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실 그 당시 인감사고 발생과 관련한 감사 및 관련 직원의 조치사항 그것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월부터 한 1년 동안 충주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많은 반성을 하면서 이종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발생 및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경위는 '96년 2월 12일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2월 13일날 부정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97년도에 있었지만 상황을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월 13일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고 관련 조사 보고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면장 호병계장담당자 전산보조원 해가지고 약식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7월 18일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가 앙성면으로 접수되어 앙성면장은 감사 담당관실에 '96년 7월 19일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를 접수가 됐습니다. '96년 7월 20일 확인자 민원계장 안순기, 입회자 면장 홍순모 해서 감사실에서는 확인서를 징구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21일은 인감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11일 내부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서 '98년 6월 30일 면장이 정년퇴임하고 부면장 민원계장이 '98년 10월 30일 명예퇴직을 하고 '99년 2월 10일 담당자 정구미에게 훈계처분한 것으로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위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답이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 재직한 기간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말로 되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맡으실 때 앙성인감사건에 대한 감사실의 미결사항으로 되있었던 것을 인수인계하지는 않았습니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론이지만 많이도 크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징계를 중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징계시효이전에 처리를 했어야 됐을 것으로 보는데 안했단 말입니다. 안함으로 인해서 법테두리를 벗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보면 당연히 했어야 될 징계사항이 안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이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도 있어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지금 완전히 불분명해 졌어요.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자가 출장부에 등재를 해서 결재를 받고 출장을 나갔는데 민원업무담당자가 전산보조원한테 업무를 담당시켜놓고 직원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나가셔서 다 확인하고 알고 계셨는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출장비를 주기 위해서 그냥 알고 넘어가셨는지 그것 확인 좀 해주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사건에 대한 초등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재직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국장님 재직하실 때 징계의결요구중지를 내셨는데요, 조금 내용을 보면 수사중일 때는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수사가 끝나면서 종료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말료되는 것으로 그 안에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시일이 지난 것이거든요 국장님때는 이미 지났는데 '97년 4월 11일 당시 징계의결요구중지 요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을 당시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 바로 허근영씨 정구미씨 안순기 계장님 안순영 부면장님 그리고 홍순모 면장님 이분들한테 만약에 징계처리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을런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보니까 단독 행위일 경우는 그 담당자가 1차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문책정도를 아마 표시를 해놨는데요, 문책 정도가 1, 2, 3, 4로 비중이 1이 제일 큰가봐요. 비위행위자 담당자는 1. 직 상 감독자는 2. 그리고 차 상, 최고 감독자까지는 해당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당시 수사 결과가 허근영에 대해서만 구속이 됐지 나머지는 전부 무혐의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가 됐다고 그러면 어떤 징계가 될런지 이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징계를 줘야되는지 아니면 또는 안줘야 되는지 그때 그런 판단은 안했었는지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수사에는 초등수사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감사관으로서 말이죠, 사건이 터진후에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사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큰우리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물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재판결과 전에 했다고 생각합시다. 정구미나 안순기를 재판전에 우리가 중징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재판 결과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정구미나 호병계장이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걸 알아야 되요. 지금 재판 기록에서는 행정업무를 재판관이나 검찰이 다 몰라요 어떤 면에서 상세하게, 재판기록에 보면 거기에서 다 부인했을 거라고 "나 몰랐다" 고 면장이나 부면장 호병계장이 허근영씨가 인감 떼는 것을 몰랐다고 그랬던 것이라고, 부인했을 것이라고요 알았다고 안했을 것이라고요. 기록 읽어봤어요? 기록을 읽어 봤느냐구요. 부인했다고요 부인했다구. 그러니까 부인한 바탕에서 이것이 판결이 나온거야.

예. 알겠고 또하나는 징계중지요청을 했다는데 감사관 담당 재량으로 중지요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까.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임 감사담당관님이나 모든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판결선고가 나오기 전에 징계조정이 어려워서 판결선고가 나온 다음에 징계를 할려고 하다가 금품수수가 아닌 경우는 2년 징계시효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훈계로 끝냈다 이랬습니다. 또 그렇게 나와있구요. 그런데 '98년도 2월 5일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을 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8년도. 그때 '98년 2월 5일 1심 판결선고가 나서 과실상대 80%를 배상하라고 11억 5,400만원의 연대배상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정구미가 '98년도 2월 12일로 징계시효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1심판결이 나고 한 6일정도 7일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뭐 과장님한테 그것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 당시 담당관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판결이 안나왔기 때문에 징계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징계시효를 넘겼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판결나실 때 하필 그 담당을 하셨었는데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구미씨 징계사유가 '98년 2월 12일로 돼있는데 그 2월 15일까지 가면서도 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무식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98년 1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직을 하셨는데 지금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자기 재직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명술 감사담당관께서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치를 못취했다 이런 말씀을 했고 현재 '98년 2월 5일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어서 '98년 2월 12일 정구미에 대한 징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심 판결을 받고 났을 때는 우리시에서 11억 5,400만원에 대한 변제를 해야 된다 이런 확정 판결을 알고 있었지요? 정구미 '98년 2월 12일 징계할 당시에 '99년도 2월 12일날 징계한 것입니까?

채준병 위원입니다. 이장섭 그 당시 감사담당관님께 몇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비교적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고 계시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사건의 비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박인규 위원입니다. 전시간에도 질의 가운데서 이명술 전 감사담당관은 이경배 감사담당관한테 인수인계 못받았다고 하고 또 이장섭 감사담당관 시절에 이명술 감사담당관에게 인계를 못받았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자리는 뭐하는 자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은 시민이 시장한테 모든 살림살이를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을 잘 보필하는 것이 각 참모들 아니냐 이거예요. 참모라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눈동자 같이 지켜줄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사람 인감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14억을 물어주는 그런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인수인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바꿔놓고 이장섭 감사담당 시절에 아니면 현재 공무원이 만일에 일개 주식회사를 차렸다 이거예요. 가정해서 주식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원이 말하자면 감사담당관은 사장이고 회사원이 중대한 과실과 고의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끼쳤다 그럼 책임규명 안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건을 재산권을 확보할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사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심정으로 이번 앙성사기사건 인감사기 사건을 갖다가 그런 주인정신, 그런 책임정신으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 이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수인계를 갖다가 이 큰 사건을 시민의 관심 사항인 이것을 갖다가 인수인계를 안했다 그러면 공무원 뭐하러 있는 겁니까 여기. 그리고 또하나는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건이 아니예요 이거. 떼지 말아야할 일용직인 허근영이가 인감을 뗀데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거기에 초점이 있지 다른데 초점이 있는게 아니야. 그렇다면은 감사담당관이 관례라도 관례 관례 하는데 관례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법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허근영이가 떼지 말아야할 인감을 뗐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직속상관,상급자, 차상급자 또 상급자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진정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면 그 자료를 갖다가 검찰에 넘겨줘야 된다고 그런것을 갖다가 이사람 처벌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말이죠 행정 내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백과사전이 아니예요. 자료에 있는 근거에서 재판하는 것이지 자료 없는 것을 갖다가 안한다 이거예요. 정말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돈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못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청에 직무 감독체계가 각 부서마다 되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언제부터 감사실에 근무하셨습니까.

'98년 9월 30일자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업무를 인수하셔가지고 죽 상황파악을 전부 하셨겠습니다.

예 업무 인수인계 당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서에 포괄적으로 뭐 몇 건, 뭐 몇 건 하는 것 하고 회계관계 서류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사건을 구두로만 전해서 알고 있었지 문서로 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계속해서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해왔었기 때문에 업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1심 판결 선고를 받고 난 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1억 5,4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이후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심 판결을 저희 부서에 통보 받은 것은 기획부서에서 10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판결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업무를 인수인계에 항목이 없어도 감사실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죽 계속 되어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됐을 테고 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타이틀에 그런 제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부다 인지 했어야 될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 보고를 안받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고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사건 종료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후에 업무 인수를 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검토를 제가 한 것은 12월 달에, 9월 30일날 발령을 받고 그 당시는 제가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고 또 감사부서에 제가 처음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된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것은 연말경에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과연 이게 징계 기간이 당사자외에 상급 감독자가 징계시효가 3년이냐, 2년이냐를 가지고 의구심이 가서 그때부터 그것을 집중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징계업무 편람도 찾아보고 상부기관 도나 행자부 감사원에 구두로 전화로 알아도 보고 해본 결과 이것은 징계시효가 2년이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하고 훈계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실 때 그 전에 감사담당관이나 그 당시에 사건 초기에부터 죽 감사실에서 처리한 업무를 전부 검토를 하셨을 텐데 지금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에 감사관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게 왜 감사중지를 했느냐라는 것하고, 또 왜 기간내에 징계를 하지 않았냐 두가지 문제가 되는데 첫번째, 징계를 중지를 했느냐는 것은 통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중이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켜 놓는 것이 관례고 또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지시킨데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수사종결 통보가 온 이후 한달 이내나 2년 이내에 징계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실 책임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류를 검토해 보시니까 전혀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 하셨습니까.

의회보고는 감사부서에서 감사관계를 보고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 쪽에서, 기획 부서 쪽에서 전체적인 소송업무나 이런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부서 쪽에서는 의회보고 관계는 저는 그 점에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꼭 감사담당관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시의 이렇게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11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지급의무가 벌써 성립이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당연히 감사실에서 보고를 해줘야지 그것은 꼭 총무담당관실에서만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실에도 알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줬더라고 하면은 지금 와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에서야 다루고 이고생들을 안해도 될 것인데 그리고 중대한 사안이라서 사건 종료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건 종료가 되기, 법률적인 시한점 2년이라고 봤다고 하면은 2년 이전에 이미 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대하니까 책임소재를 귀착시켜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의회의 보고는 소관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사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에 '98년 9월 30일 이후에 의회에 보고 되었다 손 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기 즉, 실기 된 시기였습니다. '98년 2월 12일 이전에 징계가 됐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맡을 때는 이미 징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다루시는 업무나 제가 업무를 맡고서 보고한 이후에 즉시 다루셨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게 된 사유의 하나가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토론이 되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려고 했다고 하면 벌써 종결이 됐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은폐시키고 공개 되지 않은 정보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뤄졌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책임소재가 적어도 먼저번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됩니까? 인감사고는 발행청을 각 면사무소로 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책임소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행청에 대한 원인규명이 됐다고 하면은 그 직급별로 계장, 부면장, 면장에 대한 단 10%에 대한 민사 책임이 규명이 됐다고 하면은 재판에서 판결은 나더라도 단1%에 대한 책임이라도 물어놨다고 하면은 실기를 함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해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업무를 맡았을 때는 이미 면장님은 퇴직을 했었던 때고, 그 이후에 부면장님하고 호적계장하고 두분은 제가 온 이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미리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라면 명퇴수당이나 그런 것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업무를 맡고 막바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11억 5,400만원에 대한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걸 전제로 해서 검토가 되어 있었어야 될텐데 그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그분들한테 퇴직금이 지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안됐고, 총무담당관 선에서도 지적이 안됐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소재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소재는 저도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이후에 지급이 됐다고 하면은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은 제가 오기 이전에 벌써 퇴직을 했었고 부면장하고 민원계장이 그 이후에 됐는데 제가 이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달정도 지난 정확히 한달만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그 이전에 벌써 다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경유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한 날짜에 그 서류가 돌아가는게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서류가 한달이나 뭐 열흘이나, 최소한도 열흘이나 이전에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서류를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직에 가셔서 그 후에 두분에 대한 퇴직금이 나가는데 감사업무중에 중요한게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11억 5,400만원에 대한 엄청난 금액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면 모르고 했다고 해가지고 책임 소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홍면장의 퇴직일자가 '98년 6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벌써 감사부서로 가기 이전에 다 퇴직을 했고 부면장님하고 민원계장은 퇴직일자가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퇴직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서류가 들어간 것은 퇴직한 날짜에 돌아가는게 아니라 그 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기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 자격으로 누구에게 책임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명확하게 지금 누구 책임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후에 오셨더라도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지난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어느 부서가 책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징계를 하지 않은 전감사담당관들에 대한 책임은 생각을 해봤고, 퇴직금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나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내야 되는 11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걸려 있는데 시민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누구도 책임진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은 책임 있는 사람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물어내라. 지금 시의 방침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침이 그렇게 설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디있다고 감사담당관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봐주세요.

책임의 소재는 저희들은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책임을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징계를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퇴직금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가시죠? 이게 미리 의회에 보고가 됐었더라고 하면 적어도 의회에 미리 보고가 됐었더라면 바로 공론화가 되어서 그런 조치가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적계장이나 담당 정구미나 어디를 책임소재가 그래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산보존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금 유보라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텐데 의회에 조차 보고도 안하고 단지 집행부에서 우물떡 주물떡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임자들에 대해서 후임자가 볼 때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회에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 감사담당관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징계규정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의회보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책임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규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11억 5,400만원을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어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데 단지 징계를 하지 않은 사항만 가지고 그 책임만이 감사실에 있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그동안 감사담당관들 오면서 법정 기일내에 근무했던 그 분들한테 전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책임은 감사담당관들이 책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법정 기일내에 근무했던 감사담당관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98년도에 감사관실로 오셨죠?

예. 9월 30일자로 왔습니다.

9월 30일자로 오셔서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년으로 이건에 대해서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면장이라든지 부면장민원계장은 퇴직을 했고 담당자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훈계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효의 기준점이 행위가 발생된 때인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책임하고 민사적인 책임 두가지 양면을 보고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감사담당관님들께서는 자기 재임중에서는 확정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창근 감사관님께서는 재직중에 '99년도에 1심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시효를 1심에 판결이 난 그 시점인지 기한일이, 사고 당시에 '96년도 2월 13일 인감발행한 시점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두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96년도 2월 12일부터는 이 징계시효 기간이 그때부터 계산해서 2년이고 2년이 넘더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 통보가 2년이 넘어서 왔다면 그 통보온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문제 아닙니까. 충주경찰서에서 구속수감된 때가 그 날짜가 있죠?

징계를 수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것이... '96년도 7월 18일 검찰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날짜를 계산한다면 '96년도 8월 18일까지 징계처분을 했어야 맞고

그것은 형사 책임으로 인한 징계처분이고 민사적인 책임을 계산할 때는 1심에서 판결난 그 시점이 민사적인 책임소재 기산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민사나 형사를 별개로 따지지 않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형사벌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민사쪽에서는 민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형사적인 책임은 다 구속되고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민사적인 책임만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이창근 감사관님께서는 이 행위 자체가 앙성면 자체로만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감발행 담당공무원을 지정한 것도 앙성면에서 앙성면장이 자체로 지정한 것이고 그것은 앙성면 자체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책임 한계로 봤을 때는 앙성면에 대한 본청에서 관련 지도 감독 책임자에 대한 징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시청에 관리자까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징계를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단독 행위일 경우에는 차상급 면장까지 가능하지, 그 위의 감독기관까지는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까지 징계가 가능하지 그 위의 감독부서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앙성면에서는 다 퇴직을 하고 담당자 허근영이도 발행 행위자, 형사적인 책임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이창근 감사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앞으로 계획이라면 제 생각에는 구상권청구소송을 해서 억울하게 시민의 혈세로 억울한 돈을 물지 않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법무부서의 업무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계획을 제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벌에 대해서는 단 행정벌의 대상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 때 행정벌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징계시효가 지났고 또 담당자 외에 계장이나 부면장 면장은 벌써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에 대해서 감사관 견해로서는 거의 민사적인 문제도 종결이 됐다고 이렇게...

그것은 민사적인 것은 종결됐다라고 안봅니다. 하지만 행정벌은 민사하고 연계시켜서 행정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벌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구상권 청구나 하는 것은 일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 사안이 커서 시전체가 이사건 해결에 심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 재산조회같은 것을 해서 민원봉사과로 넘겨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감사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업무 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인 나머지 일은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관님으로서 우리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담당부서에 감사를 하셔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공무원은 사전에 의원면직등을 시키고 해서 민원상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 방지시키고 또는 당사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교롭게도 민원계장 안순기씨, 부면장 안순영씨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외 관리자로 되서 명퇴신청을 하였던 것인지는 몰라도 이부분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바로 구상권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전 권혁부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도중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은 사전에 감사부에서 검토 또는 협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잘 기억이 안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의 또는 검토라는게 무엇인지 또 이 두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부분이 검토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협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퇴신청이나 퇴직신청을 하게되면은 총무담당관실에 사직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게되면 퇴직을 허락을 하면서 감사부서의 규정에 보면 징계중에 있는자나 그런 사람들은 퇴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징계대장이 있기 때문에 징계중인 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게 해서 협조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아까 10월 30일자로 퇴직한 두분에 대한 기억이 안난다는 것은 그 협의를 해 줬는지 안해줬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억이 나셔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됐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서에서 그 분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용을 알았다면은 제가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협의를 해줬겠죠. 아니면은 협의를 안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법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협의를 내용은 확실히 알고 해줬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퇴직후에라도 그러니까 명퇴라든지, 정년퇴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고된 퇴직이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작스럽게 사표를 내서 퇴직수리가 됐다고 했을때 사후라도 검토 또는 협의를 봅니까?

예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알기로는 퇴직한 후에라도 어떤 행정의 잘못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연금까지도 회수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사람들이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후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은 구상권은 그 뒤로도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공무원이 재직중에 한 행위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행위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고 재산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는 연금은 어떠한 채무변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연금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상권청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이 어떤 채무 변제로 연결은 안되지만 만약에 사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연금에 어떤 연관이 됐다고 그러면 그 당시 연금은 못탔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퇴수당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연금은 제가 확실히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구상권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무원이 자기가 찾아갈 돈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감사부에서 이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굳이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단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내주지 않고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별도의 소송을 하더라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연금은 그런 터치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어떠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금에서 공제하고 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러한 법에 대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9월달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0월달에 퇴직이 됐으니까 그 당시는 처음 바로 오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검토를 정확히 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주 계장님께서는 '95년 1월 1일부터 '98년 1월 14일까지 조사계장님으로 재직을 했죠?

박인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실에서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직무가 뭐가 있습니까?

백승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감사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베테랑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 감사담당관이 조치를 꼭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남주동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시고, 또 이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나 행정적인 조치나 앞으로 재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조계장님 그 전모를 조사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조치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각 실과별로 해당이 되는 업무 담당자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후 조치라든지 그 전모, 협의한 사실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징계유보조치를 먼저 감사담당관이 하셨는데 동장님 그때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징계조치 유보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묵시적으로 징계유보조치를 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앙성인감사건 조사시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셨죠.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년 2월 13일 인감사고가 나고 4월 13일 부정발급 사실이 인지됐는데 시에서는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제가 할려고 했던 부분은 권혁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징계시효가 2년이 도래된게 법규 해석 착오다,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관련 법규 해석 착오다. 충주시에서 프린트해서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구상권 행사라는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늦어도 1심판결 결전에 결정해야 된다. 충주시 구상권행사규칙 제20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징계 기타 문책을 요구할시 공무원 조서를 종료함으로부터 10일내지 20일까지 시장님한테 보고한다, 시장님께 보고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요. 우리가 며칠전에 13일날 아까도 권혁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구미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월 13일날 당일날 조사계장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담당자를 조사나 불러서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물론 그게 사고가 크고 그래서 경찰서나 어떤 조사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떠밀었다고 치지만은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일을 남한테만 맡깁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두두려보고 대처 방안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다 편하게 재판에 혹시 불리해질까봐 재판에 불리해지는 것은 불리해지는 대로 집안에서의 어떤 단속하면서 조사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까지는 조사실이 있고 감사담당관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는 최소한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하시는데 좀 한가지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짚고자 합니다. 앙성인감사고는 조동장님 답변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이다 앞으로 제2의 앙성인감사고나 제3의 사고가 난다는 것은 아주 안나길 바라지만은 나기는 그렇게 희박한 것이다 라고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앙성인감사고가 왜났느냐고 하니까 제도상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담당자한테 전결권을 주고 주민등록부터 민원업무를 한사람한테 맡기고 통상적으로 일용직이나 보조원들이 그 인감업무를 거들어 주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앙성인감사고가 제2의 사고가 안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방금도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주에서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요즘에 상당히 인감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4년여 동안 조사계장을 하셨던 분의 답변이 이것은 참 특이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천만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하나같이 전부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 동장님께 다시한번 질문드리지만 시장님께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데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하나 빠진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이 누구죠?

'96년 4월 13일 인감사고가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고에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상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 담당자인 정구미씨의 진술내용과 여기 조사자의 의견이 좀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사 내용 한 줄을 보면은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피해자 원봉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긴 하였으나 신고시 이 신고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시라고 그러면 '96년 2월 12일 이겠죠. 신고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약간 상이한 점이 있음.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약간 상이하다라는 점은 뒷번호 1001619, 실제는 1001319 6과 3이 상이한 것인데요. 조사자 의견을 또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역시 2월 12일 되겠지요. 전산작업중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인적사항이 정확하고 주민등록번호중 한자만 착오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하나 라고 하면서 전입신고를 사실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13일 정구미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 진술 당시 원봉로씨가 앙성면에 와서 자기 주민등록증이 이리로 불법전입됐다라는 그 내용을 와서 폭로할 때 그때서야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정구미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정구미씨가 정정을 해서 전산작업을 다시 수정을 했다라는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자 의견대로 전입신고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는 것을 알고 전산작업을 처리해 주었다면은 정구미씨도 무언가 여기에 같은 이 사건의 공범이라기보다는 같이 연관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구미씨의 답이 진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된 의견란에 전입신고시에 그 전산작업을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