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먼저 제18회 폐회이후 금일 현재까지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당초 예산성립이후 국고보조금, 양여금등 정부의 의존재원수입이 변경 또는 확정 내시가 되고 당초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계속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정부자금 1,000억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던 사업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42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자금 350억원을 3월 중에 조기배정을 하여 주었으며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일부 증액이 예상되어 지역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의 증액으로 지방세는 당초 목표액 2,528억7,100만원보다 277억2,800만원이 많은 2,805억9,900만원으로 증액조정하고 세외수입은 '98결산내용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81억100만원 등 364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성립후 확정 내시된 분을 가감정리하여 91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비 100억원 등 정부자금차입승인액 770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99제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964억3,900만원에서 26.4% 인 1,575억7,000만원이 증액된 7,540억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28억4,600만원 증액하여 4,959억9,800만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347억2,400만원을 증액하여 2,58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경상예산은 신설부서 일부경비와 필수법정의무적경비의 편성누락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른 세출을 그대로 조절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등 정부자금차입으로 승인된 사업비를 전액 반영함과 동시에 계속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중소기업육성 등 경제살리기 관련사업비를 우선 충당하고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세출예산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필수의무적경비 중 지방세의 목표액 조정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법정경비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3억6,700만원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59억3,500만원, 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3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21억8,600만원과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요율조정 등 기타경비에 7억1,200만원, '98년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2억2,600만원 등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수경상사업에 동구소방서 개청에 따른 경상사업비, 체육회육성지원, 벤처프라자 개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등에 20억8,900만원을 반영하고 본관 무정전전원장치 증설, 소방관서 노후차량교체, 인명구조구급장비, 시립예술단 악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별 예산투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는 태화강제방겸용도로개설에 45억1,400만원, 기보상이 완료된 울산관광호텔에서 구야음역간 도로개설에 40억원, 애국충절의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충렬사 건립에 18억3,300만원, 도시하천정비를 위한 약사천 개수공사에 22억원, 석유화학단지 물류수송의 원활을 위한 덕하검문소일원 산업로확장에 30억원, 동구지역 한국프렌지에서 중공업간 도로화공사에 24억원, 온산쓰레기매립장사업에 14억3,500만원, 도시공원조성과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역전광장조성 부지보상에 26억600만원, 지난해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추진 중인 덕신교 보수에 11억원, 관광지 조성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양남관광지 진입로개설에 16억4,400만원, 소방본부이전을 위한 남부소방서 증설공사비에 6억8,500만원 등을 투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 중 예산의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를 위한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사업에 50억5,900만원과 체육공원부지매입비에 50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에 31억4,600만원, 번영로(MBC-병영삼거리)확장사업에 90억원,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기존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 156억1,500만원, 공단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울산공항과 농소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한 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확장사업에 50억원, 울산의 관문인 신복로터리입체화시설사업에 33억900만원, 미포-온산공단연결도로개설에 26억5,200만원, 달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개설에 10억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21억1,8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따른 지적고시에 10억5,000만원, 남구보건소 신축비 7억원 등을 투자하여 중단없는 사업추진으로 광역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당면한 경제살리기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사업과 기타 신규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구조개선자금에 50억원, 경영안정자금 30억원 등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20억원과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친근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푸른울산가꾸기사업에 23억원과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개·보수비 5억원, 간선도로포장보수 20억원, 도로구조개선사업에 5억원, 재해위험지 사전 해소를 위한 회야강 정비공사에 23억원, 신설된 동부소방서 신축비 25억원 중 13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2억원은 청사정비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문화센터 건립설계비 5억5,000만원, 해안선이 수려한 강동지역의 관광지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정자-신명간도로 확장사업 용역비 4억원, 중리-서사간 도로개설 10억원, 상이군경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상이군경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232억8,700만원에서 15.6% 인 347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에 159억2,300만원, 주택사업 등 7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8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공공자금 100억원과 전년도잉여금 등의 수입 159억2,300만원으로 온양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44억500만원, 천상정수장 정수 및 송·배수시설에 30억원 등 기타 온산, 농소지역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등에 중점투자가 되겠으며, 주택사업 등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작년도 이월금 등을 조정하여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시 계속비사업 중 일부 변경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기 승인된 45건의 사업 중 이번 추경에서 약사천개수공사 등 5건을 변경조정하여 '99년 투자계획 사업비 2,024억5,000만원 중 당초예산에 908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금회추경시 702억3,800만원을 확보함으로서 '99년 확보한 사업비는 1,610억6,3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비의 계획 대 투자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저리인 정부자금이 조기에 배정됨에 따라 지역현안사업들의 중단없는 추진과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당면한 경제살리기 등에 우선 지원되게 되어 복지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광역행정기반구축에 크게 활력이 될 것이며 또한 2002년월드컵축구개최 도시로서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중구도로개설, 달동공원내 지하주차장시설, 강동 정자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구지역은 도심내부의 간선도로 기능이 미약하여 구조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간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기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휴식공간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달동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400～5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계획과 정자-신명간도로 4차선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금번 추경에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반영과 투·융자심사의 절차를 아직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신문, 방송 등에서 동사업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어 의원님들의 의아심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감히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이 의결되면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활력소가 되도록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종범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99제1회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