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김해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민정 위원께서 소개하여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에서 심사보류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 조례제정에 관한청원의 건 등 3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4월 21일은 산업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괄리 계획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토지는 15필지에 27,046평으로 재산가액은 376억8천707만2천원이며 건물은 1동에 58평으로 재산가액은 3천818만8천으로 총 재산가액은 377억2천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립김해박물관 부지교환 재산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한림면 장방리 367번지 외 6필지로 3,132평에 재산가액은 14억3천3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당초 시유지인 국립김해박물관 부지와 교환한 국유지중 활용 및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 6필지는 시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외동 518-1번지 임야 678평중 575평은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거 아파트 건립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 재투자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 6필지, 수의 계약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장유보건지소 부지로서 장유면 무계리 191-10번지 대지 54평으로 재산가액은 1억8천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철거된 구 장유보건지소 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공공사업에 투자코자 하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1호 관사로서 부원동 61-4번지 대지 154평과 지상2층 건물 58평으로 재산가액은 6억2천238만8천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용도폐지된 구1호 관사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공공사업에 투자코자 하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 운동장 부지로서 내동 1131번지 준주거지역 30,301평중 16,380평으로서 재산가액은 343억9천590만원입니다. 본 토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인 326억9백만원에 전체 30,301평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중 3억원을 지급하고 우리시로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으로서 전체 토지 30,301평중 문화예술회관 부지 1만평과 도로부지 3,921평을 제외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16,380평을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전체 토지의 매각대금을 완납코자 합니다. 매각예정지인 16,380평은 현재는 단일 필지로 되어 있으나 토지중앙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실제 매각시는 2필지로 1필지는 4,499평에 재산가액이 94억4천790만원이며 나머지 1필지는 11,881평에 249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매립지로서 대동면 초정리 952-504번지 외 2필지로 983평에 재산가액은 3억336만5천원입니다. 매각사유는 94년도 조성한 서낙동강 매립지중 미매각분을 실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공공사업에 투자코자하며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소재 재산으로서 부산시 북구 만덕동 산 200-1번지 외 1필지로 6,343평에 재산가액은 7억9천8만2천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공공사업에 투자코자하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장유보건지소 매각부지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총 면적이 91평인데 매각처분하면 91평 전부를 처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일부 31평은 남겨놓고 54평을 공매처분 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까? 대지 91평중 37평은 남겨놓고 54평만 처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구 장유보건지소 부지가 전체 91평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54평입니다. 도로부지는 매각할 수 없고 실면적만 매각하기 때문에 54평이 됩니다.

장유면 무계리 191-10번지 91평중 54평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37평은 도로부지에 편입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그 앞에 있는 토지 도로에 접해 있는 것 191-11번지 그럿이 다 계획도록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위치도 들어가는 191번지의 경계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입구에는 191-3해서 보건지소와 다른 필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면을 보면 191-10하고 바로 앞이 191-11번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1번지도 도로확장하는데 다 들어 갑니까? 191-11번지 이것이 다 들어갑니까?

그 필지는 다 안 들어 가집니다.

아니 이것이 다 안들어가는데 어떻게 191-10번지가 37평이 도로부지에 들어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191-11번지가 도로확장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191-10번지 일부가 도로확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부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91-11번지 이 번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시라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367번지인데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절차상 6개월도 안되었는데 다시 거론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서 보류된 한림면 토지는 당해 회기에만 재상정 안하고 다시 상정해서 처분해도 규정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림면 이 부지는 지난 번에 한림중학교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든가 한림면에서 필요한 다른 체육시설이나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보류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한림중하교 바로 앞에 360번지와 367번지 이 2필지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목적 이외는 교환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림중학교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 해도 일단 매각해서 재원으로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서로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림면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다른 것은 일단 시유지나 다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선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번에 매각 상정된 이 부지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환이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교환이 안되다 보니까 매각을 해서 다른 것을 대체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류했는데 어차피 교환할려고 하면 매각해서 다시 매입을 법적으로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 용지나 이런 것은 이런 위치에 있는 비싼 토지보다 다소 변두리라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이 부지는 처분할려고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매매해서 교환을 한다고 봤을 때 토지 가격이 하락이 되어 있는데 매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비교한다고 보면 그것이 가격 차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서로 협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교환부지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 거기에 매입 자금으로도 활용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현 시기에서 처분한 매각대금은 다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같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와 이익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번째 재산 내동 운동장 부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비계획은 도의 승인을 득했지요. 내동 운동장 용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은 도에 승인 언제 득했습니까?

지난 3월4일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운동장 용지 매입과는 자연 녹지상태로 우리 시가 매입한 것이지요. 매입단가는

매입단가는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한 조성원가대로

평당 얼마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평당에 107만원정도 조성원가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해서 준주거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므로 해서 평당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은 평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잠정 감정을 해보니까 지금 공식적인 감정가가 아닙니다만 잠정적인 감정가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준주거 지역이 되므로해서 감정가가 다소 높아지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정해 보니까 210만원 정도 평당에 210만원 정도 잠정감정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 예술회관 부지 1만평 제외하고 거기 도면에 보면 가, 나로 해서 도로부지 제외하고 재산가액 산정한 것이 1건, 1건해서 249억,94억하면 토지공사 이 2건만해도 토지공사에 매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네요. 일단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공짜로 얻고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59만8천평이라는 내외동 신도시 정확하게 평수를 환산하면 58만8천657평입니다. 아마 신도시를 건설할 시에는 나름대로의 토지 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우져 가지고 우리 시만이 계획을 세운다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부나 건설교통부나 심지어는 환경문제까지 거론되어서 낙동강환경관리청까지 승인을 얻은 계획도시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건설용지를 43.6% 그 중에서 단독 택지를 14.1%, 공통택지28.8%,근린생활시설 0.7%,상업용지가 일반상업용지를 포함해서 5.9%, 다음 공공시설용지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주차장, 운동장 엄연히 공공시설 용지로 50.5%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부기구에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을 한 것을 가지고 물론 의회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안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정비계획에 의견청취만 거치고 지나갔습니다만 이렇게 나머지 1만평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제외한 2만여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만 준주거지로 되었다라는 것만 지금 위원들이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도 엄연히 당초의 신도시 건설을 할 시에는 공공시설 용지라고 해가지고 아마 입주민들이 거의 입주를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내외동에 주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저께 제가 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8만1천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업용지, 일반 주택지가 IMF 한파로 인해서 건축이 안들어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베드타운화 되어가는 그런 도시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런 자연녹지 상태로 공공시설용지를 재정비 계획에서 준주거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준주거지라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이용이 건폐율 70%에, 용적율 700%라는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적에 2만평에 70%라는 건축물이 가득찼을 때는 도시가 너무 꽉 들어차는 그런 도시로 전락 안하겠느냐 또 이런 특히 어떤 계획 도시내에 그런 엄청난 규모의 용지를 상업용지내지는 유통,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런 시설물을 유치할 적에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나 황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다 거치고 이런 매각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전에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할 시에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 국장의 답변이 복합 유통만은 유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가 너무 배드타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저 레포츠까지도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 유통업체를 아마 선정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행정에서 유통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안하니까 모르고 있는데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이것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복합유통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만300평에 부지매입 대금 보다도 면적은 도로부지 빼고 다 빼고나도 우리 행정에서 산정한 지가가 343억 우리가 땅 매입한 대금을 지불하고도 2,30억원은 시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는데 그 매입하는 사람입장에서 볼적에는 비싼 지가를 주고 매입했을 적에는 그 지가에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 계획에서 도지계획 변경했듯이 준주거지구 용도에 맞는 뭔가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 70%,용적율 70%라는 그런 토지이용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립한다라고 할 때 그 인근 지역이 얼마나 혼잡해지며 교통은 물론 거기에 구매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도시가 얼마나 복잡해 지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안했다라는 거, 향후 내외동 인구가 지금 아파트나 단독택지가 다 들어서면 12,3만명을 상회하는 인구를 갖는 동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를 가득 채워서야 되느냐 말입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전체 권한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민의 대표가 도시를 가득채워서는 안된다, 레저, 레포츠도 고려를 해야 된다. 도시여백을 남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땅을 매각해서 그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만 갖게 되면 분명히 그런 70%,700%의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고가를 주고 산 땅을 잔디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해가지고 건축 70%할 것을 50%로 할 그런 바보스런 사람이 그런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체육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활용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시의 재정이 풍족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이나 주민정서로 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시가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결국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필지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 매각하기 이전에 유통업체에서 저희 시에 상당히 희망하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언론 보도도 났지만 인근 부산이나 창원에 대형 유통업체가 생겨가지고 저희시의 상권을 전부다 빼앗아가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저희시 입장으로 봐서는 삼성홈플러스나 E마트나 대형 유통업체가 저희시에도 유치가 되면 상대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다소 재산권의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도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대형 유통업체를 현재 업체가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필지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람이 매입할려고 할 때에 그 용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시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해 놓아도 매입을 할려고 하는 분이 어떤 용도로 쓰겠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유통업체를 유치해가지고 저희 시민들에 대한 편리와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588,657평 중에 내외동 입주민 중에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상업용지 5.9%,중심상업, 일반 상업으로 있습니다만 3만4천평 정도의 중심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고가에 아마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를 3,400만원씩 주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한데 그 단지화 되어 있는 신도시내에 자연녹지 특히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있던 그 부분에 행정이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준주거지라는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저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특히 상업용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행위 그 부분을 거기에서 독식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소송을 하든지 김해시를 상대로 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우리 행정의 준비자세라든지 그런 것은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내외지구에 상업지역으로 조성된 지역은 현재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현재 저희들이 변경 승인된 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건축용도로 봐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업지역은 거의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자만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보다 건폐율이 높지만 상권을 하는데는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통업체나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기존 상권에 할 수 있는 상행위와 대형유통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유통방법이 다른 그런 상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기존 상업지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되지만 준주거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곤 상권하고는 조금 피해는 다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상업용지를,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룸싸롱이나 단란주점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위락시설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대다수가 상업용지에 점포를 내고 없는 돈에 내외동에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은행동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거의 부도가 다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수차례 지켜보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 상업용지로 남의 돈 끌여 들어가지고 상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를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금 이번 공유재산 계획안대로 복합유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각한다라고 할 때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권이 상당히 침쳬가 되든지 아마 상가로서의 많은 기능을 잃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물론 다수 주민들이 유통에 가서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이점도 있겠죠. 한데 우리가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어야 할 행정이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시의 입장만 내세워 가지고 시 재정이 열악하니 이렇게 매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를 믿고 따를 것이며 시민들의 중간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고려하셔 가지고 지난 6.4선거때 시장께서 다니면서 내외동 주민들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조기회가 많으니까 아침마다 운동장에 가서, 내외동에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전부 손바닥만 해요. 아침에 조깅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어저께 일요일날 김해농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 몇 개팀 조기회가 시합을 하고 했는데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물론 재정비계획에 준주거 지역으로 풀렸다라고 해가지고 꼭 복합유통만 넣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도시를 배드타운화 해서는 안되잖아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페이슨 남겨두고 행정에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면 우리 시가 돈에만 혈안이 된 그런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처사란 말입니다. 재고하셔가지고 다시 시장님께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 건의를 한 번 드리세요. 과장님도 그 동네 사시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어디에 만든다고 했습니까? 여객터미널 옆에 만든다고 거기에 공 차러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매연 뿜어내는 그 자리에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장 부지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지역을 선정하는데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주변에는 공해관계 때문에 부적합하다 지금 시에서도 체육시설 관계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위치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준주거지역 용지는 어차피 토지대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보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손 안대고 코풀고 다 합니다. 전체 3만300평 지가가 얼마입니까? 326억원인데 문화예술회관 부지 1만평 공짜배기로 하나 생기고 토지공사 지가 320억원 납부 다 하고도 추정해 놓은 재산가액만 해도 20억원 이상이 시가 수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밀히 따져보면 내외동 운동장 용지는 물로 320억원이라는 우리시 재정 출현도 있지만 왜 이 땅이 320억원만 됩니까? 주민들이 입주한 단독택지, 상업용지 지가에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에 지가를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라는 것은 왜 인식을 못합니까? 그것이 왜 시에서 팔아먹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죠? 내외동 평당에 토지공사가 30만원, 4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흙 조금 갖다 붓고 도로내고 공원 조금 만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단독택지가 2,300만원, 상업용지가 3,400만원씩 분양을 했는데 공공시설용지의 땅값 즉 다시 말해서 도로, 공원, 운동장 이런 부분들에 지가를 주민들이 분양받은 지가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여기에 고려를 안한 상태란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박민정 위원님이 지역 의원님이 되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지금 당초부터 이 부분이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우리 과장님 우리 시의 재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려고 나온 사람에게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대두가 되니까 과장님 답변이 궁색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약이 언제 되었으며 잔금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답변바랍니다.

배용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4월 7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은 13억원입니다. 거기에서 3억원은 우선 계약체결할 때 지금을 하고 나머지 계약금 10억원은 6월 28일까지 지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 대신에 소유권 이전을 4월 7일자 우리 시로 이전이 된 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납부 지급방법은 4회 분납을 하는데 1회 분납금이 금년도 12월16일까지 남은 1/4인 78억2천8백만원은 내년도 12월16일 그 다음에 2001년, 나머지 4회는 2002년 12월 16일까지 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이 토지를 활용하는 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담당과장을 모셔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회계과장께서는 관리차원이고 도시계획상은 도시과장이 필요한 것이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다시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불러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중이라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난 4월 7일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했어요?

4월7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7년 12월16일 조성용지 매매계약서가 체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4월7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또 시청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려고 하면 이 신뢰를 받아야만 사회질서가 안녕이 됩니다. 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의 집행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7년도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갖다가 지금 현재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일부 종목이라도 유치하고자 하면 토지라도 우리가 매입했다는 어떠한 약정서라도 있어야만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약정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조성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97년 12월 16일 이 계약금조로 1억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5회 분할납부로 하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2월 16일 6억5천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97년 12월 16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4월달에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도 무슨 이중장부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금일자에 지금하지 않고 지체했을 경우에는 연체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연 18%의 이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성용지 매매계약서에 의거해서 1회 할부금이 98년 12월 16일까지 6억5천18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급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18%의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65억원에 대해서 연체금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연 11억3천4백만원 됩니다. 이것을 이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306만 353원입니다. 오늘까지 환산하면 135일인데 4억1천335만2천712원이 연체금리로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용지를 갖다가 매각처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어디까지나 일관성, 공정성,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전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매 계약은 금년도 4월 7일 토지공사와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97년 12월 16일 계약서류는 자료요구를 받은 부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97년도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조건없이 금년도 4월 7일날 재계약을 그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납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미처 제가 그때에 용지관계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계약해야 되지만 환특법에 의해서 하는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체결하는데 그 당시에 계약금도 안내고 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이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항은 몰랐고 이번에 3억원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류가 저희 회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그러니까 계약서 사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4월 7일 계약체결한 계약서 안있습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저희들이 내외동 운동장 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그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수차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95년도 5월달에 시군통합이 되고 난 뒤에 95년 9월부터 도시기본계획입안을 해가지고 그간 수차 주민설명회 또 공청회 의회의견청취를 거쳐서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자문회를 거쳐가지고 작년도 2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곧이어 김해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운동장 부지로서 자연 녹지가 되었습니다만 98년도 2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이 날 당시에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재정비할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용도지역이 네가지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분류가 되고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는 더 세분을 해가지고 공업 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지만 재정비상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왜 했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그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거와 준주거는 지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도 아파트가 건립되지만 전체 30,300평에 일반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몇 백 세대가 들어오면 이 지구가 과밀화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를 하고 또 우리가 기왕에 토지공사로부터 30,300평 인수를 한다고 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을 재고를 시켜야 된다 이러한 뜻에서 준주거지역을 함으로써 이런 상업시설내지 레포츠 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준주거지역 자체가 30,300평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연지공원 하단부 그러니까 즉 그 지구의 북쪽으로 봐서는 접속 30,300평이 됩니다. 이 지역이 30,300평입니다. 상단 이건 문화예술회관에서 만평이 편입되고 중간에 다시 없던 도로를 20m 도로와 30m 도로를 연계시켜가지고 예술회관과의 접촉성이 양호하도록 해가지고 도로 부지가 약 4천평이 들어가집니다. 그 밑에 녹지가 들어가지고 남는 부지가 이 노란 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부지가 약 1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관리계획승인 올리게 된 것은 이 표시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 또 우리가 전헤 326억이라는 토지대금을 토지공사에 불입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소유권도 김해시로 소유가 넘어가겠고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97년도 12월달에 계약금 1억을 주고 작년에 2억을 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금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계약상 연체가 되면 당초 계약은 연리 18%의 금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우리 형편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 4월 7일날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연체금리도 없애고 이걸 앞으로 계속 분할 상환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이제까지 도시계획상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이 논란을 이유를 달자는게 아니고 지난 임시회시 저희들 시정질문시에 충중하게 준주거지역이라는 건 저 보다도 국장님 더 잘 아실 적이고 건페율 70%에 용적율 700%까지 허용이 되는 도시계획 맞죠? 그래서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 준주거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내왜지구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구과밀 지역을 우려한다 분명히 저 지역은 인구과밀 지역입니다. 현재도 향후 3,4만이 더 입주를 할 예상으로 있고 아마 다 차면 13만 정도 들어찰 걸로 본위원이 감안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베드타운화 되는 과밀지구는 인구과밀 지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58만8천평을 비롯한 인근 내외지구가 도시가 여백이 너무 없다 특히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하다 그래서 그런 페이스 정도는 남겨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다수 주민들의 생각이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레저 레포츠도 복합유통과 같이 검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복합유통망을 유치하는 걸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레저레포츠는 사라져 버렸어요. 어차피 도시계획 그렇게 된 걸 여기서 가타부타 하자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가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그런 과밀화를 우려해서 레저레포츠도 일부분 가미를 해서 도시의 여백을 남기겠다라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했습니다. 속기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데 오늘 최근에 제가 정보에 그렇게 복합 유통쪽으로만 밀고가서는 안된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답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계획은 상업내지 레포츠 시설로서 용도로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공고도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 16,000평 되는 부지가 전부다가 레포츠 시설이 들어온다, 아니면 대형 할인매점이 들어온다, 아니면 대형 할인매점이 들어온다 이건 장담은 못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방금 설명드린대로 대형 할인마트나 국한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지금도 어떤 희망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런 시설을 하나 이건 레포츠 시설이 들어오는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고하는 건 상업시설용지 해가지고 지금 대형 할인마트를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그러니까 회계과장께도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16,000여평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폐율 70%에 용적율 700%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매각을 하면 매입하는 사람은 상업용지 왜 비싼 돈 주고 매입합니까? 상가를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준주거지역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각을 하되 구체적인 국장님 답변한대로 일부분 레저 레포츠를 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하에 매각을 해주어야 그나마 인구과밀도 좀 저해를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어차피 도시계획 이건 의회 권한도 없는 의견청취만 하고 다 승인나는 것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런 레저 레포츠도 일부를 가미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땅만 매각을 하게 되면 준주거지로서의 용도로 매입하는 사람은 필히 활용을 할 것이라는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일부는 대형할인마트는 없고 또 큰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땅매입자가 1,2층 레포츠시설 3,4층은 얼마들지 모르지만 예글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또 상가시설 이렇게 들어온 사항도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지 저것 국한해 가지고 대형할인만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국한만해가지고 이 부지는 체육시설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은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러나 매각할 때는 분명히 상업내지 마트할인매점 내지 레포츠 시설 용도로서 매각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지로서는 상당히 1만1천평 1만2천평 큽니다. 저게 다 할인매점이 될 수가 없고 건축계획을 할 때나 우리가 할 때는 체육레포츠 시설도 넣으라 해가지고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 딱 잘라서 이부분은 레포츠 시설 이건 상업시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닥을

박민정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밀집시키지 말고 운동시설도 들어와지고 일부는 상업시설도 하고 이렇게 배분하든지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동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안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매각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건 전체를 매각 계획 승인만 올라온 상태니까 위원들의 뜻이 뭔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매각계획을 할 때도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해서 할 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해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의 업종개정과 세분화로 분뇨등 수집운반업이 신설되어 축산폐수수집업운반대행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대행업자라 하면 시장으로부터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나. 분뇨 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만이 축산폐수수집운반대행을 할 수 있다. 다. 축산폐수수집운반구역은 계약시 재조정할 수 있다. 라. 소규모 농가의 경영악화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축산폐수수집운반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마.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에서 각 조합별 축산농가의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개정한다. 여기서 주요골자에서 '다'번에 해당되는 계약시 재조정은 축산농가가 구역에 따라서 상당히 폐업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수집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재조정을 계약시 재조정을 하도록 정했고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악화에 대해서는 현재 30% 영세농가에 30%지원을 하고 있는데 30% 농가에 지원을 해도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질오염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450㎡이하 돼지는 500㎡미만 소는 450㎡미만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제외한 처리비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저희들이 개정 내용을 했습니다. 뒷장에 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로 하고 제1조 중에 "시행규칙 제53조"를 "시행규칙 제69조"로 하고 "김해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3호중 "시장과 축산폐수 수집 운반대행 계약체결한 자"를 "시장으로부터 분뇨등 수진운반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한다 제4조 제1항중 "시행령 제7조"를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신고대상 시설이외"를 "허가 대상시설 이외"로 하며 단서의 "신고대상농가"를 "허가대상 농가"로 한다 제7조 1항중 "대행업자를 선정하여"를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하여금"으로 하고 제2항중 "이를 심사하여"를 삭제한다. 제3항중 "하며"를 "하되"로 하고 "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계약시 재조정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는 삭제한다. 제13조중 "수집운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부산경남양돈조합"을 "부산경남양동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를 "각각 조합에서 관리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은(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태 오수관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오수관리담당주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 담당주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시 안에 축산분뇨발생량이 어느 정도되며 1일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잔여물은 어느 정도되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오수관리담당주사 정성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양돈농가하고 양축농가하고 전체가 통계상에 92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소는 하루에 분뇨가 30L 나오고 돼지는 12L 보통 요새는 하절기가 아니라서 하루에 5L 정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30톤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대부분 농가에서 분뇨를 퇴비화 시켜서 처리하고 있고 그중에 퇴비화 톱밥이 비싸므로 인해가지고 현재 해양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톤 가까이 우리 관내에서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류진환 위원 총 발생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모르네요. 그러니까 1일 한 430통 약 500톤 정도 나오는데 300톤은 전체 해양투기를 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죠? 오수관리담당주사 정성순 수수료가 저희들 같은 경우 해양처리가 1만2천원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산이 가깝고 해서 타 시군 1만8천원 하는데 보다 상당히 싸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양돈협회에서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 각 농가에서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양돈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 잔여분에 대해서 제가 한 자기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전에는 신고대상 농가 축산폐수도 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허가로 바뀌었거든요. 법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완화가 된 부분 같은데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오수관리담당 정성순 지금 현재 저희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설치된 목적은 규제미만에 대해서 사실은 처리하도록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규제미만 농가는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고 그리고 톱밥 발효시설이라든지 퇴비화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 당초에 이때까지 공공처리장에 운영할 수 있도록 된게 뭐냐하면 1000㎡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30% 지원을 해주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위탁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 1000㎡미만의 농가가 사실은 일반지역에서는 신고대상이고 청정지역에서는 500㎡ 이상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만약의 경우에 신고대상이나 1000㎡ 농가에서 폐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장을 그 양만큼 처리능력 만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00㎡도 상회해 가지고 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성있게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도 자원화 한다는 방편이 나와 있는데 잔여분 300통을 개별 농가로 해가지고 액비화 탱크를 만들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글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폐수가 발생된 해양처리하고 위탁처리 공공처리장에 위탁처리하는 양은 실제적으로 각 농가에 보면 톱밥으로서 퇴비화 하는 과정에 폐수가 잔여폐수입니다. 잔여폐수수만 해양처리하고 공공처리장에 소농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고 해양처리하는 건 대행농가에서는 재활용 퇴비화 시설을 다 하고 나머지 폐수를 지금 현재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지침상 조치 해보기로 하고 그 보다 두 번째로 허가 업체가 분뇨 수집 운반업 하는 허가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입니까?

축산폐수는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라 하면 오수 나오는 업체도 같이 대행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분뇨 등 수집운반업 안에 분뇨정화조 수거청소, 다음에 축산폐수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5개 업체네요? 오수까지 포함해서

분뇨까지 일반 생활분뇨까지 포함해서 5개 업체입니다.

기존 2개 업체하고 5개 업체가 해도 전체 수거는 가능합니까?

현재수거는 가능합니다.

더 늘릴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히 수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 축산폐수는 2개 업체가 수거하는 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1일 처리용량 만큼 충분히 수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분뇨수거하는 것도 해양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용량이 당초에 저희들 처리용량은 70톤인데 시설을 조금 보강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하루에 11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0톤 용량인데 거기서 수거를 일반 시민한테 수거하는 걸 해양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는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기존 업체만 해도 가능하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본위원은 이번 이 조례가 왜 바꾸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현재 '공동'이라고 한 걸 '공공'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분뇨등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장과 계약을 할 수 있다 지금도 그 사람들 다 하고 안있습니까? 또 무리가 있다면 지금 현재 계약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불 수 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분뇨수집 운반허가를 받은 이건 같은 이야기이고 뒤편에 13조에 보면 수집운반비 지원인데 이런 수집운반비 지원은 지금 현재 수집운반비 하고 수집운반수수료하고 달리 받고 있는게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저희들 전국에서 김해가 제일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업종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집운반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공처리장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법제화된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 나름대로 공동처리장을 한건 옛날에 그때 공동처리장이었고 지금은 공공처리장으로 법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은 공공처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자라른 것도 옛날에는 나름대로 김해시 그때 당시 김해군 자체에 대행업자라고 선정을 했고 그때도 대행업자를 해줄 때도 공모를 해가지고 허가 사항이 아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 지원 관계 수집운반비 지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 농가에 수집운반비 30% 지원을 해줘도 수거가 잘 안돼요. 30%지원을 해주어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영세농가에 대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처리비에 대한 1천원은 7000원 중에서 처리비 1000원을 제외한 6000원 전액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다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야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점이 하천수질오염에 상당한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했고 그 규모도 소를 450㎡미만이고 돼지는 500㎡미만입니다.

그것은 조례이전 사항이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수집운반지원 이 부분 수집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안있습니까? 현재 조례에는 그런데 하동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 따로 받습니까? 운반비에 대한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반비하고 처리비 아닙니까? 분리시킨 것입니다.

운반비와 처리비를 결과적으로 이 수수료라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처리비에서 수수료를 생각 안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수집 운반비에 수집비가 있고 운반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 것이 있습니까?

수수료는 톤당 1천원인데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비를 농가에서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 조례를 보면 수집비도 지원할 수 있고 운반비도 지원할 수 있고 수수료도 지원 할 수 있고 세가지 다 할 수 있는데 현재 것은 수수료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것은 수집운반, 그러니까 농가에 가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그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수집해서 운반해서 공공처리장까지 가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까지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이때까지는 30%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아예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수수료 처리에 따른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별개니까 수수료는 빼고 수집운반만 지원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럼 종전 조례보면 수수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부냐 전체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이 하나 박혀져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수집운반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조례이고 이것은 일부거든 그러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액을 얘기한다고 하면 영세농가라는 것을 삽입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 한해서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 주어야지요.

그것은 영세농가에 한해서

즉 말하자면 전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지금은 전액도 되고 일부도 되고 포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예. 에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가 이번에 이 부분의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조문을 법에 따라서 바꾸고 지원을 일부 또는 전역으로 확대하자 그 부분으로 축소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축사하고 양돈하고 몇㎡입니까?

지금 허가는 일반지역에서는 우사가 900㎡이상이 허가대상이고 양돈은 1000㎡이상이고 다음에 신고대상농가는 500에서 돈사는 500이상 소는 450이상 다음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반으로 강화되어서 허가가 소가 450이상 돼지가 500이상 허가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부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므로서 전세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마산시의회에서 지난해 11월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 발의로 제정 공포 하였으나 경상남도와 마산시에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는 국가고사문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은 이 조례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4월 13일자로 무효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세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청원한 것은 인정이 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건 범위 밖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