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 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배온희 의원이 소개한 공원현대화에 따른 토지교환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공원현대화에 따른 토지교환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 맨위로

위원장! 주무국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무국장이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엊그제도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위상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국장이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주무국장이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에게 청원인을 위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도시보건위원회 모든 분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말 명일1동 지역주민으로부터 322-26호 이영순씨로부터 명일동 312-206번지 공원과 322-6번지의 토지교환에 대한 청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사실 갖고 있지않아서 저로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의 청원이기 때문에 청원을 받고 현장을 조사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보건위에 아주 사려깊은 검토로 그럴만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홀딩되고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청원을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얕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우리 도시보건위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이 되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장치만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런 옆에 있는 도로에 개통 문제, 출입문에 여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간접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또 토지를 서로 교환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떠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현장 답사해 본 결과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답사하셨고 저도 답사했고 우리 의장께서도 지난번에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지금 사선으로 경계선이 된 것을 직선으로 끊어줄때는 우리 구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로 서로 좋은 관계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원인에게 우선 도움이 되고 구청에도 서로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 도시보건위에서 참 걱정하셨던 이런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는 거의다 하나하나 해결이 되었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견이 깊고 지혜로운 도시보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서 꼭 민원인에 청이 들어 줄 수 있도록 재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입안이 98년 7월 15일 제출되어 1998. 9.10 제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미료 되었고 1998.10.12 제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명일동 322-21번지상의 도시계획 6m도로를 개설한 후 명일동 312-206번지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안으로 청원인은 부동산이 이미 거품시세는 빠지고 공시지가 보다 오히려 하락하여 가고 지역으로서 다만 공원현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이고 동시에 구유재산 보유가치가 확실하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유재산은 토지감정가격의 차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하고 토지의 측량비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혜택의 소지는 반감됩니다. 공원현대화 계획이 이미 3년째 접어드는데 뚜렷한 상응할 만한 이유 없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40세대의 숙원사업인 막다른 골목을 뚫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하여 하루 속히 시행해서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여주고 공원 현대화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구유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뿐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만 있을 뿐이고 이는 구청의 공원현대화 계획의 실현과 주민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구의회에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되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6m 도로가 뚫리고 나서 추후에 교환해야 한다는 제7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동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청원인께서는 위원들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청원인이 아니면 담당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응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막다른 골목 6m 도로를 확대후 논의키로 한다는 당위원회 의견 결정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막다른 길을 주민의 의견대로 주민의 민원대로 우리가 확장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건물보상비하고 도로 개설비하고.

재정 형편상 예산이 없어서 하기 힘든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하기는 어렵죠?

예, 금년 예산에 반영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같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가능합니까? 추경에서?

그 문제는 도로개설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10월19일 강동구의회에 의견 청취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16일날 도시계획도로 폭 6m 길이 25m로 시설 결정을 해 놓은 상태로서 현재 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해야 되겠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찬성하나 예산 파트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과연 2억이란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해 줄 지는 의문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때요? 주민의 민원을 해결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있는 집행부 간부로서 6m 도로 막다른 골목을 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확보가 추경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

왜냐하면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이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이니 만큼 혹시 추경에서라도 이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간부로서 짐작되는 바가 없습니까?

논의되었던게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도시건설국장님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원인은 이영순씨라고 누가 여기 오시라고 한 것같은데 누가 오시라고 했습니까?

이영순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만났을 때.

청원인은 청원을 했을 경우에 오는 건 당연하니까, 또 청원인한테 질의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공문이 갔다 이 말이죠? 오시라고.

이영순 전화를 바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말씀하셨죠?

아니라 양준욱 위원님 말씀은 청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위원회에 다루기가 무엇하니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인을 필요할 때 불러서 자문하더라도 처음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진행했느냐 하면 우선 청원인의 청원요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청원인한테 혹시 물어볼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끼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토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청원인을 밖에서 대기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우리가 할 수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청원인한테 여쭤볼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과장 전부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청원인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회의 진행을 하고.

6m 도로 막다른 골목에 대한 추경에라도 올려서 본위원이 당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의결된 사항을 함께 뒷받침하면서 두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당위원회에서 이 막다른 골목을 도로 개통을 한후에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원인을 모시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당위원회에 위상을 당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금방 1년도 못가서 변경한다는 것이 기왕에 배온희 의원이 계시면 이런저런 문제를 함께 풀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러면 도로과장하고 국장하고 같이 올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도로과장님 참석하셨으니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막힌도로 있죠. 322-21호인가 6m 도로 그것이 도시계획과장의 말에 의하면 약 2억 정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확보를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요청하겠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확보가 가능하다 불가하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해인가요, 금년초인가, 지난해. 이 문제를 막힌 골목 이것을 6m 도로를 확장후 확장을 한 다음에 토지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위원회 결정이 있는 것을 양 국장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부에서 허락한다면 두가지 민원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그와같은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2억에 예산을 기획예산당국에 요청을 해보겠지만 금년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상 확보를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추진하게된 동기가 청원인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이나 진정을 통해서 이것을 교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요청을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물어왔습니까?

이영순 여러분들이 바쁘신중에 저희건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것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살다가 95년도에 의정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의정부로 이사를 갔는데 가가지고 살다보니까 여기하고는 멀게됐죠. 어느날 저희집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통장님이하 반장님들이 이 놀이터로인해서 빗물받이 하수구가 장마만 지면 막히고 하는데 이것을 최신 놀이터로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하기 이전에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땅을 반듯하게 해가지고 우리 삼성주택단지는 일단의 주택단지로서 강동구에서 제일 좋은 주택단지로 12m, 6m의 이런 동네에 놀이터가 10년이상 보수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최신 여기에다가 하자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하는데 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의정부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주일 있다 갔습니다. 제가 슈퍼를 하고 있는데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1주일후에 와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저희집에 세사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통장님하고 반장님하고 놀이터 개보수 관계를 추진하고 계신데 참 좋은 일이다 하셔서 저는 놀이터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들 여름이면 들끓죠. 또 시끄럽죠. 방을 세를 놓을때는 놀이터가 있어서 고3생이 있으면 놀이터 있다고 방을 안 얻습니다. 이렇게 까지 저는 피해를 보는데 놀이터가 최신으로 되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슈퍼를 24시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쫓아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통장이나 반장이 그 일을 추진해서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는 여기에 사시지도 않고 의정부에 사시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을 받아서 와보니 통장 반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것이죠?

이영순 예.

그럼 계속해서 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림 위원.

청원하신 이영순씨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청원인이 잠깐 퇴장을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 우리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영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식으로 원했을때는 보상해줄 교환해 줄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이영순 차액이라면 양쪽 땅을 감정한 차액요? 그것은 제가 차액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놀이터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그럼 각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교환했다는 구청장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차액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각서 초안을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차액은 감정한 가격에 차액나오는 대로 구청측에 드리겠노라고.

내놓은 적은 없으시다. 확실하죠? 앞으로 부동산에 파시고 의정부로 이사가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실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세요?

이영순 제가 의정부로 간 것은 여기서 25년 살았습니다. 그터에서. 그래서 왠만하면 강동구에 살려고 하고있죠. 의정부가서는 못삽니다. 의정부 가게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추진과정은 그렇게 추진이 되었지만 6m 도로를 뚫는것도 좋습니다만 뚫는데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는 하나의 민원인이 요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인도를 따라서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끼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 건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청에 대해서 진정을 한바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진정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청원서에 보면 1998년5월 강동구청장에 대하여 막다른 골목길을 뚫어 달라는 진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작년 5월 건이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온지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점 죄송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따른 애로사항 진정이라고 해서 작년도 4월15일 진정을 낸게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는 누가 진정을 한건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진정 회신은 각 과 협의를 봐가지고 6월17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현장조사 및 관련 부서 즉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변여건상 도로의 연결기능 제고 및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참고할 것 이렇게 회신 했습니다.

안 맞는게 문서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여기에는 진정서하고 98년12월로 되어 있고 또 98년5월 했다고 하고 제대로된 진정서 원본이 없어요?

진정서 원본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는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에 있어서는 구청에 있는 서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상에서 좀더 잘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여러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막다른 골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서도 하면 진정인 해소 차원에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니고 건축법에 나옵니다만 막다른 도로 폭이 2m일 경우,4m일 경우 이렇게...

이 청원인이 낸 서류에 의하면 마치 청원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반장들이 알려줘서 왔고 또 이 서류상으로 보면 각서를 제출하게 된 내용이나 이행각서 교환승락서 등을 보면 구청측에서 먼저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받아놓고 우리 위원회에 보냈다 이렇게 되는건데 그럼 순서가 교환승락서나 각서를 다 받고 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뤄야 하는지 청원을 먼저 의회에서 하고 청원처리가 된 이후에 이러한 순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야할 건 아닌 것같습니다만 진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다른 도로하고 명우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하고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유권이 다르고 그다음에 청원인하고 진정인하고 진정인속에 여러 사람이 지금 진정했다고 그러는데 청원인이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도로는 현장여건상 뚫려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명우어린이공원 하고 이 도로하고 결부시켜서 이것을 뚫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예산도 없는 판에 우선 이 어린이공원 해결전에 우선 급한 도로부터 먼저 이것을 해결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선.후를 따져가지고 해야 할게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로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는 명우어린이공원에서 해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상 이것 보다도 이 도로가 뚫려가지고 상당히 막다른 골목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집 대문을 통해서 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뚫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도로가 뚫려야만 이런 교환이나 공원변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가지고 명우어린이공원이 해결된다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접구간에서 민원인들이 이 도로가 먼저 뚫려야 공원도 해결하고 하는 것 아니냐 우선순위로 봐서. 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측에서도 이런 것이 문서상으로 보면 구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환할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말이 안되지...

예, 맞습니다.

구청측에서 타당하겠다 해서 한 것아닙니까?

명일1동 동장한테 97년8월에 요구가 왔어요. 동장이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온 겁니다. 이 공원을 현대화 해달라 그 요구에 의해서 처음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가지로 서류상으로 혼동될 수 있게끔 물론 청원인이 제출한 서류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이것을 적극 교환을 할려고 했다가 도로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가 선행되어야만이 그 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연관시켜 보면 아까 청원인도 나는 가만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뉘앙스가 풍겨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막다른 골목에 대한 청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법상에 문제가 또 수반이 되겠느냐 이런것을 봤을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이 의견제시랄까 여러가지 한 부분이 전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청원 소개를 한 배온희 의원님께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실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 해결이 안된 것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맞고 그랬을때 이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아까 청원인한테 간단하게 물어본 것중에는 자기는 의정부에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집을 와 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통장,반장들이 세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장,반장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고 여기에 청원인이 직접 쓰지않은 청원서입니다 분명히.왜 그러냐 하면 누구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배온희 의원 이름도 모른다 이겁니다. 배원희라고 썼습니다.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사는 의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썼다. 누구를 시켰는지 그런 여러가지 추측으로 봐서 또 청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싫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름이면 시끄럽고 애들이 와서 우범지역이 되고 그래서 공원 있는 것 자체가 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중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하고 그건 별개라고 했지만 별개가 아닙니다. 왜 별개가 아니냐 하면 이 도면을 보시면 지금현재는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공원을 통해서 쪽대문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322-25 이 앞에 정문으로 들어 다닐 수 있어요. 지금현재 322-6 그래서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문 자체를 말하자면 322-25호 이쪽에 6m 도로로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관련이 없다 이건 별개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토지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동구에 예산이 없어서 공원현대화 계획이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당장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없습니다.

당장 없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토지교환부터 한다는 것도 잘못 됐다. 예를 들어서 공원현대화 계획을 동장이 그렇게 요청했다면 이 예산이 구청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우리 위원회에 요청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봤을때는 동장이 공원현대화 계획을 해주시오 이렇게 동장이 97년도쯤에 올렸다 이런 얘기라고 하면 벌써 98년도나 99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것이 이러 이러한데 이것을 공원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꼭 보상을 해줘야 공원이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맞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서류는 작성해 놓고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이 되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현장도 가본 입장에서 금방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이 청원의건이라 또 다릅니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것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현대화를 지금현재 앞세워서 동장이 올렸다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현대화는 땅 관계가 우선 해결이 돼야 공원현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땅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화계획 예산을 못 올린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공원에다가 현대화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문제가 해결돼야...

아니지요. 이 땅이 교환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생긴 모양대로라도 나름대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그 점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한 그 구석에는 지금현재 놀이시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부근에 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또 놀이터라든지 거기에 그네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꼭 토지교환을 해야만이 공원현대화가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펴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 시행하는 예산반영은 땅 문제가 기왕에 거론될 때 그것부터 해결하고서 해야지 그렇지않고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또 본위원이 묻습니다. 금년에 강동구 예산이 없어서 공원현대화를 한가운데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땅을 교환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더라도 땅 문제는 해결해야죠.

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땅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원현대화를 한다는 논리는 안맞는 다고요.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강동구에서 몇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제까지 접수된 것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저도 처음입니다.

천호동에서도 몇군데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옆에 땅을 구입해서라도 좋게 해달라고 하는 사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용지를 가지고 교환하자 하는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공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시끄럽고 좋지않다, 그 분 말씀으로 하면 현대화로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의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을때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어떻게 도로의 확장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또 올른다는 자체는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현대화 계획에 예산이 없다해서 땅을 먼저 해줘야만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땅이 정사각이 되어야만 현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서 올라온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 사람이 청원서 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고 다음에 토지교환을 해야만 현대화가 되느냐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화해야 될 대상이 거의다예요. 우선 명일1동만 해도 동사무소 앞에 있는 염주골 공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달라는게 있었고 나머지 어차피 현재있는 공원도 현대화를 해야 될 공원입니다. 현대화를 해야 될 것같으면 어차피 부정형인 땅을 반듯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예산을 못세운 것이고 또 이것말고 할게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세웠겠죠. 그런데 이것외에도 현대화할 공원이 길동도 있고 상일동에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은 땅이 교환부터 한후에 예산 세워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화라는 개념 자체가 땅 모양을 좋게해서 하는 것이 현대화로 가는 첫째 조건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있는 놀이기구 자체가 노후되고 아주 도저히 쓸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놀이 시설부터 잘해서 애들이 오지말래도 와서 놀수 있을 정도에 그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땅을 어렵게 교환을 해서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잘 활용해서 놀이기구도 잘 만들고 주변 정리도 잘해서 하는 것이 현대화 공원에 개념이 아니냐 우리가 쌈지공원도 조성해 보고 했지만 지난번에 있던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다 배치하고 다시 만들고 땅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이 현대화지 땅 모양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보고 혼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행정에서 이것을 유도를 해서 바꿔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와서는 도로를 내라 어쩌라, 청원인 본인도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언제는 땅을 교환해라 각서를 써라 해놓고는 이제는 안해주겠다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제가 공원부정형을 가지고 왜 시설을 못했느냐 그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어차피 할 것같으면 반듯하게 해놓은 다음 하는 것이 좋지 우선했다가 토지교환이 되면 또 해야 되거든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그러니까 한 번 할 때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높이 평가를 한다고 그래도 어느 과장님보다는 서울시 예산을 끄집어다가 강동구 지역 발전에 공원현대화, 10억 넘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21개를 두루 살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계를 정사각형의 공원에 딱 맞아야만 탁 놀 수 있는 기계는 아니지 않느냐 놀이터기구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해야 될 것같으면 돈 한푼이 아까운데 아까운 돈을 쓰고 만약에 비딱하게 있는 땅을 다시 팔았을 경우에는 다시 시설물을 고쳐야 하는데 그럴바에는 어차피 한 다음에 하자 또 현재 이 공원외에도 해야 될 공원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외에도 시설할 공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공원을 한 뒤에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환토지하고 교환된 데에서 반환 받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반환받는 그것가지고 공원화 시설을 할려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게 바꿀려고 애를 써요?

어차피 현대화를 할 것같으면 현재 처음와서 97년도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강남구에 있다가 강동구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너무 노후된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급하구나 제 입장 같애서는 예산을 98년도에 다 받아가지고 다 정비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현대화 할려고 5개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 바람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못하고 죽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99년도 예산도 긴축예산을 했지않습니까? 지금 도시국장님도 말했듯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도로가 나고 이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묘한 땅이 또 남아 있어요. 그 묘한땅이... 그리고 네모반듯하면 다 좋지 공원하기 좋고 일가견이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예산도 힘들고 도로 내는데 2억이상 든다니까 언제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청원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종용을 해가지고 다 되었는데 인제 안 그런다는 쪽으로 역으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용했다 그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각서 말씀드릴께요. 이거 교환추진현황표를 잠깐 보십시오. 보면 97년 8월달에 명일동장이 구청장한테 현대화 요청, 현대화를 해달라고 하면서 또 불합리한 토지도 정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발단이 거기서부터 되어가지고 저희도 움직였는데 그 뒤에 구청장이 동장으로 하여금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현재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라 했더니 총 13집중에서 한집만 반대하고 12집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하기전에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토지교환을 할 때 차액은 낼 수 있느냐 등등 그런 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도로부터 먼저 내고 하자 해서 보이콧트하고 있는거죠.

건설교통국장님 둔촌동 민원 때문에 가셔야 됩니까? 4시요? 그럼 국장님 도로과장님 같이 가시고 두분은 먼저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윤규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 국과장님에 말씀 잘 들었고 또 청원인에 대한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다 생각지도 않는다 하는 말도 들었고 또 동료위원들의 말도 심도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하나 진정인이 마음 출렁거리게 된 원인이 동에 동장을 비롯해서 진정인이 청원인 이영순씨가 알게 되어서 독려가 되었고 그 후에 진정인이 우리 의회에 보낸 청원서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원서가 의회로 왔으면 의장이 결재해서 부의장이나 위원장이나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되시는 분은 이 청원인이 내무복지꺼냐 도시보건꺼냐 판단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서를 갖다가 상임위원회에 돌려서 이것을 위원회에 간담회를 열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의장 자체가 청원서 들어 왔다고 들고 나가서 현장가서 그러면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무시하고 위원회 위원들 무시하고 의장이 직접 서류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소속 위원이 청원나와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공원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 개설에 대한 322-25 예산상을 의장이라고 나가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청원인은 독려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장이 의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추후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윤규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장님도 하나의 의원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 내부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공식석상에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공시지가가 얼마됩니까?

310-206 공시지가하고 322-6호입니까?

312-206호가 평당 349만원 322-6호가 334만 3,000원 되겠습니다. 합해서 312-206호가 6,283만 5,000원, 322-6호가 6,018만원, 차액이 그러면 265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당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변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해 볼 때 그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청원서 제출 내용과 청원인 답변이 부합되지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양준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 청원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원현대화에 따른 토지교환청원의건은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