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로 4월1일자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입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번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관내 예식장 단속철저로서 가격없는 가격표 게첨과 부당요금 징수로 구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 혼인예식장 업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통해서 업소에 신고한 예식실이라든지 폐백실 사용료 및 물품대금등 가격표를 게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월22일 방침을 받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 또는 물품대금을 받는 사례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시는 행정처분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업소를 이용하는 우리구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또 자원봉사자를 운영계획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시 연계 운영토록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번 여성 자원봉사 활동자가 유관단체활동인원으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주부환경 봉사단이 활동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 지원활동의 경우 관련단체 활동임원과 중복되기도 하였으나 작년도 4/4분기 활동비 지원부터 위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작년 4/4분기 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 어린이집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법인이나 시설에 지원을 하면서 지도·점검은 부실한데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시 건실한 운영체가 선정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 운영지도·점검시에 업무의 미흡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재단 전입금 통장과 회계장부의 불일치 및 재단저입금 과다책정에 대한 시정조치, 이것은 월계3동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99년도 1월26일, 위탁지원금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월계3동 어린이집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월계3동 그 지역은 재건축 관계로 해서 공릉3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30일 관리인을 해임하고 98년부터는 보육아동이 증가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장부와 통장의 입금일자의 불일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으로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담당주사 공석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공석중이던 노인복지 담당주사의 발령으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연번 3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후 신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시공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보상토록 건의하셨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매우 불량한 E급 판정으로 99년 1월11일 철거조치하고 현재는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대표자가 도피중에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타구,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노원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119안심 자동통보장치는 노원구 관내무의탁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99년안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구에서 300명의 대상명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구,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번으로 탁아시설에 대한 구립시설의 전반적인 확대와 시설설치에 대하여 아파트내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허가 설치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요구는, 우리 구는 금년 3월말 현재 보육시설이 245개소로서 구립이 26개소, 민간 55개소, 놀이방 157개소, 직장 7개소에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육아동 정원은 6,994명이고 현재는 5,405명으로서 정원대 현원 비율이 77.3%로 현재 정원 보다 현원이 약 1,500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7개 동으로서 공릉1동과 상계5동을 제외한 5개 동은 아파트지역으로 부지확보 및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릉1동과 상계5동은 인접동에 금년 3월에 개원한 공릉2동 어린이집과 6월에 개원할 예정인 상계2동 어린이집이 있어서 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립시설의 확대 보다는 기존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점차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아파트내의 빈공간인 관리실내 지하실등은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지 않은 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방은 아파트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더 노력해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고 민간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월말 현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아보다는 유아를 받으면 더…

예, 구민회관도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 다른데서 구민회관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확인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일과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놀이방이라도 여기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무슨 자료를 내라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이 빈도가 많으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금년에 예식장 방침 관계이고…

21번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인데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담당업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하여튼 그것은 나온 것이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 월계1동 어린이집준공부터 부실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송까지 들어가서…

그 전 사항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담당직원이나 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의 사항이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회의석상의 회의록에 보면 개인은 제외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나 지적해 주시는 분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공릉2동 선정기준으로 여기에서 쭉 얘기된 것을 보면 일단 노원구 관내를 선정기준 1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것보다는 노원구 관내에 있는 단체를 먼저 하자 라고 하는 것이 공릉2동 어린이집 선정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상계2동을 한 경우에서 보면 노원구 관내 이 얘기하고 정반대되게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자, 사회복지법인이 선정기준 1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한쪽에서는 노원구 관내에 있는 종교법인이 되고 두 번째한 상계2동 어린이집에서는 관내는 다 제외하고 일단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개인은 제외된다는 얘기는 어느 심의위원이 개인적인 얘기로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 한마디라도 회의록에 기록해 놓아야 하는데 제재를 했는지 안했는지…

말씀 잘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육시설을 할 때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하나 하나 다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론 위원외에 직원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경로당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것을 팩스로 여섯 개 업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건축이 A급판정이다 B급판정이다 일련의 조치는 다 조사를 하고, 공무원이라든지 외부적인 것은 조치를 하고 저희는 다만 건물이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그것이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1월11일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92년도부터 금년 1월까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그 서류가 1∼2년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연도별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관계라든지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건물이 위험하면 인재도 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월에 철거하고 지금 건축설계용역이 4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 과정은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다…

감리가 있고 저희는 다만 주관 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관계에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건축과에 내면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하고 설계는 설계대로 나중에 감리도 하고 그래서 준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의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가 개인공사보다 부실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술파트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그때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지장이 있나 없나, 현장을 자꾸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위험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91년도부터 금년 예산이 편성되기 까지 88년 1월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새 금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누적되다 보니까 오래 지탱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된 것은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건물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이런 것을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건축과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지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같지 않고 저희도 좀더 자세를 가다듬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장을 많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월계1동 어린이집 관계를 준공부터 현재까지 쭉 나오는데로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은 제가 직원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직원인지 확인을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직원을 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무지원을 나가서 그렇습니다.

지하철 파업으로 지금 역무 지원을 나갔습니다마는 곧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물론 제가 확인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직원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들어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그 직원이 업소에다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무지원을 나갔으니까 그 관계를 확인을 해서 요즘 구조조정하는 시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인사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비리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하고의 약속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도, 2,3일안으로 곧 연락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