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111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면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위해 보류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건 4건과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안건 2건 및 청원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은 남산고도지구 합리적 규제요구에 관한 청원과 의견청취 안건번호 209번으로 계류중인 마포구 합정로 확장에 대한 반대청원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의안처리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6건)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의 뜻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지하철공사의 파업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지하철 3호선에 대한 역무지원 책임을 맡아 조속한 시간 내에 지하철 파업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안건으로서 첫번째인 제234호 안건 조선맥주부지 상세계획 및 상세계획구역 결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추가지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도 10월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수정가결 내용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공원 추가편입, 그리고 구역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에서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과 관련해서 토지 및 건물을 그 후에 매입하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분은 총 22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7개 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1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편입 예정지는 총 5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역편입 부분에서 총 15필지가 있는데 매입 8필지,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확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업지역 상태에서 상세계획을 아파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이와 같이 북측으로 나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붙었으며, 이 도로의 약간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역시 구역으로 편입시켜서 확보해서 기부채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지와 도로 사이에 부정형하게 낀 이 5개 필지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추가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추가하자는 것 아니에요?

네, 추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상세계획의 정형화를 위해서 도로, 공원부지를 추가해서 넣겠다는 얘기고, 그러한 작업과 관련해서 대지의 상당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공원부지는 아직 확정 안됐는데 도시계획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오. 조선맥주 부지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확정지은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그 때 조건을 그 당시에 제시된 안건에서 표시된 구역 외에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는 도로대로 확보해서 넣고 공원은 공원대로 넣도록 했는데 한쪽으로는 실제적으로 대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추가로 부여된 조건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면 주민의견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영등포구의 의견청취로 본다면 전부 반대하는데요. 그렇지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입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세계획 결정을 하실 때 이 앞에 도로 25m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연접해서. 부지 내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무질서한 시가지인데요. 여기에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부지를 개설하면서 이와 같은 대형의 아파트단지를 결정하면서 이러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차제에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장부지였던 것이 용적률 250% 이하의 고밀도 아파트단지로 크게 변모하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기간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간시설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변의 자투리 같은 것을 같이 흡수해서 정비가 돼야 정비효과가 제대로 살겠다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분한테는 비록 부담이 되겠지만 그 구역을 같이 넣도록 조건이 붙여져서 상세계획이 결정돼서 그렇습니다.

양호한 건물 3개 동 위치가 그쪽 도시계획도로에…….

이 밑부분에 있습니다. 이 밑부분에 9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이쪽은요?

이쪽은 전부 다 단층 위주로 돼서 굉장히 허름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의 공원을, 건물이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약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부정형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의 진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공원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편입해서 오히려 이분들을 이쪽 아파트로 하고 공원을 넓히면서 정형화시키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사업시행자한테 일정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한테도 부담이 되고 토지 소유자도 반대를 하고 그렇다면 두 가지 불만사항을 정당화할 만한 적극적인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상세계획구역 지정선을 단순화시킨다는 논거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세계획구역 지정할 때 왜 사전에 충분한 고려없이 경계선을 확정지어 놓고 이제 와서 추가 편입하는 것인지…….

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측 다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대로고요. 저런 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기간시설을 정형화했을 때 그만한 부담은 저는 큰 사업을 하시는 시행자가 하여야만 도시정비상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부탁드렸고, 상대편에서 받아들인 편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그대로 두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개발이익을 사실 전유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위해서 그것을 옳은 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대지의 모양에서 보듯이 도로와 공원과 적정한 폭이 있는 필지가 아니라 매우 세장형 필지가 끼고 들어갔기 때문에 대지주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불구하고라도 그야말로 도시계획의 논리에서는 흡수해야 된다고 봐서, 결국 대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파는 꼴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보상의 방법은 보장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의지와 관계 없이 땅을 팔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보상이 된다고 봐서 전체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봐서 계획의 논리에 따라서 저희들은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3개 건물 있는 데가 공원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지조성사업지구입니까?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국장님 말씀은 애시 공원지역을 지정할 때 논거라면 어느 정도 양자 이익을 조정하고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판단하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최초 지정시에는 충분히 고려치 않다가 추가지정건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양자 이익을 조정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만부득이 쌍방의 이익을 서울시에서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또 변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초 지정시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공원지정을 했다가 이제 와서 추가로 늘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잘못 판단했거나 오히려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가는 인근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로부터 반발이, 이런 식의 행정처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세계획구역과 상세계획내용을 한꺼번에 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토지주와 구청측에서 원하는 계획안 대로 일단 저희한테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대형 개발행위가 있는 곳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공원에 편입을 오히려 이 단지 뿐만 아니라 단지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관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것을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확정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구청이 입안권자라고 해서, 구청에 입안권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올라온 대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책임의 방기 아닌가? 서울시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통제할 것은 통제해서 최초안이 가능한 한 수정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수정이 되는 과정중에서 이해관계가 변동이 생기고 그 과정중에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사태는 나는 차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자꾸 추가건이나 변경건이 올라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구청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구의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에서는 답변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도를 추가로 해서 다시 단서를 단 게 아니겠어요? 구의회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추가로 해서 올라온 것이지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은 말씀의 취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청에서 원래 올라올 때는 추가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서야 도시계획 심의단계에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사전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조정, 통제를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의견청취 올라가서 도시계획 단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나는 우리 실무 주무 두 분 국·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최초 입안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후 지적사항이 논의가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부탁이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다시 추가지정건으로 오는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처리방식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을 하려고 하고 관련해서 이번 회의자료에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진행시키자, 각 구에서는 그런 취지대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생산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덕위원님.

지금 공원으로 추가편입되는 그 토지를 토지주가 안 판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사안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다음에 다시 중앙토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강제수용은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수용하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올린 거죠?

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번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죠?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만 자치구청장이 반대한 사항이 아니고 자치구청에서 이와 같은 사항으로 입안을 추가하겠다는 사항으로 공람공고를 했는데 토지소유주께서 반대를 하셔서 그 의견을 달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사항에 보세요. 주민의견이 따로 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따로 있고 영등포구 의견이 따로 있는데. 영등포구 의견이, 공원추가 편입사업 시행시 추가편입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시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반대하는 의견이 영등포구의 의견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 봤어요?

미처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입안을 한 자치구청장이 입안해서 올려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내려 보냈는데 그 조건을 수행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조건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 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어요.

해제라기 보다도 사실은 조건에 대한 조정이 되겠고 그 조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지실 경우에는 이 사안자체가 의결이 안 되면 결국 조건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시의회에서는 의견청취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견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을 때 먼젓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안건을 올릴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런 형식을 통해서 실질상으로는 전자의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엄청난 강제 법집행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면보고서 있다는 등 더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 이따가 빼라 그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지주도 반대를 하고 입안을 하는 자치구청장도 반대를 하고 이러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한 반대의견에 불구하고 구청안대로 의결했을 경우 이대로 확정이 됐을 경우, 즉 그 얘기는 토지주의 반대나 구청의 반대에 불구하고 계획상 당초에 붙였던 조건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의결되는 것이 맞다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결국은 법적으로도 확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토지주들의 사권제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는 이 건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도 부딪치는 일이고 그럴 때마다 역시 여러 가지 일을 공익 사익을 형량하거나, 주변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해서 결국 종합적으로는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건은 물론 도시계획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부지 자체가 개인의 부지잖아요.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개인일 뿐이지 실제 사업은 공공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인데 개인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강제적인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는 모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아무리 자치구에서 반대를 하든 아무리 당사자가 반대를 하든간에 강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어차피 강제적인 사항이 되지 않고는 도시계획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개인사업, 개인이 아파트 짓는 사업 아닙니까? 개인이 아파트 짓는 사업에 공원이 모양이 안 좋고 그 단지 내에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같이 흡수를 해서 해라 하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 관여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설법에 의한 허가나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내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즉, 시행자는 공공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이든 의결을 하든 있을 수 있는 일로 봐집니다. 과연 이것이 이러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구청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논외 문제 되겠습니다만 절차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낙순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국장이 해명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더 어렵게 된다고요. 왜냐 하면 사업승인 해 줄 당시에 그 부지를 공원으로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김낙순위원이 이해가 안 되겠어요?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이 소유자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안의 공원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단지 내의 공원을…….

주변을 정리를 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서 기부채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는 사람이 안 판다는데, 그리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입안한 구청에서 이 사업이 이대로 하다가는 너무 지연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을 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낙순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답변 들어야지요. (장내 소란)

답변이 아마 연구가 되어야 되는 모양이니까…….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인데요. 지금 안건의 성격을 도시계획국장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따라서 회의 진행중에 답변을 구하려면 위원장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또 위원장께서도 회의장 장내가 소란해지고 답변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라면 위원회 자체도 스스로 정회를 하셔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답변이 크게 연구할 답변도 아닌데 그것을 즉시 못해요?

지금 안건의 성격을 도시계획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과장한테 구청장이 입안한 것이냐, 왜 찬성해 놓고 지금 와서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어요, 지금. 질의한 위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변국장, 답변 못하겠어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구했었는데 제 태도가 좀 적절치 못했고 유위원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왜 나만 불편하게 해요? 위원회 자체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아까 도시계획과장 답변할 때 강제수용권을 내리면 총 기간이 1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재결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수용위원회가 건설부 차관이 위원장 아닙니까? 이것은 강제수용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그 대신 이 점유되는 땅 주인들은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럴 때도 1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답변해야 이 안건을 놓고 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듣고 또…….

안건에 대한 성격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 정회하고 이 안건을 봐야 돼요. 여기서 답변이 안 나와요.

답변해요.

일단 구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원용지를 포함한 것을 입안하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판단도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즉 당초부터 구청장의 의견이 이것은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했으면 입안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의견이 있느냐 하고 담당자들한테 질책성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답변 올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입안 공람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의 참고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옳다고 판단하셔서 이 안 자체가 부결이 된다고 의결해 주시면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존중돼서 다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것이고, 모든 도시계획에 반대의견이 자연스럽고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차제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의결을 해 주시면 일부 토지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며, 사업시행 진행 과정중에 토지수용 문제는 이것이 분명히 개인이 하는 사업일망정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토지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문제이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철회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구철회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결국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하는 과정에 뭐냐 하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을 해 오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구태여 우리한테 올릴 필요 없잖아요? 한번 결정된 사안이고.

아니, 제 말씀은 법적 성격은 따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됐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담당국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큰 지주예요. 공장땅 아닙니까? 구청과 서울시가 이 힘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같이 밀려가고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무슨 도시계획을 이렇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장을 운영한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불편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없이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고 상업지역 만들어 주는 특혜를 주면서 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소지주들은 그것도 수용을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공원에 접근하기 좋게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것을 위한 서울시 행정이고 도시계획이냐, 내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단지 내에다 공원을 어디에다가 확보를 해 주고, 이 공장 주변에 소필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불편을 당했던 지주들한테 좀 더 이익을 환수시켜 줄 만한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안했어요? 왜 그런 계획을 못하고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여기 지역이 좋아지니까 잘 살아 보겠다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도로를 해 준다, 공원을 해 준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뽑아 준 시의원 앞에 와서 행정을 다루는 국장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되지도 않는, 구청장이 안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해야겠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주도를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지금 이것 뭐예요? 무엇을 우리한테 얻겠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고.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안건이 도시계획국으로 접수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갔지요? 그 때 당시의 도시계획국의 의사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원안이 왔을 당시에 도시계획국에서 원안 올라 온 도면을 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컨대 원안을 보니까 이대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되면 공공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잘 되겠다는 의사결정 때문에 원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본 위원회는 원안을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심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수정이 나왔지요? 당초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국에 올라왔을 당시에 이 원안을 놓고 찬반토론이 없었느냐, 상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유발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때는 각 구청으로부터 올라오는 안건을 그대로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의견청취에 의결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 또는 부결될 가능성을,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됐던 것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우선…….

김태윤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할 것이 있어요. 그 결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안건이 올라올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들이 자꾸 수정의결 되는 데에는 당초 의사결정 차원에서 단조롭거나 또는 의사결정 이후에 새로 발생될 소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로 인해서 사업이 2,3년씩 딜레이되는 이런 현상을 서울시가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보충입니까?

보충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문제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 변국장 답변이 일련의 도시계획사업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만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의결이라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당초 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효력이 있지만 앞으로 장차 포함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입안권자가 어떤 경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저는 참고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참고의견에 따라서 입안을 했건 어쨌건 간에 입안권자가 스스로 반대를 하는 이런 역설에 대해서 도대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에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수용절차가 되고 수용시기가 이의신청 또는 재결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되더라도 수용시기는 법적으로 못 박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기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에 문제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입안권자가 스스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 역설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안건의 통과여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여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철회위원과 유대운위원, 김태윤위원의 질의를 함께 답변해 주세요.

네, 구위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하이트한테 밀린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맥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밀린 것의 결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더 본격적인 도시정비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행정으로 봐집니다. 아파트 짓고 상업지역으로 바꿨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아파트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업지역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준공업지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변 소규모 토지주들이 금번에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옳은 도시계획이다라고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긍할 대목이 크다라는 답변을 올리면서도 본 건의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의 정형화를 위해서 확보하도록 한 땅에 대해서 일단은 부적절하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규모 토지주들의 피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도록 협의 매수를 하고 있어서 아까 설명중에 토지매입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것이 물론 최악의 경우 재결까지 가도록 되는,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재결에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일뿐더러 사실상은 협의매수쪽으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반사이익으로서 향유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해가 되지 않도록 일이 추진돼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토지를 우리가 도시계획법 운운해 가지고 수용하고 그러지 말고 이 하이트인가 이 맥주회사에서 자동거래를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것을 올려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지 말고 유도를 하라고요. 개인 대 개인으로 사가지고 에어리어를 넓혀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걸머지고 구청장도 싫어하는 문제를 우리가 걸머지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또 서울시민이 뽑아놓은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국장이 설명해 가지고 우리한테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내 이야기는. 그러지말고 이 사업이 정당하다 하고 밀리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개인 대 개인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라, 여기서 도시계획법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하자, 하는 이야기예요. 밀리고 안 밀리고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원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년 고생한 이 사람들 살만 하니까 그것도 큰 공장 땅에다 아파트 짓고 말이야, 좋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살게 됐구나 이렇게 안도를 가지고 있는데 수용해 가지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데 편입시키겠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런 것을 그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한테 와서 무엇을 얻겠다고 요구를 하느냐, 본위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 답변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자꾸 쓰시는데 여기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주세요. 우리하고 거기 관련시키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의 취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운위원님께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한 당초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이랄까 도시계획과에서의 당초 입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견은 구청에서 입안돼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저희 국과 또 상임기획단에서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려 하는, 사실 이 소유자로 봐서는 이러한 부담이 사실상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기획단과 저희 국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사업과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 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은…….

과장, 본위원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라왔을 때 물어봤더니, 지금 과장은 말이야 자치구청에서 올린 내용 하고 그 동안에 중간보고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 위에는 거의 매수가 다 완료 됐어요. 그리고 밑에 집 세 채 있는 부분은 협의매수하라고 지시까지 해 놓고 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 대로 얘기 못하고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공원부지 전체가 한 180평됩니다. 5개 필지가 있는데 5개 필지 180평 중에서 빨간색을 칠한 645-4하고 645-8번 필지는 매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3개 필지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 났어요?

이것은 도로입니다. 아, 이것 말입니까?

네, 왜 이빨 빠진 것처럼 빼놨냐고요.

선이 이렇게 나가 있어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필지를 적게 잡느라고 선형을 따라서 됐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만 이빨 빠진 것처럼 빼놓으면 어떤 특혜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질의해요.

구철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고 저하고 김태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답변하고 있는데 자꾸 질의하면 안 되니까…….

답변 다 했어요?

구청의 입안권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장의 의결권하고의 절차가 이분됨으로 인한 진행상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본 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의 취지로 질문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건마다 그런 유의 사안을 겪습니다만 구청장이 입안하는 입장하고 서울시하고 입장이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조정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지간에 통상의 사례는 구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 저희들의 의견을 주어서 그 쪽에서 조정을 해서 오는 경우도 상당 수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감없이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처리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부결되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서울시의 판단이 잘못되고 오히려 구의 의견대로 원안이 의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입안권과 의결권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 여러 과정이 거쳐지면서 순치되면서 안건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시의 입장이 구의 입장하고 틀려서 구의 안건이 설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입안 자체를 부정하거나 관련절차를 저희들이 중단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끔은 앞뒤가 틀린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입안과 의결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본 핵심은 당초에 이 안건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서울시에 접수됐을 당시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책임자는 기관 아니겠어요? 기관위와 같은 기술진에서 바라볼 때 본 위원회에 접수돼서 의견을 청취해 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와서 전부는 아니지만 번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 도시계획국 최고정책담당자가 근본적으로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의견청취를 할 당시에 여기는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를 판단하건대 이 부분까지 수정해야 된다고 보여진다 라고 의사개진을 냈더라면 차라리 이 자치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갔던 것이 시간도 벌고 양 기관 전부 다 체면도 살고, 현직 구청장이나 현주민들도 반발의 폭이 줄어들고 그럴 것 아니냐는 견해예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취지 액면 그대로 질문이 아니라 지적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생각이 일찍 미쳤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텐데 역시 도시계획국장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큰일 났구만요. 서울시 도시계획을, 가장 복잡한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스스로가 능력이 없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만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능력을 고백하는 용기도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에 그렇게 과격하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과격하게 들렸더라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제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안건 자체가 순치돼서 보다 타당한 의견을 얻어내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론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한정된 시간에 하는데 일반론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분은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김태윤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수정의결은 참고의견으로 이해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의견 정도로 이해해도 좋은 대목이 있겠습니다만 단지 참고의견이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안건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정의결이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새로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안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역설, 입안권자 스스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역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입장,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분개하시는 어조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같은 분개를 느낍니다. 제가 영등포구의 당무자라면 일을 이렇게 처리 안 하겠습니다. 설사 영등포구청이 이런 의견을 가졌다면 좀더 사안을 파악하고 검토한 다음에 가부를 정해서 처리할 일이지, 스스로 입안 공람한 안건에 의견을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이해 못할 대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확히 안건 자체를 보고드리고자 이 문건을 정리해서 상정했습니다.

아니, 구청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역설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분개만 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안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스스로는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국 잘못된 점도 많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또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실 때 충분히 논거로서 제시할 망정 아직 결론은 안 났다고 보여집니다.

입안권자가 입안해 놓고 그 이후에 반대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대책을 세울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영등포구청의 도시계획 관련 절차의 행정의 미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감하고 그리고 제 뜻도 같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가해서 편입시키고 있는 부분이 몇m도로입니까?

15m입니다.

지금 부지의 위쪽에 25m 도로가 개설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개설할 것입니다.

계획도로입니까?

네.

원래 계획 있었던 도로지요?

이것은 앞으로 좌우측으로 해서 확장을 해 나가기 위한…….

그 도로도 다 기부채납 받으실 것입니까?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위쪽에 보면 몇 m 도로라고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15에서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의 쪽은 더 매입을 안해도 도로가 만들어집니까?

안해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서 매입하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보상이 되겠습니다.

계획도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편입되어져야 할 세 필지에 대해서 거기도 도로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까?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도로에서 상당히 낙차가 큽니다.

도로가 난다고 해도 기능을 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로로서의 기능은 살리기 어렵습니다.

도로가의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네, 아시다시피 이것이 8m도로인데요. 들어가면서 6m로 좁아집니다.

도로계획 입안되어 있는 도로는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이번에 구역을 추가해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그 부지 말고는 다 도로가 조선맥주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빨간선 구획은 보이시지요? 이 구획 속에 있는 하얀 부분은 전부 다 도로입니다.

더 이상 밑의 일반 주거지역 부분의 땅을 별도로 구입해서 계획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계획에서 공원을 추가로 포함할 때 그것을 결정이 아니라 검토의견을 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시계획위원이 개인 사유지를 강제 편입한다는 말은 안했을 거예요. 검토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시설을 했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 사유지이고 협의가 안될 때는 이 안이 불가하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려운지 알면서도 공람공고를 내고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이 안이 개인 사유재산이고 협의과정에서 매입을 하려면 장기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안을 다시 재상정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가하다고 해서 저 안을 올려 놓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했어도 강제적으로 편입을 하게는 절대로 안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때 참석을 못했지만. 검토의견을 말했던 거예요, 검토의견. 어때요?

그 때는 포함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렵다고 하면 다시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공람공고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안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되었지만 본 안건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이 어렵다, 토지 보상관계가 어렵고 개인 재산권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도로만 하고 이 안은 뺀 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지요?

물론입니다. 있을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린 조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 돼서 이 안건을 부결해 버리면 스스로 의결했던 조건내용이 조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구청장이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공람공고 내기 전에 토지주와 합의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순서가 공람공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이 협의가 안돼서 어렵다, 원안대로 상정해 달라고 다시 구청에서 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기 때문에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이행이 됐을 때 상세계획이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조건부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시키면서 여기에다 구청장의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 왔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다시 이것을 부결시키면 원안대로 될 수가 있다?

네.

과장하고 국장, 지금 모든 안건 올라오는 자체를 나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과장이나 국장 답변하는 것 보면 진짜 입안해 놓고도 알고 있는지 의아한데 저 위에 빨간 것은 협의보상이 한집만 남고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설명할 때 그 도로 8m에서 6m로 좁아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집 3채는 도로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빼놓고 집 3채를 사야만, 아파트 공원이라고 그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오픈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국어책 읽어주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알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가지고 의견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다음 안건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안건번호 260번,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안건번호 260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하계동 일부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계역과 중계역 사이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은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흘러온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개의 필지를 전부 다 합쳐서 3만 4,500㎡가 되겠습니다. 86년도에 중계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때 당시에 이 지역들만 주택이 입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되기를 강력히 희망했고, 그 과정에서 이 필지만을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 후에 95년도에 노원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자체정비를 통한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완비된 후 용도지역 변경을 하도록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96년도에 이러한 자체정비를 통한 해결을 모색을 해서 총 4개소에 폭 4m 연장 180m의 도로를 주택지 내에 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98년도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꼭 이 사항만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주변토지 이용을 고려해서 저층 저밀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저층형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윗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해서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저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부정형 필지들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그림에서도 저층형 아파트로 주변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부정형하게 지금 현재 상당히 불량한 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이것도 역시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은 불량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있고 가운데 아파트 사이와 사이에 낀 불량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이 왔습니다만, 저희 상임기획단,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을 할 때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저층 저밀개발이 유도되도록 이렇게 정해 오고 또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아파트가 가능한 상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4개 지역이네요. 그렇지요?

4개 지역입니다.

4개 단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주변 환경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거의 고층아파트이죠?

아닙니다. 이 필지 주변에는 저층용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고층인데 이 필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필지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할 때 아예 저층으로 주변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릉지의 1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역세권은 3종이고 그 중간지역은 2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왕 도시계획으로 바뀔 바에야, 변경결정을 해 줄 바에야 이것을 주변현황에 맞게끔 역세권인지 아닌지,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개발돼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1종으로 할 것인지, 2종으로 할 것인지, 3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토론이 돼야 돼요, 현황 여건상을 볼 때.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주변이 상당히 고층으로 되어 있을 것을 우려했었는데 마침 이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고층이 될 경우에 주변환경을 오히려 더 조화와 형평이 안 맞는 그런 사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녹지지역을 용도지역변경 하려면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도시계획 일반논리상, 급격한 환경변화라는 것은 부작용을 낳는 것이니까 한 단계 정도만 올리라는 일반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 택지개발사업의 편입을 거부한 잔여필지들입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용량을 정해가지고 기간시설을 계획적으로 시설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주변의 일대가 이런 택지로, 기존 주거지로 잔존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택지개발사업 중 기본계획의 설정취지로 봐서 그에 따른 인프라의 용량으로 봐서 이것은 급격한 변화는 역시 안 된다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저희 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주변이 이미 기존 주거지 생각해서 저층의 연립 혹은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만 고도개발하는 것은 조화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이유를 들이댔을 때 1종 주거지역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단지 주변은 몇 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주변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 몇 종이냐고요?

3종입니다. 왜냐 하면 종 구별이 없을 때는 3종으로 치도록 되어 있느니까.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1단계만 올려줍니까?

거의 원칙으로 1단계만 올려줍니다.

원칙이 없을 때는?

원칙을 벗어날 정도로 특별한 사안이 누구에게도 공감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되 대개 1단계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상세계획으로 정해진 데는 3단계까지 오른 적도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예입니까?

결국은 상세계획으로 할 때는 기본계획상 그것을 지구중심이든 지역중심이든 중심제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1종에서 규정을 짓겠다는 것인데 주변은 3종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장답사 후에 심도 있게 토론한 후에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의견청취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의견조정시간을 갖고 의견조정시간에 궁금한 것은 그 때 가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견조정시에 듣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좋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의견조정을 한 안건번호 185번, 209번, 215번, 217번, 또한 신규안건인 234번, 이상 5건이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보류하는 의견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위해서 이 5건을 일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이 5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안번호 185번, 의안번호 209번, 의안번호 215번, 의안번호 217번, 234번까지의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260번, 하계동 241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진위원.

의안번호 260번 하계동 241, 213, 135번지 일대 용도지역변경건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러한 안건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및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김태우 외 94명이 제출한 남산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규제요구에 관한 청원내용을 소개하게 된 중구 제1지구 출신 최명옥의원입니다. 청원내용을 소개말씀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제가 남산경관을 해치는 주범처럼 보일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점 본뜻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제시해 드린 자료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있는 94명이 제출한 청원내용의 결론적인 말씀은 남산고도제한을 철폐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네 가지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그 기준을 일곱 가지 여덟 가지로 이렇게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남산주변은 표고차가 심한 구릉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자들의 대부분이 이 지역의 낮은 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건물이 적게는 30년, 많게는 60년 이상이 된 일제시대에 지었던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의 붕괴위험도 있고 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그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들 청원인들은 남산 기슭에서 태어나고 바로 그 곳에서 자라난 분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남산을 사랑하고 또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네 가지 규제 기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불필요하고 지나친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후건물의 붕괴위험마저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앰베서더나 신라호텔이나 하얏트호텔이나 힐튼호텔, 타워호텔, 그리고 아시아나 사옥같은 대형건물들이 남산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 청원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11페이지와 같이 그 규제를 획일적인, 그리고 그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에 네 가지를 일곱 가지, 열 가지로 완화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산 경관과 관계없는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해소하고 서울 도심지인 중구의 지역개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동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중구 구민들, 특히 이 청원인들을 중심으로 한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동안 청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또 우리 중구에 1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고도제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서울 한양대측에다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96년 11월 당시 중구의 금재경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남산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서울시 관계 당국자는 이 문제가 부분적으로 일리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999년 금년 3월 9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이동 열린의회교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당위성과 부당성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주철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청원이 합당하게 결론이 내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규제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명옥의원님께서 청원요지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3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7-9 김태우 외 94인이 문교보사위원회 최명옥의원의 소개로 중구 예장동, 남산동, 필동, 장충동, 회현동, 신당동 등 남산 주변에 지정된 도로면 이하, 도로면+4m 이하, 3층 이하, 5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를 도로면+4m 이하부터 12층 이하까지 12종류로 세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울시에서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90년 8월 17일 남산주변 495만㎡를 남산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90년 9월 18일 100인시민위원회를 구성, 91년 5월 10일 남산제모습찾기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1년 8월 14일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의 경관 시뮬레이션 용역을 거쳐 95년 4월 6일 남산 주변지역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중구청에서는 96년 10월부터 97년 7월까지 남산주변 고도지구에 대하여 한양대 부설 건설연구소에 고도지구 시뮬레이션 용역을 의뢰,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12종류로 세분 완화해 줄 것을 98년 4월 6일과 98년 10월 1일 두 차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98년 11월 24일 서울시에서 현행 규제를 준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중구에 회신하였고, 99년 3월 9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우리 시의회 주최로 이동 열린의회교실을 개최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청원과 중구청의 건의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서울시에서 남산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세워 경관 시뮬레이션작업을 거쳐 지표에서 시곡면까지의 공간이 계곡 등 지형굴곡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확보되어 자연과 조화되도록 3층, 5층의 균등한 층고로 계획 지정되었으며, 남산의 경관 조망상태 등에 관하여 현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어떠한 조치도 불허한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으로 중구의 12종 차등규제안은 민원과 개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관계로 서울시의 당초 계획 의도와는 큰 차이가 있어 수용키 어렵다고 합니다. 청원인 및 중구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몇 개소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남산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시야확보를 위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한 측면과 고층과 저층이 국부적으로 혼재되어 개발밀도의 동질성 유지와 인접건물 간의 허용 층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청원의 제기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나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한남동 외인아파트에 대한 추가 고도지구 지정 추진 등 훼손되어가는 남산을 보호하고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을 회복하여 현 상태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서울시의 노력 또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남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과 거주민의 재산권 피해 및 불편사항 해소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위원님께서 남산의 경관을 무시하는 뜻에서 청원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중구 주민들의 정서랄까 느끼시는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랄까 나름대로 제기하신 문제를 부인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산고도지구 지정의 기본논리는 분명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기에 설명을 올립니다. 남산고도지구 지정의 기본논리는 남산과 시가지간의 상호 시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시가지에서 남산을 올려다 보는 느낌을 확보하거나 아울러 남산에서 시가지를 내려다 보는 느낌도 확보하도록 짜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논리가 그렇습니다만, 어떠한 경관요소에 대한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형의 자연기복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전문가들로서는 매우 당연한 논리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연결되는 자연지형 즉 산등성이 및 계곡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도가 규제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유도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고도지구가 일부 완화되었을 때 개발밀도를 고르게 유지함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유지한다는 또 다른 입안의 원칙을 깨는 형국이 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디잔 잔돌이 나란히 늘어서 있을 때 느꼈던 정형감 속에 큰 바위가 하나 들어가 있을 때 느끼는 부조화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혹시 고도제한 부분적 완화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도시계획 기본논리의 하나입니다. 또 기준을 다양화하면서 어디는 완화하고 어디는 그대로 두고 하다 보면 경계설정이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고도규제일수록 경계설정이 분명해야 되는데 모호해지고 그 모호해짐으로 인해서 형평성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돼서 제2 혹은 제3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 또 남산이라고 하는 서울의 제1의 경관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당초 지구지정의 목적을 감안해서 본 청원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산고도지구 합리적규제 요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의원님께서 소개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합리적인 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런 청원을 냈다고 보고 훌륭한 생각을 가진 최명옥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비단 남산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의 권역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묶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봉이나 미아, 성북, 관악 등등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일률적으로 최명옥의원님이 네 가지를 들어서 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원 요지대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이 청원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의 기본논리가 분명하기는 합니다만, 중구청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한 후에 경위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었습니다. 그 후에 구청의 안이 다시 조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저희들도 찬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미 일단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나름대로는 충분히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안이 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7일 오후 8시에 200명 정도 도봉1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만 한 것은 아니고……. 97년 8월 27일 정병권의원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청원을 냈던, 18m에서 36m로 완화해 줄 것을 청원을 낸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청원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그 안에 경남아파트라든가 럭키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15층, 20층 지어놓고 갑자기 90년 12월 27일에 묶었더라고요, 도봉 제34호로. 그것을 보니까 왜 그것이 묶여 있는지, 그런데 지금 90년 이후로 실지로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감사때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약 36m, 소위 말하면 약 11층 아파트 정도에서 서울시 전체를 한번 풀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선호랄까 개인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의 소신으로서는 서울이 지금도 지나치게 고밀화, 고층화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고도지구마저 다시 한 번 11층까지로 푼다고 하는 얘기는 죄송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생각하기 끔직한 일로 봐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 때 서울시 전역이 지금도 그러한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11층 이상 혹은 20층 아파트로 서울시가 채워졌다, 서울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저희들로서는 끔찍합니다.

제가 고도지구를 보니까,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실지로 미아리부터 도봉동까지 7.5km를 시계거리를 통해서 묶었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북한산도 우이동쪽은 묶지 않았어요.

임안순위원, 본 건에 대해서만…….

본 건하고 연결돼 있어요. 저는 일부의 공직자들이 탁상공론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왜냐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까 최명옥의원이 설명을 했던 호텔부분이 20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철거하려면 아예 전부 다 철거를 해서 똑같은 시계거리를 맞춘다든가, 이게 맞지 않잖아요. 현재 그렇게 높이 시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놔두고 또 다시 이렇게 고도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지 않은 그런 우리 서울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죠.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비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희귀 동·식물이 제일 처음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남획으로 인해서 멸종위기가 있을 때 그 때 보호조치가 내리듯이 경관보호에 관한 규정도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느껴질 수 있는 까닭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선이 다다랐을 때 그 때 비로소 도시계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시민들로서는 갑작스러운 조치다라고 느껴집니다만 역시 그것도 희귀 동·식물의 보호논리하고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도제한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천혜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것 하나하고 또 하나의 목적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묶었다고 하는 그 취지는 환경부에서 받았다는 말이예요. 자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본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계 거리를 두고 묶었단 말이예요. 남산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중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역이 공무원의 탁상공론이 됐다는 말이예요. 보지 않고, 사실 어느 부분은 풀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시계거리를 죽 가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전부 동일하게 서울시가 같이 묶어버리는, 그런 것 인정 안 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봐가지고 건물이 가리고 있으면 이 시계거리도 다 묶어버렸다니까요. 현지에 가서 검토하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미아리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미아리에서 도봉로까지 7.5㎞, 즉 말하자면 3.3㎡로 묶었는데 묶을 때 전부 시계거리로 묶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의동 저쪽으로도 안 묶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예요. 똑 같은 북한산 줄기인데, 예를 들어서 첨언해 드린 겁니다. 왜 그런 것이 묶어지느냐 말이예요.

사실 지금 도봉산 주변의 고도제한이 지금 지정된 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좀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경향이 일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의 지적말씀을 거꾸로 들으면 그렇게도 됩니다.

국장도 말이에요, 지금 남산을 얘기하는데 왜 북한산이 들어가요.

이상 질문하고요.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과연 우리 중구의 구민들이 또 서울의 시민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축을 만약 정 고도제한을 풀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그럽니다. 왜 줘야 하느냐,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서울시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사실 재산적 가치의 피해, 그 다음에 재개발의 피해,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불이익 당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불이익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줘야 되는데 계획이 혹시라고 있습니까? 고도제한을 묶는 대신 어떤 반사 이익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돼죠.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고도제한만 묶어놓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마냥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앞으로 세제혜택이라든가 어떠한 큰 혜택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건물을 짓는데 우리 서울시가 보조해 준다든가 5층까지 지으라고 그러면 5층까지 짓되 서울시가 이러한 것에서는 보조해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묶어버립니까? 말도 안 되지.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외국의 사례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질의하세요.

유대운위원인데요. 집행부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청원을 하는 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청원 소개의원과 청원인, 중구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몇 개소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남산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시야확보를 위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한 측면과 고층과 저층이 국부적으로 혼재되어 개발밀도의 동질성 유지와 인접건물간의 허용 층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청원인의 제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측면과 환경쪽에서 또 보면 남산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추가 고도지구지정 추진 등 훼손되어 가는 남산을 보호하고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을 회복하여 현 상태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서울시의 노력 또한 높이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남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과 거주주민의 재산적 피해 및 불편사항 해소 측면을 종합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청원을 보류해서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대운위원님께서 보류 안건을 제의하셨는데 이 청원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3. 합정로확장계획안반대청원(윤여형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교통위원회 간사 윤여형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제가 청원을 이렇게 설명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 이 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합정로는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줄어들어 도로확장이 필요없고 성산로와 강변로 등 주위의 도로로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굳이 2개의 차선, 1,700m를 확장하여 1,000억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장에 따른 기존 상가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영세상가들의 피해가 막심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에 맞춘 교통소통 대책은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으로 흡수하고 기존도로 합정로는 그대로 사용하므로 예산절감과 영세상가 세입자를 보호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합정로 확장 반대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월드컵 총 경기 32게임 중 4게임을 치르기 위해 도로확장은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경기를 위한 주변도로 이용이 용이합니다. 연세대 앞에서 성산회관, 국방대학원길, 성산로, 강변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95년 5월부터 99년 현재까지 만 4년간 진행해 온 지하철 6호선 완공으로 인한 관중 이동상황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88년 올림픽경기에도 10부제 운영 및 가변차선 또한 일방통행으로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지하철 6호선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세대주, 세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 및 선진국가를 기치로 하는 현 시대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고민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고통을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은 이제는 탈피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킬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간 4년간 95년부터 99년 4월 현재 400여 세대중 폐업 및 휴업 또는 실업자가 부지기수로 발생하여 상권이 최저인 상태에서 지하철 완공후 기대심리와 상권 활성화를 그나마 희망으로 삼았으나 날로 상권은 악화되며 전반적인 실업자가 자연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합정로 세입자들의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시청 또는 구청의 관계자들은 보상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태의연한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 땅의 진정한 사회 민주주의의 이념이 무엇인가, 지주 및 세입자는 갈 곳이 없이 방황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님비현상 또는 지역이기주의라 하겠지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임대하고 실내장식 하여 그간 수년간 영업권을 만들어 오던 중 지하철공사로 4년간 영업손실은 바닥에 달하고 국가적 수치인 IMF 한파로 인한 임대료 지불능력 불가로 보증금마저 상실되는 상황에서 합정로 도로확장 계획 발표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을 중단하고 절망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국가에 대한 분노와 절규를 지주 및 세입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들의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청에서는 확장해 주면 지주들이 80% 찬성한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반대입니다. 지주 및 세입자들은 80%가 확장공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에서 토정로를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토정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450m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서 보상도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합정로 확장공사가 여기 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월드컵경기 2002년도까지는 그 도로가 완공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의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여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을 하신 합정로 확장부분은 지금 본 위원회에 도시계획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지는 집행부 의견 모두가 본위원이 볼 때 유인물에 있는 부분들을 위원들이 모두 검토를 해 본 사항이고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좀 전에 도시계획안건에서 다루었듯이 상당히 여러분의 민원인이 관여되어 있고 또 입안부서인 마포구와 또 청원인들간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논하기로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해서 이 청원에 대한 문제도 다음 회기에 다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