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의정단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휴회 중에도 정보화 교육 연수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 요로를 방문하시는 등 동분서주하셨던 여러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지사께서는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을 순방하여 직접 세일즈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계약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내 중소기업체 수출증진 분위기를 한층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99회 임시회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도정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보살펴서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여러분의 각별하신 참여와 협조로서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창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창용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9분

존경하는 허 천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늘 대승적인 입장에서 도정과 향토발전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마음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우리의 뜻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은 도민의 의사를 정확히 헤아리고 대변해 오신 의원님들의 고언과 지원이 절대적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심모원려에 힘입어 유사이래 최대의 재정난 속에서도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에는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완의 현안들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금년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업들이 우리 앞에 숱하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던지는 도전적 의미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선택을 위한 우리의 고뇌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이익과 진의에 반하는 새로운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앞에 또 다른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민적 합의와 의원님들의 성원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원도세상」을 향한 전진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강원도의 가치」 「강원도의 이익」 「강원도의 미래」를 되찾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진운이 우리 강원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온 도민과 더불어 공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의 토대위에서 21세기 의 준비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강원도만의 그릇」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염원해 봅니다. 저는 「강원 7+3 플랜」이 그 그릇의 밑그림이요, ´99국제관광엑스포, 스몰카지노, 물관리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그 중요한 소재가 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전도역의 관광휴양지화․전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 등이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과 정보화로 그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모름지기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요,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차지입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내일은 예측될 수 없고 결과는 미리 보여줄 수 없으나 오늘 스스로 무언가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에 우리 200만 도민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지방세, 교부세 등의 세입은 줄고 지출해야할 곳은 많은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양여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도 다 못하였고 지역단위 각종 현안사업도 마음껏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예년만큼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야 될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의원님과 전도민께서 이해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국제관광엑스포 준비,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 지방도 정비 등 불가피하게 추진해야할 각종 현안사업비 해결을 위해 지방채발행, 교부세 추가확보,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4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570억원보다 1,8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중앙지원재원 1,087억원,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335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필수사업 재원으로 지방채 4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16개 사업에 1,026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도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사업에 1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 25개 사업 163억원과 기금지원사업 15억원을 지정된 용도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내투자가 불가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건립, 국제관광엑스포 마무리 사업비,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장애자 및 노인복지사업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교부금, 명퇴수당 등 법정․의무경비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60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변동사항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휴학생 증가로 인한 수업료 감소와 관련한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였으며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입장료 수입 등의 변동사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였고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순세계잉여금 정비와 숲속의 집 주변정비 사업비와 경상경비 변동사항을 일부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막 및 세미나실 건축비 부족액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중앙 각 부처로부터 변동내시된 사업비의 정리와 도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강원도교육감) 15시 20분

존경하는 허 천 강원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세기의 대미를 장식할 1999년의 봄기운이 강원도의회와 의원님들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신학년을 맞이한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4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7일부터 나흘간 원주, 춘천, 강릉 지역에서 분산개최된 강원도소년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20세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난날의 관행과 구조적 모순을 탈피하고 21세기 미래사회에 적합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현재 추진중인 교육개혁을 통해 새학교 문화를 창조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제도와 학교운영의 기틀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전환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본도의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농간 교육력 격차 해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열린교육의 확산 및 단지화 사업추진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교육현장을 개혁함으로써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환경조성과 기반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재정도 성장추세에 맞추어 매년 확충되어야 하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긴축재정운영 노력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중에 있거나 완결지어야 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내 알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금년 한해를 교단자율성 확대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1세기의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향토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9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과 보조금 등 국고지원 추가사업을 계상하고 1998년도 결산잉여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390억원보다 18.7% 증액된 8,770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기조와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하여 교단지원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비등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부문의 투자는 중단될 수 없으므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선교단지원에 282억원,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에 370억원, 당초예산에 감액편성하였던 운영비에 78억원,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면서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명예퇴직 확대와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63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교단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재정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정운용의 효율화로 주어진 예산이 교육부문에 내실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2000년대의 웅비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고뇌하고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만여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우리의 2세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랑과 격려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9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25분

김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엄문섭 의원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도지사님과 함께 동남아 세일즈 순방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동남아시아 순방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4개국을 순방하면서 첫째,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유치 및 해외홍보 둘째,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창설 등 강원도 관광홍보 셋째,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벌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외교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생각외로 성과가 큰 것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린 다음 본 의원이 느낀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4개국 관광장관을 만나면서 엑스포참가 합의서 서명 교환 및 참가지원 약속을 받아냈고 태국관광청장의 강원도방문, 인도네시아 관광장관의 자카르타 등 7개주 참가지원 및 강원도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관광성을 방문했을때 인도네시아의 관광장관은 북한측 대사를 먼저 만날 계획이었으나 선약을 무시한 채 김진선 지사님과 우리 일행을 먼저 만나고 북한대사를 장시간 대기시키는 모습에는 국력의 우위를 실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둘째로 아세안사무처를 방문하여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아시안 협력기금'20만달러의 지원문제 조기해결과 아세안 및 한․중․일 정상회담시 강원도 관광포럼창설제안 기회제공을 약속한 바 있으며 셋째, 각국마다 여행업체 및 유력 언론사와 교민대표를 초청하여 엑스포 홍보를 통하여 강원관광홍보에 일익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성과만큼 순방시 우리 강원관광의 장래에 대하여 느낀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전 도민적 관광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지역도 우리 나라와 같이 경제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의 관광진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경제난 타개목적으로 관광진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관광정책의 개발 등 적극 나서고 있으나 좀더 공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 도민관광요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관광으로서 극복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앞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이 다소 뒤떨어져 있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기후 여건이 고온다습 열대성으로 연 평균기온이 27℃로서 이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 대부분 계절적인 여름에 편중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겨울상품 등을 중점개발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해외여행사와의 공조노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방기간 중 현지여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엑스포관광객 유치에 있어 30%의 인센티브 제공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강원도의 관광여건에 대하여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등 앞으로 현지여행사와의 연결고리를 맺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민, 도의회 등에서 총체적으로 강원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관광산업이 21세기 강원도의 승부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0일간의 주도면밀한 일정기간 중 지사를 보필하면서 김영기 대사, 김옥수 공보관, 김정삼 국제협력실장, 최흥집 엑스포총괄기획부장, 김기영, 박용훈, 정호영, 김성록 등 수행공직자 여러분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동남아 4개국을 무사히 순방, 김진선 지사로 하여금 큰 성과를 올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점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동행 기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엄문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댐과 관련하여 영월군민의 고통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도내 중소기업체 동남아시장개척단과 함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펼친 우수제품의 판촉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상담의 성과와 우리 도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의 체험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나아가야할 중요지표의 하나로서 투자유치와 수출증대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의 중요성이나 우리 도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새삼 이야기할 것도 없겠으나 세계는 지금 WTO체제 하에서 국경없는 무역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았고 선진국 등에서도 수입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세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수출의 국제경쟁력으로 인하여 국가의 성장지표가 좌우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경쟁력있고 우수한 제품들을 다량 생산하고는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저가상품이나 선진국 등에서 유입되는 고품질 상품과의 가격의 경쟁력, 시장의 개척과 확보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 자생적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산넘어 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수출시책을 펼치고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개발과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제품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규모는 2.2% 감소한 반면 우리 도의 수출실적은 3.8% 증가되어 도정최초로 6억불 수출위업을 달성하여 강원도의 수출신장에는 큰 자부심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도내의 중소업체의 수출산업이 순탄하지만은 않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이번 동남아 상담활동은 다른 시도보다 한발앞선 수출강원의 진일보한 시책으로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당초목표 800만불의 200%가 넘는 총 1,760만불, 우리 돈으로 약 210억원의 계약고를 이루었다는 것은 현 김진선 도정이 이룩한 금자탑의 하나라는 큰뜻과 도내 기업체와 유관기관과 여기에 종사한 공무원이 함께 이룩해 낸 합작품이라는 뜻에도 큰 의미를 부여해 보면서 차제에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책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진선 지사께서 강원개발공사에 무역전담팀을 만들고 또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각종시책을 도입하여 도내 수출입업계에 도움을 주고있는 시책에는 그 뜻을 높이 평가합니다만 도청내에는 국제협력과 통상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국제협력실, 농정산림국, 산업진흥국, 해양출장소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업무의 일관성과 경쟁력에서 자칫 뒤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투자유치 및 수출입 지원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공무원들의 인사상의 우대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능력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며 수출입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무와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둘째 영동지역 무역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영동지역은 농축수산물 가공 등 수출에 경쟁력있는 중소업체가 많이 있고 우수중소기업제품도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강원무역관과의 업무협조에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어 이 기회에 영동지역에 무역관 개설이나 어렵다면 분관이라도 설치하여 도내 모든 수출업체가 고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영동무역관 설치를 주장합니다. 끝으로 이번 동남아 상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개단을 직접 진두지휘하신 김진선 지사님의 역량과 과감한 판단력을 다시 한 번 높이 치하드리면서 김영기 국제협력대사님, 현지 공관원여러분, 코트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정을 함께 하신 언론사 여러분과 꽉 짜인 스케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출상담을 통하여 우리 도민 모두가 수출의 중요성과 우리 도내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출상담활동을 늘려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세계 시장을 반드시 석권할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발언하러나오신 함종선 의원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강원도의회가 의원들과 같이해서 만든 강원도의회 규칙을 어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의거하면 4분자유발언은 신청접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김길정 의원님은 3월 30일 17시 20분에 신청했습니다. 엄문섭 의원님은 4월 1일 10시에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함종선 의원님께서는 4월 16일 15시 30분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 4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장동희 의원, 이종근 의원, 정연대 의원, 곽노린 의원께서는 함종선 의원보다 먼저 4월 9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15일 이렇게 먼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종선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제목이 4월 10일날 신명선 의원이 신청했다가 포기하시고 또 4월 13일 권혁희 의원이 신청했다고 포기한 제목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그 이유와 규칙을 어긴 이유와 배경설명을 의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함종선 의원 나와계시고 정회를 요청하시고 의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이 못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회를 먼저 하겠습니까, 아니면 발언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까? 발언을 위한 정회요청이기 때문에. 그럼 함종선 의원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잠시 자리를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내 소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만 발언대까지 나오셨다가 자리로 되돌아가신 함종선 의원님께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을 함종선 의원이 나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발언을 하신 김원기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때 상황이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회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야할 내용에 또 규정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4분발언 신청접수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어서 그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 신청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매 본 회의시마다4인 이내로 하고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시 네분 의원님의 접수순으로 발언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만 첫번째 신청하신 이 훈 의원께서는 본인이 취소요구하셨고 네번째 순서에 발언신청을 하신 신명선 의원님께서 권혁희 의원님, 함종선 의원님으로 변경된 경위는 제2차 본회의 4분자유발언을 하신 네분 의원님의 양해를 득하는 절차를 거쳐서 함종선 의원님으로 접수하게 되었고 함종선 의원님으로부터 나와서 발언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오해가 있으셔서 정회를 요청하셨던 김원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니까 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왜 안주느냐 하는 동료의원의 발언도 그것도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본인과 이해가 다 된것으로 알고 있고 말에 말꼬리를 물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것 보다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양해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겠습니다만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해를 먼저 해 주시고 차후에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양출신 함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작에 앞서 현안으로 등장된 영월 동강댐 건설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국민회의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지난 4월 8일자 김진선 지사의 영월댐 건설추진과 관련한 강원도의 입장발표에 대한 발언입니다. 영월댐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90년 12월 용수확보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당초 영월지역 주민들이 홍수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정부에 청원한 바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부터 시작된 사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생태환경조사, 동굴세부조사, 심층수리지질구조 조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용역을 보완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월댐 건설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어 환경보전이냐, 수해예방이냐 하는 찬반의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환경부 국정개혁보고 자리에서 '영월댐의 환경보전과 수도권 2000만명의 생명의 보전을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라면서 건교부에 댐건설 사업을 강행하지 말고 물부족문제, 수도권 홍수대책, 석회석지대 입지에 따른 안전문제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시해 여론을 살려가며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사의 댐건설 불가발표에 뒤이어 각종 사회단체에서 반대성명 발표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의 댐건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대통령께서 '국민여론을 살려가며 신중하게 합리적 처리'를 지시한 다음날 지방정부의 수장인 지사님께서 영월댐 건설불가라는 발언은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 일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댐건설 불가발표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지사께서 발표문에서 밝힌대로 영월 동강댐 건설추진은 지난 10년 동안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 이어 현 국민의 정부가 떠맡아 풀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로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지는 못할 망정 마치 현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 처럼 또 건설방침이 확정이라도 된 것 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김진선 지사님의 사려깊지 못한 행위는 자칫 도민의 분열만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은 의회를 통과의례적 기구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월동강댐 건설 찬반입장을 떠나 중앙정부와 강원도 지방정부간의 대결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김지사께서는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함종선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고 근간에 이르러 강원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월동강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신 지사께서 이 자리에 임석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지사님께서 결단에 배경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단상에서) - 예.) 그럼 오해의 소지도 있고 ……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황영철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철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의 한 직책으로 내무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장이라는 위치에서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아니라 한 개인 의원으로서 앞서서 존경하는 함종선 의원님께서 주신 발언의 내용 속에 지난 번 저희들이 의장님과 뜻을 합해서 도의회가 영월댐 문제에 대해서 의견표출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 바로 우리와 도민의 의사로서 도의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청을 했던 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신상과 제 양심과 소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에 앞서 부족한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과 허 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중앙정부는 무엇이고 우리 강원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도의원과 그리고 정당을 대표해야하는 도의원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강댐, 중앙정부의 동강댐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움직임 우리 도민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 도민들의 움직임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의견표출과 그리고 이에 뒤따른 도민의 의사를 대변해야될 우리 도의회 의사표출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앞뒤를 제대로 재지않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내린천댐 반대,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모두 합해서 내린천댐 건설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박병용 의원님, 국민회의 대변인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장님께서 도의원 전체의사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급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도의회가 도민들의 의사를 대표해서 도의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바로 여권이었던 우리당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습니까? 절차상의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그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사안일지라도 뜻을 도민의 입장에서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절차상 부족한 면이 있다할지라도 그 기본적 취지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서로 감싸안아주고 함께 이끌어가고 중앙정부에 도민들의 이익을 함께 대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자에 이 영월댐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그리고 내년 총선에 연결지으려는 모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바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이 얼마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강원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공감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쌓아가고 함께 쟁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 도 의원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입장 서로 감싸안고 끌어안아서 한데 어깨를 걸고 중앙정부에 잘못된 인식들을 고쳐나가고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사님의 의사천명이 정말로 중앙정부와 우리 강원도와의 대결양상을 유도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도를 사랑한다면 지사께서 그 당시 영월댐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대변해서 의견을 천명했다면 우리 강원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앙정부 대통령께서 이런 강원도민의 의사를 천명할 수밖에 없었던 지사의 입장을 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강원도민들의 의사대로 정책이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셔야 될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모두 합해서 내린천댐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정파를 초월해서 바로 이 영월댐 건설계획을 무산시키고 앞으로는 더이상 강원도에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 더이상 피해보는 댐건설이 없어지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당은 언제 어느날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권은 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200만 도민과 우리 강원도는 우리들 도의원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선 도지사님으로부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 천 의장님과 양해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 영월댐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경청했다는 말씀 올리면서 함의원님께서 발언요지는 아마 정부의 댐건설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대통령께서 신중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신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도지사의 입장을 표명하므로 해서 자칫 정부와 대결양상으로 번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 또 도민의 정서를 역이용한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의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확정된 것 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점 경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종선 의원님 4분발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가 아니고 영월댐 문제는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고 또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전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도의원님 모든 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입장표명을 하고 교육원에서 전 의원님이 아닌 서른여분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신것 같고 해서 차제에 다시 한 번 영월댐 문제에 대한 저희 뜻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그 점 오해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월댐 관련해서 도의 입장표명을 제가 했는데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경과와 배경 과정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제 입장표명문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만 영월댐 자체가 아까 함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정부의 물론 책임도 아닙니다. 그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은 법정절차를 거쳐서 또 지역에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97년도까지 댐예정지역으로 고시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저도 도에 왔고 그후에 쭉 도정과 관련된 주요직책에 있었고 현재 도지사를 물론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잘아시는대로 초기단계부터 지역여론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안전성 진단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소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 보완을 많이 해야되겠다는 바로 정부부처입니다. 환경부에서 보완요청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걱정을 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연이어서 특히 가장 영월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있는 분 그 지역단위에 계신 분들이 점점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지를 확인하고 반대여론이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 좀 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중앙의 눈치를 보고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책임자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한 지역정서나 여론에 따라서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년 가까이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어떤 면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사를 갖고서 표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도외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지역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점이 안전성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환경문제나 지역정서문제 이렇게 갈게 아니고 기술적 전문적인 접근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되겠다. 두번째로 만약에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있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건설할 수 없다. 세번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특히 환경단체나 등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생태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우 정밀한 비교형형원칙을 적용해야 되겠다, 무조건 절대적 환경론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어느것도 우리 강원도에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가적 필요성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설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손익득실문제 또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판단이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일관되게 했고 이것을 또 건설부 등 중앙정부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아까 함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리실 수질기획단이 주관이 되어서 강원도도 참여한 회의에서 동굴조사, 수질조사 또 세 가지 생태환경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8월 이후에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국민적 이해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저는 그 입장을 계속 견지했을 겁니다. 비록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했어도 저는 소신을 갖고 그대로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조사 관계없이 댐건설을 강행하는 듯한 그런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표명되고 언론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언론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찬반양론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 8월까지 하고 있는 조사는 저희들이 판단컨대 보니까 이 조사결과 가지고는 지금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생태환경적인 문제 등등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또 물 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조사결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8월달까지 조사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인 영월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 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것이라는 것이 제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큰 도움도 되지 않겠다 하는 판단도 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갖고 있던 논거, 입장견지 이것이 계속도민들에게 납득시킬만한 논거를 제 자신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조기에 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정책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단계에서 제가 상당한 기간전에 8일쯤 입장표명을 제가 해야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 제가 현지에 지금 마지막남은 수몰예정지역 주민들 의사를 최종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확인을 4월 5일 날짜에 가서 하고 전 구간을 자문조사단하고 답사를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8일날 입장표명할 준비를 전부 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에 이미 그와 관련된 기사가 조금씩 흘러 나가기 시작했고 이미 공개적으로 8일날 몇시까지 한다고는 얘기 안했지만 이미 입장표명 할 수밖에 없는 전개된 상황에서 저는 건교부 업무보고가 그때 6일인가 7일날 있었는데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날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영월댐과 관련된 언급이 있으신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생각하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한 해석을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물수급문제와 수도권 홍수와 관련된 걱정,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걱정을 하시면서 또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최종결론을 8월까지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간적 입장에서 해당부처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는 신중히 하라는 당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8일날 입장표명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했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도에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중간입장에서 말씀하셨던 어쨌든 간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다음날 입장표명을 하면 그것은 예의상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기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날 저녁에 벌써 알려지고 일부 신문에는 입장표명 내용이 이미 일부 흘러나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제가 시기선택에 관한 연기나 이런 조치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나면 입장표명할 의미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제가 아침 일찍 청와대 또 관계부처 장관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친필로 배경과 불가피성을 써서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구차한 듯한 상황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제가 기자회견때 사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에 이 영월댐과 관련한 본질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영월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하고 생태환경문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 물수급문제와 수도권 홍수조절문제 이게 제기될 수 있겠는데 저는 후자의 이 두개가 바로 전자에 말씀드린 안전성과 생태환경의 가치 문제 이것을 과연 덮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영월댐 건설과 관련된 본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댐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특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월댐 뿐이 아니고 기존댐을 포함 댐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와 정책 이것은 우리도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가치와 이익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영월댐 이전부터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댐 관련 제도와 정책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 아닌 분들은 혹 이것은 영월댐 관련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질 중에 본질의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바로 영월댐과 관련된 본질이고 번지이고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월댐과 관련된 문제는 영월댐을 건설해야하는 것이 옳은가, 안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민들, 도의원들의 의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댐과 관련되어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영월댐 문제를 유용하고 다른 어떤 행위나 해석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루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도지사, 우리 강원도 소신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든 야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소신대로 갈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어떤 의도나 해석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런 것이 없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 본질과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의원님이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정선 제1지구에 있는 유돈대 의원입니다. 이 고장에 계시는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고장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말씀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이 소인 유돈대가 신상발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바로 정선에서 나고 정선에서 6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현재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님 등에서 업혀다닐 적에 병자년 가락에 정선시내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방을 막아서 그나마 겨우겨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철을 알고 이후에도 수십차례의 정선시내가 묻히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민들은 군관민 할 것 없이 여름만 되면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피난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대의원때에 이 얘기를 제기하였고 건의도 냈고 또 60만원을 들여서 사진도 찍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대의 그 설명으로 인해서 또한 현지답사를 하고 해서 우리 전 지사님께서 역시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제방을 했습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할 당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영월동료의원께서도 영월이 묻혀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공부한 분이 같이 동참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선군에서는 전부 다 피난 소동이 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정선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부다 급류입니다. 슬슬 물이 비가 와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온 폭우로 인해서 역류가 되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선시내가 묻히고 영월이 묻혔습니다. 그나마 영월에는 신명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지역의 덕포나 또 철도를 이설해 주었고 펌프로 묻어주어서 그나마 이제는 안심하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영월과도 정선 또 다른 것입니다. 협소한 강물에다가 급작스러운 폭우에 의해서 제대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선시내가 수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월댐을 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매년 아마 침수가 되어서 정선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와 앉아 계시는 여야를 벗어나서 우리 정선에 살고 있는 5만 4,000명의 군민을 위해서 좀 같이 협조해 주셔서 영월댐은 되어서는 안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우리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 자리에 와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해서는 안된다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에 가시면 초상이 나 있습니다. 정선시내 좁은동네에 현수막이 한 30장 걸려있습니다. 기구하지요, 가보면 초상난 집 마을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우리 정선은 우리 군민들이 사활이 걸린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지노 하나는 동강댐 이것을 하므로써 또 하나는 해야 되겠고 하나는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정선에 있는 동강댐을 만들어서 정선이 소멸되느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물론 대안을 저는 제시를 하겠죠. 정선을 옮겨 주십시오, 하는 대안을 낼 것입니다,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나 우리 동료의원은 우리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 정선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살고 있는 제가 나와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마침 지사님께서 말씀한 이후로 우리 강원도 각 시군의 의장단이나 또 의원들 또는 우리 강원도의회 또 강원도 34개 사회단체가 전부다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해서는 안된다고, 만일에 이것을 경청하고 계시는 강원도의 34개 단체는 정말로 고맙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면서 정말로 저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두서없이 소견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동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발언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