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16일에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안건심의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최종오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장 임면방법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적시한 대로 이의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몇 군데를 축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신설된 제2항은 공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두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신설의 경우 예산과 인력 등이 수반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7조제1항은 임원중 이사의 경우, 현행 조례는 이사 약간인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11인 이내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11인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본위원은 현행 조례대로 그냥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 중 사장임면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시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50/10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32조제1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호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과 3호의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7인의 구성원 중 의회 대 집행부의 비율이 2명 대 5명으로 일방적인 회의진행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호의 시의회 추천자를 3인으로, 이사회 추천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정안 제36조제3항 시장의 추천된 사장에 대하여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속요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거나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시장의 도시철도공사장 임면에 의회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집행부측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공기업법시행령 55조의 정관에 따라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구성이 있는데 비상임이사 가운데서 시정기획관과 도시철도담당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기획관은 급수로 하면 3급이고 도시철도담당과장은 4급인데 이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기획관도 비상임이사로서 시장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고 도시철도담당과장도 시장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비상임이사에 급수가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기획관을 비상임위원으로 하되 도시철도담당과장은 비상임위원에서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제21조제2항, 3항, 4항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시장에 보고하고, 특히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정부산하 공기업의 경영의 자율성을 상당한 부분 보장합니다. 그래야만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책임경영 결과에 따라서 그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경영의 책임을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예산, 또 이런 것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을 뿐이지 사업계획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까지도 시에서 관여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책임경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경영자율성은 상당한 부분 시의 침해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경영 핵심 역시 관료주의 어떤 습성에, 그런 타성에 젖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시까지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29조에 보면 시장의 승인사항을 추가로 넣었는데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하고 또 인사규정 및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의 중요한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승인사항을 인사규정이라든지 임직원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이런 중요한 규정을 제정.개정하는데 또 시에서 관여하게 된다면 이번 지하철공사 노사간의 문제도 결론은 서울시가 교섭당사자로 지금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교섭당사자로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시장승인사항을 계속 공사 조례개정안에 삽입한다 그러면 자꾸자꾸 지방공사 경영혁신이라든지 어떤 민간기업 경영방식으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신속하게 도모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또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 어떤 그런 타성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승인사항에, 지금 현재 안에 제29조2항 이런 부분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자, 연구를 하셨다가 다시 또 추가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 조례안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지 후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안병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에 있어서 사장, 리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감사는 사장의 임기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감사의 임기는 지방 사장, 리사의 임기가 3년으로 한다면 통상적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답변을 듣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했으면…….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문할 내용이 답변 도중에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을 하나 하나 다 지적하기 이전에 전체 포괄적으로 상당히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공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책임경영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이 조례가 묶어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두 가지 조문에 대한 어떤 질의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측의 견해를 듣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지하철공사의 노사간의 근본문제로 인해서 금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사전준비가 되지 못했으니까 위원장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결정을 내기보다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개개인이 좀더 심도 깊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토의 및 질의답변 자체도 이 선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만일 집행부의 답변이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또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문제점을 지적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안병소위원이 어차피 발언을 신청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김성태위원님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하지만 기왕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듣고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실장께서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되시면 바로 답변을 하시고 만약 안 되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불충분한 것은 추가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서 조례로 책임경영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조례형태를 갖추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상당한 부분 책임실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위원님들 지적에 맞추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많은 부분을 수정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기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보장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감독관청의 직무감독의 가능성도 같이 저울질되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일방적인 자율성만 부여하다 보면 감독관청으로서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겨서도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하고 달라서 지방자치시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단순히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의 영향력 크기를 겨루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견제기능과 집행부의 정책결단의 특성들이 또 서로 반영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답변 겸 수정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을 한다기보다도 지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써 제가 수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종오 부의장님께서 제3조제2항에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최종오위원님께서 그 전체적인 맥락은 좋지만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규정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집행능력 제고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돈을 빌리는 문제라든지 또 채무부담문제라든지 기타,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행정적인 판단에서 긴급성과 또 행정목적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집행하고 어차피 의회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까지 의회의 동의 승인을 꼭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에 임원 규정에서 11인 이내 리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사 약간 명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통성은 있으면서 지금현재 공기업의 자율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 시 산하에 공기업이 6개 있습니다. 잘못하면 약간 명이라고 했을 때 사장의 재량권이 넓어져서 이사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의 업무수행에 상당히 비효율성도 제기될 수 있고, 또 중복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사로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면 11인 정도가 저희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혀 숫자를 규정 안 했던 것을, 이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제8조에서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면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한다"할 때도 임용한다가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추천이사회에 의회를 대표로 하는 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면절차 자체는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추천위원회의 결과를 사실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은 중복 규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리고 제9조에 김옥원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김평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비상임이사에 시정기획관과 도시철도담당관 했을 때 직급상 형평은 좀 안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임이사가 하는 역할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시장을 보필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시정기획관은 정책사항을 전혀 다룰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예산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기획관은 6개 투자기관에 다 공통적으로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철도정책 부분에서 뭔가 사전에 걸러주고 시장의 뜻을 전달하고 하는 비상임이사가 필요한데, 아시는 대로 교통관리실이 직제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기획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급이라든가 안 그러면 4급밖에 없습니다. 교통관리실을 대표로 해서 도시철도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가 한 사람은 필요한데, 그래서 형평에는 좀 안 맞습니다만 의회성격을 생각해서 교통관리실을 대표해서 교통정책 측면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시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장이 도시철도공사를 뭘로 지휘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이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정기획관은 사실 철도정책에 대해서 뭐 개인으로서는 알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랬을 때는 전문위원도 너무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우리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교통관리실 체계가 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두 사람,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감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 빼고는 직접 간접적으로 시장의 영향력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공사 이사회는 아까 이사회의 이사들이 별도로 구성되겠습니다만 이사 임면할 때 시장이 관여를 하고 감사도 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가부동수 전에 투표로 해서 이렇게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최고 권위를 갖고 사장으로 합당한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성을 갖느냐, 그러면 성격적으로 보면 시장과 시의회로 크게 대변됩니다. 자율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사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시는 대로 전혀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조정하시지 않더라도 의회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원위원님께서 4급 도시철도과장이 비상임이사로 격에 안맞고,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께서 예산의 21조 2.3.4항에서 사업계획까지 전부 다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면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저도 공감합니다. 이왕 책임경영체제로 간다면 사업계획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과 결산 그것은 최소한의 경영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9조 2.3항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여기서 중복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정관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구 및 정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적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3항의 경우에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공사의 경영상태나 능력이 비슷하고 경쟁상태에 있는 공사같으면 김성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율경영측면에서 이 부분은 시가 관여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현 여건에서는 공사에 따라서 전부 부채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실제로 돈은 벌지 못하고.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율권만 달라, 아마 공사쪽에서는 그래도 달라고 하겠지만 그러면서 보수규정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규정은 여기에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이것 뭐 언제까지 이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보다도 적당한 기회에 충분한 자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때 가서 삭제해도 늦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소위원님께서 감사 임기 3년이 보통 통상 2년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3년이든 2년이든 저희들 별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법 59조에 사장을 비롯해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평성위원님께서 이사 수 11인 이내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고 50% 이내의 비상임이사 4급 문제는 우선 아까 설명을 올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왜 50/100 미만을 상임이사로 했느냐, 이것도 사실 견제기능을 둔다 해서 비상임이사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서 그런 취지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님 질문하신 조례안의 근거는 과거에 있던 조례안이 공기업법 자체가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 지방자치실시 전의 문제냐, 후의 문제냐 하는 것은 원 조례의 제정기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공기업법 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업법 조례가 언제냐는 것이죠?

원래 공기업법 조례요,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 보시면 아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지자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위법 행자부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섭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그러니까 이 자체 조례안…….

그것은 위원님, 말 뜻을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의 제정근거는 상위법에 위임받았거나, 안 그러면 상위법에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부적절한 규정이 없을 때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공기업법하고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 구속 안 받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기본원칙에 따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나요,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나요?

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드릴 질문은 두 가지 인데요, 우선 버스노선 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5월에 버스노선 변경계획안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바로 대답할 수 있지요? 일문일답식이니까, 그 대답부터 좀 해 주시지요.

버스노선 조정의 근거는 지역주민이나 또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반적인 버스노선 개편과 별도로 그때 그때 수요에 맞추어서 노선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준은 현재 저희 시에 버스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너무 길거나 굴곡노선이 많아서 버스운행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본격적인 문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수시 조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노선보다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같은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돌아가지 않도록 가급적 돌아간다면 지역주민과 운수업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오래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선이 변경될 때 큰 거리 구간이 조정된 경우가 있고 조그마한 노선변경이 조정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선변경 때마다 95, 96, 97, 98, 99년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노선변경되는 회사가 7개, 8개 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 예를 들면 선진운수, 서울승합, 진화운수, 삼선, 그 다음에 우신, 흥안, 삼화, 상운,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99년 현재 구조조정 올린 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노선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다른 버스조합들과의 형평이 맞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선진운수 같은 경우는 7대, 8대 이사장이었고, 서울승합 같은 경우는 9대 이사장이고, 진화운수 같은 경우는 현 이사장이고, 삼선버스 같은 경우는 현 부이사장이고, 그 다음에 우신 같은 경우도 현 부이사장이고, 그 다음에 흥안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 삼화, 상운 같은 경우는 상무이사, 모두 다 버스조합의 임원들로 되어 있었고, 이사장 하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노선조정의 연결고리를 갖고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변경을 한 회사가 있는 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민원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총 200건 가까이 됩니다. 우리 시내버스 370여 개 노선에서 200건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일단 그것이 조정신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많은 사업자들이 조금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노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시 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죽 반영해 왔고 거기에서 한 4.5개 과거에 이사장을 했거나, 또는 조합의 간부를 했거나, 또는 현재 간부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몇 년간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합당한 노선조정을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글쎄 실장님, 그러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노선조정도 실질적으로 합당한 경우라면 어느 회사든지 공평한 기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지적한 회사들 노선변경한 것을 살펴 보니까, 어떤 회사는 큰거리 구간이 완전 폐쇄가 다 되었어요, 실제로 이용객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같은 경우에는 아예 형평성이 어긋나는,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회사들도 다 구조조정한 것을 살펴 보니까 2년, 3년, 1년반 이런 텀을 갖고 있었는데 유달리 이런 회사들만은 계속 노선변경을 해왔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회사들이 노선변경을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좀 더 이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 보니까 버스업자들은 다 아는 3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3조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으시죠? 조금 더 관심있게 살펴 보실 걸 그러셨어요. 보니까 3조라고 있었는데 이 분들이 사장이나 대표이사의 성들이 다 조씨더라고요. 우신 부이사장 조씨, 흥안 조씨, 삼화상운 조씨, 다 조씨였는데 이 분들은 조합 임원들과 관련이 되어서 버스업체들간에는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가 나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3조가 마음 먹은 것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다, 고로 99년 노선변경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예외없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제가 듣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사업자의 여건에 대해서 더 조심해서 살펴 봤어야 하는데 저는 3조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인가나 변경절차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좀 엄격하고 공무원 한 두 사람이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변경요구는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인가신청이나 변경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자가 할 경우도 있고 구청이 할 경우도 있고 당연히 개인 및 시민단체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내용을 초기에 실무자의 권한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정안을 꼭 이대로 좋은가, 나쁜가, 또는 변경, 더 보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조정시안 마련하는 것에 거의 국한합니다. 이 조정시안이 마련되면 이것을 해당 자치구를 통해서 직접 영향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또 하도록 하고 또 사업자의 의견은 버스조합을 통해서 영향받는 사업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의견 나온 것을 정리해서 노선조정안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좌지우지하는 기구가 아니고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거기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까지만 조금 듣고요. 그러면 민원을 올리실 때 민원에 들어온 안을 제가 살펴봤더니 실장님 말씀대로 한 건도 민원 없이 올라 온 것은 없었거든요, 안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실장님, 거기에 민원으로 들어 온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안 올라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차원을 거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걸러서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는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의 원칙적인 이야기에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 보니까 그 원칙이 무너지고 어떤 제가 얘기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던 데는 계속 했지만 안하던 데는 여전히 안 되고, 어떤 이유가 있고, 안 자체도 상정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을 실장님께서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살펴 보니까 실지로 사용대당 차고지 면적이 초과되면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통제를 하고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지적한 회사들은 다 살펴봤는데 이 회사들은 차고지 실제 대당보다 차고지 면적이 적습니다. 차고지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교통관리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회사들이 거의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임원들이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차고지가 적으면 차고지만큼에 해당되는 만큼을 늘리라고 통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하고 결과도 봐야 되는데 임원들은 법을 무시하고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섭이 별로 없더라,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 회사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면을 살펴 봤더니 어떤 회사는 대표가 사장, 부대표가 처, 그 다음에 이사들은 다 자식, 처남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경영문제에 들어가서 살펴 보니까 경영이 부진한 회사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들은 한 곳 노선을 갖고 다니고 있는, 그래도 버스업계에서는 돈을 많이 만지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런 책들 제가 다 참고했고요. 그 다음 노선 참고했고 그 다음에 업자들로부터 무수한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얻은 내용을 분석하고요. 제가 실지로 이 노선에 해당되는 버스회사들 차도 한 번씩 타봤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우선 운영진의 문제가 손해가 된다면 처, 자식, 처남들 이런 사람들 다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운영이 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채에 대한 손실이 오고 있다고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선변경하는 데 실장님도 담당 직과장들한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 실제 사용대당 면적수 적은 데 대한 조치도 이미 만들어진 법이고, 또 간섭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노선 버스운영 그래서 민원인이 계속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 업체는 언제 그 한 노선으로 다니지 않고 다른 노선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민원을 넣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대응은 없고 그런 회사가 이번에 버스노선 조정할 때 보니까 이렇게 변경시켜 주세요 하고 노선변경을 넣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힘 있는 사람들은 말 안 들어도, 교통관리실 말 안 듣고 잘 견디다가 노선변경할 때 노선변경 딱 시켜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순진하게 말 그대로 듣고,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잘 하는 그러한 논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교통관리실로부터 한 130여 억원 이상 되는 공동주차장 관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실지로 해당 구청에서 필요한 만큼 금액이 간 경우도 있고 턱도 없이 부족하게 간 경우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주차시설 한 대에 한 3.4,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지적은 아마 여러 차례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도 좀더 효율적인 안으로 구체적으로 짜고 이왕 공동주차장 예산이 간다면 땅 사는데 올해 사고 내년에 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금액을 주시든지, 아니면 안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든지, 그런 예산집행의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생략을 하고 차고지 부족한 경우에 과태료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이. 그래서 일부 회사는 부족했는데도 안 물렸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차고지 부족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안 지킬 때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무수히 많고 제가 지적한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것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 시정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대표이사 구성이 가족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의 버스회사의 문제점 중에 이사 수가 50명, 40명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실 부당하게 많이 나누어 갖기 위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채 과장했던 것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산업 구조조정을 시가 추진하는데 부채 많으면 구조조정 대상에 빨리 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행태는 스스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노선 운영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은 시정명령은 우리가 시가 인지했을 때 내리는 것이니까 보통 옆에 다른 기존 노선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단속반이 확인합니다만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지시를 하고 안 그러면 과태료 매기고 합니다. 그것도 과태료 일정 액수 이상 부과하고 난 다음에도 안 지키면 차량 면허취소 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확정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법노선을 마음대로 다녀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물론 면허취소되기 전에 이 사람들도 노선변경 신청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차장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예산확보에 비해서 요구량이 통상 한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후반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130억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의 다 상반기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너무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임의대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요구를 받아서, 과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주차장부지 확보해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으로서 효용성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해당구청장의 주차장 확보의지가 또 주차질서 단속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기타 등등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평점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스럽지 않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도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 중에 시가 직접 공동주차장을 이미 사놓은 부지에다가 좀 그래도 큰 부지에다가 위치가 적정한 데에 민자유치를 해서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말에 1차분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로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떤 큰 원칙적 근거를 두지 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원칙과 근거가 있더라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로 봐서는…….

세상에 위원님 말씀처럼 돈에 관한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수요가 구청장들이 원하는 금액에 저희들 예산은 한 1/10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나누어 주려니까…….

그게 안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산이 적당하지 않다 싶을 때는 "이것은 너무 적으니까 하지 말라, 다음에 너희들 줄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떼어준 예산안 보셨습니까, 실장님?

아니지요,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직접 상대자는 구청장입니다. 적더라도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것을 모를 턱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각 구청의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정확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시 불법노선 들어가서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자면 버스조합의 임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사장들이 끼여있는 회사들은 예외 없이 된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더 조사를 해 보고, 예를 들면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버스조합의 임원들 하시는 그런 노선들은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했다, 이런 소신을 느낄 수 있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버스조합의 임원이든 임원이 아니든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친한 정도도 똑같고, 제가 보는 것은 누가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말씀은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다음에 이 문제와 다른 문제로 다시 이것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버스회사 임원구성이 전부 가족 중심으로 되어서 부채도 과장하고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면 됩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로비력이 더 좋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 같은데 로비력이 더 좋아서 노선변경이든 늘 우선적으로 했고, 그런 감을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죠. 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랬죠.

그것을 저는 여태까지 전혀 그런 쪽의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를 할 리가 없지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맞는 사실이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를 하자면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직원들도 소신 있게 일을 하시지만 실제로 해당되시는 부서에서는 특별히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건과 관련되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살펴봐서 일반버스업자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면산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데 과천 쪽에서 하루에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이 약 6만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앞으로 6만대가 우면산 터널로 들어왔을 적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술의전당 밑으로 해서 터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나 서울시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술의 전당에 터널로 해서 밑으로 들어갈 적에 환경보존문제라든지 예술성 전경이라든지, 또 하루에 6만대가 쏟아져 그리로 들어왔을 적에, 지금도 다리 중간까지 막혀서 신호를 10여번 받아야 건너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6만대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한 교통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외버스가 서울 광화문까지 운행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광화문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또는 분당에서 여러 곳에서 광화문까지 시외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시내로 들어오는 경기도의 버스노선이 전부 몇 노선이며, 또 돌아가는 반환점이 어딘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총 87개 회사 중에서 68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본위원이 고속버스터미널 주위는 버스노선을 들여 달라고 하고, 특히 이수교차로는 버스가 고속버스터미널로 들어오기 위해서 버스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수교차로가 막힌 원인이 버스가 집중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보통 신호를 한 10번 이상 받아야 통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립니다. 5월에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현재 반포본동과 반포2동은 출퇴근 시간대면 버스로 인하여 주차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도로에 버스가 양쪽으로, 때로는 2차선까지 점령하다보니 버스매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지, 교통관리실장도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보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로 통과되는 버스노선을 빼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노선을 들어가려면 배경을 가지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어렵다면 사평로로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터미널 주위를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서울시의 교통문제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주로 반포 쪽에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정부에 또 각 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본위원한테 많은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버스과장이라든지 간부들이 전부 8월에 부임해 가지고 "금년 3월까지만 참아주십시오. 노선조정할 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조정해 주려는지, 이것은 버스노선이 어디로 들어가고 업자는 누가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교통관리실장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불법적인지하철파업중단촉구결의안(주세만의원 외 2인 발의)

주세만위원입니다. 불법적인지하철파업중단촉구결의안, 현재 지하철파업은 불법적 행위이므로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시민의 재산인 지하철을 정상 운행하여 시민에게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나 작금의 지하철파업사태는 지하철의 주인인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현재 공사의 경영상태를 볼 때 노조의 주장은 시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그간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어 4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조정기간중 일체의 쟁의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조는 불법파업을 즉시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첨부된 것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불법적인지하철파업중단촉구결의안을 교통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