된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비공개로 가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도 회의록과 나머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뒤에 조례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도 회의록 자체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배경 그 주요논점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별도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성격입니다만 하위의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저는 회의록 자체를 공개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공윈시설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지로 민간인에 이익이 되어지는 각종 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의 안건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민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예민한 사항일수록 이제는 공개를 함으로써 예민함을 투명함으로 통해서 객관성을 획득을 하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서울시민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하는 가운데에서 소신 있게 말을 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열린 시정, 열린 서울을 캐치프레이즈화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마땅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이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판단에서 처리하실문제이지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하자면 결국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들는 미세한 사항이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으로 다루는 것들은 미세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도시계획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으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미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경미한 사항,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미 환경관리실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대로 하자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에 사실 여기 없고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 법에 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때 자문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 커다란 건들이 우리 경우에는 지금 기관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경미한 사업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것이 기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든다, 이런 하나의 주장이신데 실제로 이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도시공원위원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것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여기에 미리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의무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뜻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것이 기관위임사무일 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런 것이었잖아요?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계획 결정은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생겨도 관계가 없는데 다만, 이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서 의회 청취가 필요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의회에 미리 보고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상위 시행규칙에 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장하신 것하고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는데 지금 조례나 아니면…….

두 가지인데 아까는 고유사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고유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이고,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고 의회에다 미리 보고하라는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규정도 내용에 따라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한 대로 보자면 사실은 여기에도 이미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 자체에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의견을 청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조례에 넣으면 그 조례가 부적합하고, 그 조항이 없으면 조례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회부하던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라 하는 것은 의회의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의회의 의견청취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부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와 다 떠나서 환경관리실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닌데요.

실장님을 설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십시다.

그것 하나 하고, 한 가지 더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일에 비해서 환경관리실에서 다루는 일은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 그렇죠?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과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서는 사실 경중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경미한 사항이라고 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큼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과정에서도 제12조 말씀하셨는데 제12조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죠? 그리고 다만,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아까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 조그마한 부분이죠. 아까 예를 들어 공원 내에 조그마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경미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의무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 두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법 해석을 보세요? 의무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미화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소각재 문제가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난 임시회부터 우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소위원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토대로 활동계획을 세워 봤는데 첫째로, 현행법 규정 및 조례 등을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의견이나 그 동안의 경위를 조사를 해 보고요. 세번째로, 환경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번째로, 소각재의 처리기술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납성분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섯번째로,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향후 이것을 환경적으로 옳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건 간에 그 권한과는 상관없이 서울시 의견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는 상위법 또는 환경부의 업무처리 관련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여덟번째로 소위원회의 활동보고서도 발간하고 보고회도 갖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조율한 대로 포괄적으로 제안을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저 이성호위원과 김호일위원, 김판길위원, 김흥식위원, 김은경위원, 김관수위원, 송미화위원, 이상 7명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소각재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조율된 대로 구성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성호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 지금 소각장 2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바닥재 약 6,400톤이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 차원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그 대책을 강구해 보면 어떠냐 해서 이런 발의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재 적정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이성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각재 적정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성호의원 외 1인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 4월 20일 의사일정은 한강생태공원 현장시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