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4월1일자로 인사발령된 과장들의 인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된 권오직 민원봉사과장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1일자로 강동구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오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에서 도시경제과장으로 전보된 김재환 도시경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김재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7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조용구 간사에게 사회를 맡길까 합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안 맨위로

임동국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 내에 원시생활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징수한 관람료를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척박했던 문화재 시설의 양과 질을 높이고 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방치해놓은 문화재를 관람료 등의 재투자로 볼거리 있는 선사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료 징수 내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관람료의 면제 대상을 또한 조례안 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징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였습니다. 현재 자치구의 관람료 징수 사례를 보면 수도물 역사관이 98년도 11월5일날 개관 했습니다만 어른은 1,000원에서부터 어린이 2,000원까지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 미술관에서 관람료 징수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치구와 또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 구 관람료를 규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일반에게는 500원 초중고등학생에게는 300원 그리고 65세 이상과 7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선사주거지 이용 현황을 보면 작년에 27만명이고 97년도에는 25만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가 노인과 어린이 7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약 40%가 현재 유료관람객 대상이 아닌가 이런 추정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18만명 약 20만명을 평균적으로 입장객으로 산정을 하고 그 중에서 12만명을 관람료 대상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65세 미만 입장객 500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2만명 중에서 약 3만 5,000명 그 다음에 300원을 받을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이 약 7만 2,000명 그래서 총계가 연간 약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사주거지에 관람을 하는 지역별로 보면 강동구 관내에 주민 보다는 오히려 타구 관내 또는 단체 관람객들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람객들이 정확한 추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더라도 강동구민 보다는 오히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사람들의 수입이 우리 강동구 수입으로 이전되는 그런 효과를 또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람료 징수 시기는 원시생활전시관이 지금 계속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만 금년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된 이후에 11월 초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부칙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단체관람객 할인 문제라든가 또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안은 지난 1979년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국내 최고의 선사유적지인 암사동선사주거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또 효율적인 사적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1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엄밀하고 구체적인 개념적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관람료의 징수 역시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지인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관람자에게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관람료의 징수에 대한 조례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나는 관람료 징수는 관람자에게 사적문화재의 중요성을 진작시키는 등 관람 자세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기능한다는 점이며,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문화재 관리에 드는 경비를 일정 정도 보전할 수 있는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적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그 제정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조문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관람료)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범위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본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관람료 징수 및 반환 여부에 대한 선차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이를테면 "구청장은 관람객에게 관람을 허가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동조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에 "관람을 위하여 징수한 관람료는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어서 안 제2조의 본칙을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관람료의 징수범위 및 금액에 대하여 별표규정을 통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규칙에 위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관람료 징수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조례상에서 복잡한 산정을 피한다는데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더라도 행정의 재량은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관람료 징수 및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의 경우, 관람료의 면제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로는 안 제3조의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대상 외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도 면제 또는 감액해 줄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에 맞게 본 조례안에서도 그들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람시간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를 조례의 규정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사유적지를 못 가 봤습니다만 어제 가 보니까 도로가에 매점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직접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그 문화원에서 임의대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이번 문화원 개원 행사와 관련해서 선사주거지 앞 도로상에 가설물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풍물시장 말씀하시지요? 저희 과에서 문화원 개원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허가를 해줬던 지역은 선사주거지 주차장 안입니다. 주차장 안이고, 선사주거지 앞 도로는 정식으로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문화원측에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건 문화원측에서 행사에 어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원측에서 풍물시장을 유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의 재산도 아닌데 허가해준 지역을 범위를 벗어나서 그건 도로입니다. 분명히, 도로에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허가를 내서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주관성이 없이 구청에서 하는대로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만 빌려준 겁니까, 정문 있는데 마당까지 빌려준 겁니까?

주차장 외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주행사 지역으로 했고 주차장 외에 정문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나름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상점 매점 이런게 있고 또 평소에도 보면 정문 앞 쪽에 아이스크림 장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허가를 해준 겁니까? 구청에서.

그 관계는 제가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장사하려고 하면 쫓아낸다 말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노점상에 일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했을 때 도로상에 풍물시장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사의 단일 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된다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만 단일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분위기를 살리는데 그 풍물시장이 일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취지에 벗어나서 풍물시장이 운영된다면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행사가 그 풍물시장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화원 행사가 끝나면 당연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문화원측하고 앞으로 행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3조 2항에 7세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랬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 지만 국가유공자나 또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한시적 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관람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 국가유공자 이 부분은 착안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가유공자는 나중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본 결과 국가유공자가 누락이 됐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여기에는 이게 사실은 규칙으로 규정이 될 사항입니다. 규칙으로 명확히 규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을 보완을 규칙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규칙으로.

알았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 위원님이 하셨던 질문과 관련된 것 하나만, 질문이 아니고 촉구입니다.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것 다 접어두고 교통사고 나겠던데요. 현장 가 봤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가운데 중앙선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행사 전에 오늘 중 당장 그것을 실천을 해요. 나중에 그 부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제로 그런 위험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원측에다가 다시 지금 중앙선으로 약간 넘어와 있습니다. 현재, 도로변 보다도 그래서 지금.

가서 보셨다면서, 차선 두 개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다 자기들 갖고 온 차량을 세워놔가지고 차선 두 개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가 봤어요?

예.

잘 알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철거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 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안전에 대비한 대책은 세워놓고 나중에 따질 것은 나중에 따지자는거죠.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액수가 적어서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여기에 오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부분 단체관람객 아녜요?

단체관람객이 많습니다.

설명할때 단체관람하고 일반관람하고 구분해서 했어요?

그것을 조례상에 명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대인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성인 500원이라고 했어요?

500원, 300원, 무료.

초중고생 300원, 무료 그럼 결국 초중고생 개개인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체관람객을 30인 이상으로 단체관람객을 규정을 하고 버스 한 대 정도 그리고 500원에서 400원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들은 300원에서 100원 뺀 200원 그렇게 지금 계산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계획을 갖고 면제 단체관람객 할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려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자치구 조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할인지정이 어떤데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어떤데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맨먼저는 하지못했습니다.

관계없고 다만 아까 그런 이야기를 안한 것으로 내가 들었기때문에 단체관람 부분은 당연히 할인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그렇게 안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사주거지관람료에 징수조례안을 한다는데는 본질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6조에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이 관람료를 징수하는겁니다. 징수할 범위와 액수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지금 우리 문화담당관이 대학생은 얼마 받고, 일반 얼마 받고, 몇세는 얼마 받고 설명을 하니까 대충 알지 전혀 모르고 이것을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주민에게 금액을 부과한다든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어째서 규칙으로 넘어갑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127조 사용료징수조례등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법이예요.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이것을 통과해놓고 여기서 짚지않으면 일반인은 얼마 받는지 뭐하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규칙으로 알아서 지금 집행부에서 한다는 이야기이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이런 사안이기때문에 본조례안 본조에 규정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제5조 징수시기 관람료는 선사주거지 입장시 현금으로 징수한다 나는 징수시기가 오늘 통과하고 다음 5월부터 한다 그런 얘기인줄 알았더니 관람료는 선사주거지 입장시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람료는 선사주거지 입장시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거는 지금 1항을 써놓기 위한 허구적 문구다 해서 이 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거고 부칙 이 조례는 99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어째서 지금 통과해서 11월까지 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는 먼저 말씀하신 관람료를 징수할 범위 및 금액을 왜 규칙으로 정했느냐 이 부분은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들을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미술관설치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미술관 입장료하고 또 미술관 입장할때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정했는데 서울시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대문역사관은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문의를 받았는데 국회는 물론 무선을 통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하나 기관위임사무에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정했고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별 문제는 없는데 500원을 받아야 할지 700원을 받아야 할지 400원을 받아야 할지 좌우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예요. 그러면 법에 나와야지 이거 해가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400원, 500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람료 징수할 범위 금액은 이게 복잡하지도 않고 6조밖에 안돼요. 이것을 조례에 직접 정해야 된다 규칙으로 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다른 조례도 보면 중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 다른 조례도 그래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이 관람료 관계를 본 법에 본 조례에 삽입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까 한 얘기를. 그래서 또 변동이 있으면 또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거니까 이게 선심성이 아니라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예요. 그러기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의 징수부분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조례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의회 의결과정을 통해서 규칙으로 재위임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입법이 되는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게 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게 300원이 됐는지, 3만원이 됐는지 그 여과과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금액을 조례로 명시하자는 말씀이시고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시출신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는거예요? 그저 어째서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란 말예요. 예를들어서 세금도 조세도 그 영업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으니까 부과세고 뭐고 다 내는거잖아요. 이것도 관람을 시키고 500원이 됐든 700원이 됐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법에 규칙으로 봐서 예를들어서 연간 4,000만원을 할려고 했는데 관람객이 얼마 없으니까 500원 받기로 했다가 700원으로 규칙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알 수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얼마가 됐든 돈이 크든 작든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조례로 여기에 충분히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명시를 법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선사주거지 입구에 매표소가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주둔합니까?

예.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를 안파는데도 뭐해요?

정문근무자입니다.

정문근무자로 있는 거예요, 매표소 담당직원으로 있는거예요?

정문직원으로 있는겁니다.

표를 팔게 되면 매표소에 직원이 최소한 한 명이 있어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또 한 명의 인원이 필요할겁니다. 그럼 두사람 인건비로 해서 최소한 3,000만원안팎이 소요가 돼요. 지금 우리가 1년 예상을 4,000만원 잡는데 그들에 대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한가지 매표용지를 만드는데 비용이 최소한 300내지 1년에 12만명의 입장표를 판다하더라도 그 인쇄비용만 하더라도 3-400만원이 들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 작다는 얘기예요. 또한가지 본위원도 우리 가족과 함께 선사주거지 가끔 찾아봅니다만 찾아볼때 암사동 주민들 그분들이 하루에 600여명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는 600여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무료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게 만약에 유료화 300원 내지 500원이 됐을때는 차라리 거기 안가고 다른 공원을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사주거지가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 대한 그러한 조상들의 유적지를 관람하기 위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강동구의 홍보이미지를 갖고자 하는거라면 기존에 그냥 무료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들어서 저도 한번 지난 명절때 고궁을 한번 갔었는데 고궁에 입장을 하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은 무료입장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도 감사했고 해서 그래가지고 무료로 들어간적이 있었는데 즉 거기서 유료로 했다면 다른 한복 입은 사람 그 공원을 놀러왔던 공원에 들어갈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데 방문했다가도 그것을 보고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들에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선사유물들을 좀더 많은 주민들이 관람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갖게 한다면 차라리 무료로 하는게 더 낫지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가지 시행하는 날짜가 10월1일 이라고 했는데 원시생활전시관의 개관에 따라서 지금 11월로 연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11월, 12월 두달 동안 오픈 시켜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생활관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전시관이 있다는 것이 강동구에 또 홍보가 될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늦지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4월인데 11월에 만들 조례를 미리 만들 것 그런 당위성도 없어지고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본위원장도 그 조례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자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선사주거지 입장료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것을 저희들이 받겠다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던 것은 문화재관리시설을 지금보다더 월등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사주거지가 기존에 서대문 역사관이나 서울시내에 있는 사적지 대부분 거의 90%는 제가 알기로 거의다 유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설인데 서울시에서 물론 위임한 시설입니다. 서울시 사적문화재인데 현재처럼 서울시에서 관리권이 저희한테 위탁 위임한 시설로써 저희가 관리비나 인건비를 다 대면서 아무런 수입을 걷지않는 것은 우리 자치구로서도 막대한 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설물 이용하는 대부분이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고 또 일반 단체관람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람료를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람료징수조례상에 입장료를 규정할 것이냐 또 규칙에 규정할 것인가 이 사항이 황병권 위원님 제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물론 규칙으로 하면 저희들이 물가연동방식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게시를 해놓기 때문에 선사주거지 정문 입구에다 그것을 게시를 할 겁니다. 일반 어른 얼마, 청소년 얼마, 면제 얼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이나 제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이걸 입안할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례 별표로 가능한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있어요? 인건비 말고.

관리비가 2억 9,000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약 2억 3,000이고 나머지가 약 6,00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비예요?

예.

이 돈이 5억 8,000정도 나오네요.

아닙니다. 2억 3,000 인건비에다가 관리비 6,000해서 2억 9,000입니다.

우리 구비가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네요?

예.

지방자치법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 몰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황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께요. 황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규칙으로 정했을 때 인상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아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조례에다 규정했을 때 매번 조례 개정안 내야 되지요? 인상 요인이 있어 인상하게 되면 조례 개정안을 매번 내야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만약에 규칙에 정했을 때 인상을 할 요인이 생겨서 인상을 할 때 지금처럼 임의로 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석에 앞서서 우선 선사주거지를 전에 입장료를 징수했던 사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입장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황위원님 말씀은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 가격의 결정을 보다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인데 또 우리 손석기 위원님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규칙으로 정하면 나중에 의무는 아니지만 보고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기억 속으로 더듬어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때 천 몇백원 받느냐 몇백원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물가를 감안을 해서 어느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정해준 사실이 있어요. 그건 조례로 정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인상을 시켜줄 수 없다 하는 쪽에서 맞섰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결국은 물가 인상에 의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1년내에 많은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 것이고 인금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2, 3월이라든지 연말에 가능할 것이다 하고 봤을 때 구민이 부담을 하지 않고 전 관람객 대략 25만명 중에 돈을 낼 수 있는 관람객의 대부분이 우리 구도 아니고 또 대부분이 문화유적지를 어른들의 경우가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니 받아서 금액이 구비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이럴 때에 명쾌하게 금액을 어느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에 위원님들한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침 개장 시간에 무료로 간다든지 한복입은 사람은 무료로 받는다든지 좀더 운영에 효율적인 면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가 된다면 그것 또한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우리 구민이 됐든 누가 됐든 꼭 돈은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동안 구민회관을 돈을 안 내고 우리가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돈을 받고 있어요. 물론 반반의 효과는 있지만 어느정도로 봤을 때에 돈을 안 내고 들어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돈 내고 들어가서 가치있게 보는 점도 있다. 오히려 더 아껴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인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은 유료안을 동의하는 입장이신데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유료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한 무료화 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적지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유료화 됨으로써 그것이 박탈당하는게 아닌가, 지금 12만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유료화 되었을 때 과연 12만명이 다 들어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3분에 2만 줄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3,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행정의 비효율성을 뭐하러 찾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정한다 이런 내용이 지방재정법이고 무슨 법에 어긋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지방재정법에는 조례 내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금액 범위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이 조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즉 말하자면 행정편의주의에 흐른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지금도 얼마얼마 대충 비쳤으니까 알지 내용도 모르고 조례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황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얘기했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구 자체 내에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사회활동지원과에.

테니스장 사용료 부분이 조례에 별표로 들어가 있지요?

예.

조례에 넣을 수 있죠?

조례에 들어가도 되고 규칙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마치고 사용료 징수하는데 큰 이의가 없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배온희 위원님.

그 선사주거지가 아까 입장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걸 받았습니다. 제가 그 때 100원인가 주고 들어갔는데 어느날 보니까 갑자기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받지 않네 하고서 들어갔는데 100원이라는 것이 큰 부담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개인 돈에서는 부담되지 않는 100원이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일 때에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이 들어가야 될 다른 부분에서 그만한 커다란 돈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500원이다 300원이다 하면 사실 부담이 큽니다. 그 부담할 정도로 하면 거기에 거부 반응이 생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낮춰서 적어도 그 적은 범위 내에서의 부담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정회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변경 정리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이 보다 쉽게 기금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및 3조 2항에 운영이라는 용어를 운용으로 변경하고 영세민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 기금조성 내용중 2조 1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95년 6월14일로 폐지되었고 2조 3호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됩니다. 이에 따라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융자 대상 중에 행정규제개혁추진위원회의 그 대상 기준에 따라서 학자금대여 대상을 성적순에 의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6조 2항 융자금 대부 신청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변경 정리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이 보다 쉽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3월2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적시된 주요골자는 운영 또는 영세민 등의 용어 수정 기금의 조성 방법의 변경 학자금 대여 대상기준 완화 융자금 대부 신청시 보증조건 완화 등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현행 조례의 제목 중 기금운영은 애초 기금운용의 잘못된 용례이며 조례 제1조와 제3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영세민은 계층의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는 까닭에 이미 수년 전부터 저소득주민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개정내용은 조례정비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의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말에 전문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법에 명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금의 조성에 대해 규정한 조례 제2조 중 제3호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2조의 각호와 같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자금의 대여 대상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제3조3항을 삭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요컨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자금 대상자의 학점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 올바른 개정방향이지만 다만 동조 동항의 전부 삭제로 인해 2가지 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노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 하나는 학자금 대여 대상자 문제입니다. 동조 동항에서는 그 대상자들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면 조례 제3조 제2항의 제4호 즉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의 규정을 받게 되어 혹간 대학원생이 학자금 대부를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모호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학자금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동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에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조 동항을 삭제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까지 폐지됨으로써 학자금 대부를 일차적으로 여과하는 기능까지 없어지거나 학자금 대부 신청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의 일선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않을까 다소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서 동조 동항을 전부 삭제하기보다는 그 중 학점 관련 사항에 한해서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안 제6조 제2항에서 융자 대부신청시 내세우도록 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의 조건을 현행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으로 하는 것은 연대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할때 매우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제도인 것같은데 그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 새마을 부녀회 그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자녀가 계속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하고도 관련된 조례입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강동구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 소관입니까?

예.

그 기금은 새마을지도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자금에서 나가는거예요?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례라는거죠?

이것은 특별회계기금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빌려주는거 아녜요?

대여금입니다.

재정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특별회계죠?

예, 특별회계입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9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대여해주고 회수까지 책임을 졌는데 95년부터는 대여하고 한빛은행에서 위탁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대여하고 회수하고 대부하고 회수하고 항상 그러면 특별회계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않아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작년도에 금년도 상반기 대여하고 지금 금년도 회수된 금액이 3억 정도가 회수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금관리는 조금 있으면 상반기에 또다시 대여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하여튼 추후에 상임위가 됐든 재정확충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13조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도 기금이죠?

이게 특별회계 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도 기금아녜요?

이것이 95년도6월14일날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그 날짜로 강동구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한겁니다.

이미 개정한거예요?

예.

지금 98년도는 학자금 대여를 얼마나 했습니까? 새마을 빼고 순수하게 저소득자녀 무슨 뭐 이 조례에 준해서 98년도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예요?

98년도에 학자금 대부로 신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99년도는?

금년도는 곧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99년도는 얼마 집행할 예정이예요?

지금 3억 1,200정도가 저희들이 회수가 됐기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상반기에 다시 대여할려고합니다.

학자금으로 얼마를 대여할 예정이예요?

이것이 학자금으로 얼마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이 얼마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금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98년도에 학자금대여해 간 것은 없고 생활안정기금으로 대여해 갔습니다.

즉 말하자면 98년도는 얼마를 했고 99년도는 얼마를 학자금으로 대여를 할 예상인데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완화를 해가지고 그런 규정을 삭제를 하고 하니까 예를들어서 98년도에는 1억을 했는데 99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완화를 했기때문에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개정이 돼야지 예를들어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대상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학자금대여대상제한규정을 삭제하면 숫자가 많아질게 아닙니까, 99년도에는 한 명도 없는데 완화하고 뭐하고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에 나갈 수 있는 자금들 중에 생활안정 자금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학자금 포함되어 있는데 학자금 신청하고자 하면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만 신청대상이 되기때문에.

이번에 개정에 이런 구체적인 학점 관계라든가 전부 철폐합니까?

완전히 폐지하는겁니다.

연대보증인관계도 관내 거주가 아니라 서울시내 거주면 되고.

예. 왜냐하면 작년도에 융자신청대상중에 상반기에 두 명, 하반기에 세 명이 같은 동에 2년이상 거주한 주민의 보증인을 못세웠기때문에 대여를 못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 전체로 완화를 한다면 다른 구에 있는 친척이 보증을 설 수 있지않겠나 해서 완화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보면 대학원생까지 지원하는게 아니냐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다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굳이 뭐 대학원생도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특히 만학도들이 대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우면 지원하는 것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원문이 안나와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현행 조례 제3조2항에 의한 4호에 보면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이상이니까 대학원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대폭 개정하는 것을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요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분명히 혜택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런 점에서 제정된 것으로 봤을때 별 무리가 없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학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생업자금에 구별을 두지않고 금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나와서 현재 나갈 수 있는 기금이 3억 1,200정도가 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집행하고 다시 상반기에 해주던 금액을 하반기에 다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알지못하고 구청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요즘 대학생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서 학자금을 댈 수 없어서 대학을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우리 주민들이 영세민들이 알고 있다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재원을 낭비하는 그러한 것도 막을 수 있기때문에 반상회보라든지 각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물론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내용의 취지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층자녀라는 문제에 있어서 대학생이 한 집에 둘이 있을 경우에 등록금을 둘을 내게 되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에 조금 상이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돈 1만원이나 2만원때문에 신청 못하는 경우를 본위원이 몇번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아시나요?

여기에서 지금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가주택도 보유하고 있지않은데 대학생이 둘이 있어요. 등록금을 두사람을 내게 되니까 적용기준에 1, 2만원이 초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여기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럴땐 기관장이 융통성을 발휘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되지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당초 조례 3조3항에 가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삭제됐다하더라도 6조에 융자금대부신청할시에 융자금대부를 받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해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장을 추천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하기때문에 그 조항과 관계없이 동장의 추천은 받아야 됩니다.

첨언해서 얘기하면 이 종이값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생략, 생략 하지말고 다 집어넣어주세요. 이거 보기가 어려워요.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집어 넣어주세요.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이 없고 월소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규칙이 정한 제한규정이 애매하기는 한데.

이 이야기도 계속 반복되는건데 그것이 원래에 개정되기전 상태가 나와 있지 않기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같은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강동구주민소득지원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을 지원한다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주민의 소득지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내용에 있어서는 학자금이나 아니면 생활의 운영자금을 그러니까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서 다시 일정기간 그것을 회수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된다면 주민의 소득지원이라는 차원의 용어가 맞는가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자산가치가 증가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증가가 아니라 어쨌든 안정되게끔 일정기간 지원했다가 다시 이자를 합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지원이라는 용어가 과연 그것이 합법하고 맞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소득지원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1,0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잘된 것같은데 실제상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신고를 해서 증지를 현재 붙여놨는데 회수하는 기간이 지역에 따라서 형편상 즉시즉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버렸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좋아보여서 살짝 들고와서 딱지 떼고 쓰다보니까 안맞아 그러니까 딱지만 떼어서 갖다 놓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참 난처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집건데 분명히 이 집은 돈 주고 갖다가 붙여놓은 것을 없어진 줄 알았더니 가져 간 줄 알았더니 다시 나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동에 신고를 하면 수집업체에서 며칠만에 가져 갑니까?

업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대형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만에 합니까?

적어도 신고한 익일까지는 전부 처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될 경우는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고한 익일까지는 전량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장에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상당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지요? 대형폐기물 신고변경 취소 이것도 있지만, 징수조항을 지금 삭제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1일 300키로 이상 다량 배출업소가 종량제가 생겨가지고 종량제로서 봉투로 다 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어요?

종량제는 95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1일 300키로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이 처리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청소 차량을 등록을 해가지고 매립지에 갈 수 있는 차량등록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24개소는 수집운반 전에 수집운반 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양을 계근을 해서 요금을 냈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제도 개선을 내가지고 97년도말에 이것도 사업장 폐기물도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전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지침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도 그 때 당시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도 이런 조항은 있어요. 규격봉투로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이 조항을 삭제를 했어야 됐는데 그 때는 검토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가지고.

24개 업소가 지금까지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징수에 의해서 지금 수수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제야 개정을 해요. 왜 법을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늘의 조례 개정의 주안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는 뜻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이유가 종량제가 생긴 이후에 이런 폐기물처리 수수료징수조례로 하려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로 하는 것이 그 업자들이 뭐든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폐기물처리수수료에 관한 이 조례는 별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종량제가 그 봉투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5년도에 종량제가 생겨서 99년도인데 이 법을 이제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사실은 1년 실시한 겁니다.

실시해가지고 잘못된 거나 통과의례적으로 의회 와서 거치는 거나 이렇게 내놓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지요. 이번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주개정 요인은 나항, 다항인데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사문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그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진작에 종량제 생긴 이후에 이 항이 필요없고 종량제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 어긋나게 지금 폐기 물 처리를 해왔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종량제 봉투로 했왔다 이 말이야.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문화하니까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법 있는데도 종량제 봉투를 써왔다는 얘기거든.

아니지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조례로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때 당시에 이 조항이 사문화 돼 있던 건데 그 때 당시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하고 별도의 종량제.

청소과장은 우리가 여기서 조례 개정해 주면 별로 행정에 필요없다 하면 속으로만 사문화 합니다 하고 시행 않고 있다가 가려서 시행할 건 하고 여기서 법을 만들어줘도 시행 안 할 것은 가만히 가지고 있고 않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도 여기서 얘기하는 즉 말하자면 대형폐기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1항이 지금 종량제가 생겨서 전부 다 봉투로 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손으로 부술 수도 없고 물건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봉투에 안들어 가는 이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종량제 아닌 이런 어떤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규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이런 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별도의 요금 체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량제로 쓸 수 없는 이런 것을 이런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해야할 것도 있지 않냐.

그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봉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요금이 전부 세분화 돼서 정해 놨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 아니예요?

조례인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로 쓰도록 규정을 해놓고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이런 폐가구 못 쓰는 가구나 아니면 의자랄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품목별로 정해 놨습니다. 요금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인증을 하고 바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통과의례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었는데 인제사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 조항이 별로 해당되는 것이 없고 전부 봉투로 하니까 해서 이것을 삭제한다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보고 개정이유 이런걸 줄을 쳐가면서 읽어봐도 쓰레기 종량제기 때문에 이 별도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조항이 필요없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에 생겨서 4년을 이 법으로 하고 있다가 오늘사 그것이 갑자기 종량제 생겨서 오늘사 이것을 삭제할 사항이 생겼느냐 이겁니다.

4년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이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종량제를 실시하는데는 하고 하지 않는 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같은 데는 종량제를 실시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이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시행 중에 97년도말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도 종량제를 시행을 하자 해가지고 중간에 개선된.

주문주문 하지 말고 다량 이 폐기물 관리업소가 2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조항 삭제기 때문에 특정업체 이것은 강동에 24개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즉 말하자면 수수료를 더 경감해 주는 이런 처사로 이것을 인지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개정 이유대로 한다면 진작에 이 제도는 없애야 될 제도, 종량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삭제한다고 하면서 종량제는 95년도에 생긴 것을 지금 와서 삭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요. 이건 분명히 어떻게 되었든 집행부에서 잘못된 발상에서 이게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없다 이것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인데 지금 현재 사문화나 비슷하다 쓰지 않고 있다 한다면 종량제 실시 후에 그것을 감지했으면 진작에 삭제가 되었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예요. 그것을 시인하지요? 시인 안 해요?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못 해요. 지금 폐기물 종량제는 95년도에 실시된 게 아니지요?

종량제는 95년도에 실시가 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종량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예.

일반 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같아요?

용어가 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를 9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종량제를 당초에 같이 시행을 안 했어요. 일반폐기물만 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종량제를 시행않고 별도로 용량대로 수수료를 납부를 받았단 말입니다. 다만 중간에 종량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종량제 정착에 지장이 된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우선 서울시가 먼저 시범으로 97년도말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도 종량제를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종량제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똑같이 시작은 안 됐습니다.

됐고 다른 부분 다 접어두고 여기 봉투 지정인으로 되기 위해서 5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 보증 1인 또는 보증보험 500만원, 500만원 보증보험 하려면 보험료 얼마 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인데 우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IMF이후에 부도율이 적을 때 요율이 1.2%였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보증보험 증권을 끊으려면 수수료를 6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IMF이후에 2.4%로 요율이 100% 인상이 됐습니다. 부도율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12만원을 납부를 해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납을 하고자 하는 업소가 많이 생겨서 선납제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저희도 주민들 부담이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침대로 해서 우리가 500만원 보증보험비 것을 냈는데 여기에 갑자기 100% 인상이 되었으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300만원 정도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면 지금 통상 한 번 봉투 공급 받는 업소와 판매량이 많은 데가 한 300만원 그 다음에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보고 300만원까지만 공급을 한다면 주민의 부담은 한 반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매 업소 중에 가장 최고로 파는 데가 1일 300만원 정도라는 거죠?

많이 하는데가 한 3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분명히 금액을 줄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주민의 편의를 봐서 충분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봉투 하나 팔아야 사실 얼마 남지도 않은데 12만원이나 되는 보증증서를 사기 위해서 거의 만장 이상의 봉투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봉투 판매소에서 봉투를 비치하는 것은 그 쪽 판매소에서 요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주는대로 팝니까?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그러면 작은 봉투가 없다고 하는 주민들 민원이 있던데. 쓰레기 봉투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봉투를 사러 갔더니 없다고 그런데요. 그리고 가게 주인은 얘기가 구청에서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봉투 판매의 추이를 분석을 해가면서 봉투를 제작을 합니다.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분들은 별로 납득이 안 되는데 하여튼 원하는대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이 왜 나오느냐 하면 5리터를 팔면 판매 이윤이 6원이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10리터 하면 12원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배의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판매 업소 입장에서는 어차피 5리터 사러 왔다가 없으면 10리터 살 것 아닙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없다 그러고서 큰 봉투만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매소의 행정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5리터 몇 개 있냐 10리터 몇 개 있냐 해서 그러면 5리터 하나도 없으면 니네 왜 안 갖다놓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결국 주민들이 조그마한 봉투 쓰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대형봉투를 써야 되는 그런 영세민들이 있단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개정 중에서 2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랬죠?

예.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신규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연 5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자 1인이 재정 보증함을 증명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보험 금액에 가입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예요. 제출하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그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누구는 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꾸십시오.

그럼 황위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500만원을 300만원 수정하는 것 하고 그밖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

23조 하단에 보면 선납을 원하는 자는 봉투 가격을 선납후 규격 봉투를 공급하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돈만 내면 바로 갖다줘라 이런 뜻인데 여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납후 즉시 규격봉투를 공급을 해줘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밖에 없는게 위에는 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백히 해주지 않으면 같은 해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즉시를 하나 부사를 추가시킬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고르는 것은 위에 이미 딱 끊어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20조 제4항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수정하고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또한 23조 제1항중 선납후 즉시 규격봉투를 공급하며해서 선납후 후미에 즉시를 추가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