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손석기 의원외4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외4인이 발의한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저희가 본회의 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규칙상에 명시규정이 없고 또한 질문요지서의 제출기한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어 답변의 부실을 초래하는데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답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 개정의 주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에 있어서 회의규칙상의 명시규정이 없고 또한 질문요지서의 제출기한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어 답변의 부실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어 왔는 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답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손석기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청장에 대한 질문 이른바 구정질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를 규정한 본 회의규칙 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제4항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적으로 3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는 구정질문은 의정활동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벤트요 의정활동기제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다른 질문 또는 질의와 달리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적어도 법규정상에 있어서 구정질문의 격을 낮추는 암묵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해됩니다. 둘째는 그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던 때문에 질문시간 및 보충질문 등 구정질문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좀체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본 규칙 제65조에 규정한 구청장등의 출석요구와 혼재된 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문 구성의 적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앞서 분석 검토하여 보고드린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함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중에는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의 제출 및 송부와 관련하여 현행 24시간 전까지에서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는 질문요지서의 제출기한이 24시간 전으로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의 준비시간이 짧은 탓에 부실한 답변을 양산하는 배경이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질문요지서의 제출 직후 질문서의 준비 및 작성시간이 부족하여 중도에 구정질문을 불가피하게 철회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번 개정안에서 질문요지서의 제출 및 송부기한을 24시간 전까지에서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한 것은 답변과 질문준비에 있어서 양쪽에 공히 충실성을 기하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첫째 구정질문은 의정활동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요 이렇게 복잡하게 첫째,둘째,셋째로 나눠서 개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첫째 현행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른 질문 또는 질의와 달리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시간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한다는 게 골자인데 그것을 개정하려는 겁니까? 그리고 둘째 지금까지 구청장을 출석요구하면 어떤 강제규정 없이 이렇게 규정된 것을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출석요구하면 와야 된다 하는 내용인지 골자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가 구정질문이 본회의 활동중에 가장 중요한 대 구청관계에 국회로 따지면 국정질문이고 구로 따지면 구정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을 명문화 시키는게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규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24시간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질문요지서의 제출 부분도 정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준비기간을 이틀정도 두자는 선의적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관계가 없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첫째 현행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른 질문 또는 질의와 달리 구별하지 않고 있다 했는데 현행 무슨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른 질문 또는 질의와 달리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 규정상에 있어서 구정질문의 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격을 올리는 내용이 개정이 돼야 되고 검토보고 대로 한다면 둘째,그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시간 및 보충질문 등 구정질문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좀체로 쉽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셋째,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본 규칙 제65조에 규정한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와 혼재된 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문 구성의 적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분석. 지금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는 것하고 즉 말하자면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명문화 해가지고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같은데 그러니까 그 요지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잘 알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는 뭐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66조의2 제4항중 의원은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안한 게 있는데 5항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라고 2항이 있는데 소요시간은 이미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다. 지금 읽어보니까 그 소요시간을 삭제하고 4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서 수정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께서 소요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소요시간을 기재한다 그래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10분과 20분을 초과하는 시간은 아닐겁니다. 본위원도 질문시간을 이번에 10분으로 적어 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의원님 시간에 어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이것까지 원문을 또 수정하면서까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회 양식에 5분 자유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시간이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삭제가 된다면 또 양식을 싹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같아요. 그래서 4항만 수정했으면 합니다.

본회의에서 황병권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작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사무국으로부터 제출 안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물론 얘기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언제까지 한 번 두고 보는 입장에서 계속 묵고하고 있었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업무를 챙기시는 겁니까, 안 챙기시는 겁니까?

이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주차장 후문 개방 이건 개방을 했고 또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이라는 것은 사무국 T.O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거고 또 지방신문 구독에 관한 건데 배달되는 것이 우리가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거고 또 계획적인 도서구입 이거하고 의회기 교체는 옥상에 있는 기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이것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진행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게 아니고 저희가 본회의를 통해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즉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거고 구청측에서 답변이 3개월이나 늦어져서 의원들간에 문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무국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여태까지 방관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서류가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을 불러서 왜 건의사항으로 했느냐 했더니 의회에서 올라간 서류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자기들은 그것을 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을 불러서 그것을 얘기를 했었지요.건의사항이 어떻게 들어 간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안 하시면서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 앞에서 본위원의 신상에 관해서 안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본위원은 서운한 입장도 있고 공적으로 사무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건데.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거지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안되지 않습니까?

얘기 드리는 것은 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내용이 여태까지 안 오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했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얘기를 여기서 하면 됩니까?

사무국장님! 본위원이 봤을때는 연구단체 회의실에 여직원이 한명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의장,부의장실 하면서 여직원 혼자 바삐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컴퓨터도 쳐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일단 구청에 증원 요청을 하고 만약 안되면 연구단체 회의 열릴때 마다 우리 직원을 올려보내서 타이핑 할게 있으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있는 아가씨를 배치하고 구청장이 왔을 때는 또 올라가서 근무하게끔 한다든지...

하여튼 구청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