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정독도서관에 대한 현장시찰, 장애인정책 토론회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과 건의안으로서 각각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홍승채의원 외 1인 발의)

이동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보육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재 신축중인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상유아보육법에 개괄적으로 규정된 보조금지급규정을 세분화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을 심의토록 하였고,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와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방과후 보육시설을 공단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접근을 하였고, 법령에 개괄적으로 근거를 둔 비용보조 내용 외에 영아.장애아 보육운영비, 생활보호대상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보육교사 재교육비 등을 서울특별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이 질적으로 한층 성숙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진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의자와 집행부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에 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지금 현재 서울시가 보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이 됐습니까?

그것은 모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모법이요?

상유아보육법에 보육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서울시가 특별한 조례 없이 그 법에 근거해서만 운영해도 이상은 없나요?

모법에 근거된 위원회가 이 영유아보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예를 들면 모자복지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전부 모법에 있습니다.

모법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자립적인 경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근거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지요?

저희가 보육조례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보복부에서 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작성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상유아보육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내용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아직 정확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하튼 우리 여성개발담당관님, 상유아보육법이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1991년입니다.

1991년이면 지금까지 7.8년 동안 안 돼 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8월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법으로 효력을 갖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지요?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위원님.

제5장 비용 보조부분에 시장은 상유아보육법 제22및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죽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전에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됐었어요?

법에는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포괄적인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일부분이나마,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세부적으로 명시했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게끔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을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비용이 산출이 돼야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포괄적 비용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사가 됐을 경우에 비용이 상당히 추가가 되지요? 초과될 수밖에 없지요?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휠씬 더 초과가 예상이 되지요? 그랬으면 그런 세부적인 조사하고 초과되는 그런 비용, 보조금에 대해서 산출을 해 본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전 보육시설에 교사 1인만 추가해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서울시내 전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3,889개소입니다, 현재.

교사 재교육비가 있고, 교재교구비 이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정확히 현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내용안에 교사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인건비는 없고 교사 재교육비하고…….

그리고 교재교구비도 시가 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교재교구비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교재교구비는 매년 지금…….

아니, 개발비, 개발할 때 쓰는 비용.

개발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재작년에 한 번 하고 못한 형편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 3,889개소가 민간하고 시립, 구립, 국.공립 전부 합쳐서죠?

네.

그랬으면 이 중에서 민간은 몇 개입니까?

지금 3,889개 소 중에서 504개소가 국.공립이고 나머지가 전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3,385개소가 민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국.공립 504개소에는 이런 비용이 보조가 다 됐지만 나머지 민간 3,385개소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비영리법인시설에…….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례로 딱 명시를 해 놓으면 100% 다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1/10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정해지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올라오겠죠, 요구를 하겠죠.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일차적으로 이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편성된 금액에서 50%가 확정이 되면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딱 해 놨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재교육비, 그 다음에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그리고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여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교재교구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보육아동 급식비? 보육아동 급식비는 민간보육시설일 경우에 전체 보육아동 급식비입니까?

영아 급식비를 말합니다.

영아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보육아동 급식비가?

보육아동 급식비는 현재 영아.장애아에 대한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까?

그것은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급식비, 이것이 너무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보육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 보육대상 아동에 대해서 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대상을 먼저 지원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세분된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지금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청에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자료, 현재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고요, 그 외에는 구청에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민간보육시설에 예를 들어서 99년도만 영아.장애아,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3,700명이고 기타 저소득이 약 6,700여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장애아는?

영아.장애아는 이미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니까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볼 수 없네요?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계십니까? 이해식위원.

제5장 비용란에서 5번에 있는 것인데요,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에서 저녁 7시까지 수탁보호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야간에 더 많은 시간을 수탁보호하고자 할 때에서는 당직보육사가 있어서 지금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시간 보육하는 곳도 2개 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4시간, 휴일제 그러면 365일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데가 2개 소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소면 아동수는 몇 명쯤 되나요?

보육교사를 지금 3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동 5인당 1인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2곳에 아동이 15명.

네.

어떤 경우인가요, 이렇게 아이들을 밤새 맡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직업이 간호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숙박을 해야 될 처지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맡기는 아동에게는 우리가 특별히 받는 그런 것이 있나요?

보육료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 여러 지역으로 펼쳐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특수보육프로그램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아라든지, 장애아라든지, 야간 24시간제, 방과후 아동지도 이런 특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비용의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범위내가 되기 때문에 지금 3,889개 전 시설에 공히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보육교사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 급식비 이 부분도 부분적이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하고 이동진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진위원께서 제안설명하셨던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진위원입니다. 효창원성역화및백범기념관건립촉구건의안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효창원 관련 보조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백범기념관 건립부지의 선정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선정경과를 참고로 하시면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선열을 숭배하고 추앙하는 까닭은 훗날 혹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꺼이 몸바칠 의로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국가와 민족의 위기시마다 선열들의 고귀한 가르침을 통해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슬기롭게 대처코자 함입니다. 현재의 효창공원은 본래 정조의 장자였던 문효세자가 안장되었던 효창원으로 소나무와 밤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매우 유수한 곳이었으나 1894년 일본군이 주둔 1924년 일제에 의한 효창공원 개설을 거치면서 효창원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조국광복과 더불어 환국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은 그의 주도하에 조국광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옛 문효세자의 묘터에 국민장으로 안장함과 아울러 안중근 의사의 가묘를 나란히 모셨고, 이어 1948년 9월 중국땅에서 순국하신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및 주석이셨던 이동령 선생과 군무원 비서부장 차이석 선생, 그리고 군무부장을 역임하고 환국 후 서거하신 조성환 선생을 안장하였으며, 1949년 6월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민족통일의 한을 품고 서거하자 그곳에 모셔 효창공원 일대가 선열의 묘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김구 선생의 묘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간 민족통일의 방책 등에서 이견을 보여오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 선열들 묘소의 교회 이전계획, 특히 1959년 아시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한 효창운동장 개설 등이 있었고, 그 후로도 효창원은 날로 침식되어 원효대사 동상, 어린이놀이터, 반공투사 위령탑, 테니스장, 대한노인회, 육영수 여사 송덕비 등 선열들과는 관련 없는 각종 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90년 5월 노태우 전대통령의 방일 직전 과거사 사죄발언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인 일본 자유당의 오자와 이찌로 당수가 지난 18일 효창공원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찾아 김구 선생 묘에 참배하였고, 지금 상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이 시작된 마당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시다 돌아가신 선열들의 뜻을 기리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령들의 가르침을 통해 위기때마다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50여년 동안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하는데 필요한 기제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 동안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과거정권에 의해 침식당해 온 현재의 효창공원을 일제 이전의 효창원으로 복원 성역화하고 백범 김구 선생은 물론 임정요인들과 세 의사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백범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효창원의 성역화와 백범기념관이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제가 쓴 제안설명문이 아니라서 상당히 중간에 조금 내용이 튀는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된 실질적인 내용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특히 금년도가 임정수립 80주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여기에 뜻을 맞추어서 효창원성역화및백범기념관건립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문화관광국장이 지금 급한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장이십니까, 참석하신 분? 체육청소년과장이에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두 가지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이 내용이 소관업무상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오신 것은 국가보훈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 자체가 문화재 관리와 체육시설 관리 이 양쪽에 병행되어 있는 그런 문제, 이렇게 해서 오늘 보건복지국장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체육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가, 또한 그런 내용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해서 체육담당 과장께 의견을 들어 보시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위원님.

만에 하나 이러한 기념관 건립을 하게 될 경우에 현재 이 시설물이 한 6개 정도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그 기념관 건립으로 인해서 어떤 반발심리라든가 반대를 하는 그러한 단체는 현재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나오시지요,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인사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지금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효창운동장을 기념관으로 건립하는데 따른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체육관계 쪽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사적지로서 문화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거기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대체시설 확보문제, 이 문제 때문에 축구인들 내지는, 정구장은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므로 동호인들의 반발 내지는 대체시설 확보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 이들이 강한 반발을 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을 96년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하고 관련해서 서울시 전반적인 공공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 C등급이라는 것이 사용은 가능하나 보수가 요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착공할 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이 건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저희들 내부적인 의견은 2002년 이전에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될 시설이라면 굳이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2002년 이후에 철거를 한다면 지금 보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김구 기념관 건립을 할 경우에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6개 건물이 거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축구나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반발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앞에서 조금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조직적인 반발을 보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앞으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추진이 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효창축구장을 이용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가 가장 많습니까?

여기는 주로 아마추어 축구, 그러니까 초.중. 고.대학의 전국 아마추어 경기가 대부분 여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추어 단체에서는 이 장소가 앞으로 김구 기념관 건립부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잘 모르는, 신문보도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만에 하나 이러한 아마추어 축구연맹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이나 방안은 서 있어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립 진척상황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2002년도의 월드컵에 대비하여서 지금 축구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이러한 기념관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지금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다면 2002년 이후에 건립이 가장 소망스럽고 부득이 그 이전에 건립을 해야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체육관계자를 설득하고 대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막연한 답변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이 내용이 토론되기 시작했던 것이 작년 9월 30일에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재산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문화재관리국,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재정경제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네,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선 이유가 백범기념사업회 이것이 혹시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첫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성역화하려고 하는 영역 내에 노인복지중앙회, 또 우리 서울시연합회 여기가 용산구청의 건물소유로 되어 있는데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문에서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건의안이 채택되고 본격적으로 기념사업회가 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보건복지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내가 오늘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하고 물어보고 왔는데 아마 노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용산구청 건물이니까 용산구 부구청장 한번 바꿔봐라 해서 금한영 부구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용산구의회도 그것을 의결했다고 그러네요. 똑같은 건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일단 용산구 입장에서는 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고, 또 이것이 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인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겠다 그런 의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님.

과장님 말이죠, 여기에서 중.고 체육대회나 아마추어 게임 열리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98년도의 경우는 91건의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경기장이 폐쇄가 되면 그런 경기를 할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실, 목동, 동대문운동장과 효창운동장입니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지금 4곳 뿐입니다. 그래서 효창운동장이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점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경기장을 가지고, 그리고 육사 태릉에 경기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데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운동하는 선수들도 운동장이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중들,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기장 시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축구를 하는 학교를 다녀서 밤에 열차 타고 운동장에 와서 응원한 적도 있어요. 학교의 전체적인 일체감이라든가 또 젊은 학생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효창운동장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담해서 좋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효창운동장이 2002년 월드컵 때, 인조잔디구장을 월드컵 국제대회에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네, 못 씁니다.

그래서 월드컵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자료에 보면 백범기념관 건립부지 선정, 묘가 꼭 그쪽에 있다고 해서 기념관도 같이 있어야 되리라는 것은 없거든요. 윤봉길 선생님 묘도 거기 있지만 기념관은 저쪽 서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제2후보지인 독립공원 부지가 적합하다는 잠정결정을 내렸다 이것입니다. 독립공원도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왜 갑자기 이수성 회장님하고 대통령하고 대화 도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완전히 그것은 묵살해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세요?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바뀐 결과?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 체육파트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열들의 위대한 정신을 약간 훼손하는 것 같아 죄스러운데 제가 건립기념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순간에 와서 국민체육의 아주 요긴한 자리를 밀어버리고 대안도 없이 한다는 것은,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식위원님.

효창구장이 원래 우리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공 차는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정요인이시고 독립운동을 하신 백범 김구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장 많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포에 종합경기장 만들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효창구장은 이것이 무슨 프로들의 경기장도 아니고 아마추어들의 일종의 운동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공원으로 되면 거기를 이용하던 분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일을 추진함에도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할 때에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격에서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이 좋은 사업 못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설득을 하고, 또 더구나 2002년 앞두고 효창운동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촉구건의안을 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설득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별 문제는 없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창운동장이 계속 운동장으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절대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기념관이 꼭 필요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어쨌든 저희들은 기념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체육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겠지만 나름대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창운동장이 1년에 며칠이나 이용하나요?

240일 정도 지금…….

목동운동장이 며칠이나 이용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동대문운동장은 며칠이나 이용하나요?

목동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장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파악해서 보고를 할 때는 이미 늦었을 것 같고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건의안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의회에서 이 건의안이 통과되는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효창운동장의 사용여부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240일이면 거의 매일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무슨 대회 한다는 현수막 가는 기간 빼고는 거의 매일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240일간을 쓰는 이 대회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들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는 목동에서 하고, 무슨대회는 동대문에서 하고, 정 안 되면 잠실보조경기장까지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해당 관련단체에서는, 제가 볼 때 니네 효창운동장을 쓰지 않는 대신에 목동운동장이나 동대문운동장, 잠실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까지를 포함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라고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효창운동장은 인조구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천연잔디구장인데?

그런데 사실 잠실운동장이나 다른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구장은 굉장히 아마추어들의 사용을 사실상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 축구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어릴 때 맨땅에서 차고 인조잔디구장에서 차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좀 더 들더라도 목동이나 동대문운동장이나 잠실보조경기장들에 대해서 아마추어에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점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관련 부서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체육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어도 올림픽조직위원회에 한 5년 파견근무를 했고, 오기 직전에는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에 한 1년간 파견생활을 했습니다.

시설관리라든가 유지보다는 큰 기획사업 파트에서 계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님.

잠실이나 목동, 동대문운동장은 아마추어들이 결승이나 4강 정도만 이쪽에서 특별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거의 효창운동장에서 하고 안해 주면 고등학교 운동장의 맨땅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기념관이 세워지고 운동장이 폐지가 된다면 그 수요가 고급운동장에 갈 수가 없어요. 잔디운동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수부지나 중.고등학교 운동장 큰 데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엊그제 보도에도 보니까 일본이 청소년축구 4강에 올라갔던데 걔네들은 80년대부터 세계적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80년대부터 엄청 투자를 해서 된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재고를 좀…….

그것은 길기연위원님 말씀과 이강진위원님 말씀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두 분의 발언 전부가 다 아귀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건의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된 건의안이고 대개 집행부로부터 들어야 될 내용은 거의다 들은 것 같기 때문에 10여분 정도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의사조정을 하고 결정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환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정회요청에 동의가 있습니까? 재청입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