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욱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3월 19일에 마무리 지은 구조조정 결과와 2002년 윌드컵경기장이 들어서는 상암지구 보상,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사장의 추진 공정과 아파트 공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창설을 한다는 각오로 그간 우리 공사가 이루어 온 무주택시민들을 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사업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겠으며, 또한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각종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서 건설분야 도시 저소득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눈빛으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9일자로 저희 공사의 직제개편에 따른 임원 및 간부를 직접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명칭들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명칭까지 그대로 다 읽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김태수, 개발이사 서무전, 시설이사 홍선광, 기획경영처장 정인홍, 관리처장 금장환, 개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이종국, 도시정비처장 금양경, 건축계획처장 오준엽, 건축공사처장 금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작성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신 중에서 1공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를 서울시에 1,780억원을 요구해 놨거든요.

아니, 이미 보상 끝냈습니다. 1공구는 끝냈고…….

1,780억원이 나가면 몇 공구까지 해당이 됩니까?

1,168억원인데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만 시에서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 보고 기채, 돈을 은행에서 꾸어서 보상을 하면 시가 나중에 예산으로 보완해 줄 테니 그냥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유도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상 협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감정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하고 같이 해 달라고.

사장님, 대충 넘어갑시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문제가 있는데 세입자들 문제는 시청과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이에요 먼저 업무보고시에 보고했던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새로운 것만 보고를 해 줘요.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관계법령 개정 내용 등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구조조정이나 또 많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고생한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택지 조성이나 또 택지 예산이나 모든 것이 그 동안에 사장께서 고충을 겪고 구조조정까지 곁들여서 수고는 많으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면서도 위원님들에게 사정이나 또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의논하면 집행부하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만 모든 일을 풀어 나가다 보니까 모든 공정도 늦고 사업계획도 늦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장께서 이사가 됐든 주무처장이 됐든 위원님들과 그 고충을 털어놓고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 서로 입장을 내놓는 것을 가지고 중간에서 쳐다봐야 되고 또 결정나는 대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하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께서는 그 동안에 구조조정을 해서 이사나 정원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국장 하시다가 이사로 가신 분, 또 시에서 발령 받으신 분들조차도 발령을 받고도 이 도시관리위원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전혀 의논을 안하는, 의회와 도시개발공사간에 너무 거리가 먼 가운데에서 매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장께서 이런 일이 절대 없이 의논하고 또 풀어나가고 또 보고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대운위원, 질의해 주세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도 도시개발공사와 위원회간에, 심지어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간에도 이런 중차대한 막대한 업무를 하면서 중간보고 내지 또는 마무리 보고가 없었던 것이고, 뒤에 이어 임원진 몇 분이 또 새로 발령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속된 위원은 물론이고 위원장조차 한테도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협력할 것은 절대적으로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걸러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간파를 하셔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람의 밥줄을 잘라낸다는 것이 상당히 괴로웠으리라고 본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구조조정 도표를 업무보고에 첨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도표를 만들어서 주면 토털 21%를 구조조정 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구조조정된 내용이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알차게 구조조정 되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구조조정의 프로테이지만 나와 있고 구조조정 전과 후의 도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중에 중요한 문제가 빠졌으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구조조정 등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전후 도표를 표시해서 업무보고에 첨부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세번째는 여기 보고내용 중에 9쪽입니다만 미협의자가 재결신청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하는 대지매각대금이 자기들로서는 미달된다. 그래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인으로 재결신청을 한 모양인데 이 역시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나야 됩니다. 토털토지보상예상인원 시민들이 100세대라고 가정한다면 100세대 중 몇 %인 몇 명이 재결신청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상당한 차질의 예상된다든가 이런 것은 역시 도표에 나타나야만이 의안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데 잣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핵심물들이 두서너 군데 빠진 내용을 보면, 과연 구조조정의 쓰라린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와 한꺼번에 알아 볼 수 있는 도표를 업무보고에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질의한 총 보상대상 몇 세대 중 몇 세대 정도가 재결신청을 했거나 할 것으로 보여지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구는 아직까지 보상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기가 돌아 오지 않았고, 1공구는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몇 평이고 몇 사람이 재결신청을 했는지 하는 것이 나오는데 2공구는 진행이 들어 갔으니까 앞으로 나올 겁니다.

추진일정을 하다 보니까 재결신청을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하는 추정치를 여기다 넣은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는 보상이 완료된 데는 재결신청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1공구는 말이죠, 이미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미 90%가 보상이 다 완료가 되고 10%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예시를 해 주어야죠.

네, 바로바로…….

1공구에서 보상을 해 보니까 약 10% 정도가 재결로 가더라, 그래서 추진일정에 2공구 역시 최소인원 8∼10% 정도는 재결로 갈 것이다, 따라서 재결로 가면 그만큼 가집행을 못 하니까 늦어질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연계되느냐, 예산을 1,88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 요구를 해 놓았어요. 아까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어 나가서 의결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재결신청이 나가면 재결신청된 부분이 2공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중간에서 펑크가 나서 재결신청으로 갈지 외곽에서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은 정확한 추산과 기본적으로 먼저 집행했던 자료를 예시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줘야만이 의회에서 판단기준의 잣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는 보상 끝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90%는 협의가 되었고 10%는 재결에 올라가 있다…….

그렇죠. 10% 중 전체 사업공구에서 2공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공구의 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재결신청이 중심부에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재결신청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큰 사업에 방해를 놓을 요소로 재결신청은 토털 5%∼10%씩 올라와요, 전례를 보면. 사업은 자꾸 늦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역시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제시되어야만 안건을 판단할 수 있고,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삽입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낙순위원입니다. 기구조정이 언제 끝났죠?

인사까지 해서 3월 23일 완결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었네요.

사실상 3월말에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중에서 기능직이 54명 있죠?

네.

이 사람들이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하고 사무직하고 분류하면 어떻게 얼마나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사무직은 아주 적고요, 한 5,6명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기술자들입니다. 기계, 전기, 기능공들입니다.

여직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 관리사무소는 기능직 여직원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본사에 있습니다.

기능직 54명이 거의 관리사무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사에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이 중의 28명이 관리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28명이 관리사무소에 나가 있고 나머지가 본사에 있고?

네.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일반직이죠?

일반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실, 전기실, 전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기능직입니다.

그것이 기능직이에요?

네, 엘리베이터관리하는 사람들.

사장님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 총무이사 좀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총무이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이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기획업무와 예산·인사관리, 재무, 과거의 관리이사가 하던 업무인 민원, 주로 분양이나 임대업무, 주택관리업무, 시설관리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필요한 일을 본다거나 그러는 것이 전부 총무이사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총무이사는 지금 구조조정하고도 한 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구조조정해서 바뀐 명단만 보냈지,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해서 보냈습니까?

지금 전화번호까지는 보내지 못 했습니다만 직제표까지는 보내드리고요. 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1월에도 우편으로 보내 드렸고요, 또 휴회 중인 때는 우편으로 네 번에 걸쳐서 자료를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제111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소상하게 기구도표까지 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휴회 중인 때 두 번에 걸쳐서 일일이 저희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자료를 송부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 끝난 뒤에도 인사명단하고 기구도표까지 댁으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만든 것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쪽에다가 공식적으로 보내 주었어요?

위원회는 지금 다 보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직원이 가지고 와서 지금 위원님들 휴게실 유리판 밑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이사한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저희 위원들한테,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아직 기구표가 바뀌어서 기구표 바뀐 명단만 왔지, 전화번호가 와 있는 것이 없어요, 한 달이 다 되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새로 임명된 기획경영처장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딴 데를 통해서 죽 전화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해서 죽 그 동안 보고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커다란 기구조정을 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이 인력풀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그 동안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이 결정되고 나서 총무이사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총무이사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종일 앉아서 결재하고 이럴만큼 바쁩니까?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휴회중이기 때문에 우편으로밖에 보낼 길이 없었다고 제가 판단해서 서둘러서 우편으로 송달을 성실하게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다니게 했어요?

일일이 다니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인사는 한 번도 안 다녔잖아요, 한 사람한테도 안 다녔잖아요.

네, 못 다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평위원들한테는 기획경영처장이 다니면서 설명을 했다, 이것은 인정을 한다고 치는데, 위원장한테는 사장이 못 오면 총무이사가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냥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와서 사장이나 총무이사가 사항을 죽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위원장님 나와 있는 것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가 열려서 한번 왔었다가 못 뵙고 갔습니다, 그 전에 와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야말로 항상 하는 얘기는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볼 때 사장이 노심초사하고 몇 개월 동안 그야말로 살을 깎는 아픔을 겪어서 이만한 기구조정을 해 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 위원 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고, 그야말로 구조조정 되어서 인력풀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아픔을 같이 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안 죽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 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이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사장이든 총무이사든 와서 설명 한 번 안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회에서 무시를 당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은 이 구조조정안을 시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안입니다, 전부.

시장한테는 보고했죠?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고가 된 것이죠.

말을 돌리지 말고.

아니, 정관이나 직제규정은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조정을 한 부분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승인이 나서 저희가 확정이 된 것이라니까요.

그 승인 받을 때 누가 가서 승인받았습니까?

그것은 주택국에서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이 가서 승인을 받는 입장이네요?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총무이사든 사장이든 와서 이것을 한 번 정도 비공식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장님도 와서 한번 위원장님을 뵙고요, 그 전에 저도 왔다가 못 뵙고 간 일은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는 했었고 또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위원장이 안 만나 주든가요?

그 날 바쁘셔서 못 뵈었습니다.

없어서 못 봤다는데 왜 할 말이 없어요. 있는데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장난합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아니, 위원장님 만나려고 왔는데 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한위원,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가만히 있어요.

도개공 대변인이에요?

김낙순위원, 질의하세요.

차후로 말이죠,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자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여러 위원을 일일이 찾아서 얘기는 못하더라도 위원장한테 만큼은 큰 흐름이 돌아가는 부분을 예를 갖추어서 와서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입니다. 서민들의 주택보급에 힘써 주시는 우리 사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김낙순 선배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엄중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둔촌동에 KID라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다시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어져 있던 KID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재건축계획에 의해서 강동구에서 위험건물로 재건축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철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폭파방법으로 하느냐, 일반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기존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폭파공법으로 철거를 설계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아직 확정됐거나…….

확정은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사장한테는 아직까지 폭파를 한다 안한다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폭파공법을 통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기본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점검해 주시고, 관련부서의 책임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시설이사입니다.

시설이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인지.

폭파방법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철거방법으로 하는 것이 공사도 단축하고, 그리고 공사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조합하고 협약을 할 때 폭파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방법보다는 폭파방법이 공사금액이 조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싸게 되면 주민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약이 되어야지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공법으로 철거하는 전문가 이야기를 빌리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공사비가 3배 이상 들어가고, 또 공사기간도 물론 길어지고, 그리고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기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외국기술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또 외자가 유출될 것이고, 또 국내에 폭파공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특혜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건축을 짓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데도 일반공법보다 훨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한 2억원 정도가 일반방식이 더 비싼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을 바꾸었을 때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주비가 기이 나가 있습니다. 이주비 나가고 사전 투자됐던 부분들에 이자가 감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합측에서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 방식이나 좋습니다만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민들의 양해가 우선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비산먼지 이것 하나만 단점이 있지 나머지는 이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문제로 제가 길게 질의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모든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한테 요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사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장이 모르게 이사가 그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죠?

아닙니다. 무슨 방침이 결정되었거나 공법이 결정되었거나 그런 것이 저한테 공식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이 밑에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장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위원한테 보고했잖아요.

저한테는 공식으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실무자들끼리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경감되느냐 이렇게 검토되고…….

사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한 답변을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 진솔한 답변 아니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아니, 이사회의든 사장회의든 할 때 그런 것을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돼요.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처음부터 투명하게 이렇게 입안을 해 주시고. 아마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과거에 토평아파트 의혹이라 해서 경기도 구리시가 토평지구 아파트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 특정 건설업체에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구리시의회에서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다 이것을 고발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뭐든지 투명하게 이렇게 밝혀 주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추가 부담되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경험도 있고 또 기술도 축적되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소망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튼 많은 것을 자기 사업처럼, 자기 일처럼 공사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지켜 볼 테니까 철저하게, 투명하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그리고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