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개봉동과 고척동에 걸쳐 있는 한마을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양한마을아파트 단지가 동 경계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고척1동 66번지와 69번지 일대를 개본봉돈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으로 `99년 11월 23일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경계 변경을 승인 받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제안설명 할 적에 그간에 행정부에서 의견도 수렴을 했을테고 주민들 여론도 다 청취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안설명할 적에 그것을 참고적으로 꼭 얘기를 해 주셔야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에 확실하게 의견이 화합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그런 것은 하나도 제안설명에 들어 가지도 않고 위원들이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에 동의를 했는지 반대했는지 이것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은 `98년 9월 30일에 구의회 의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렸고 또 11월 26일에 의원님들께서 1차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거쳤고 설명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1월 26일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98년 3월 16일에 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따른 저희 내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3월 24일에 거쳐서 상정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그렇고 일단 제가 보고를 드리더라도 한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내가 그간에 거기 여론을 청쉬한 결과는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그간에 조사나 여론 청취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시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론청취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론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결과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우물 쭈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여론 수집을 했으면 몇 %가 반대하고 몇%가 찬성한다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반대 의견은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있는데 지금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분석했을 때 결과가 찬성이 다수이고 반대가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동 현황을 보았을 때 지금 한마을아파트의 건축 현황 면적이 1,983세대인데 이 가운데 개봉동이 1,406세대, 고척동에 걸쳐 있는 것이 577세대입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봉본동이 42,000㎡, 고척1동이 17,000㎡ 정도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개봉본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다수이고 면적이나 세대수도 개봉본동에 걸쳐 있는 것이 다수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어차피 동을 고척1동이든 개봉본동이든 하나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개봉본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일부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까지 들어 준다면 현재 상태로 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이 사항은 조정하는 것이 다수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합리적이다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의향은 없습니다. 또 마땅히 이것은 개봉본동으로 편입되어야만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 행정부에서 소수지만 반대여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한 설명도 좀 해 주고 주민들 반대의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더욱 더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으리라고 믿는데 내가 알아 본 결과에는 행정부에서 그저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날 것을 많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이든 구청에서든 자주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항이고 또 행정편의나 기타 등등 편의를 보아서라도 이것은 꼭 개봉본동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홍보를 했더라면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불평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거기는 꼭 본동으로 편입되어야만 여러 가지 면에서 주린들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대세력한테 홍보도 하시고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항 자체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었던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평 불만 사항은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그 다음에 본 사항 이후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후적으로라도 이 사항들이 적절히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거에 2대 때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즉 자치 시·군·구별로 행정 명칭을 바꿀 때에 지역민들한테 투표를 한 적 있습니다. 실시 해 가지고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그 동 명칭이나 또는 군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바꾸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동 명칭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 몇 사람만 모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투표를 실시해서 동 명칭을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분명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재차 확인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그런 안을 앞으로 구로구청에서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구로구뉴스 등 공공 발간물중 광고 가능 대상에 들어 가는 것은 유료상업 광고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 재정 확충에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료광고심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유료광고심의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료를 싱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시의 「지방자치법 사용료 규정에 의한 광고료징수가능여부 질의」에 대해 내무부공기 `97년 10월 22일 호로 회신된 내용에는 광고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고료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료 징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의 여타의 내용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은 행정 목적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도록 하고 광고료 부과하는 기준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 한다면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구 재정 확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세수 증대를 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안건은 지난 2대 때 상정이 됐다가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지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또 광고주를 모집한다는 이런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주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치라는 말을 꼭 여기에 써야 되느냐? 유가 무슨 유자입니까? 유치라는 것은 꿸 유자입니다. 유괴범할 때도 그 유자를 씁니다. 사기범이 말로 남을 설득해서 꼬여 가지고 광고를 실겠다는 이런 풀이밖에 안 됩니다. 유치라는 뜻은. 갯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광고주를 유치한다는 문안을 꼭 넣었다는 자체도 이것은 강제성이 따를 수가 있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좀 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아주 세심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여기 들어온 자료를 보면 단지 수수료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만 목적을 두는 것밖어 안 됩니다. 이 자료 자체가. 그리고 광고수수료 안 제4조에 보면 구로구뉴스 첫면과 뒷면에 일단 1㎝당 칼라 28,000원, 21,000원으로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뒷면은 21,000원, 이것도 사실상 흑·백으로 구분을 해서 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칼라로만 나와요? 첫면 뒷면도 사실상 칼라를 넣을 수가 있고 흑·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것까지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 전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당 주는 것 이런 명목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타 지방에서 제정한 조례 사례를 보면 모두가 다 사전에 공고를 해 가지고 광고주가 구청에 신청 원서를 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어 있지 공무원들이 유치를 한다거나 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유치라는 말은 참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러면 광고유치를 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둘 것입니까? 인원을 더 증원시킬 것입니까? 그런 상태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유치시키고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본위원은 이 안건을 좀더 세심하게 잘 분석을 해서 차기 의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구로구뉴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기타 광고 기능대상에 유료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내 주신 조례안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앞에만 있고 뒷내용이 정말 부실합니다. 이왕 하시겠다고 그러면 타 구의 안을 지금 보니까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도 사실 우리가 지금 조례안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료광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광고주들로부터 혹시 관권을 이용한 강제성이 좀 배어 있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 게재에 대한 신청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공공발간물 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에 대한 내용같은 것도 상세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 결정 통지서라든가 광고주 계약서 등 이렇게 세밀하게 누가 보아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의 내용을 무엇인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수 증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해가고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는 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지금 조례안에 나온 대로 상업광고를 유치하겠다 것과 광고주를 모집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대안으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변위원님께서 광고유치의 방법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신 대로 관권이라든가 어떤 강제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어떤 관권의 힘을 빌려 가지고 광고주를 강제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홍보를 해서 광고주가 자진해서 자기 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만이 우리가 광고를 게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청이 들어 온다고 그래서 전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구로구뉴스라든가 이런 광고대상이 행정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거기에 준해서 광고를 모집하고 게재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상업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공무원들이 사업주를 찾아 다니면서 광고를 유치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광고 신청을 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광고를 게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좀더 자세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내용상에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꼭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에 간행물 출판심의위원회가 있죠?

홍보물심의위원회입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이 광고물도 심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내 그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것인데 별도로 이 광고물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왜 홍보물심위원회하고 병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목적이 우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가가호호 배포되는 구로구뉴스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역신문이라든가에 이러한 사항도 홍보해 가지고 광고주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심의위원을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좋습니다. 우리구에서 간행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제일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구로구뉴스죠? 연초에 한번 신문광고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또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상업광고주들이 구청에서 게재를 받아 들인다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신청을 하도록 이것을 유도를 하시고, 또 간행물 발간 계획을 사전에 언제 몇부를 어떻게 간행물 제작을 해서 배포할 것인데 여기에 광고물 게재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게시해라 이것입니다. 공고를 해라 이것입니다. 내용상에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꼭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에 간행물 출판심의위원회가 있죠?

홍보물심의위원회입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이 광고물도 심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내 그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것인데 별도로 이 광고물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왜 홍보물심의위원회하고 병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목적이 우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주 스스로 광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가가호호 배포되는 구로구뉴스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역신문이라든가에 이러한 사항도 홍보해 가지고 광고주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와 공고물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심의위원을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보아집니다.

좋습니다. 우리구에서 간행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제일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구로구뉴스죠? 연초에 한번 신문공고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또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상업광고주들이 구청에서 게재를 받아 들인다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신청을 하도록 이것을 유도를 하시고, 또 간행물 발간 계획을 사전에 언제 몇부를 어떻게 간행물 제작을 해서 배포할 것인데 여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게시해라 이것입니다. 공고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간행물은 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사무감사 때에 한번 보니까 각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한 것이 많아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이것은 꼭 우리가 광고를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방안이 서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조례안 자체의 근본목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이지 광고를 게재해서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받자는 이런 깊은 내용이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면을 보완하셔 가지고 차기에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변한수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대 때 이미 안이 올라 왔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어 가지고 2대 때는 다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자치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각 지역 신문사 및 일간지에서 강제로 광고를 하고 또는 광고하고 나서 돈을 징수할 적에 사장을 구속 또는 신문사까지 폐간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이라는 이름하에 광고주를 모집을 할 것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사는 광고주를 강제로 모집을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이 강제로 게재를 유치할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광고를 게재할 적에 강제성을 굉장히 내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고에 관한 조례안만 냈지 시행은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조례만 넘어 왔지. 한 예로 지금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구로구 조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신청서 내용 이런 것도 상당히 말하자면 강제성이 없게끔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몇 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느냐는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씨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광고주를 모집할 때 여기에 대한 처벌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찬중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일반 신문, 잡지를 발간하는 일반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광고를 유치하는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에서 발행하는 구로구뉴스는 구로구뉴스를 발행하면서 여기에 따로 부수적으로 광고를 유치해서 세외수입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것을 아마 광고유치하는 이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광고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히 모집광고라든가 기타 홍보 방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광고유치를 하자는 본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이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 조례안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은 기본적인 골격과 주요골자만 하고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마련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광고란 홍보란 쌍방간에 무엇인가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2대 때 이것을 부결을 했다는데 저는 조금 듣기가 거북드럽습니다. 2대 때 부결된 내용이나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쌍방간에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조례안의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광고주 모집 및 수수료 징수, 광고의 제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준용규정, 시행규칙 여러 가지가 14가지가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이 광고가 많은 액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구로구뉴스 같으면 125,000부를 1년에 12번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책자류, 리플렛류, 전단류, 고지서류, 통지서류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에서 발행하는 것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숫자도 아니고 일간지 같이 매일신문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일간신문도 발행하는 부수에 따라 광고료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위원은 목적이 좋기 때문에 약간만 수정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으로 보나 또 타 구청의 예를 보아서라도 저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조례에 보면 광주광역시 조례인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발간물이나 광고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약간 특성상 가격 문제는 광주광역시는 어떤 발간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 외에는 특별한 차이 없이 유사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수당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이. 그것은 직원들이 하면 되겠고 또 광고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홍보가 되면 광고주가 자기들이 무슨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전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내 주고 예를 들면 그 금액을 처음에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게재를 하고 난 다음에 완료를 하고 이런 계약도 있고 서로 쌍방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광고 게재는 거기에 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10개의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왕 심의를 하고 다시 앞으로 조례안을 결정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10개 구보다는 좀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0개 구의 조례안을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어야 보고 심의를 하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가운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외수입 확충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구로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재정난 이런 측면에서 유료광고에 대한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가지고 관건 개입의 소지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 목적과 공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조례 내용에 충분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다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조하시고 특히 이것은 지방세하고는 달리 강제 징수의 규정이라든가 강제로 모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명백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즉 신청이나 계약이나 납부에 있어서 그 내용들이 조례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지만 이 조례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대폭 보완을 하셔서 조례를 다음 회기에 가급적 새로운 안을 좀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비추어서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류 제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우리 구 소유토지 오류동 13-90회 7필지 646㎡의 매각건과 경남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부지 내 위치한 우리 구 소유토지 구로동 1253-3 대지 347㎡와 건물 719㎡의 매각건과 개봉동재건축사업부지 내 위치한 우리 구 소유토지 254-3외 6필지 대지 4,112.6㎡ 매각 및 양여건과 구로동 민영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위치한 우리 구 소유토지 구로동 7-14외 1필지 대지 395㎡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매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99년도에 처분할 대상으로 토지 18필지 5,500.6㎡, 건물1동 71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및 민영주택건설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재산을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업주체 측에게 매각 및 양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부합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보면 오류 제2구역 외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다 나와 있는데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한 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개봉동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우리구 소유토지 254-3외 6필지 대지 4,112.6㎡에 대해서 매각 또는 양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양여로 그냥 넘겨 줄 것인지 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상태를 어떻게 해 왔나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토지의 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류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에 지금 매각코자하는 이 토지의 현황이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착공전까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는데 지금 현재 미 착공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부과한 금액이 없습니다. 경남연립 재건축조합의 347㎡는 지금 현재 건물이 존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착공 전까지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미 착공 상태로 부과한 금액이 없습니다. 구로동 민영주택건설 사업부지 395㎡는 현재 용도폐지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서 `97년도에 2억 3,968만원, `98년도 4월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착공해서 부과한 금액이 `98년도에 1억 2,617만 2,000원을 주택과에서 부과를 했고 `99년 1월 1일부터 1월 29일까지 1,759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양여를 하는 그 시점에서 일단 부과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매각할 것이냐 양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승진 조건이 사업지 내 용도폐지할 공공시설은 사업 주체 개봉동 재건축조합의 부담으로 새로이 개설하여 기부채랍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주체가 우리구에 무상 양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무상양여 신청시에는 개봉동 재건축조합이 새로이 개설하는 공공 시설 설치 비용 및 사업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공인감정평가기관 두 곳, 한 곳은 반드시 한국감정원으로 선정해서 개봉동 재건축조합의 부담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후 두 곳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 부지에 들어가 있는 4,116㎡에 대한 평가금액과 거기에서 공공시설 용도폐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할 금액의 평가금액과 서로 금액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금액이 많을 때는 매각금액으로 하고 같을 때는 양여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이 될지 양여가 될지 확실한 답변을 못 해 주신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구로구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97년, `98년, `99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 건설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것을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사항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징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는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전부 다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 자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물론 재무과장이야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부과를 `97년도부터 해 놓고도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 들였나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려면 뭐하러 부과를 합니까? 나중에 팔 때 받으면 그만이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주택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주택과 1억 2,6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납부를 2월에 받았습니다.

2월이요?

예.

1년 넘어서 받았네요?

아니죠. 12월 말까지니까.

건설관리과는 물라요?

건설관리과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처리면 되겠어요?

이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부지내에 위치한 우리구 소유토지 254-6필지 대지 4,112.6㎡에 대해 매각 및 양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매각 및 양여에 대해 재무과장의 설명이 아까 있었지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잠시 여기에 대해 보충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개봉동 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단지 내 공공도로를 매각 및 무상양여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건축주택조합은 `93년도 6월 13일에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가지고 `95년도 8월 10일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그 사업승인 조건에는 본 안건 도로를 저희들이 준공 2개월 전까지 매각을 하라는 조건은 붙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부과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조합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난 `97년 5월 12일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5월 12일부터 11월까지 심의한 결과 저희 구로구한테 `97년 11월 18일 자로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정권고 내용이 남부순환도로까지의 폭 20m 접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라는 조건을 취소하고 사업구역 내의 용도폐지되는 국·공유 공공시설 도로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새로이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무상양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라고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건을 구 관계관 대책회의를 열은 결과 다시 이의신청을 하자 해 가지고 `97년 11월 29일자로 구로구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권고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8년 2월 4일 자로 구로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해 가지고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당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서 본 건을 가지고 `98년 2월 23일에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각국장, 그리고 담당 과장, 또 현대건설해야 개봉동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관들 입회하에 대책회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안을 사실상 안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 부과조건 내용 변경을 `98년 3월 10일 자로 사업승인조건 변경을 했스비다. 그 사어승인 조건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부지 용도폐지할 공공시설 도로는 사업주체 개봉동 재건축조합의 부담으로 새로이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토지 및 이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주체가 우리 구에 무상 양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무상양여 신청시에는 개봉동 재건축조합이 새로이 개설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및 사업지 내의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공인감정평가기관 두 곳에 개봉동 재건축조합의 부담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평가 한 후 두 곳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한다.이렇게 해서 사업승인 조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신청하면 우리가 받아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사업승인 조건을 변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개봉동 재건조합의 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새로이 개설되는 공공시설, 즉 도로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 비용이나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우리 공공시설을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무상양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그 도로 개설한 면적과 우리가 비교해서 아직 평수가 전혀 나오지혼란았잖아요?

전체평수는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기부채납한 면적 자체가 원풍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개봉동 재건축조합의 연합해서 그것을 같이 개설하도록 우리가 두 단지 다 조건을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개봉동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금액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양여할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이다. 그런데 개봉동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11억이다 그러면 전액 다 무상양여를 하고 만약에 무상양여하는 금액이 10억인데 개봉동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금액이 8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2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각금액을 받고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이죠?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과장을 모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해서 어디는 매각을 해야 되고 어디는 양여를 하고 해야 되는 되고 어디는 양여를 하고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니까 개봉동 재건축조합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질의를 넣고 문제가 되는 것을 회신도 받고 우리구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급하게 처리해 주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업무보고 할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처리를 해 주더라도 좀더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내용을 위원들한테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을 보고서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보고서는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는 매각을 해야 되고 어디는 양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깊이 모르는 사람은 왜 해 주었느냐고 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여기 변위원님 정도는 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알고 어차피 해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구의원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넘어 왔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서 지금 업무보고 때 처리해도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간에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무상양여, 쉽게 말씀드리면 교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그전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파는 것은 사 가라. 그리고 새로 도로 내는 것은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됐고 조합이나 사업주체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과거에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도 계속 무상양여를 할 수 있으면 했고 이 사항도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고 조건을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의 신청을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안 받아 주었습니다. 안 받아 주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법률적인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해 가지고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 구로구의 입장으로서는 안 받아 들일 수 없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가지고 사업승인조건을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라 재무과에서 이 사항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도폐지하여 추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출했던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가 이의신청까지 해서 다시 시정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데는 물론 행정심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결과가 내려 오면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따라 주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금액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진행 여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ㄱ충처리위원회에까지 청원을 냈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견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료는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연립재건축조합에서 이행하는 구로동 1253-3 이것은 구로5동 파출소하고 구로5동 동사무소 자리이죠?

예.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내려 왔는데······

신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매각사유라든가 매각희망자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전부 지역 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항 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충처리 문제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지금 예정가입니다. 이런 예정값이 매각 희망자와 우리 구청과 큰 물의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주위의 가격에 준하고 감정도 해서 세 가지를 평균을 해서 가격 산정을 해서 매각 희망자와 가격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동의해 줄 때 사업주체하고 큰 문제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예정가격 이런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느냐 그것을 토대로 삼고 금액으로 한 것이지 이것은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우리가 매각 예정가격으로 잡기 때문에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매입하는 측에서도 우리가 사적으로 또 어떻게 달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공인된 두 개 기관에서 산술 평균한 그런 금액을 우리가 예정 가격으로 잡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달리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각할 때는 가격 문제가 조금 서로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 주더라도 다른 문제는 사업주체하고 구청하고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재산목록을 보니까 사업부지 그 다음에 구유재산 4건이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필요하겠죠. 이 쪽에서는 매각해야 되고 사업주체에서는 자기들이 희망을 하니까 그런데 가격을 떠나서 차후에 사업주체하고 구청하고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이 가고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설명을 올리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도 전부 다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하고 또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상 받는 것도 무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 평가 금액대로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양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재건축하는 주민들 편에서 보면 정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합이 그간에 엄청난 애로 겪었고 참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됐고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예가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 2동하고 3동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봉아파트는 도로부지로 많이 구청에 땅을 내놓았죠?

그렇습니다.

또 가지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도 자기 돈으로 도로를 냈죠?

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에 하나 이 아파트에서 안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1항에 보면 재건축사업이나 민영주택사업을 할 때 인접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개설해서 관리청, 쉽게 말하면 구청에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개설을 해서 무상으로 기부찹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안에 있는 공공시설 그 사업과 관련하여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무상양여를 새로 기부채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무상양여를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봉동재건축은······

내가 묻고 싶은 문제는 단지 내 도로를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법 조항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개봉동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를 내 놓은 것이지 땅을 사서 내 놓았습니까?

단지 내 도로에 구유지가 없었으니까요. 개봉동아파트는.

구유지가 아니라 자기들 땅을 내 놓았잖아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내놓고 진입로는 진입대로 자기들이 또······

아니 단지 내 도로를 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도로는 사업부지 내의 도로이고 아아트 지분소유 토지입니다. 단지 내 도론, 그리고 외각 진입로 12m 개봉아파트 주 출입구에 설립하는 12m 도로에 편입되는 그 부근이랄지 이 쪽에 남측의 후문 쪽에 새로 편입되는 부근이라든가 이런 것만 기부채랍하고 단지내 것은 기부채납 안 합니다. 도로는 그것은 사업부지의 공공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순수한 단지 내 도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타 조합에서 엄청나게 그 예를 들추어 내 가면서 구청에 항의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사실상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다 들어 줄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구청장의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해야지 그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민원이 생겨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데에 이렇게 올라 가면 그런 데에서는 주민들 위주로 많이 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4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그냥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자꾸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 가게 되면 이런 예를 들추어서 하면 앞으로 구청이 예산 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이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유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이런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의 규정을 들어서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라. 이렇게 행정지시도 내려와 있고 계속 그렇게 지시도 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단지 도로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 비용만큼 무상양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것을 이의를 달면 어떻게 합니까?

이의를 달면 어쩔 수 없죠. 그것까지 지나 온 것까지 다 도로 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류근무위원님께서 원풍아파트, 개봉아파트에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저도 `94년도에 조합을 맡았는데 89평을 18년 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연립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94년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89평을 다시 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 돈이 3억 5,000입니다. 잘 알 것입니다. 이 빌라를 짓기 위해서 18년 전에 기부채랍을 했는데 다시 아파트 단지를 하려니까 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그때 그랬습니다. 청소차 몇 대 사주고 우리를 달라. 무상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18년 전에 공짜로 주었단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3억 5,000에 샀습니다.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도 개봉아파트와 원풍아파트의 그런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모양새나 위치 여건에 따라 억울 할 때가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본 사항과 관련을 해서 몇 가지 지적과 의문사항들이 제기가 되는데 특히 다른 세 가지 내용과는 달리 개봉동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내용은 다른 사항의 예정가가 약 5억원 정도인데 비해서 44억원에 해당되는 행정재산의 문제이고 또 특히 지금 이 사항 자체가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시행과는 달리 지금 매각 및 양여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양여 쪽의 형태로써 이렇게 비추어 지는데 이러한 좀 특별한 사례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계 행정청들의 회신 내용 이런 것이 조금 정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중에 4월 22일이 재무국 업무보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지만 내일까지해서 지금 특히 개봉통 사항은 관계 서류 일체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확인한 연후에 목요일 업무 보고 때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이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연후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시사항하고······

아니 지금 주택과장님한테 발언권을 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 의견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안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자료는 보충해서 전부 다 드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오늘 결정하게 될 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우선 행정재산면에 있어서 44억원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항 자체가 앞으로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마치 사항으로 보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대체로 동의 의사를 표현해 주신 바대로 제출 내용 자료들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은 그러면 4월 22일 목요일 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사항은 4월 22일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경형자동차의 면허세 감면, 주택경기 부양의 필요성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 제11조의 2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사항으로 800㏄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별표 즉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13조의 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의 2 구로구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시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피뵤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800㏄이하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는 사항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상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도의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준칙안의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11조 2항을 보면 800㏄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칙 단서조항에 보면 제11조 2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 면허세는 몇 월에 받습니까?

1월 1일 기준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말까지 받죠?

그렇습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부과를 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법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면허세를 받았죠?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방세법시행령 94조 6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면 경자동차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 112조 5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라함은 배기량이 800㏄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항이 `98년 12월 30일에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 면허세의 기준이 되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제가 됐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를 보면 그 조항이 면허의 종류 및 종별 구분입니다. 법 161조 제2호에 규정하는 면허세의 종류와 종별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그렇게 하면서 5조의 67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동차등록. 다만 84조의 6의 규정, 아까 말씀드린 경형자동차의 범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의 경형자동차에 한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86조 6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감면조례에 추가로 넣어지고 신설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내도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납득이 가실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를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실무과장만 알고 위원들이나 전문위원이 알게끔 모든 자료를 주어서 납득이 가도록 해 주어야지 묻지 않고 그냥 넘어 가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부과과장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자료는 하나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근본적인 그것을 왜 위원들한테 안 알려 주어요? 질의를 하니까 얘기해 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 핵심을 위원들한테 설명자료에 넣어서 배경설명을 했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만 질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로구의 세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면허세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을 보면 미분양주택감면 사항으로써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것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신한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41세대 정도가 되고 그 세대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세액으로 정하는 것이 취득세에 대해서 24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감면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실제 감액은 6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감면은 앞으로 진행이 되어 보아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아직 한 건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 안이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안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는 지금까지 환경행정은 정부의 위임업무를 단순히 집행하고 오염배출원 관리 위주였으나 지방화 시대에는 구와 구민, 사업자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환경영향체제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구로구 환경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 구민의 환경요구에 부응하고자 구·사업자 및 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등 자치환경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법제상의 존치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지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 1월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조례 제정 지침을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총칙과 환경보전계획, 환경보전시책, 정부, 공기업, 구민참여 등 4장 2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언론 등의 역할 등을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책의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될 수 있도록 구민참여 및 환경조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따른 기본 이념, 정의,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환경보전계획,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환경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 구민의 환경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의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의 환경보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구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로구 환경보전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 구민의 환경요구에 부응하고자 구·사업자 및 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다고 이렇게 제안이유를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경기본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에 몇 개구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칙에 보면 제5조 구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설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구 환경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백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를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로서는 강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이 지난 연말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중인 곳이 광진구, 동대문구, 강서구 등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안의 5조에 있는 구로구의 책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기본조례안에 나온 모든 내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앞으로 더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선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에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환경과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환경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게셨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환경보전계획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간행물 발간에 주력했다는 이런 답변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에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나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공무원이 다 퇴근한 후에 밤 늦게 또는 해뜨기 전 새벽에 태워서는 안 될 PVC나 비닐제품 이런 것을 몰래 태워 가지고 악취가 나서 살 수 없어 가지고 신고를 할래야 어디다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내 버리려니까 돈들고 어디다 몰래 소각하려니까 밤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그런 것을 태웠을 때 벌금은 얼마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한테 얼마만큼 주지를 시켰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몇 건을 적발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2조에 보면 환경백서 발간했는데 환경백서는 우리 구로구민의 환경을 위한 환경 정책 백서를 발간해야 되요. 쾌적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는 그 백서보다는 시행이 더 중한 것입니다. 그 백서보다는 시행이 더 중한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책 한 권에 15만원, 13만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예산 낭비한 백서만 발견했지 실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앉아서 백서만 발간하고 지역에서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기오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무방비한 상태인데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만 많이 요구해 가지고 책이나 만들어서 그것도 다 돌려 주지도 않고.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구호에만 그치는 환경사업은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예산도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무단소각이라든지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제도 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신고는 환경부에서 정한 138번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국번없이 128번을 돌리면 주간에는 저희 환경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접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단 소각이라든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당직실에서 상황처리를 해서 리하는 그런 제도가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재 잘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년 동안 환경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총 대상업체가 500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단속은 업소별로 해서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 위반실적을 감안해서 1~4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단속에서 총 7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내용은 폐쇄명령 16개소, 허가취소 1개소, 사용중지 11개소, 개선명령 27개소, 연료사용금지 1개소, 경고 12개소, 기타 행정지시 4개소, 배출부과금은 총4건에 284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과태료도 세 건에 58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22조의 환경백서발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백서는 아직까지 발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저희들이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과가 되면 시행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의 3항에 보면 생활환경이라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라고 그랬는데를 여기에서 한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동네를 가로지르는 곳에 악취가 나는 하천이 있는 지역은 저희 오류지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 복합적인 내용으로 판단해 가지고 관계부서, 즉 하수과 같은데에 여기 보니까 도저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진단을 해서 건의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개화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동을 관통하는 하천이 그냥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연환경, 생활환경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즉 하수과에 이곳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건의를 한 사항이나 실적이 있는가? 누가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한 그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정말 자연환경해야 생활환경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한 실적이 있나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동에서 오류동으로 흐르는 오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류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오류천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장위원님 말씀하신 오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는 미복개지역으로 완전히 도심 속의 환경이 파괴된 그런 지역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또한 악취가 여름에는 말도 못합니다. 또 해충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에서 노력하는 환경기본조례안이 주민한테 확실한 서비스가 되고 또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환경정책이라면 바로 그러한 정책이 우리 환경과에서 진단을 해서 건의해서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