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혜경 의원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김장환 의원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각각 4월1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5일자로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이 4월12일 의결되어 동일자로 철회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4월12일에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4월13일에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4월1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4월12일, 13일, 14일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차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이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그리고 4월8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과 4월10일 김혜경 의원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에 박준희 의원이 위원으로는 이성심 의원, 박화석 의원, 김태동 의원, 유정희 의원을 선임하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99년 4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박준희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으며, 이승한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 주요행사로는 지난 4월15일 관악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님들과 구청장 및 구간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소회의실에서 관악구의회 개원8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형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12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2월 21일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조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제정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은후 재 심사하기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2인을 포함 50인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이,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중 한 사람이 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회의장, 보건소장, 동작교육청장, 제52사단연대장, 제7273부대 기무부대장, 국가안전기획부조정관, 관할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우체국장, 전화국장, 재향군인회장,한국전력공사남부지점장등 17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임기간중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관악구의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4월 12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유권해석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청에 관한 사항만 있고, 동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관련법령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구와 동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통합에 관한 사항만 동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조례안 내용중 이미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제3항제7호의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채택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과정에서 직장협의회의 가입 금지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관장의 의무사항이 미비하므로 재검토하도록 보류된 안건으로 당초 제출되었던 안건이 철회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99년 4월 8일 다시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기관장이 4급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각 직장협의회간의 연합협의회의 설립은 금지하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으로 하되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중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지휘, 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 비서,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외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사항 및 협의회의 설립, 가입, 탈퇴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된 내용을 보면 제11조에 설립기관의 장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협의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과 협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4월 1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에서 우리 구에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이나 되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노조의 성격인 이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제약 사항이 너무 많은데 좀 더 개선할 수는 없는지 설립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설립기관장의 의도가 개입 되어질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근무시간중 협의제한,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등은 우리 구 만이라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10조제7항중 "설립기관의 장은"을 "설립기관의 장이"로, 그리고 안제15조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제2항은 내용 이 중복되므로 전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와 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기존의 경우 매학기 개시 후 50일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이를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또한 장학생에 선발된 자가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인 제9조를 적용기준이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없다는 사유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99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장학금의 지급시기가 반기별로 2회지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제9조의 장학금의 지급정지 규정이 모두 삭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며,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제8조중 "매학기 개시후"를 "매분기 개시후"로, 또한 안제9조 전부삭제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되 제9조제1항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를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된 때"로 그리고 동조 동항 제5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악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6조 제2항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제2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3항의 규정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구에서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상반되고 실익이 적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인 제17조 제2호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와 제7호중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라는 규정은 다른 조항과 유사하거나 실익이 적으므로, 그리고 제6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9호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규정은 규정의 범위가 모호함으로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99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4월 12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다른 규정과 유사하거나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적은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혜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 주민에 대한 공개제한 규정에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 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 호의 경우는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 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 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행 정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제4 호의 경우는 공개의 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각각 삭제하는 것 입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99년 4월 12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주민에게 좀더 많은 행정내용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내용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99년 4월 13일 제7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관악구에서 국내.외 여행업을 등록한 자 중 관광사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구청장이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근거 법령인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근거 조문인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를 "관광진흥법제35조"로 개정하고, 또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구 관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납부기한을 당초 기한보다 길게 조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과징금의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도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제한없이 연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 후 토론과정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내에 "14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14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에 개정할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의 융자대상자중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100분의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100분의 50이내인 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개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위원의 수를 7인으로 하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중 관계공무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4인으로 하던 것을 3인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4인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 융자금의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잔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라는 규정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규정이므로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9년 4월 13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융자를 하여 주는 것은 기준이 없어지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없겠는지, 융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명백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안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 주민의"를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국가, 서울 특별시 또는 관악구의 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접수순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시설을 사용할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50을 사용한 것으로 개선하였으며,체육시설 계속사용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관한 규정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사항은 적용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사유로 삭제하고, 그 외는 용어의 표현이나 내용이 부적절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99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4월 13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중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몇 개소인지, 구민운동장의 잔디구장의 개방은 연중 몇일을 개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제1항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이하고, 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구청장은 시설이용을 원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 한다. 1.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의 행사 2.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악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에 화장실이 설치되어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도록하는 규정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장비,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가 수집·운반을 지정해 주도록하는 신고 의무조항과 정화조청소업에 있어서 오니처분용 화물차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상위법령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기때문에 이를 각각 삭제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의 차고 확보 기준이 기존의 조례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세분하였던 것을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으로 개정하며, 또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99년 3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4월 13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중 이번에 삭제하는 오니처분용 화물자동차는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지, 관내에 민간인의 이동식 화장실은 몇 개소인지, 자가 수집운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는 규제없이 처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을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혜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3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수입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투판매업소를 지정받고자하는 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등 채권확보를 위한 규정과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있으며, 조문이 삭제되는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령의 시행에 따라 동 법령과 중복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과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각각 삭제하고 규격봉투 사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등의 사유로 잔여 봉투를 반납하여야 할 경우 기존조례에서는 관할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던 번거로운 절차규정을 삭제하여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금액을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여 별도의 규칙 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으로 '99년 4월 13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제도상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종전의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3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4월 13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명령을 하고자할 때 그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청문 관련 조항은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따라 개별 법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동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체가 회사의 명칭, 대표자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4일이내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융자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구 금고"에 우선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99년 3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4월 14일 제7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구 금고에 보고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조례제9조의 융자대상자중 유망 중소기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관악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와 관악구 관할지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인 공업단지입주자를 삭제하였으며, 기존의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서술식으로 규정하였던 창업투자회사,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서 공장용도사용확인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알기 쉽도록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로 각각 분리하여 규정 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의 내용은 제1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제13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14일 이내에 구청장과 구금고, 2개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구금고에만 통보 하도록 개선하고, 제14조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구금고가 모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만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3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9년 4월 14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유망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현재의 규정을 관악구 관내에 공장을 두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융자신청자의 경합시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의 규정으로 유망중소기업의 지원에 잘못된 점이 지적되었는지, 융자금의 상환이 지연되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사례는 있었는지, 관내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로 그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제1항에 사육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인 사육지의 위치도 1부와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중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99년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4월 14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중에 관악구에서 사육 허가된 것은 몇 건인지,사육허가 대상 가축은 몇 가지 종류인지 이 조례는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 후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편의 위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하는 내용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보고 한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뜻을 같이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회기에 이렇게 많은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우리 구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구민들이 불필요한 조문등에 의하여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을 구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과감히 개혁하는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오늘 우리 의회의 의결로 인하여 향후 구민 및 관내 중소기업체등 여러 분야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로 '96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대형점포, 재래시장,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으로 그동안 시장개설을 신청한 실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99년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4월 14일 제7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9년 3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 된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조례 제11조에 두고 있는데 동조 제3호에는 "기타판매인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였을때"라고 표현하여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불분명한 규정은 법문의 해석 여하에 따라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처리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나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이 규정을 금번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99년 4월 12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의 법문내용은 그 의미가 분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특히 당사자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대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토록 심의하였사오니 이점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령권한 위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였으나, '97년 12월 13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본 조례제정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게 되어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되어 금번에 폐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99년 4월 13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 정한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어지고 과징금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법령에서 규정한 때에는 기관의 권한위임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업무처리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부의장 정홍식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97년 10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제정 당시에는 의원정수가 42인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을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의원정수가 27인으로 조정되었고,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구성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함에 따라, 그 연구단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이 10인 이상일 때는 모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그 동안 연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이 규정을 연구단체는 2개를 둘수 있으며, 1개의 단체는 13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규정안은 '99년 4월 10일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99년 4월 15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연구단체를 "1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면 불가피하게 구성인원이 12인일 경우에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융통성이 있도록 구성인원의 수를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13인"을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채택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규정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의회의원연구단체및지원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 정국용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보고에 대한 질의입니까? ( 정국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국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그 동안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대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하자고 할 때 참석할려고 물어보면 위원회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위원회 숫자를 반으로 나눠서 한 위원회에 소속되었으니까 다음 위원회에 나머지가 소속되야겠다 하는 이런 개념가지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규정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10명 이하로 하는 것과 13명으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문제점입니다. 의원님들.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소속된 위원장이나 간사가 참석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구단체 구성을 9명 이상 10명으로 하는 것과 10명 이상 13명으로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것을 개정할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5명 이상 10명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과 10명 이상 13명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신 김장환 의원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김장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경과를 보고드린 김장환 의원입니다. 심사경과 보고에 대해서 본의원의 보고가 약간 동료의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정국용 의원님에게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본 안건에 대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이 가결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97년 10월 2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연구단체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연구단체가 한 단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하는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연구단체가 하나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의원수는 42인이고 연구단체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단체에서 제외되는 의원님이 소외를 받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 정수가 27인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개의 연구단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연구단체 인원을 13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2인이 됐을 적에는 연구단체구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던 중 그러면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연구단체에 참여의사가 없는 분을 억지로 참여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13인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0인에서 13인 이하로 수정동의돼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의원님 또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