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잠깐 주무국장이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에게 청원인을 위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도시보건위원회 모든 분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말 명일1동 지역주민으로부터 322-26호 이영순씨로부터 명일동 312-206번지 공원과 322-6번지의 토지교환에 대한 청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사실 갖고 있지않아서 저로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의 청원이기 때문에 청원을 받고 현장을 조사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보건위에 아주 사려깊은 검토로 그럴만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홀딩되고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청원을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얕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우리 도시보건위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이 되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장치만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런 옆에 있는 도로에 개통 문제, 출입문에 여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간접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또 토지를 서로 교환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떠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현장 답사해 본 결과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답사하셨고 저도 답사했고 우리 의장께서도 지난번에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지금 사선으로 경계선이 된 것을 직선으로 끊어줄때는 우리 구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로 서로 좋은 관계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원인에게 우선 도움이 되고 구청에도 서로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 도시보건위에서 참 걱정하셨던 이런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는 거의다 하나하나 해결이 되었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견이 깊고 지혜로운 도시보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서 꼭 민원인에 청이 들어 줄 수 있도록 재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입안이 98년 7월 15일 제출되어 1998. 9.10 제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미료 되었고 1998.10.12 제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명일동 322-21번지상의 도시계획 6m도로를 개설한 후 명일동 312-206번지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안으로 청원인은 부동산이 이미 거품시세는 빠지고 공시지가 보다 오히려 하락하여 가고 지역으로서 다만 공원현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이고 동시에 구유재산 보유가치가 확실하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유재산은 토지감정가격의 차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하고 토지의 측량비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혜택의 소지는 반감됩니다. 공원현대화 계획이 이미 3년째 접어드는데 뚜렷한 상응할 만한 이유 없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40세대의 숙원사업인 막다른 골목을 뚫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하여 하루 속히 시행해서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여주고 공원 현대화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구유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뿐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만 있을 뿐이고 이는 구청의 공원현대화 계획의 실현과 주민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구의회에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되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6m 도로가 뚫리고 나서 추후에 교환해야 한다는 제7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동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청원인께서는 위원들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청원인이 아니면 담당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막다른 길을 주민의 의견대로 주민의 민원대로 우리가 확장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건물보상비하고 도로 개설비하고.

재정 형편상 예산이 없어서 하기 힘든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하기는 어렵죠?

예, 금년 예산에 반영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같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가능합니까? 추경에서?

그 문제는 도로개설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10월19일 강동구의회에 의견 청취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16일날 도시계획도로 폭 6m 길이 25m로 시설 결정을 해 놓은 상태로서 현재 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해야 되겠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찬성하나 예산 파트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과연 2억이란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해 줄 지는 의문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때요? 주민의 민원을 해결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있는 집행부 간부로서 6m 도로 막다른 골목을 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확보가 추경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

왜냐하면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이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이니 만큼 혹시 추경에서라도 이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간부로서 짐작되는 바가 없습니까?

논의되었던게 없으니까요.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도로과장하고 국장하고 같이 올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확보를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요청하겠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확보가 가능하다 불가하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해인가요, 금년초인가, 지난해. 이 문제를 막힌 골목 이것을 6m 도로를 확장후 확장을 한 다음에 토지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위원회 결정이 있는 것을 양 국장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부에서 허락한다면 두가지 민원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그와같은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2억에 예산을 기획예산당국에 요청을 해보겠지만 금년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상 확보를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추진하게된 동기가 청원인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이나 진정을 통해서 이것을 교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요청을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물어왔습니까?

이영순 여러분들이 바쁘신중에 저희건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것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살다가 95년도에 의정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의정부로 이사를 갔는데 가가지고 살다보니까 여기하고는 멀게됐죠. 어느날 저희집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통장님이하 반장님들이 이 놀이터로인해서 빗물받이 하수구가 장마만 지면 막히고 하는데 이것을 최신 놀이터로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하기 이전에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땅을 반듯하게 해가지고 우리 삼성주택단지는 일단의 주택단지로서 강동구에서 제일 좋은 주택단지로 12m, 6m의 이런 동네에 놀이터가 10년이상 보수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최신 여기에다가 하자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하는데 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의정부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주일 있다 갔습니다. 제가 슈퍼를 하고 있는데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1주일후에 와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저희집에 세사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통장님하고 반장님하고 놀이터 개보수 관계를 추진하고 계신데 참 좋은 일이다 하셔서 저는 놀이터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들 여름이면 들끓죠. 또 시끄럽죠. 방을 세를 놓을때는 놀이터가 있어서 고3생이 있으면 놀이터 있다고 방을 안 얻습니다. 이렇게 까지 저는 피해를 보는데 놀이터가 최신으로 되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슈퍼를 24시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쫓아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통장이나 반장이 그 일을 추진해서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는 여기에 사시지도 않고 의정부에 사시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을 받아서 와보니 통장 반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것이죠?

이영순 예.

그럼 계속해서 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림 위원.

청원하신 이영순씨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청원인이 잠깐 퇴장을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 우리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영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