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활동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 파업에 따라 의사일정을 자주 변경하면서까지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하철 파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지하철 역무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지하철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2회 서울시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건설에 대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부장 전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하철공사 파업 관련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지원 내용을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운행반으로 해서 우리신호통신부장 외에 8명 그리고 전기부장 외에 4명이 비상운행반에서 철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설비부장 외에 직원 4명이 차량대책반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대책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황실 업무 중 지하철노조와 관련되어서 경비업무와 그리고 역무지원업무, 기술지원업무, 그리고 전동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의 확보업무, 이 중에서 지하철건설본부는 기술지원업무의 전체를 우리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관사 확보하는 업무를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외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사 확보문제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역무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일부를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무지원 업무는 2호선에 있어서 시청역과 역삼역과 동대문입구역에 저희 직원들 4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조는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 B조는 1시 30분부터 24시 운행종료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조간부 설득 홍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부 6급 이상 5급, 4급 간부들로 해서 52명을 선발하여 노조간부들에 대한 동문관계나 연고관계를 찾아서 빨리 업무에 복귀하도록 설득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1회 이상 대상 노조원을 면담하여 파업자제, 직장복귀 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매일 하루에 전체적으로 111명의 직원과 간부들이 동원됩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처하는 인원을 따지면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한 180명이 공사파업 사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수송대책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차량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매일 차량기지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4개 노선에는 차량기지가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자차량기지, 신정차량기지, 지축차량기지, 수서차량기지, 창동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기지에 대해서 입고시 그리고 출고시 매일 매일 차량에 대한 검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차량기지의 간부들 외에는 전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업무와 외부기술자들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검수 분야에 있어서 오늘 새벽 6시까지 업무에 복귀한 현황을 보면 9.8%의 노조원들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분야에 있어서는 1기,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1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2개의 전기분소가 있습니다. 제1 전기, 제2 전기, 그리고 설비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에 대한 가압이나 변전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역시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여기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오늘 새벽 6시까지 직원들의 복귀현황을 보면 42%로 비교적 높은 복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에는 1신호사무소, 2신호사무소, 그리고 1통신사무소, 2통신사무소, 그리고 AFC 역무자동설비사무소, 5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호통신 지원업무를 저희들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노조원들의 복귀율은 오늘 아침 6시 현재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토목 분야에 있어서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2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선로를 점검 보수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1철도사무소 ,제2철도사무소, 그리고 철도장비사무소, 건축사무소, 토목사무소, 교량분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그리고 직접 업무지원을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 6시까지 노조원들의 복귀현황을 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분야로 볼 때 가장 복귀율이 높은 분야가 전기분야이고, 토목교량 분야는 100% 전부 노조원들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철도분야, 전기분야, 그리고 가장 낮은 분야가 차량검수분야, 신호통신분야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지하철공사 노조의 강성노조, 말하자면 간부들이라고 하는 강성노조원들이 차량검수분야 그리고 신호통신분야 출신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분야 노조원들의 복귀율이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량운행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지하철공사의 기관사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840명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기관사가 확보된 것은 3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1, 2, 3, 4호선을 합쳐서 340명이 840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제부터 21일까지는 지하철 업무가 정상 운행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21일 이후에는 단축운행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지하철공사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출고시간은 종전과 같이 5시 15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 첫차가 출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오늘 발생한 전동차 운전장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에는 전동차 운행 중 운전장애가 10건이 발생되었고, 오늘 아침에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10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인위적인 장애가 4건, 그리고 조작미숙이 3건, 전동차 결함이 3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장애는 창동기지 내에 전철기 사이에 자갈을 투입해서 열차운행을 방해를 한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창동기지 내의 노조원들이 투입하여 농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 기지내의 노조원들은 전부 철수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터리차단기 차단발생이라든가, 주공기 압력통에 배수변 코크개방으로 압력저하라든가, 출입문 이물질 투입으로 지연운행하였다거나, 이러한 4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박하고 있는 차량, 그러니까 차량기지 내에 박차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차량기지 외에도 본선에는 33개소의 유치선이 있습니다. 차량 본선에 유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개의 차량기지와 33개소의 본선유치 차량에 대해서 경찰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해서 박차하는 동안에 외부사람들이 여기 차에 대한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하여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미숙으로 발생한 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류구간에 운행중 기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건이라든가, 운행중 조작미숙으로 비상제동체제를 하여 발생한 건으로 하여 4구간, 그러니까 교류와 직류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장애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관사들이 처음 투입됨으로 해서 운전미숙으로 발생되는 건으로 이것은 하루이틀 지나서 운전에 숙달이 되면 이러한 것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동차 운행중 출력부족이라든가 차량의 과전류발생이라든가 배터리 방전이라든가 이러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검수인력 부족으로 전동차의 검수가 부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5개 차량기지를 순방하면서 검수상태를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인력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2건에 대해서는 전동차 문에 여러 가지 여닫이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직원들과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건이 발생했고 오늘은 현재까지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수로 봐서는 훨씬 장애가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라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기관사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차량에 대한 기술점검하는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조해서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원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하철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직원들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거장에 대한 역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다소간에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열차가 운행하는 데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서울시에서는 노조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동향을 분석해 보면, 5월 1일까지는 이 사람들이 계속 파업을 지속할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주간 계획이라 하여 적어도 5월 2일 내지 3일까지는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지하철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하철 파업사태에 대해서 간략히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오위원입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 5조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제2기 지하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되어야 시민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하고도 수도 서울의 편리한 교통체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차질없는 공사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건설의 안전관리나 건설 중 교통방해요인의 최소화, 시민의 재산피해 방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지하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도 많았고 공사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를 호소해 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선거구인데 고대 옆에 안암동, 거기에 뭐 수십 번 저의 방에도 민원을 가져와서 아주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사진 다 찍어서 금 간 것을 가지고,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을 없도록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제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나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암동 그쪽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 주시면 제가 답변 가지고 민원을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와 다른 문제인데요. 지난해에 태릉지역 7공구에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고 또 이로 인해서 현대하고 지하철건설본부, 또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가 관련된 보상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잘못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라는 회사가 대형회사이고 또 국가 외에 또 다른 나라 대외적으로도 공신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절충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서울시나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8호선 암사구간이 6월말 경에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6호선, 7호선, 8호선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어갈 때에 각 부분별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생각되는 것이 노선안내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리행 어떻게 들어옵니다", "전차를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열차안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안내표시된 부분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닥다리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안내표시를 운영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또 현재 계약되어 있는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사가 계약되어 있는지, 계약될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현재까지 계약되었던 회사들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답답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니까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어떤 소장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광고대행업체였는데 안내표시판을 갖고 광고를 하는 업체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효과적으로 전차 들어오는 시간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역의 방향도 표시가 될 수 있고, 그것도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승강장 부분에 흡음기 저감책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2억 예산이 쓰이는 용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재관리계획에서 99년도에 3차에 걸쳐서 매각하는 계획을 잡고 계셨는데 1차, 2차 98년도에 했던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입찰방법이 일반경쟁입찰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입찰로. 그런데 좀더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공개입찰로 가면서 정확한 내용의 톤당 금액이 산출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데 대한 본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가 많은 계획을 갖고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시에서 보내주는 공개입찰 내용을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가 공사를 해서 그것을 공개입찰로 부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구별로 건설현황에 보니까, 99년에 완공되는 데도 있다, 2000년 가서 완공되는 데도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안내도 표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보고한 부분에 보면 흡음재 또는 소음저감을 위한 웹댐퍼, 도유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조달청에는 어떤 경로를 거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부터 크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하철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도 거기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행히 9.6%가 복귀가 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이 문제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노조원 복귀를 종용하는 것이 지금의 친인척, 학연을 동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네에 동장님이나 부녀회, 또 그쪽에 부동산 관계되는 분야, 여성모임,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복귀 설득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 대책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장애를 설명하시면서 배터리 방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기업을 한 30년 해 보지만 방전이 되는 것은 완전히 고의성이 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방전문제는 경찰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비를 한다는 데 경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에 의한 경비를 한번 직접 서울시에서 경찰이 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를 한번 그것을 경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경찰이 한다는 것은 그냥 통행을 막는 정도 이런 것이지 과연 경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많이 주안점을 두신 것이 소음을 줄이는 데 상당히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렇고 본위원회에서도 전차조립공장 일산도 가 보았고, 또 8호선의 전차 들어오는 것도 보았는데 소음 줄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공기정화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역이라든지 지하터널에 대한 공기정화대책이 소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닥트시설을 늘린다 이런 것보다는 공기정화대책은 건설할 때부터 그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그 대책을 세우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만 설계도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기정화대책을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교량 같은 데 조명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정거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등을 해서 상당히 침침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침침해서 저도 안경을 안 쓰고 다닙니다만 한참 봐야 사람이 보여, 이 정도로 침침하기 때문에 절약도 좋지만 너무 어둡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나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의 간부들이 한번 직접 그 촉광을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역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철 하면서 환승통로라고 만든 것을 5호선에 한번 가시면 길동사거리에서 환승통로로 해서 강동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환승통로라는 것이 들어가 보니까 차량 다니는 통로예요. 그래서 저녁에 다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환승통로역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환승통로를 만드실 때에는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지, 어떻게 하면 실제로 편리한 것인지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5호선의 길동쪽에서 강동역 가는 환승통로는 실패작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출입구를 다시 내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를 확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8호선을 이경애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8호선 지역 강동에 삽니다만, 지금 현재 암사에서 끝난다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너무 아까운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앞으로 경기도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5호선하고 연결한다든지, 이래야만 효과를 높이면서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투자비도 어느 정도 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끝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암사에서 끝날 경우. 그런데 거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지하철건설본부장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수출입 규모에서 세계 11위권에 들어와 있고 더군다나 IMF 이후에 기업의 주라든지 또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에 많이 팔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당히 그전보다도 많이 오고, 또 완전히 지구촌시대를 맞는, 세계화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국가인데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설계하실 때부터 노약자와 장애인 시설을 전혀 생각질 않고 시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갖다 붙이고 뭐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추가로 하려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불편하고 그런데 왜 시험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머리에 넣고 설계를 안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있는 지하철, 지금 이미 된 지하철도 빨리 해야 되는데 과연 고건 시장님도 공약으로 내세워 놓고도 지금 그것이 그러한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기존시설은 언제까지 이 편의시설을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지금 임동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지역적인 곳을 한 곳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재동 지하철역, 3호선이지요? 양재동 지하철역이?

네.

본부장님께서 거기 출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거기를 가끔 이용을 합니다. 엊그저께 서초구의 구청장과 또 서초구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좌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교통위원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본부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역사 계단이 너무 높아서 평상시에 건강한 젊은이도 오르내리기 힘들고, 노약자나 임산부는 오르기가 아주 어려워서 몇 번씩 쉬어가며 오르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주위에 장애인이 약 203세대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약 3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프트카가 1대 설치가 되어서 사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여러 분들이 같이 와서 이용을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거기가 성남으로 통하는 하나의 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다른 데도 지하철이 생기고 또 터미널도 뚫려서 많이 있습니다만 대략 성남쪽이나 분당쪽에는 어떤 종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내려서 차를 갈아타고 있는데 꼭 이곳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19공구 출입구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면산터널이 2003년도에 개통목표로 지금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일 차량이 한 6만대 정도가 지금 우면산터널로 해서 반포대교를 통해서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19공구 도로가 사람이 지금 지하철역에 내려서 횡단보도로 건너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9공구 성모병원 앞 로터리는 횡단보도는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어떠한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반포2동과 반포4동 팔레스호텔 쪽은 출입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7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이태원 일대는 외국인이 1일 약 5,000에서 지금 7,000명이 관광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귀빈이 오면 꼭 비공식으로라도 다녀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산2호터널 보수공사와 용비교 보수공사로 인하여 차량이 집중적으로 이태원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트동상 앞에서 이쪽 한남동까지는 차량이 보통 신호를 여러 번씩 받아가면서 통행을 하고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6-7공구 지상부분만이라도 공기를 단축해서 쇼핑객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의 90% 정도의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상부분은 좀 신경만 쓰신다면 그리 무리하지 않고 빨리 소통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만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철 6호선 동묘앞 주차장 환승통로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18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중심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교통관리실 나름대로 자체분석이 나왔고, 또한 실지로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쓸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건설본부는 중심지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또 환승통로를 만들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가로시설물 종합환경설계 건에 대해서 가로시설물을 도로복구할 때 병행해서 교통현황이나 그 다음 장래교통량 그것을 차량, 보행 대비해서 교통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혹시 나와 있다면 석계역과 그 다음에 환승역에 대한 가로시설물 종합환경설계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교통현황과 장래교통량을 조사해 놓은 곳 있으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꼭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조사를 할 때 본위원에게도 통보를 하셔서 그 조사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노선이 생기고 하면 환승통로가 어디다 하고, 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내표지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전에 도시철도하고 지하철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안내표지판을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내표지판을 다시 제작하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내표지판을 하실 때는 이런 관련공사와 업무를 확실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만약에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5페이지에 가면 역무자동화설비 재계약 추진 건이 나오는데 자동개집표기가 228대고 발매기가 227대 등 여러 가지 전산기류가 71대, 기타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무자동화나 또는 자동발매기는 개통되고 나면 향후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제까지 옵션을 보면 저번에 계약파기한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고 봤기 때문에 첨단화가 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에 대비되지 못했다, 그래서 기능이 약화되어서 계약을 파기한 요인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자동개표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산기류는 어떤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향후 5년 내지 10년 앞을 내다보시면서 업그레이드나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보완까지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서가 좀 미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본위원이 받아봐서 질문을 할 때는 많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한 3일전까지 1주일 전 쯤에는 본위원에게나 다른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차례인데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시 30분에 또 일이 있고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바로 즉시 여기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은 직원들이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암 정거장 건물균열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암동 일대의 암반지역으로 해서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30m까지가 계속된 경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민원이 많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암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일대에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전부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릉구간의 현대와의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전에는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부실회사에 대한 제재가 건설교통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시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그 동안 부실회사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작성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이 규칙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건설국이 주관하여 현대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그러한 준비를 완료하여 앞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한 현대와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부실회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제재와 아울러 손해배상이 지금까지 450억원인데 현대에서 시공한 금액이 약 230억원이 됩니다. 나머지 220억원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시에서는 이 돈을 회수를 하고, 아울러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호선의 열차안내표시에 대한 효과를 올리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계약된 회사의 계획서 제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고회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시각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열차 안내표시판이 지금 현재에는 열차 승강장에서 보시면 전번 역에서 이 열차가 진입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표시판에 "열차가 종전역을 출발했습니다. 곧 열차가 도착합니다"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8호선 구간에 있어서는 엘지산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호선 1단계 시공에서부터 엘지산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것은 물론 지금 현재 구간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와 광고회사간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고회사가 공공안내 그러니까 열차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그러한 안내 "열차가 도착합니다"하는 그러한 것은 표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광고를 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광고의 수익이 오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건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위원님께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흡음기 설치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 자재 그리고 시험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재금액 그리고 시험 설치하는 그러한 비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재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일반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매 계약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구매하는 회사가 많으면 경쟁으로 해서 값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 구매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한 번 입찰을 공개했을 때 4개 내지 6개 회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 내는 것만큼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강재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입찰하는 시세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그러한 시세에 따라서 이것이 시장의 수요공급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는 그렇게 싸게는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말하자면 양을 더 적게 해서 작은 업체라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많은데 본부에서 공개입찰하는 것은 없다, 그 공사에 대한 절차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전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전부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직접 이렇게 지하철건설본부의 일을 공개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자재 중에 웹댐퍼라든가 흡음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험 시공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웹댐퍼라든가 흡음기 여기에 대한 자재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묘정거장에 환승정거장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철 6호선을 건설하면서 이것이 1호선과 만나는 데가 없었습니다, 6호선이 다른 노선하고는 다 만나는데. 그래서 환승정거장에 대한 환승통로는 이것은 1호선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또 동대문 일대의 교통혼잡이나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계역에 대한 환승역 가로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지하철 복구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가로환경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계역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공정상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설계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필히 이위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들어서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석계역 앞 그리고 우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 대한 통로에서부터 접근하는 종합 가로환경 시설을 이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설계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시판의 2중 투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주관해서 기존 지하철에 대한 안내표시판 이것을 전부 재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8호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해놓고 다시 할 것이 아니라, 8호선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예 그 계획에 따라서 처음부터 새롭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해 놓고 임동규위원님을 비롯한 그 일대 시의원님이라든가 구의원님이라든가 교통정책자문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죽 전부 자문을 거치고 또 외국사람들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사람들도 여기에 초청하여 안내표시판을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신설하는 데부터는 새로운 방안으로 안내표시판을 만들기 때문에 2중 투자나 이러한 것이 없게 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무자동화 시설이 예고 없이 파기하고 배상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역무자동화 시설은 자동개집표기, 발권기, 발매기, 개집표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영국 TTSI사와 93년도에 계약을 하고서 이 사람들이 돈을 추가로 요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무리한 크레임을 제기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 하나 법으로 전부 따져서 무리한 요구를 배제하고, 또한 저희들이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을 한 9개월에 걸쳐서 협상을 한 결과,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더 경제적인 그러한 규모로 새로 계약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것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최신시설로 최신 시방서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1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관계자는 시장님 표창까지도 받는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던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산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 또 최신시설로 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의 바쁜 비상업무 때문에 보고서 제출이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서는 최소한 3일 전까지는 반드시 전부 이것이 다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조원을 설득하는 데 부녀회나 지역모임 등을 다각도로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조직만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봤는데 역시 이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를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녀회라든가 지역모임이라든가 각종 지역 자생단체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이 시간 이후 진행하는 간부대책회의에서도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방전에는 고의성이 있고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원이 고의적으로 했다 하는 그러한 징후는 없습니다. 기관사가 처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제 열차가 정지돼서 한 10여 분간 운행이 중단된 것도 지금은 기관사의 안전을 위해서 기관사가 타고 거기에 경찰과 또 일부 소방대원도 같이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탔던 이러한 곤봉 이것이 좁은 역무실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그냥 정지버튼을 눌렀는데 이것이 무의식 중에 눌러 놓으니까 기관사도 그렇게 눌려진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 모르고 해서 한 동안 정지가 된 이러한 상태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어제는 초창기에 아직 숙달이 안 된 기관사들이 열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발생되었고, 배터리 방전도 장치를 무의식중에 잘못 조작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고의성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철저히 대비를 하겠고, 경비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부터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시장 특별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박차시설이라든가 차량기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금 순찰을 해서 저녁 회의에 이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비나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고 고정경비, 그리고 또 이동순찰경비 이러한 것도 더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것도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함께 공기정화대책도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환기구에 대한 위치나 높이, 그리고 환기시설에 대한 스크린장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내용을 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줍니까?

이것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조명이 너무 어두운데 밝기를 체크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말씀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정거장에 대해서도 1기 지하철 때보다 2기 지하철은 정거장의 밝기를 약 두배 정도 사실은 밝게 하기는 한 것입니다. 밝게 하기는 한 것인데 에너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변환센서 일부를 소등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통로를 만들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길동에서 강동역 방향에 대해서 특히 문제 있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길동에서 강동역 방향으로 하는 것은 순수한 환승통로보다도 지하철 상부공간을 이용한 정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통로가 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환승통로가 시민들한테는 불편하다 하는 그러한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현장답사해서,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운영부서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임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역에서 끝나는 8호선을 추가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3기 지하철이 확정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할 일은 지금까지 건설해 놓은 기존노선에 대한 보완문제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지하철 건설할 때부터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만, 역시 그 당시에 설계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가 안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기 1단계 지하철도 89년도부터 추진해서 96년도에 끝났고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걸렸고, 2기 2단계 지하철도 93년도 말에 착수해서 2000년에 끝나니까 역시 이것도 한 7년 정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인식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안목도 높아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시설은 그렇게 했다 하지만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을 대폭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계시는 천호정거장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두 군데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1기 지하철에서부터 2기 지하철까지 기존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여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은 소음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들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5호선 지하철구간에 대해서는 소음이 직선구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호선 구간이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에 자갈도상이었다가 이것을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곡선커브가 심한 구간, 말하자면 곡률반경이 250m 이하가 되는 이러한 노선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신정 일대의 까치산 일대를 통과하는 구간이라든가 종로4가 일대라든가 이러한 곡선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음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험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이러한 소음대책을 선정하여 기존노선에 대해서도 소음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공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대교 조명설치계획에 대해서 본부의 안인지, 정부의 안인지 말씀하셨고, 예산에 대해서 그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한강상에 있는 교량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올림픽 전에는 한강 인도교라든가 한남대교 몇 개 교량에 조명시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법을 적정히 선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폐지한 그러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건설한 교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명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경향입니다. 말씀드리면, 성수대교에 대해서도 지금 조명시설은 하지는 않지만 조명시설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명시설은 교량을 건설할 때 동시에 건설해야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데 나중에 건설해 놓고 또 그 당시에 필요해서 조명을 하려고 하면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전부 다시 해야 하고, 또 기존교량과의 하자문제나 이러한 것이 불균형해서 분쟁이 생기고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 용접이라든가 새로운 몰타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건물구조에 하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교량에 야간조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건설할 당시에 동시에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내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야간조명을 확대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있습니다. 남대문이라든가 동대문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인데 한강상 청담대교는 최초로 건설하는 복층교량이고 최근에 건설하는 것은 조명을 설치하는 그러한 경향에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좀더 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ASEM이라든가 월드컵대회라든가 이런 국제행사를 앞두고 조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을 본부에서 내서 이것을 현재 성안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자문회의한 내용이라든가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명단, 이러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 시행하면서 미미전자가 여기에 선정이 됐다 하는데 일단 자문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7개 회사의 작품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라든가 각 대학의 미술교수, 또 조명전문가 이런 사람들 참가해서 회의해서 선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심사를 거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미전자 이것은 동부건설의 하도급을 받아서 이 회사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면 자재나 이러한 것은 동부건설하고 하도급 관계에 있는 미미전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사용되게 되는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역 계단이 높아서 노약자, 임산부들이 힘들고 장애인 리프트카도 이것이 장애인이 많아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양재역은 인근에 장애인도 많고 성남 분당지역의 이용인구도 점점 이게 더 많아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양재역은 3호선 역으로써 운영기관인 지하철공사에서 편의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협조하여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이것은 이미 검토중에 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7-19공구 연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위원님께도 수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의 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성모병원 앞 사거리는 교통선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장물이 많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출입구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지하철의 이용인구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장물이나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공구에 대해서는 쇼핑객의 연결접근로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역시 6-7공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말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단축을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6-7공구 현대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짚으려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거든요, 지하철건설본부의 잘못은 없습니까?

그 동안 저희들 자체조사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그러한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형사관계로 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회사, 감리회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직원 이렇게 3자가 형사문제에 대해서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종결이 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현대측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나 서울시 쪽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하철건설본부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 결정권을 가진 데는 건설국 아닙니까?

건설국에서는 부실시공을 한 현대에 대해 제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진행해 나갈 때 현대측이 확실하게 잘못했다, 그래서 현대측에서 물어야 된다, 그래야만 서울시 시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본부장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것을 갖고 서울시를 설득시켜서 현대측에서 절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선안내표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엘지산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엘지산전과 계약을 맺은 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꽤나 오래 되었지요?

그러니까 93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5년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도입부분에 대해서 또는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미 오랜 거래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하는 부분에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거든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 봐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한 분석이 있어서 도입할 수 있는 준비가 해당부서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하겠고, 해당부서가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한 업체만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은밀한 의미로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설을 쓰는 것이 엘지산전이나 이러한 것하고는 사실 업무가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8호선은 94년도에 엘지산전에서 계약해서 그 계약 내용대로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을 쓴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포함해서 새로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니까 그것은 엘지산전이나 현대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응찰을 하게 될 테니까 어느 특정한 회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것이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나 우리 기술진이라든가 또 일부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그 시스템을 했을 때에 추가로 컴퓨터 기종의 변경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25억 정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시스템에 대한 하자 여부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위험성을 감안하고 그 시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크게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그 시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과연 25억까지 투자를 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되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부서나 외부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경비를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경비가 25억 정도 더 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나 그 추가 경비가 그렇게 들지 않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편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분석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자문을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도 확실하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조달법으로 해서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몇 % 지급되고 있지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해당부서에.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0.1% 내지 0.3% 정도 되는데 그것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금액에 따른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계약금액들이 있지요, 그 계약금액이 얼마였고, 나간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까지 자료를 분석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댐퍼를 말씀하셨는데요, 선정되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웹댐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사실 본위원은 8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서울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또는 어떤 일이 추진되기 전에 그 업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져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 다 끝마쳐 놓고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진행되어 나갈 때마다 큰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오류를 덜 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시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견학도 시켜드리고 진행과정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승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석계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석계역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계역 뿐만 아니라 모든 환승역에 대해서도 이런 교통상황과 장래교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위원이 살펴보고 싶으니까, 6-6공구에 공덕로터리나 삼각지, 6-7공구 약수정거장, 6-8공구 신당사거리, 6-12공구 태릉입구, 7-20공구 이수사거리, 7-24공구 가리봉 국철, 이런 부분 환승되는 모든 역에 대해서 교통현황과 장래 교통량 개선자료들이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우리 신부장님도 나오셨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제가 버스를 타게 되었을 때 다른 공구도 살펴보면, 제가 저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강재 관리와 레미콘 공사에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계속 저의 눈에는 들어와서 본위원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공구 마무리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레미콘 공사할 때 레미콘 싣고 와서 그 소요되었던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콘크리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데 최대한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철강재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녹슨 철강재를 썼을 경우에는 빨리 소모도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털어야 되는 이중작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철강재가 방치되는 것이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각 공구별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시를 하셔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동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환승지하통로 문제를 답변하시면서 지금 길동사거리 특히 성내3동 쪽에서 지하통로를 들어가서 강동역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어 있는 것이 입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입구를 다시 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조사를 한번 하셔서 실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입구를 다시 낸다면 어디에다가 입구를 낼 수 있는지, 이것을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입구를 다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기 동안 4차례의 현장방문과 4건의 조례안 처리 그리고 불법적인 지하철파업중단촉구결의안 채택 등 서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