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이 문제는 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의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조정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상임이사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간위탁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하면 사실상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영했을 때 11.7%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해서 고용승계를 하면 거기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취지나 효과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당장은 효율성에 있어서 크게 높이는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는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의 입장은 한편으로서는 동시에 실업문제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관해서 대체로 민간위탁을 할 때 조건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투자기관이나 주무부서의 의견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무조건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연령의 문제라든지, 또는 적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가되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효과는 그렇게 또 당초 11.7%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해서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시설을 맡기면 1년에 예산을 5억을 줬으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3억이나 4억 정도로 되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형태의 위탁이 있을 수 있고, 또하나는 관리위탁이 아니고 일종의 관리성보다는 경영적인 성격, 다시 말해서 돈을 오히려 벌어들이는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 수익적 성격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당연히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위탁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물론 공공성도 겸비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관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수익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서도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영위탁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시정개혁단장으로 왔습니다만 오늘 지하철 사태의 발달의 근원을 찾아간다면 구조조정이고, 또 그 구조조정의 사실상의 실무적인 주제를 시정개혁단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을 저희들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철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책에 있습니다만 산동회계법인에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이 지하철공사의 경우에 2,078명을 3년간에 걸쳐서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하고 추진시기는 3년간 해서 2001년까지 돼 있습니다. 반면에, 노조의 주장은 오히려 근무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서 근로시간도 단축을 하고 그리고 현행 4조 3교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실업의 구제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인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지하철이 1기, 2기가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2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당 58명 정도가 되고, 런던의 경우에는 5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반면에 지하철공사는 80여 명이 됩니다. 물론, 엣날에 건설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지방의 인천이라든지 대구, 부산 이런 데보다 인력의 비율성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78명을 감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일 높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 44시간을 전제로 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지하철 노조에서 현재 4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44시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 갖지 아니하는 노는 휴일제도가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일이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노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40시간이 훨씬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개적으로 어디다 내놓기는 뭐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 중에 대학생 자녀학자금 문제하고 체력단련비의 문제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문제는 무이자로 현행 저희들구조조정안, 저희들 서울시의 구조조정안이라기보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전에는 무상으로 완전히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겠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의견이고 또 노조는 현행대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입니다만 이 문제는 단체협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입장이나 시정개혁단의 입장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다소 제3자 개입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하간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정부가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투자기관이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금 일단은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단체협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일단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간에 원만한 타결을 하고 다만 단체협약상에 기존의 단체협약이 6월말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학자금을 줘야되지 않느냐는 이런 단체협약상의 논리가 있습니다만 노사간의 법적인 해석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사측의 의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갈텐데 소송결과에 따르겠다, 우선 합의하고 지하철은 원만하게 운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지하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파업사태가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작은 이익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등학생까지는 주고 있습니다만 대학생은 옛날부터 원래 주지 아니하고 다만 신청을 하면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철, 교통 이런 업무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도 국가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돼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초기에 건설할 때 전혀 건설자금을 대주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4조 6,000억인가 이렇게 지하철채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서울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중앙정부에 지하철 건설자금을 받아오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잠시 보면…….

시정개혁단장님,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자료로제출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직생활 한 22년간 하고서 여기를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재설계를 할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느냐 하니까 3,000만원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콜릿값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재설계하는 것은 한 아이템이 8개 내지 10개를 선정을 하고,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입찰과정에서 또 이것이 터무니없이 저가입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방식을 2단계 방식으로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1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다시 말해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사업계획이 된, 할 수 있는 능력, 적격업체를 1단계에서 복수 이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복수 이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가격을 오픈함으로써 저가입찰을 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줄 돈은 주고 저희들이 요구할 자료는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도록…….

시정개혁단장, 답변을 정리를 해서 명쾌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세요. 계속 지금 알아들을 수 없도록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요. 딱딱 끊어서.

네, 알겠습니다.

곽순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