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진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여러가지 지표를 살펴볼 때 이제 서서히 IMF 환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을 돌이켜보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실직과 부도, 구조조정 등의 아픔을 겪었고 이러한 고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아픔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1년간은 극심한 실업 대란에서 허덕일 것으로 보며,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지어는 실업대책 정부가 되겠다고 강력한 실업극복의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사간의 한 축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전교조가 합법화되었으며, 지난 1년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MF 환란을 극복하는데 슬기롭게 협조해 준 점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박성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 현황 설명과 최근 3년간의 노동조합 조직율 변동 추이 및 해산 사유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책의 일환으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99년도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설명과 노동부와는 별도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지원내역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탁아소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젊은층 인구가 많고, 특히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탁아소 및 보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에 있는 국 공립 또는 시립 탁아소 및 보육시설은 적정한지 소재지, 운영자, 수용인원, 예산사항 등 현황설명과 시에서 추진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지원 실적과 앞으로 탁아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문제는 비단 생산직 근로자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고학력 실직자 및 대졸 예비실직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산시에서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학력 실직자 및 대졸 예비 실직자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안산시의 구직활동 지원실적은 무엇이며,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원활한 재취업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안산시 관내 국 공립 및 사설 직업훈련원 현황 소재지, 면적, 연 교육인원 등과 향후 직업훈련원의 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많은 근로청소년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취업 근로자중 근로청소년의 비중은 얼마이며,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많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교 및 야간학교의 운영실태 소재지, 학생수, 선생님수, 예산, 재정 등과 근로청소년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안산시 차원의 장학제도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특수학교 및 야간학교에 대한 안산시 차원의 별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의 고등교육과 안산시민의 평생교육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개방대학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산시 차원에서 별도의 시립 개방대학을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지원방안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에서는 중기협과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나 중소기업 진흥청에 설치되거나 건립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이 현실적으로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청과는 별도로 안산시에서 종합지원센타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안산시에서 관리 운영한 중소기업 지원 자금 중에서 창업 또는 육성자금의 최근 3년간의 운용실적을 밝혀 주시고, 안산시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현실적으로 담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위한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영세 근로자 주택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 근로자들의 오랜 소망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분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영세 근로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건립된 것과 건설중인 임대 아파트의 현황 소재지, 세대수, 입주현황, 아파트의 입주조건 등과 향후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배움에 뜻을 두고 많은 근로자들이 진학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의 처지를 헤아려 보면서, 그동안 안산, 시흥지역 학생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학습관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96년도에 초지동 사회복지관에 학습관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학습관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느 곳에다 학습관을 마련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대지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대적인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준 1,4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아직도 많은 나대지가 남아 있어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각종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대지를 깨끗이 정비한 현황과 잘 정비된 나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매입하거나 잘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조성하고 있는 안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 21세기형 고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등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여 안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 도비와 시비 등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이제까지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일정과 임원 구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안산시 예산서에 안산신도시 2단계 고잔들 사업구역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44억 1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멸실가옥 건축폐기물 처리 대책은 무엇이며,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수도관이 파손되고 누수가 심할 경우 거주자에 대한 상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건축물 철거 지연으로 인하여 범죄의 은신처가 되고 화재위험, 지장물붕괴 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상실과 경제환란으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잔류 주민들에게 개발로 인한 24년을 생계대책 위로 차원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이주 교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고잔들 사업구역내 일반교회에 대한 위치와 면적, 분양가는 얼마이며, 이주교회 위치와 면적, 분양가 및 대상자 수와 이주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세입자 임시거주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임대아파트 브럭으로 이미 지정 협의된 23브럭과 39브럭에 총 1018세대중, 임대아파트 신청자 240세대, 미접수 778세대, 주거대책비 미보상수령 702세대인데, 현재 생활여건상 이사 못가는 잔류세대에 대하여 임시 주거시설 조성 및 생존대책 차원으로 현 고잔1동 산95번지 일원에 이주대상자 사용주택을 잔류 세대에게 입주시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이주단지 조성 비용을 감안한다면 가장 현실적이며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공단을 배후로 한 계획도시라고 모두들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은 무계획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거지역으로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유흥지역으로 변모하여 버린 것이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교통문제는 어떠합니까? 시민이면 누구나 한마디 하는 것이 도로는 넓고 곧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통팔달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는 교통체계와 대중교통의 불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문제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 문제야말로 본 의원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더더욱 통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뿐입니까? 조금만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로서 실업문제로 인한 생계문제 등 산재한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혹시나 우리 모두가 임무를 방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이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계획되고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극복 하고자 자문기구로서 21세기 위원회와 시정발전연구팀을 편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정발전연구팀 또한 더더욱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시장님을 모신지 어언 5년째가 되었습니다. 안산시 의회가 개원한지 3대째입니다. 아직도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대단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교육환경이 좋지 못하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문화시설이 빈약하여 갈 곳이 없다,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등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면 지역을 벗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 그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옳지 않습니까? 지구상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나름대로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고 있다는 도시들을 보면 자율성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 속에서 성장발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듯한 연구소 정도는 있다고들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이제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의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 안산을 성장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조 속에서 연구재단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은 시민사회의 영역이 넓어진 만큼 영역의 전문가들이 하여야 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조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히 시장님께 본 의원의 생각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조직체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7년 12월 우리는 IMF 구제금융시대의 개막과 함께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의정부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숱한 짐을 안고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중 하나로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내용으로써 우리시도 제70회 임시의회 때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180명의 감원과 새롭게 조직을 편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정발전이라는 명분 속에서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하에 시장의 직속기구로 7명의 구성원으로 시정발전연구팀을 구성하여 편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시정발전연구팀의 신설은 향후 문제가 노정되리라 염려를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염려가 사실로 등장하여 이 문제를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시의 청소년 상담실과 관계되는 문제로 청소년 상담실은 과거 민간위탁으로 YMCA에서 '98년 12월까지 운영하다가 '99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한 바 있고 위 단체와 인수인계 당시 우리 시와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시의 대응 과정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시의 조직체계상 대 언론관계는 공보팀의 업무 소관입니다. 그런데 시정발전연구팀의 구성원이 경기도청 기자실을 찾아 보도요청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더더욱 이 문제를 증폭시킨 사실을 알만한 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시정발전연구팀의 사업영역이 여기까지라면 굳이 공보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98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교육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발적인 공동체 시민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경기도에서는 '98. 11. 16일 문서번호 자치 13240-2786호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협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산시로 공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무과 민간협력계 소관 업무로 알고 문의한 바 담당자는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요청이 오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는 불행하게도 순수 민간영역에서 안산 새교육공동체모임을 구성하려는 준비팀이 있었고 또한 교육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본 의원이 수소문을 한 바 시정발전연구팀이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준비팀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그 진의를 알기 위하여 담당자를 만나 어떻게 민간협력업무를 시정발전연구팀에서 담당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의 대답이 우리 시에서는 이 업무를 시정발전연구팀으로 하달되어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본 의원이 민간협력계에 새 교육 공동체에 관한 업무를 시정발전연구팀으로 이관하였느냐고 문의한 바 그 민간협력계 담당 공무원이 말하는 대답은 그러한 사실은 아는 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은 그 취지가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또한 시정의 개혁과 발전을 그 취지로 새롭게 편제된 부서가 월권 행위와 시민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태동 당시부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확실히 검증된 사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부서가 과연 우리시의 장기적 비전과 업무내용 그리고 강력하고 일사분란한 조직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그 합목적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발전연구팀은 그 존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과연 안산시의 장기적 비전 속에 그 존재 이유가 합당한가, 개혁 또는 구조조정 속에서 부합하는 부서인가 라는 의문 속에 앞서 제기한 연구재단 설립을 전제로 재정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고등학생이 와 있는데 혹 발언하는 내용에 약간의 정치적인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 여러분들은 거기에 개의하지 말고 들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6만 안산시민 여러분! 시민은 지방의회를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걱정도 하고, 격려를 하였지만 작금은 무관심과 심하게는 무용론을 제시하는 일부의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나눠 상호 견제하는 대립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항상 집행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등 집행기관과 밀착한다면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2원적 구조는 무용론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을 냉철하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엄정하게 비판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찾아내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너무 밀착하면 비판이나 감시 작용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현재의 안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상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의정활동에 주어지는 비판을 겸허히 경청하여 다시 태어나는 안산시의회가 됩시다. 본인은 두분의 민선시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두분의 민선 1,2기는 역사가에게 평가를 맡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의 지위 권한을 가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의 지위권한을 가진 시장께서는 항상 정책의 결정, 인사 등에 있어서는 고뇌하고 신중하여야 합니다. 일부의 정책결정을 보면 신중하지 못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놓고 여러번 결정 번복은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신중 하였더라면 시민에게 혼선을 줄 사항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동 이야기를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정적인 때는 어느 누가 시민이 시장의 결정을 믿겠습니까? 이는 행정의 낭비요, 시민을 화합시켜야 할 수장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지도 오래되었고, 허니문 기관도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선거논공행상이 남았더라면 지양하고, 그동안 선거로, 인사로 인한 골이 깊이 패여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마찰과 대립을 치유하고 화해의 바탕 위에서 지역 통합을 이룩하여 주기를 56만 시민과 더불어 간절히 시장께 진심으로 학수고대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직등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업무담당,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담당, 국제 전문가를 제외한 공무원은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단,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승진 또는 강임, 징계처분 형사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등은 전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83조 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6조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 의원사무보조 및 의사국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국의 전임국장과 전전임국장 두분이 1년의 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보임용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자치법과 관련 임용권자인 시장께서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임용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주민을 대표한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는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원칙과 대의명분을 지켜야 할 의회가 이를 묵과한 행위도 시민들의 지탄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규를 지킬 용의는, 또한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3항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내용을 보면 5급이 행정과 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역할중 집행기관의 견제 기능면에서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껏 전문위원들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아님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안산시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3 일부 5급 전문위원을 토목ㆍ건축직으로 변경할 용의는,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진 보건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초지동 666-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에 1996. 10. 29일 제53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건소 신축공사 착공예정중 제73회 임시회에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것을 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불구하더라도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실,국장 및 4급 사업소장 등은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시장은 바뀌었지만 일부 실,국장 및 사업소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같은 안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결을 하였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누가 공직 사회를 믿겠습니까? 또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비록 상급자가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하였다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지금껏 집행한 예산 1억 2천여만원은 누구의 혈세입니까? 지금껏 맡은 바 열심히 일한 담당공무원의 행정업무 낭비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중기지방계획은 뭐하러 계획하십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윗사람 눈치보기, 줄서기, 아첨하기, 인원동원하기, 언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입니까? 이런 행정을 누가 지시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향후 보건소 부지를 변경하고, 운동장부지 및 초지동 666-2번지 그 부지를 혹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라고, 행정의 일관성, 행정 공무원들의 말 못하는 심정, 의회의 경시 풍조 해소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에어쇼 행사가 끝난 후 보건소를 종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용의는? 제55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단주변의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의 탈선 및 아동문제를 예방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도육성 등 일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방송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학습관 설치 등의 제안사유를 들고 초지동 604-3번지 지하1층, 지상4층 층별 용도별 배치계획 제안설명을 하여 의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은 당초안, 지상1층 탁노실, 물리치료실, 홀 일부를 노인 무료병원 등, 지상2층 공부방, 도서열람실을 컴퓨터교실로 등, 지상3층 공부방은 록카페, 지상4층 방송대 학습관은 합창단 등 이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어떠한 권한을 가진 기관인지도 모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시장께서는 법을 위반 하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하시지 않겠지요. 당초안대로 실시할 용의는, 혹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준공이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결을 받기를 간절히 충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 관내의 노동조합 현황과 3년간 노동조합 조직율 변동 추이와 해산사유, '99년 노동조합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노동조합 현황은 '99년 3월말 현재 142개 노조가 결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섬유노련이 12개 노조에 993명, 화학노련이 39개 노조에 5,187명, 금속노련이 91개 노조에 1만 1,764명에 총 1만 7,944명의 노조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450개 노조, '97년에는 411개 노조, '98년에는 140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사업무가 노동부 안산지방사무소로 이관된 이후 노동부 지침에 의거 구조정리, 해고 등에 의하여 '97년, '98년 휴면노조의 일제정리로 인해 노조의 조직율이 현저히 감소 하였습니다마는 경기부양과 더불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노동조합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위노동조합, 즉 기업별 노조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정지원이 불가함으로 노동조합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단체의 기념일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지원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 자료에 의하면, 직업병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에는 62명, '97년에는 37명, '98년에도 37명으로 총 136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등 산업재해 업무는 현재 노동부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으나 지역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산업재해가 사회적 관심사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산재예방 사진전 및 자료집 발간사업을 노동부 지방사무소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안산테크노파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와 시비 등 총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65억원으로서 부지조성비 150억원, 건축비 380억원, 정보인프라구축 및 벤처창업지원 등 사업비가 260억원, 교육훈련이 18억원, 기금 124억원, 경상운영비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50억원씩 5년간 총 250억원, 경기도에서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과 기타수익금 80억원, 우리시 535억원 등 총 96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51억 3천만원을 출연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98년 11월에 222억 1,300만원을 출연하여 총 273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차년도인 '99년의 경우 산업자원부에서 25억원, 경기도 20억원, 안산시 50억원 등 95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일정 및 임원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17일 안산테크노파크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98년 11월 24일에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내ㆍ외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원식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에서 1,200평의 공간을 대학측으로부터 무상임대하여 1, 2차에 걸쳐 18개 입주업체를 모집하여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 및 임원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부지 선정을 상반기에 마무리짓고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발주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기자재 구입,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원구성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정관 제5조의 규정에는 이사장 1인, 원장 1인, 이사 18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석중인 원장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채용하여 테크노파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흥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에 있는 국ㆍ공립, 시립탁아소 및 보육시설 현황과 시의 지원 실적, 향후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9. 4. 1일 현재 시립어린이집 14개소를 포함 291개소의 영ㆍ유아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 1만 331명 중 75.1%인 7,909명이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 4. 27 준공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이 본오3동에 건립 중에 있으며 지정기탁사업으로 대덕어린이집을 1개소 더 신축할 계획이며, 추가 건립은 향후 수요가 있을 때 면밀히 검토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정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실직자 자녀와 두 자녀 보육 시 1명에 대하여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보육료 총 예산액은 11억 1,700만원이며, 이중 1/4분기까지 지원한 실적은 1,192명에 4억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등 조기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나대지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분양된 택지 중에 토지주의 사정으로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 3,279여 필지에 이르고, 이 곳에 폐기물이 무단투기됨으로써 도심의 흉물이 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99년을 나대지 정비의 해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나대지 정비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나대지는 총 3,279필지로서 지금까지 폐기물처리, 주차장, 농경지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정비를 한 결과 약 80%를 정비하였고, 4월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나대지 정비실태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전용 375필지, 주차장 및 경작전용 452필지, 경작전용 1,189필지, 기타 화단이나 초ㆍ중등학교 자연학습장 등으로 715필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된 나대지는 개인이나, 유관기관, 단체 등을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특히 금년 8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청결유지명령제를 적극 활용하여 토지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나대지를 매입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향후 신중한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나,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된 주차장 817필지에 대하여는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임흥무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우리 시와 위탁협약 관계를 맺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 우리시는 보상 및 이주대책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 폐기물처리는 우리시가 수자원에 위탁수수료로 예산을 세웠으나 사업성격상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처리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관리 추가 소요인력이 요구되어 '9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지구 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건축폐기물을 처리키로 협의하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로 인한 수도관 파손문제는 철거집행시 단수가 완료된 건물만 철거하고 있으나, 철거작업 중 파손된 수도관은 현장에서 즉시 복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 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폐기물처리 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폐기물처리는 발주처의 처리방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결정됨으로 필요시는 안산시의 이주민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이주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 이주종교시설부지 분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 종교부지는 총 20필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부지의 분양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99년 2월10일 현재 관내 종교단체에 4필지를 분양하였고, 잔여지에 대하여는 이주대상 종교시설과 관내 종교단체에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2월 1일 일반분양 종교용지 5필지에 대해 우리 시 관내 종교단체에 우선권을 부여 분양공고한 결과, 그중 16, 55, 70, 72블럭 등 4개 필지를 ㎡당 51만 5천원 내지 55만 5천원에 4개 종교단체에 분양하였습니다. 사업지구내 기존 종교시설은 총 12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2개소는 수공에서 '98. 11. 25일 수의계약에 의한 분양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물 등의 종교시설에 대하여도 우리 시에서는 우선권을 주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종교시설에 대한 분양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종교 시설면적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치와 면적은 최근 경기도의 도시설계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동 계획이 확정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로 질문하신 세입자 임시거주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시설계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은 2000년까지 사업시행을 목표로 전 사업 구역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잔동 산95번지는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시설물 설치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보상후 철거된 주택을 보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임흥무 부의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이주를 못하는 영세 세입자를 위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례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바로 시간의 여유 없이 보충질문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 회기부터는 사실 고려사항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바로 그 사항 때문에 박명훈의원님한테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시냐 여부를 물어 볼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지동 662-2번지 보건소 계획을 백지화 하고 그것을 지금 현 보건소 뒤에다가 복합건물로 짓겠다고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99년 2월 5일 매입 불능시 종전 신축계획 추진 이 문건은 무엇이냐 하면 박성규 시장님께서 무엇을 매입을 하라는 얘기냐 하면 상공회의소 부지를 보건소 부지로 매입하다가 안될 때는 종전으로 보건소를 지으라고 지난번에 결재를 2월 5일날 정확하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결재는 뭐고 또 옮긴다고 하는,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결해 준지도 얼마 안되는데 다시 그것을 변경안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두 번째 지금 설계비니 모든 것 해서 1억 2천여만원의 지출이 이왕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전 시에는 그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설계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소 부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넘어 오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꼭 거칩니다. 조례라든지 어떤 취득 여러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실ㆍ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비록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실ㆍ국장님, 사업소장님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몇분을 빼 놓고는. 그 당시에 민선 1기 시장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참석자 명단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명단을 공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2차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