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1동 18번지 일부와 산8번지는 1978년 12월 6일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20여년 동안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오류동 산8번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예정지가 해제되었으며 또한 오류1동 18번지 일부도 도로 인접부분만 제외하고 아파트 재건축(동부골든아파트)을 시행하고 인근 오류1동 13, 14번지 또한 공원예정지 해제로 1999년 3월부터 재개발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오류1동 18번지 일부 지역의 사유지에 수목 몇그루가 있다는 이유로 공원예정지 해제가 안 된다면 이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아울러 20여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예정지 해제를 요망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식입니다. 본청원 내용과 유사한 민원이 서울시 각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고 구로구에서는 동건에 대하여 `98년 6월 12일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안 바 기이 결정되어 있는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공원확보 차원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부결된 바 있으나 나대지 상태로 수십년간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자투리 녹지 및 공원 중 효용가치가 적은 것에 해제하여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구로구에서는 본청원 대상지인 오류1동 18번지에 대하여 공원으로 추가확보가 필요 없는 곳으로 보고하여 서울시에서는 내부검토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 바 본청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후에 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류1동 18번지 공원해제의 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이니까 이 상황을 보고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장 조정호입니다. 먼저 구로공단역세권에 대한 상세계획안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4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 7,558평이며 기준년도는 `96년, 목표년도는 단기 2006년, 장기 2015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관행에 따르는 서남부 생활권의 지역중심지로 대두된 것입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 대두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환경의 장기개선 필요성 제도에 의한 것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구체화를 통한 지구환경의 개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도시개발 유도로 생활권 중심 인원 강화, 도시기반시설과 개발밀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도시개발유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개발방안입니다. 다음은 추진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 규정이 서울시 고시 1997-171호로 `97년 5월 2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착수가 `97년 9월 5일날 되었으며 `97년 12월 5일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1차 자문, 그 다음 1998년 6월 12일날 동도시계획위원회의 2차 자문을 받았으며 9월 4일날 3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98년 10월 27일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 9차와 `98년 12월 30일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 2차를 받았습니다. 그후 `99년 2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봉역세권 및 구로공단역 상세계획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99년 4월 15일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 3차 자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블록별 규모와 성격에 맞는 계획으로서 간선도로는 업무용지 먼저 설명드리자면 현황에 대해서는 위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위치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바로 현황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흥대로입니다. 시흥대로 간선도로변은 업무용지고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는 상업용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는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정 및 지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 및 지구결정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맨처음의 시작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구로공단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전부 다 같이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1차와 2차 자문의 결과 처음에는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차에 가서는 조금 줄어들고 3차에 가서 최종 결정된 것이 이렇게 구역별로 하라고 해서 이 구역을 잘라가지고 빨간선 부분만을 상업지역 계획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이 충분치 못해서 미숙해서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협소한 내부 가로망 정비로 인하여 건축선 후퇴 등에 대한 도로확보가 되겠습니다. 남북 방향의 기존 4m 이면도로를 양측 2m씩 건축선 후퇴하여 4m를 8m로 확보해서 보치용 전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서 및 남북 방향으로 원활한 차량흐름을 통해 동서방향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6m, 여기서부터 여기는 8m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는 공공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용도지역의 업종에 따른 건축가능 용적률의 증가로 장래 중소규모의 개별필지랄지 소요 주차대수 확보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부분해야 장래 지구 활성화를 위한 주차수요 부족량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 도시미관의 저해요소 및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이미지 향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간선도로 및 대형필지는 각 필지별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외에 지구내 중소필지의 지상부 자치확보 가능대수를 고려해서 주차부족 부분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의해서 공공주차장 이용과 설치에 관한 부담금 납부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공주차장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공공주차장 필요대수는 약 300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란 색깔이 되겠습니다. 계획구역 북측 폭이 넓은 일방통행도로를 기점으로 지구 중앙의 공공용지, 간선도로변 쌈지공원 등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지구녹화 조성 등입니다. 쌈지공원의 위치지정 및 조성방식은 대지와의 공간을 연결하여 다양하게 지시했습니다. 간선도로변의 가각 9필지는 장래 3개 지하철 10호선 계획에 의하여 결절부에 공개검진을 받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로공단역 이용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점에 보행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담장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구로공단역세권 상세계획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세계획안은 확정적인 계획안이 아니고 주민 공람, 공고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향후 수정보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3월 31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총 6건인데 검토한 결과 반영될 수 있는 것은 2건이고 미반영된 것은 4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개봉역 및 구로공단역세권 상세계획 결정안은 `97년 4월 29일 본지역이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4억 1,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전문 용역회사가 생산한 용역성과품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자급자족을 충족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 성과품이라고 사료되는 바 성과품이 제시한 용도지구의 규모, 도시계획 시설의 존재 및 규모, 공공용지의 확보 및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좀 더 내실 있고 발전지향적인 상세계획이 되도록 현지 사정에 밝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요망됩니다.

구로구 전체가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서울시에서 통과만 해준다면 우리가 확대하면 할수록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땅의 이용도도 높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우리 구세확보도 되는 측면에서 좋은데 일부 공단역 주변 상업지구 지정하는데 우리 안에서 조금 더 확대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왕에 올릴 때 첨부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청취안을 올릴 때에 왁대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드렸던 부분, 그것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우리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도면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한 구역은 제가 지휘봉으로 가리키는 이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우리 정달호위원 말씀은 현재 여기 있는 이 도로도 30m 도로로서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이 부분과, 여기도 상업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구로 추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13일까지 이의 신청 받은 내용이 6건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반영 가능한 2건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안건이 6건밖에 안 되니까 반영된 것 안 된 것 모두 다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그맣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이라고 표시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주민이 이 토지는 구로동 1124-70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30m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30m 도로변에 있고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공용지 도로 이런 것을 갖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상업용지로 해도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적극 검토 반영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구로동 여기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도로가 6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도로가 8m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이 필지를 갖다가, 이 필지가 한필지이고 이 필지가 한필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필지하고 이 필지가 한 소유자이며 이 필지와 이 필지가 한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이 얘기하는 내용은 여기는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녹지공간, 녹지로 된 도로폭 관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반영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은 전체 한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도로를 없애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8m 도로 녹지부분 이 세건은 전부 다 도로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가지고 할 이유가 되어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LPG충전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가 상업지역이 되면 도로변에 위험시설물 처리는 불허하기 때문에 이 주변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도 용역 준 회사하고 의견을 좁히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어떤 6건 중에 3건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건이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정달호위원님이 구로구에는 0.2%밖에 안 되는, 상업지역이 그렇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넓혀서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도 가능하면 상업지역은 면적을, 아까 정달호위원님하고는 상이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온 것이 있는지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 사항이 되겠는데 상업지역을 넓혀주었으면 하는 요지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비롯해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 3차 자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자문의 지역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참고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맨처음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욕심에 의해서 상업지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의 자문을 거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넓혀가지고 이만큼 줄였는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블록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최종 지적된 사항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마지막 3차 자문을 거쳤는데 현재 구로공단 이 지역은 의견을 대충 들어보니까 용역회사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했던 것을 보고를 하니까 구로공단 지역은 대충 정리가 다 되었다, 3차 자문을 거치는 가운데 정리가 다 되었는데 또 여기 지금까지 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자문을 받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문이 끝나고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의견청취한 것인데 농업지역보다도 상업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당초에 계획했다가 안 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상업지역의 면적을, 말하자면 확대시켜달라고 그동안 자문회의에 왔다 갔다한 느낌으로서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다 끝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도 되겠다 하는 결론을 듣고 왔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논의가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을 넓혀달라는 주문이고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요는 서울시에서 조정이 다 된 것을 가지고 와서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펼쳐놓는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애경백화·한국타이어 이런 데는 미리 다 로비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의문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비가 되어가지고 서울시의 모든 조정이 다 끝나서 결정지어놓고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한점의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해야 으같은 외부로부터 인지사항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원들한테 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 주민들 의견 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대표로 여기 와있는 것이 로보트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세지역권에도 주민과의 설명회에 주민들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도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용역 준 사람들이 의원들을 그만큼 존중해주고 지역의 유지들을 존중해주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앞으로 역세권 주변이나 그동안 전반적인 구도가 바뀌는데 물론 최선을 다 할 줄 압니다마는 그런 어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을 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내용설명만 드린 가운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여꿔보겠습니다. 가스충전소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가스충전소 주인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상업지역으로 하는 데는 반대를 안 하는데 가스충전소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안에서의 위험시설물 설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업지역이 됨과 동시에 충전소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달호위원께서 의견 개진한 부분이 공단 진입로의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인데 정확한 지반의 고가 몇미처 정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반고는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 지역이 상당히 외지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지주가 상업지역으로 반영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의견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로3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후미진 뒤에 빠져있는 지역이고 상업지역으로 하더라도 도로와 현재 대지와의 관계가 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될지 안 될지는 우리 의회나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거의 반영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도 한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 옆 지역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주유소 옆까지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의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 맞는 그런 상업지역이 되어야지 땅값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상업지역으로만 올려주는 것은, 그것은 외지사람입니다.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론 상업지역이 확대되면 구세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의문사항이고 세번째로 기존 자료에 나와있는 소로 같은 경우에 소로가 1124번지 9호에서 7호 그 윗부분은 기존 6m 도로지요?

4m 도로인데 6m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 말고요.

기존 4m입니다.

4m에서 상업지역으로 관통하려고 하는 데는 8m라는 말이지요?

여기는 8m이고 여기는 6m입니다.

6m, 8m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두필지만 지나가는 것인데 한쪽으로만 도시계획 도로가 편중되어서 그어질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에서는 200평 이상 되어야 건물이 가능한데 그쪽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땅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녹지공간까지 두필지에 반영을 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도로와 또 어느 일부 지점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서 같은 6m를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2개 동밖에 지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6m이고 일부 지역은 8m이다, 그리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회사나 서울시에 올릴 때 조항을 단서로 달아서 올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도시관리국장이 상세계획 진행절차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집약하셔서 보내주시면 그것에 대한 반영 여부, 반영되는 절차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내용대로 어떤 상업지역을 확대한다, 지금 이미 입안되어 있는 녹지를 없앤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것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를 더 넓혀서 녹지를 없애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을 그대로 올리면서 다만 구의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으로 보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에 구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채택 여부를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업지역을 넓힌다 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구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채택여부는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지역은 두필지를 위한 녹지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이 성원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공개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두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들을 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거기다 해서 못 쓰게 했느냐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왜 내 땅에다가 그것을 하느냐, 다른 땅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겠지만 다만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볼 그런 녹지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업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결국은 청취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전부 다 결정된 사항을 여기 와서 얘기만 하고 보여만 주고 가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여기와서 들어보는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구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지금 우리 구로구가 사실 호텔 하나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서도 우리 구로구가 너무나 낙후되고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상업지역 확대 이런 것을 건의해봤자 되지도 않을 얘기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 우스운 꼴이 되는데 결국은 일단은 확대되어서 우리가 안을 반대할 이유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교육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 확대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에는 반대가 나가겠지만 그런 지장이 없는 한은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데에는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름대로 그쪽의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올려주시고 나중에 되고 안 되고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가 할 일이지만 일단은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 있었다는 쪽으로 채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같은데 지난 번에 김영철과장 있을 때 구로역세권 검토를 다시 해서 의견 건의안을 올렸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정승우위원님하고 최재무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걸러서 우리 담당한테 해서 올렸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시에 올라 갈 때는 법으로 며칠 안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다시 시에다 건의해달라고해야 여기서 한 것은 유명무실하게 시간만 뺏겨가면서 회의한 가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검토하더라도 여기서 의견을 건의하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까 로보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태보다는 좀 더 여기 와서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올릴 때 의견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세계획 안을 작성할 때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게끔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충 안을 잡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주민한테 공람공고를 하면서 안이 이렇게 잡혔는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음과 동시에 또 이렇게 구의회에 와서 다시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안을 잡아가지고 주민의견해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최종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해서 최종안이 되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가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채택을 해야 되니까 정달호위원이나 윤주철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끝내요.

구청 내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현재 구로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계 도시계획의 전문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의회 위원님도 두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안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기구로 있습니다.

개봉역은 항상 구로공단역하고 같이 설명이 되는데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이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역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기본방향은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상위 계획상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중심성 제고를 위해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봉역세권의 지구활성화를 위한 산업 업무용도의 강화로서 간선도로변 주변이나 개봉역 주변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가 지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면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맨처음에 현재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인로이고 경인선이고 남부순환도로입니다. 현황이 이렇게 준공업지역이면 경인선 밑의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에 계획을 한 것이 빨갛게 된 이 부분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3차 자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다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상업지역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자문을 해서 현재 수정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봉역으로 해서 광장부분, 이 부분하고 바로 끝에 있는 이 부분 남부역쪽입니다. 그리고 개봉사거리는 준주거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주거지로그렇게 용도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중에서 제일 중요 쟁점사항이 개봉역 앞의 광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토지주와 절충안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장부지에다가 피로티를 계획을 했습니다. 피로티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1층은 주민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했었는데 이것을 주민설명회 때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광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해서 광장으로 내는 이 부분이 개봉역에서 가장 중요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개봉역세권 상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3월 31일과 4월 13일날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수는 총 7건인데 검토후 반영예정 건수는 3건, 미반영 건수는 4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청회 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이 광장 부분 여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봉역세권은 구로공단역세권하고 항상 같이 묶어 다닙니다. 서울시에 가서 3차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입니다마는 자문이면서 거의 결정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2차 자문까지 받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상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단계를 낮춰서 전부 다 준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그냥 주거지역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상업지역으로 안 될지라도 준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청 도시계획 자문회의에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조차 자문회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라왔다,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자문회의가 끝나고 다시 본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굳이 준주거지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상정조차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을 구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하자는 이것조차도 하지 말고 전체를 다 주거지역으로 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쪽같은 내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업기능이 보강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됩니다.

여관은 못 짓습니다. 장급여관은 못 짓지만 그 이하 일반여관은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지저분해서 못 써요.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온수동길에서 궁동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20m 되어 있으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천시 경계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25m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온수동길에서 구로여자정보산업학교가 20m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우리가 당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시계획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빨간 선 있는데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비스듬히 굽어서 여기에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직선으로 해서 평면으로 교차하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토목과에서 올해 이 도시계획선 도로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끝내면 평면으로 교차되게끔 되어있고 현재 도시개알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도로도 20m 도로 도시계획선이 평면교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굽어가는 것하고 평면교차로 가면 여러 가지 고속버스는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이 도로 길이만큼보다도 좁을테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교통 면에서 직선교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궁동 양어장에서 서서울정보산업고교를 경유하여 대로 3-88에 곡선으로 접합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직선으로 접합시키려는 계획으로 당초 곡선계획 도로는 차량소통이 원할하지 못하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변경계획안과 같이 직선화할 경우 선형상 합리적이고 차량의 진출입이 곡선도로에 비하여 원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구간도 당초 3,805m에서 3,419m로 396m가 축소됨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도 수반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변경계획안을 가결하여 주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대로 반대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이고 기왕에 기존에 도로가 있고 새로 뚫는 것도 아니고 계획변경인데 이것은 백번도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새로운 안은 참 좋습니다. 모든 도로공사는 직선이야 하지 곡선도로형태는 사고도 많고 이것이 올바른 설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거기가 오류동이지요? 오류동에서 온수동 고등학교 지점의 입구에서 그 도로가 잘렸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못 되고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이 통과를 하려면 언제쯤 통과될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니까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학교부지는 관계 없어요.

학교부지와는 관계가 없고 양어장만 조금 그렇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궁동 양어장 밑에는 가각정리를 안 하고 궁동 양어장 밑에 소로하고 접합되는 부분 있지요? 거기를 가각정리를 안 하고 상정하실 것인지요?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선 20m 계획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내용은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 가각정리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조사를 못 해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줄 때 가각정리를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소로 결정할 때······

그러니까 위원회에 올릴 때 가각정리를 넣어서 하십시오.

대로선형은 그렇고 소로선형을 변경할 때만 됩니다. 그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새로 가각정리를 하려면 새로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대로 결정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소로를 조성할 때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보도블럭을 하면서 보도에서는 아르로 가각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걸리지 않고 임야하고 전답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