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9년 3월20일과 99년 4월6일에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접수된 건축허가 반려에 관한 진정서 및 동상대성지구 환지에 관한 진정건에 대하여 먼저 의견을 청취한 후 현지확인을 하겠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요 사업장인 화목.장유.진영하수종말처리장 및 보건복지센터를 총부위원회와 함께 현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건축허가반려 진정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및 현지확인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에 앞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건축허가반려 진정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전반적인 경위 및 사유를 먼저 건축민원과장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인 동상대성지구환지 진정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께서 현황보고와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현지확인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축허가반려진정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및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건축허가반려 진정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경위 및 사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상동 전원주택 건축허가반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면 매리 산 38번지 외 1필지이며 건축주는 삼계동 1155 김돌이씨로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이며 대지 면적은 7,636헤배고 연면적은 2,179헤배며 용도는 단독주택 2층, 16동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목구조고 그간 경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4일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98년 2월20일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되었고 99년 2월 9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99년 3월 8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건축주가 99년 3월 16일날 우리 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이 결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과 국가 지원 지방도 60호선의 개설 시기는 앞으로 12년 후에 착수가 가능하고 실시설계가 시행되기 까지는 편입여부가 불명확한 내용과 재산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 내용은 신청필지는 국가 지원 지방도 60호선 중장기계획상 중기 대상 사업구간이고 이와 같이 10년후에는 도로사업을 착수한다는 도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건축물을 한번 건립하면 수십년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감안하면 16동 규모의 대규모 단독주택용도의 건축허가를 할 경우 향후 도로개설로 인하여 건축물 철거 등 국가적인 손실 및 사유재산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의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99년 4월 14일 경상남도 행정심판 담당 외 2명이 건축허가 신청지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99년 4월 7일 건축주가 행정심판 청구 보충 서면을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항하고 3항은 앞서 내용과 동일하며 두 번째 산림형질 허가공사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김해시로부터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취소 통보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허가 협약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과 네 번째 건축주가 묘지이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벌채를 위한 인건비 등 이미 지출되어 건축 불허가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다는 내용으로서 거기서 따라 4월 19일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항 3항은 앞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2항에 대하여 산림형질허가 기간이 98년 2월 20일부터 98년 12월 31일 종료된 상태라서 허가자가 허가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을 내용을 제시하였고 4항에 대하여 묘지이장비 및 벌채를 위한 인건비는 자금투입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현재까지 진정소유가 아님을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동 전원주택건축허가 반려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전원주택건축허가 반려 진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년 12월 24일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했는데 그 당시 98년 2월 20일 산림 형질변경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 당시에 종합민원실에서 1회 방문처리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시에 따라서 각 과별로 협조해서 심사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합민원실이 없었고 산림녹지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이나 도로과나 해당 과에 분명히 협조 받아야 되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 적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면 도로과에서 그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까?

산림형질변경허가 할 적에

왜냐하면 도로가 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난 걸로 진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참여를 한 것 같으면 과연 도로가 났는데 어떻게 형질변경이 허가 날 수 있는지?

그건 도로과장이 안나오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국가의 계획도로가 기본 설계가 수립이 안되었었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을 적에 건교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하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 안됐다면 지금 불과 허가를 받고 1년 후에 결국 98년 2월 20일 허가를 받아서 99년 2월 9일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가 나는지 안나는지 몰랐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도로가 나는지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기히 지방 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질의를 해가지고 알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년 2월 20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이라 했는데 허가 기간에 만약에 허가 신청을 안하고 안했을 때 지금 이걸 보니까 99년 2월 9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만약 허가 기간에 허가신청을 안했을 경우는 자동으로 허가 취소가 됩니까?

산림형질변경허가 조건에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류로 봤을 때는 20일날 해가지고 12월말까지인데 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인데 신청은 99년도 2월 9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건축주가 자기가 연기하고자 할 때는 허가 만료기간 10일전에 형질변경 허가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건축주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긴다든지 진다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우리 심의가 바르다고 봅니다.

옳다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이 많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 지금은 종합민원실이 생겼잖아요. 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장기계획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기지고 충분하게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 그게 건축허가가 나야 됩니다. 여기는 허가 기간이 만약에 신청을 안해서 자동으로 허가 최소되었다 그럴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각 부서별로 확실하게 알아서 허가를 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당시에 참여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 4월 6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지원 지정 지방도 60호선에 저촉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허가 기간에 허가 기간동안 98년에 그리고 4월 23일날 기히 건축주한테 지방도로가 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에 98년 4월 23일날 건축주는 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끝이 나버렸는데 신청해봐야 소용없잖아요. 형질허가가 최소되어 버렸는데 허가가 됩니까? 안되지, 연장 안하면 자동 취소되어 버리는데 작업이 취소되어 버렸는데

허가 기간중에도 우리가 건축주한테 이 도로가 난다 하는 걸 고지를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건교부에 질의 후에 도로가 나는 걸 알았다 그랬거든요. 관보에 96년도 7월 19일자 관보에 실려있어요. 최소한 관보에 실릴 정도 같으면 관보에 고시가 될 정도 같으면 기본설계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관보를 그 때 당시 관보를 봤더라면, 안봤다 하는건 이상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죠. 관보를 봤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설계까지 마친 관보에 고시된 이 내용을 모르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주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를 반려하는 이유가 사유재산 국가적인 손실 및 사유재산의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개인재산도 사유재산도 국가재산이예요. 이 분은 공사를 할려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과장님은 못믿겠다 그러시는데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못믿겠다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계약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단서조항까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산림형질변경허가 불가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상에 단서조항까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소관이 아니시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셨을 때 과장님 관계되는 부분 좀 묻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공사기간 만료 후에 공사가 착공이 안됐을 때 그러면 허가 관청에서는 취소통보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건축허가 산림형질변경? 그건 창업민원과장님이 산림형질변경 관계는 답변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형질변경허가를 할 당시에 허가 기간을 기히 명시를 해준 것은 그 기간내에,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자동효력이 상실됩니다.

상실되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연장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 기간 연도가 되면 자동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우리 시에서도 그 민원인한테 허가 취소통보를 해 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도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공사기간이 98년 2월 20일부터 98년말일까지인데 건축허가 신청건은 99년 2월 9일이잖아요. 2월 9일 같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주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통보를 못받았다 형질변경 그걸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처리기간이 각 실과하고 이건 건교부에 질의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타 기관에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3일인데 이건 2월9일 허가 신청이 되어서 본인한테 반려한건 3월 8일이잖아요. 거의 한 달이 넘었잖아요.

예. 이분에 대해서 중간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교부하고 질의 때문에 늦었다는 것을 건축주한테 고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타기관하고 협의되는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민원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기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민원을 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정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창업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이 산림형질 변경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한 사랑이고 이건 허가 취소통보를 안해주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행정행위의 실효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상실된 상태로서 종결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 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김해서로 온 회시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건교부에서 이 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를 95년도 10월달에 했어요. 95년도 10월달에 하고 관보에는 96년도 7월 19일자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준 건 98년 며칠이죠, 2월 20일입니까? 98년 2월20일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몇 년간의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진정인한테 재산상의 손실은 입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시 허가시에 착오는 있었습니다.

지금 진정인한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관보에 의해서 발췌가 되어졌으면 그 당시 허가 처분이 안되어 졌을텐데 다소 그런 점은 인정이 되어집니다.

최소한 관보에 고시될 정도 같으면 1/5000 도면상에 표시는 되는게 원칙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만 해보셨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진정인한테도 재산상의 손실은 입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의 실수든지 업무태만이든지 그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진정인한테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걸로 봐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행정이 우리 김해시의 체면이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지, 우리 시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지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강극중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민원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제가 그 당시 관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관보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 선은 그어놓아도 상동면 무슨 면 몇 번지를 어떻게 지나갈 것이라는 계획은 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보상에는 어느 것이든지 면정도 밖에 표시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우리 시관내 벌써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3개면이 포함되었다고 볼 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그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무슨 면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상동에 막연한 선을 그어 놨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지번까지 확인할 그것까지는

지번은 안나오죠. 기본설계에 1/5000도면상에 지번 나올택은 없겠죠.

그렇다면 생림면 전체를 묽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장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 가셔서 지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잖아요.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데 무슨 지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설계를 받은 도면입니다. 처음에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가 불과 얼마 뒤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왔는데 두 번 다가 이 점 가운데 였습니다. 98년 4월 9일 통보온 것이 인터체인지면으로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99년 1월 20일에는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바로 넘어가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정확하게 무슨 면 몇 번지

기본 계획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이게 98년 4월 9일까지 통보 99년 1월29일자입니다.

수립된 게 언제입니까? 국토관리청에 통보는 그날 왔지만

실장님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한 후에 받은 거고 국토관리청에서 저런 계획안이 수립된 건 그 이전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반려 진정 건에 대한 주무부서가 도로부서이기 때문에 목포∼양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지정관계는 담당부서인 도로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창원민원과장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98년도 2월20일날 해주셨지요?

예.

그래 가지고 98년 4월 13일날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든 통보를 했다고 아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산림녹지과에서 건축주인 김돌이에게 산림형질 변경허가비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도로계획구간에 저촉사항이 되어 있다는 것을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현지 방문해 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98년 2월 20일날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해주고 다음 98년 4월23일날 형질변경 취소통보를 보냈습니다. 한 2개원 차이 나지요, 그러면 그동안 공기가 물론 매입하는데 가격은 들었지만 형질변경하는데 공기가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그때 어떤 확실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통보만하고 니는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집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통보자체로서 일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보를 했으면 산림형질 변경을 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98년 기간내까지 전부다 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그럼 변경허가 취소통보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지방도 기본 계획이 언제 된 것입니까? 실장님!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하실 공무원이 제대로 안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그럼 산림형질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희들 창업민원과가 생기기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한 부분이 되니까 솔직히 그 당시 이 상황을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변드릴 입장은 못되어져서 산림녹지과장을 한 번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하기전에 간단하게 줄거리를 대충 우리가 세워서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당시 담당했던 과장님이이나 공원녹지과장이나 지금 실장님이나 창업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전부 그 당시에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내영을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줄거리를 한 번 요약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노선지정이 96년 7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은 97년 12월 24일이거든요. 다음에 아까 건축민원과장 설명중에서 98년 4월 13일이라고 했습니까? 본인한테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다고 아까 얘기 했습니다. 이 문제 다음에 뒤에 98년말일자로 허가 신청을 99년 2월9일날 다시 신청을 하고 대충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숙의를 하시든지 또 아니면 여기에 참석이 안된 분들은 불러서라도 의논을 하신 후에 정리된, 요약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산림형질변경 허가 낼 때 도로과 하고 각 부서별로 협조가 있었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과

그 당시에 허가를 할 당시에 각 부서를 조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별도로 공무원을 불러러서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부분은 잠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교부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우리의 도로주관부서인 도로과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면정보를 가지고는 현재로는 그 선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없다 형질변경 허가를 해도 아무상관 없다고 회시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도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 그 당시에 내막을 알고 계시니까 별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부서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현재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은 국가지원지방도 06호선 목포∼기장선과 또 69호선 부산∼영덕간의 도로가 중복되는 지점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원래가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로서 기장과 연결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도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과 69호선으로 그렇게 분리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96년 7월19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노선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과 69호선으로 노선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17일부터 97년 10월 15일까지 기본계획 노선조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97년 11월에 민원, 전원주택 조성에 관한 형질변경이 들어와서 저희들 과에 온 것이 97년 11월달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노선 조사를 하고 있을 당시고 노선지정이라는 것은 지적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5만분의 1도면 위치도상에 선만 나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도면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본 노선과 약 30m 이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형질변경이 허가가 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월 6일경에 이름은 지금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만 성명 미상의 한 미원인이 저희들 방에 찾아와서 본 도로의 69호선이 지나가는데 전원주택을 지어서 될 것이냐는 구두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받은 것이 4월 9일날 건설교통부로 저희들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38-1번지내 전원주택(통나무주택)12동 건립계획과 관력하여 좌천∼김해간 국도 확장계획 구간과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좌천∼김해간 도로는 당초 국도로 확장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호 및 24호에 의거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에는 붙임 기본계획노선과 같이 전원주택 건립지가 도로예정지에 저촉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도면은 5천분의 1 위치도로 이렇게 저희들 앞에 회시가 왔습니다. 그 당시는 기본 계획이 4월9일날은 기본계획이 노선을 조사가 완료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경에 도로확장 예정이 통보가 들어왔고 98년 7월 7일날 건축물 착공 신고에 따른 최석용씨 의견에 대한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7일날 우리시에는 상동면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에 건축예정지 편입 예상 통보를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이상 전말 사항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황이 변하게 있습니까?

많이 변했지요.

협의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상황변화가 어떤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선지정이라는 것이 이 노선이 어디로 갈것이냐 하는 하느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노선 조사도 역시 계획입니다. 5만분의 1지도상에 항공촬영을 해서 어느 노선으로 가면 가장 적정선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들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동량 수송면에서 가장 유리한 노선이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그 뒤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나면 이 노선이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폭이라든지 편입되는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97년 11월달에 저희들이 회시할 당시에는 기본계획 노선조사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당시의 선으로서는 확인을 할 수 없고 뒤에 현재는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락 IC에서 대동 초정 IC까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까지 실시 설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 계획만 현재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에 97년 7월 19일날 관보에 실릴 이 시점에 그 보다도 더 정확히 보면 95년 10월달에 이 것이 벌써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김해시로 온 공문상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95.10.)좌천∼김해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기본 설계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문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입니다. 어리도 할 것이냐 타탕성과 노선지정은

관보에 고시가 될 때 말이죠. 기본설계가 없이 관보에 고시가 됩니까?

아닙니다. 노선지정부터 먼저 합니다.

노선지정은 대충되어 있지요 그리고 5만분의 1지도상에 된답니까? 5만분의 1지도입니까? 5천분의 1지도입니까?

5만분의 1지도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영덕선하고 목포∼기장선 이것이 원래가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예비노선 타당성 조사를 보다 보니까 95년도부터 예비노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서 장구한 시간이 흘렀지요. 1년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본설계가 언제 마쳐졌습니까?

기본설계는 96년 12월17일부터 97년 10월15일까지 계획노선 조사는 했습니다. 노선조사를 했고 완료한 것은 건교부 자체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언제입니까? 기본 설계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 15일

97년 10월 15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11월달에 했습니다. 97년 11월달에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도로심의위원회라든지 기타 여러 행정절차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행정 절차를 밟는 데 밟는 기간 동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아마 기본 설계에 포함될지 모르니까 좀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언질이라도 주었어야 이 민원인한테 이런 피해를 안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노선 조사를 마치고 난 15일 뒤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과거에 노선지정된 도면으로서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앞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 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노선이라고 봤기 때문에 해주었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 10월15일날 이 기본 설계가 마쳐졌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는 밟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가 통보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거기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해야지요.

우리가 의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국가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노선지정이라든지 사실상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극비분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알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4월6일날 성명 미상의 민원인이 저희들 방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신청 할 당시에 비슷한 지점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도면상에 위치가 그 지점에 로타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여기 보시면 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촉된 사항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가지고는 이것이 밖이다 안이다 판단하기 곤란하죠?

예.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비슷하다고는 봤겠지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옆이지요. 약 30m이상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잘 갖추어서

기본 설계만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노선지정은

그 필지가, 그 예정 부지가 이 도로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기본설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선내에 들어있으면 5만분의 1 도면안에 들어 있으면 걸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그 밖에 나와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밖이라도 상당히 인접해 있은 것으로 인접한다면 그것은 기본 설계니까 당연히 들어갈 염려도 있다고 보고 이 사람이 허가신청했을 때 당시에 건교부에나 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안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도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도면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하여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요새 시점에도 지난 3월4일날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 때문에 질의를 했을 때에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도로 증기대상 사업 2011년 이후 착수 구간이며 행위제한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이 결정되어야 가능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능하나 국고낭비 사유재산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관청인 김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 행위제한 하기로는 정확하게 지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 사항인데 우리는 거의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IC나 이 정도 구간이라면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들도 건교부에서 온 거나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제한 하기는 곤란하다

과장님 중요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원인이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할 그 시점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 설계서상에 약 5, 60m정도 이격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적어도 5만분의 1에 그었든지 어디 그었든지간에 적어도 그 지점에 5,60m 떨어져 있었다, 다음해 4월 6일경 성명 미상의 민원인이 와서 다시 확인을 해서 도면을 받아보니까 그 구간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에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이 산림형질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다든지 업무부서간에 협조가 덜 되었다든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종합민원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민원인하고 동일인입니까?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는 다른 분인데 이 사업하고자 하는 분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간에 상호계약할 때 산림형질 변경이나 잘못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말까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본인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영수증에 보면 전정인이 내놓은 서류입니다. 영수증에 5억2천2백만원을 매매대금중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지주한테 지금 소유권 변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유권 변동은 안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축허가를 우리가 제한할 법적근거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건축허가를 해주지 마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 솔직히 행정실무자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가올 확실한 장래에 2011년이 시간은 멉니다만 그때에 장기적인 도로계획이 들어 있는 것을 아 이상에는 청상 부득이 민원인이 섭섭하더라도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그때가서 또 다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전에 우리 건축과장하고 얘기로 10년짜리 쓸 임시주택을 짓는다면 해 줄 수 있다 다만 항구적인 주택을 짓는 것을 뻔히 우리가 도로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뒤에 조회를 해서 안 결과입니다만 알면서 허가 해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도에 행정심판 담당 계장이 와서 우리 실무자 보고 거기가 과연 확실한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기본설계 사항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제한을 해도 되는 것인지를 계장들도 고민을 하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도 행위제한을 할 시점은 곤란하다 뭐냐 하면 기본계획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도로구역이 결정되어야 가능하나 도로구역이 현재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행위제한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이 결정되어야 가능하나 이렇게 해놓고 건교부에서도 국고낭비, 사유재산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라니까 저희들로서는 아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건축문제도 이러이러한 도로에 이 부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법적근거는 없지만 제한을 하겠다는 제한 권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을 당시에도 분명히 목적이 주택건립부지조성을 위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기본 설계상으로 볼 때 이 땅이 몽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접한다 하는 것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말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그때 당시도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은 이런 이런 도로의 기본설계에 상당히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내주기 곤란하다는 걸 이 진정인한테 그때 당시에 알려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대로 그래도 한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이 설명했지만 그 당시의 도로과에서 판단해 볼 때는 막연한 5만분의 1선에서는 한3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계법에 저축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 아까 중간에 확인을 해서 도로과에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즉시 우리 그 당시 산림녹지과에서 4월 23일날 김돌이씨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매리 산 38-1번지 내에 전원주택 건립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지역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좌천∼김해간 국도확장 계획을 대통령령 몇호 이렇게 해놓고 국가지원 지방도 60호 구간에 귀하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지역이 편입되는 계획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허가증에 동등 관련해서 문의 사랑이 있을때는 우리시 산림과에 협조해 달라 하면서 일단은 그 당시 정보로서는 본인에게 공문으로 서면으로 해주었습니다.

진정인한테 도로부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미리 알려주었습니까?

4월23일날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정확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갖고 있는 땅 몇 번지는 바로 지속된다 안된다 이렇게는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서

정확한 성이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왜 허가반려 시킬 생각은 못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시켰으면 문제는 없잖아요. 그때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허가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켜야 될 공익을 우선 해가지고 한 것이지 지금 현재도 합법적이고 과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재산을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기본계획이 서 있는 그것을 보고 그 분을 그 자리에 집을 짓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서 이번에 허가를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의 재산에 어떤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분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 설계만으로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 판단이 잘못되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는 우선 건교부에서도 행위제한은 도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어려울지 모르나 앞으로 미궁에 있을 개인의 재산피해를 염두에 두어서 잘 판단해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어서 의회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건설계획과 개인의 재산과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더 진행이 되어 가지고 구역이, 지번이 확인된 상태로는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앞으로 모든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미궁에 있을 계획을 빨리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계획이 들어 있는 줄 알면서, 저희들이 도저히 관계없는 지역이 들어있는 줄 알면서 허가하기로는 또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보상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집을 땅만 보상해야 될 것을 집까지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유재산을 무보상 제한을 가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위원입니다. 98년 2월20일부터 해가지고 98년말까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어주었죠?

지금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어준 그 지역이 얼마만큼 산림형질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변경이 구체적으로 산에 흙을 파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잡목 정도 제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2월9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했네요?

예.

그러면 그 부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 정지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은 민원인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산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형질변경 기간이 지났는데 또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아무런 계획없이 허가를 해주면

그것을 떠나서

그때는 도로가 안되어 있었으면 그때는 형질변경허가도 별도로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어가십시오라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형질변경기간이 만료가 안되었습니까?

추가로 우리 건축과장 얘기는 건축허가를 낼 때 형질변경 허가도 같이 건축허가에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의가 없는 것 아니예요. 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가 불가하다고 해주면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형질변경이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앞에 형질 변경 허가는 효력이 만료되었고 본인이 추가로 낸 것은 건축허가에 붙여서 형질변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형질변경이 우선 아닙니까?

우선은 아닙니다. 같은 행위인데 형질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이런 사항 때문에 이제는 허가를 안해준다 하면 건축허가와는 상관없이 반려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그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이나 형질변경을 반려하는 것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진정인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패소했을 때 7억5백만원이라는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실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는 승산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각국의 추세들이 개인의 재산도 어떤 국가나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는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왕에 예산까지 확정되어 있는 계획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그러한 기본계획까지 설계해놓은 상황까지 그것이 그 구간에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 허가해 준다는 것은 또 국가에 더 큰 손해를 끼칠수 있다고 보아서 부득이 그 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일단 행정심판에 이기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처분 반려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들어온 것이고 또 민사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 입증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과연 우리가 중간 중간에 4월23일 형질변경중에도 통보한 것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거기서도 쉽게 저희들이 져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패소하면 바로 허가해주면 되는 것이지 금액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에서는 허가반려를 취소하라 허가를 해주라 하는 심판이 나면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대체 조림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그것을 고지를 하죠?

그렇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우리가 허가를 하면서 적지복구비, 대체조림비 이것을 납부를 하고 허가증을 찾아가시오 합니다.

허가증은 납부후에 교부를 하겠지만

납부가 되어야 그 사람이 형질변경 허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부지내에 상당히 벌목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목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까?

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터를 깎지는 안했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상당히 부분적으로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을때는 당연히 적지복구가 되어야 되겠죠? 산림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적지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따라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해놓고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안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적지복구비를 낸 것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민원인의 잘못에 의해서 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해준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안해주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낸 적지복구비는 우리가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대체조림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적지복구비는 보증보험 증권을 붙였던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한테 되돌려집니까?

되돌려줘야죠? 우리가 허가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되돌려가야죠.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계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어줄 때오 말할 것도 없이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나 관보나 각 부서별로 최종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이니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느 행위라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각종 저촉되는 계획이 있는지 각종 관련법 제한이 있는지 각 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다만, 관보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에 각 부처에 조회를 할 수는 없고 거의다 청내에 각 부처에 지시를 받고 있는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나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산림과 직원같은 경우에는 관보를 봤다고 해도 관보로서 그 당시로서는 조금전 도로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정확하게 도로과의 부분은 안되니까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도 모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전부 조회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어찌하든 반려가 되든 허가가 되든간에 반려가 된다면 당연히 누가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고 결국 본인부담이냐 시비부담이냐 그것도 앞으로는 참고를 해가지고 철저히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차질없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반려 된다, 허가 신청을 안해준다 했을 때 묘지이장비나, 부지매입비는 땅을 샀으니까 놔주고 또 벌목한 인건비 1천만원, 묘지 이장비 3천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현장이 제가 듣기로는 묘지이장비까지 본인들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저희들 듣기로는 묘지이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었더라면

그 비용이 만약에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지출이 되었다는 부분적으로 저희들하고 논의는 되어얗 됩니다. 다만 소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봐서

우리 시가 그것을 물어 주어야 됩니까? 이에 지출된 만큼

물어준다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입증할 만한 확실한 규칙이 있다면 본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

허가가 애초에부터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는 이런 절차까지 가지고 또 나중에 이런 금액을 변상해야 되는 이런 경우까지도 도래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그런 경우까지 갈수는 있을 겁니다. 소송에 진다면 그런 경우까지

우리 이런 사유재산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허가를 반려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 말고도 많지요? 그랬을 때 이런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유사한 것을 행정심판 소송청구를 해가지고 시가 계속 패소한다면 우리 시의 공신력이 실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욕을 해서 잘못했다면 공신력이 실추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어서 패소 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패소된다면 우리 공신력이 실추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민원인에게 너무 사유재산에 침해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했을 경우에 세월이 지나고 무슨 말씀을 들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러야 나중에 자기 재산 손해가든지 다음에 국가 정부가 보상을 많이 해주든지 되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 반려 진정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동상·대성지구환지 진정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및 현지확인의 건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시 삼방동 한일아파트 7동 1502호 이두식씨께서 우리시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에 대한 민원을 우리 시의외에 제출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련되는 일체의 대책을 보고드림에 앞서 우선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환지 민원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이두식씨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시 동상동과 대성동 일원에 약 333,518㎡ 771필지 700명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지난 87년 7월 2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사업인가를 득해서 그간 93년 11월 13일 공사착공, 98년 1월11일 환지를 위한 조합총회 개최, 각종 이사회 및 환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53%입니다. 단지내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약 224,408㎡로서 67%에 해당하며 그중 단독택지가 51%, 공동주택지가 16%, 공공시설 용지인 도로, 공원, 학교, 배수지, 시장 등이 109,110㎡로서 32.7%에 해당합니다. 이 토지에 대한 환지방식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등을 적용해서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환지에 대한 결정 내용에 있어서 환지이전에 조합총회때 전 조합원들이 참석한 조합설명때 민원 제출건수가 71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이후 환지계획을 본인들에게 일일이 통지했을 때 제출된 민원 13건과 도합 85건의 환지관련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의견처리가 반영된 부분은 40건이며 현재까지 미처리되고 있는 건수가 45건이 됩니다. 그중 현재 조합이사회 및 환지위원회에서 반영결의를 한 건수가 2건이며 대안을 검토중이거나 재심의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건이고 이런 저런 규정이나 세칙에 위반되엇 반영이 불가능한 것이 44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중에 한건이 오늘 제출된 이두식씨 민원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지위원회의 어떤 결의를 받아서 자기 단지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로 하여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민원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영 못된 44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민원인과의 이해설득이라든지 민원해소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식씨 민원에 대해서는 환지도를 가지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삼안동 한일아파트 7동1502호 이두식씨 소유토지는 지금 빨간 표시한 이 부분이 이두식씨 토지입니다. 이 분 토지는 자기주장은 31블록과 32블록에 환지가 가능한데 32블록쪽에 다소 집합한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1블록에 환지한데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환지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환지하면서 자기권리 면적 외 부분에 타인토지가 환지되므로 인해서 표시가 ㄴ자형으로 생긴데 대한 수용불가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지를 31블록쪽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체비지와 교환하는 것이 민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환지는 시가 환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이 민원인이 그동안 저희시와 수없는 대화를 가진 결과 환지계획때 환지를 하는 환지사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민원인이 주장하는 31블록에 환지를 하면은 31블록에 6필지는 소규모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규모 필지가 6필지이기 때문에 이 한 필지를 이쪽에 지정하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여섯사람의 민원이 또 재발생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에 환지를 하게 되었고 이 환지변동으로 볼 때 같은 대로에 접한 선이기 때문에 이 환지상으로서는 환지 계획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환지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저희들도 환지 승인을 받게된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이만큼 2백평이 되는 환지면적은 만약에 체비지가 있다면 민원을 고려해서 교환도 추진해 볼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워낙 토지가 2백평이나 되는 큰 토지이기 때문에 체비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 환지를 아래쪽에 하게 되면 여기 교환된 이 6필지에 대해서 이 면적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인한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지위치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민원인이 기형적으로 신청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후인 지난 4월16일 조합장별로 환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본인까지 참석시켜서 환지하는 과정에서 가환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35평이 되는 부분을 가환지했는데 이 땅이 전용화 되므로 해서 다소간에 자기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본인이 수용한다면 이 민원은 큰 이의없이 잠정적으로 우리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또 한번 조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과 접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ㄴ자형으로 생긴 기형 토지를 환지했는데 오히려 타지역에 토지보다도 아래쪽에 된 것 보다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두식씨 민원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대성지구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때문에 이의가 들어왔는데 1차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공사에 관련되는 일체의 감리는 전문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관리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두식씨 관계 이것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에 조금 조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니야 이러는데 시에서 1차감독을 하니까 여기서 충분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핍 위원입니다. 동상.대성지구 환지에 따른 진정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에서 현재 동상. 대성지구에 감독말고 다른 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에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를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시정시킬 것이 있다든지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환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1차적으로 환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환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총회에서 선출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환지에 부당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획정리조합 총회에서 결정되고 환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시에서 어떤 감독이나 지적이나 합의말고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환지위원회에서 부당한 결정을 했는지 또 어떤 자기들의 이윤 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수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두식씨 같은 경우에 환지가 자기는 결국 그 장소가 못마땅하다 이 장소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 의회 권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정하게 환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에서 진정인과 합의를 봐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것을 잘 슬기롭게 조율을 해서 진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지라고 하는 것이 100%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 약 17개소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 중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자기들이 100%만족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합측에서 양보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결하고 이 건 역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보기 위해서 직접 민원인과 접촉을 하고 있고 조합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합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